한량
일론 머스크가 X(구 트위터)를 인수 한 뒤, 가짜 뉴스 게재로 삭제된 계정을 복원했었습니다. 해당 조치로 비판이 많았는데, 브라질 대법원에서도 재판 받고 있었네요.
재밌는 점은 브라질 브라질 대법원(Supreme Court) 판사들이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견해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거대 플랫폼이 가짜뉴스 확산을 어떻게 제재하게 될지 판가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웠던 부분은 아래 내용입니다.
Musk, who has reinstated numerous X accounts that had been removed for misinformation, is now up against justices with firm ideas about the destabilizing impact fake news can have on democracies.
글의 내용과는 다를 수 있지만, 몇 년 전 읽은 책 두 권이 있습니다. ⟪사당동 더하기 25⟫와 ⟪그여자가방에들어가신다⟫였습니다.
전자는 사당동 철거부지에서 살다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게 된 분들의 이야기였고, 후자는 집이 없이 떠도는 홈리스 분들을 인터뷰한 사례집이었습니다.
두 개 책을 읽으며, 새삼 내가 모르는 철거민과 홈리스 분들의 애환이 많다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지금 써주신 글도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읽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년 전부터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 활발해졌습니다. 단순 기억이니 기간은 더 짧을 수도,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청년 전세 대출로 전세 살이 청년도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에 다달이 들어가는 수 십 만원의 월세 보단, 전세 대출 받을 때 내는 이자가 더 싸고, 전세로 살면 통상 2년은 안전한 보금자리가 마련되는 거니까요. 그 2년 동안 착실히 돈 모아서 열심히 살았던 게, 청년들이라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는 그런 청년들을 짓 밟았고요.
임차인이 보험까지 들어가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고자 하는 건, 그 만큼 절실하기 때문일텐데. 그런 임차인들에게 현재 제도는 희망 한 줄기 주지 않고, 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게 기사가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애초 보험이 존재한다는 건, 위험하다는 것이니. 그 점도 조금 아이러니 한 것 같습니다.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위험을 감내하고, 전세 계약을 해야 한다(?) 쓰는데도 이상한 거 아닌가 싶네요.
"정 부장은 "전세 제도에 불안감을 느낀 임차인이 반환보증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했고, 임차인의 가입이 당연시되면서 사업자용은 가입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보증금 미반환을 예방하는 책임이 온전히 임차인에게 전가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기사중)
주거권을 검색해보니,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쓰여 있네요. 최소한의 기준은 임차인이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고,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 받은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와 4월 선거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뤄질지 봐야겠습니다.
이날 주총에서도 직제 개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한 주주는 "회장직 신설이 유일한 박사 유지에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 경영진 중에서 나중에라도 회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기사중)
현재 유한양행 2만8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또 다른 주주는 "차라리 R&D 부문에서 연구 인력을 증원해야지 조직을 더 무겁게 만들면 안 될 것 같다"며 "오히려 경영권을 더 젊은 피에 넘겨줘야 한다"며 조 사장의 용퇴를 요구하기도 했다.(기사중)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는 "기업의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유일한 박사 사후 창업 오너 일가 경영이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했었습니다. 임기도 3년에 1년 연임만 가능하도록 정관에 명시해 뒀었고요. 실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거버넌스에 변화가 오더니, 경영진이 본인들 마음대로 회사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ceo 채용비리, 이해안가는 투자, ceo 본인 퇴직금 올리기, 이혼한 회사 후배 아내와 재혼 등등 다양합니다.
이에 불만가진 회사 직원들이 삼삼오오 돈을 모아 이번 회장직 신설에 반대한다며 트럭시위를 할 정도니, 그 심각성이 눈에 보이고 더 안타깝습니다.
주인 없는 양반집에 머슴이 주인 행세 한다고...모범적이다 생각했던 기업과 그 거버넌스가 이리 망가지는게 안타깝습니다.
최근 피스모모라는 단체가 환경재단 지원금 사업에 선정됐다가, 중도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경재단이 방위산업체에게 높은 ESG 등급을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평화를 말하는 피스모모가 방위산업에 높은 등급을 주는 곳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방위산업체에 높은 ESG 등급을 준 플랫폼은 환경재단 자체 플랫폼이었습니다. 피스모모는 사업 참여 중단 결정을 하며, 환경재단에 ESG 등급에 관한 공개질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답변 일부를 피스모모가 공개해서 공유합니다.
"그토록 간호사들이 목메어 외치던 ‘간호법 제정’에는 발 벗고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부르는 희생양으로 쉽게 부려먹는다.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기만 한 의료인이 되자고 우리가 4년을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패스하며 치열한 병원 취업 문턱을 넘은 것이 아니다."
"의사들이 억울하든, 정부가 억울하든 그건 두 집단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타 직종에 명백한 피해를 주면서 하는 집단행동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일인지 의문스럽다."
위 두 개 내용이 눈에 들어 옵니다. 간호법 제정을 거부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는 건,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또다시 딴 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의사 두 집단이 해결할 문제로, 타집단에 피해를 준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언론에서 병원이 환자를 외면한다 말하는 것도 잘 못된거라 생각합니다. 병원엔 의사만 있는게 아니라, 간호사도 있으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부디 전공의 사태가, 의료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고 개선하며 간호사분들의 처우도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런 당이잖아요. 그니까 그 다양한 의견을 존중했고, 또 후보가 되면은 당의 전체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중요시하게 되고 거기에 또 해 나갈 거니까, 별로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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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의원이 더불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하위 20% 평가에 발발한 결정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주 의원을 하위 20%로 평가한 이유 중 하나는, 채용비리 연루였습니다. 신한은행 취업 비리에 김영주 의원이 힘을 썼다는 거였죠. 김영주 의원은 경찰 소환조사도 검찰조사도 명령 받은바 없다고 했지만, 명확히 소명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의문이 듭니다. 당시 기사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아인슈타인 등 실존하는 백인 인물을 흑인으로 그리거나 독일 나치군을 흑인, 황인 등으로 묘사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엑스에서 사람들이 문제 사례를 공유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기사중)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 좋으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다양성이 객관성을 잃게 하는 건 아닌지도 잘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순직 인정은 다행이지만, 애초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게 최저임금 이슈는 채찍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형 최저임금 도입이 결국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추자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것이 당근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덜 아픈 채찍이 되는 거겠죠.
기업에게 당근은 세금 혜택과 각종 지원금, 해당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당 지역 기업, 기관 과의 네트워크도 좋은 당근일거라고 생각해요. 강원도에 어느정도 인프라와 혜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공화국이라고 불릴만큼,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강원도형 최저임금을 도입한다고 하여 얼마나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을까 의문이네요.
인구 감소로 훗날엔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이 많아지면, 그 만큼 원주민의 문화도 배우지만, 이주민의 문화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물론 그 시작은 이주민이 원주민의 문화와 언어, 생활에 먼저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보이는데, 아직 그들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부여하는 건 늦어 보이네요.
최근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하던 사업인데, 브레이크가 걸렸고, 그 과정에서 겪은 심정을 토로한 글이었습니다. 긴 글인데, 순식간에 읽히고 안타까웠습니다.
해당 글에서 방대욱 대표는 “신규 취임한 회장님이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셔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길래,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더 정확한 경위가 나오겠다고 생각해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네요. 하여, 작년에 방대욱 대표가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 인터뷰 했던 기사를 공유드립니다.
어제 시티즌 패스 행사에 참여하면서 눈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습니다. ‘더 넓은 연결, 더 깊은 협업’이었습니다. 전 거기에 ‘더 많은 소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소통이 없이는 연결은 끊어지기 마련이고, 협업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방대욱 대표의 글에서 그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협업도, 연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드립니다. 기사와 함께 읽으시면 좋을 듯 하여, 방대욱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 링크도 함께 공유합니다.
방대욱 대표 페이스북 글 : https://www.facebook.com/4seasonsanta/posts/pfbid0aKTCYHnFwFYobMPxuZppvMZDSWFAEdJYcAxhcr4eDFvjb9XHamTYU4k86rskgyPkl
비영리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비영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사례가 안타깝네요. 언론에서 다뤄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실망하는 것도 의무, 라는 말이 계속 맴도네요. 실망도 의무라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판을 잘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더 많은 권력을 위한 투기장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더 나은 공론을 하기를 바라는데, 어째 정치인들끼리 모아두면 그런 일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느순간은 정치인을 트래쉬 토크와 어그로 끄는 유튜버 정도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유튜버들은 본인들끼리 만나서 주먹다짐하고, 욕하고 하던데. 그들과 별반 다를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월에 새롭게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뽑혔으면 좋겠네요. 부디 "이번엔 결판 못 냈으니까, 새로운 라운드에서 다시 싸우자. 새로운 선수 영입해서." 이런 게 아니라요.
안녕하세요. 늘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주무관님께 감사 드리며, 새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할 사안이 있어 이메일을 보냅니다.
유리창에 새가 부딪혀 죽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구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지켜나가 주세요!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귀 구청에서도 개정된 야생생물법을 준수하여 더 이상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모니터링해 주시길 시민으로서 요청 드립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유리창 새 충돌을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애써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관찰 플랫폼인 '네이처링' 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조사' 미션에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조사된 서울시내 유리창 새 충돌 사고만 해도 2,558건에 달합니다. 이는 새 충돌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각지에서 발생한 유리창 새 충돌 사고를 기록하여 모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충돌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욱이 서울시내에서 유리창 충돌 사고로 기록된 새의 종류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나 참새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새매와 솔부엉이, 소쩍새,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참매, 이외에도 호랑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노랑딱새, 멧도요, 벙어리뻐꾸기, 흰눈썹황금새, 오색딱따구리, 파랑새 등 매우 다양합니다. 새 충돌 사고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일어납니다. 대도시라고, 우리 구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관내 건물과 방음벽 주변에 충돌 사고가 없는지 모니터링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