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에게는 별 다른 방법이 없으니 요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회사가 얽혀있는 구조에서는 적자 문제를 해결할 더 다양한 방법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수를 제대로 된 곳에 사용하면 이런 일도 덜 빈번하게 발생할텐데 말이죠. 여러 결정권자들이 모여서 내놓는 방안이 요금 인상 뿐이라면 실망입니다..

다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체감되지 않는 문제라서 남의 이야기로 들릴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주거형태에 따라 기후 위기로 인한 생활 문제가 많이 발생할텐데 걱정입니다.

은행이 하는 건 결국 돈을 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만드는 거니까요. 청년에게 무작정 퍼줄리는 없겠죠. 먼저, 청년들에게 +알파를 주려면 먼저 돈을 모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적금을 시작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씨드머니가 모이고, 그 씨드머니를 통해서 다른데 투자를 하고 부가 수익을 거둬서 자신들이 먹기도 하고 나머지는 청년들에게 일정 이자만큼 돌려주는 거겠죠. 거기에 정부지원금도 포함되니 은행은 적어도 본전 이상 해먹는 장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지면, 청년들은 정부지원금과 은행이 청년들의 돈을 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받게 되는 것이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할테고. 기본소득을 나눠주자니 반발이 너무 심할것 같고. 그나마 덜 비판받을 정책을 펼치는 태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합니다. 청년이든 그 대상이 누구든, 이런저런 반발을 덜 일으키면서 어느정도 효능감도 줘야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 말이죠.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은행이 퍼주는 것도아니고 결국 세금(정부지원금)으로 청년들의 적금에 좀 더 혜택을 주는 모양이니 이럴거면 기본소득을 하던가 아니면 좀 더 효능감 있는 때로는 과감한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꾸 관공서 옮기고 땅파고 개발하는데 돈 쓰지 말고 말이죠.

평균 의사수를 먼저 확충하고 난 뒤 그 뒤에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글쎄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절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양으로 밀어부치고 뒤에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작정 의사수만 확충한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가 좋아질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기피하는 과는 더 가지 않게될 확률도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에도 있는 문제들이 여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젠 양이 아닌 질적 향상을 위한 논의가 적어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일상에 AI가 적용되는 분야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 초고지능화된 AI가 꼭 있어야 할까 생각듭니다. 막지 못한다면, 규제를 만들지 못한다면, 규제가 있어도 별 소용이 없다면 AI 개발에 제한을 두는 것도 논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1세기들어서 소금 사재기를 뉴스에서 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타국의 정치 제도와 한국의 정치가 이렇게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네요. 

종은 글 잘 읽었습니다.

"우리의 신뢰는 과학지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과 조직, 이를 운용하고 감독하는 제도, 이 모든 과정을 뒷받침하고 책임지는 정부를 향한다"

“이 사회의 지배적인 언론과 담론들이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고 사실을 의견처럼 말해버린다. 아마 당파성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라고, 신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의견과 사실은 뒤죽박죽이 된다.”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텐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보다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이죠.

각 사안에 따른 거시, 미시적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정부네요.

이런 스타일 지자체에서도(제가 있는 곳에선 동아리 모임 비슷하게 해서) 몇 년 전부터 시행 중인데. 볼 때마다 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적 연령으로 따지면, 차를 가지고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이대에 접어들었는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정 동네의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불편한 건 있지만 대부분 조금만 기다리면 이용 가능하고, 부모님도 각각 차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교통이 불편한 나라에 비하면 천국인 상황이라 내가 굳이 차를 가져야 하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뭐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다면 고민을 하겠지만요.) 불편함에 어느정도 적응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사회는 항상 편한걸 추구해 오다보니 일회용품도 많이쓰고 면적대비 인구대비 차량 소유도 많은것 같습니다.

얼마전 음바페 축구선수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일본 기자 질문에 답하는 유튜브 영상을 본 적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망과 이적설이 있었습니다) 음바페는 이강인에 대해 팀이 신뢰하고 있고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한다며 일본 선수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알고보니, 조작 영상이더라구요. 눈뜨고 코베이기 쉬운 세상입니다.

외교적 표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상대국 정부의 태도가 문제가 되겠지요. 대통령실과 여당은 뭐 항상 문제였기에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야당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대사를 찾아갔는데요. 음 아쉽긴 합니다. 뭐 충분히 찾아갈 수도 있지만 중국 대사가 찾아왔다면 더 좋았을것 같아요. 

법이 있어도 제대로된 감시나 처벌이 없다면 법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감시를 하는데 있어선 추가적인 공적 인력이 더 투입되어야 할겁니다. 기업도 법에 맞게 인재를 채용하는 습관과 양심을 가져야 하고요. 솔직히 한번에 고치는건 불가능에 가까울수 있어요. 그러니, 시간이 오래걸려도 하나하나 차근히 고쳐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 대상에서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괘씸할수도 있으나, 가상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불법은 아닙니다.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 및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오히려, 이번 김남국 의원 이슈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재산 신고 의무화법이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단, 공무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좋은 저널리즘은 단순히 의혹을 퍼나르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그에 대한 어느정도가 아닌 확실한,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100% 확실한 사실로 검증 또는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럴싸한 의혹이라도 보도하기를 망설여야 합니다. 보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진영논리에서 벗어난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논란을 키우는 역할을 자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잘못도 없어지지 않겠지만, 언론의 과장된 보도의 잘못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김남국 의원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 하는 걸 넘어서 재산신고 법적 내용이 어떤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많은 보도를 했다면 좀 더 좋은 저널리즘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서 모 유튜버가 범인의 개인정보를 영상에 공개한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이 피해자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사각지대에 빠져서 결국 이렇게 된거죠. 유튜버의 법적 잘못 유무는 두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한국의 사법이 피해자를 위해 얼만큼 정상적으로, 적절하게 작동하느냐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이 법을 어겼다거나 정도로 문제를 축소 시키는 것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입법을 요청하고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해요.

위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만 시야를 좁히기엔 글쎄요. 사이다 vs 그래도 법을 어겼다 라는 의견들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언론이 좀 힘을 써서 공론화를 하는 역할을 해야할텐데요.

계정 공유 금지해도 좋으니 오겜 황동혁 감독이나 우리나라 감독들에게 저작권료 제대로 주면 좋겠네요. 소비자 돈도 빨아가고 저작권자 돈도 빨아가면서 구조적 한계, 경영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어려운척 하는건 너무 미국스러워서 좀 그렇습니다.

(정부에게 어떤 꿍꿍이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경보에 대해서만 보자면, 과연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과잉 대응은 있으나 마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한 간호법은, 간호사들만(의) 의료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독립적인 간호 서비스를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시스템의 협업체계가 간호법으로 인해 무너질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이에 반대하는 의사측과 간호사측의 대립이 심화된다면 협업체계가 무너질수도 있겠지요. 근데, 의료 협업체계가 무너진다면 자신들의 지지를 뒷받침할 국민들의 여론도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되진 않을거라 봅니다.

법적 테두리안에서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부 또는 인공지능청 정도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되서 민간과 협력을 하고 필요하면 규제도 해야겠죠. 관련 법안만 만들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안이나 관련 부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규모와 상관없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