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토의 시리즈1] 기후위기 속 주거불안정,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폭우와 무더위를 비롯해 더 심각한 한파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 주거불안정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번 시리즈는 기후위기 속 주거불안정 문제와 해결방안을 다뤄보려 합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 기후위기 속 주거불안정 최우선 해결 과제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어떤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투표(6/30~7/7)에서 가장 높은 표를 받은 주제로 다음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폭염시 쪽방촌 등 온열질환

곽승한 주간조선 기자는 기후위기로 심각해지는 폭염 속에 주거취약층이 위험에 놓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기자는 “쪽방촌 주민, 냉방비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노인들은 대체로 저소득층”이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저소득층의 49.1%가 일생생활 공간의 온도를 견디기 어렵다고 응답”해 일반 인구집단보다 온열질환 위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짚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해 한국 날씨는 더 더워진다”라며 기상청과 환경부의 발표자료를 인용해 “폭염일수는 1973~2020년 평균 10.1일에서 21세기 말이 되면 35.5일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주간조선.2022.07.30.)

🚩장마철 침수 피해

나운채, 김민욱 중앙일보 기자는 2022년 장마철 침수 피해를 돌아보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기자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피해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인 1만9682가구는 서울에 있었다”라며 “2018년~2021년 피해 주택 1646가구보다 11배 이상 많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자료를 활용해 “물막이판 등이 필요한 취약지는 3만704곳”, “이중 이미 설치가 완료됐거나 예정 중인 2만873곳을 제외한 9827곳(32%)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반지하로 빗물이 유입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물막이판 등 대비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기자는 윤세종 변호사의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자주 풍수해 재난이 올 수 있다”는 발언을 전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확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중앙일보.2023.06.21.)

🚩겨울철 한파 피해

질병관리청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한파 피해를 지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제1차 기후 보건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서 “2017년에 한랭질환자 631명이 신고되어 가장 많았으며, 2020년에는 43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파의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에도 겨울철에 계속해서 발생할 이상기온 현상”이라며 “국민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평가와 감시가 필요하며, 그 영향이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질병관리청.2022.03.22)

💁🏻‍♀️기후위기 속 주거불안정,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기후위기 속 주거불안정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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