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림출처 : 픽사베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있는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해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인구가 감소하니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화가 되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확실하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대 정원 확대를)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한겨레,2023.06.05.). 이에 대해 대한 의사협회는 “의사인력의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이라며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수급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다른 해결책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충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의사신문, 2023.01.12.).
의대정원 확대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토론 [의료붕괴를 막기위한 해결법! 의대정원 확대면 해결될까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합니다.
2023년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2시간 30분 가량 병원을 떠돌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한겨레, 203.05.04.) 또, 7월에는 국내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전문의가 없어 수술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KBS 뉴스, 2022.08.04.)도 있었지요. 이 두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에 의사의 수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동강도는 높고 건강보험 의료수가는 낮은 필수의료 분야(소아청소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의 의사는 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지역병원의 의사는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늘 공석입니다(경향신문, 2023.06.09.)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의사의 수가 확충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 말합니다다. 최소한 OECD의 평균 의사수를 확충하고 그 뒤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육은 오랜시간이 지나야 결과를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의대정원을 늘려도 늦었다고 말합니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합니다.
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고, 학령기 인구는 그 보다 더 빠른 수치로 줄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데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결국 양질의 의료인을 배출 할 수 없는 결과를 파생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문제를 해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은, 대학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수가를 재조정하고, 강제 기피 지역에 복무시키는 지방할당제보다는, 의학교육에서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진정한 의사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메디게이트, 2023.01.31.). 필수의료나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수가 조정이나 특정과 집중 지원 등 맞춤형 핀셋 지원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해 가는것이 진정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멘트
14의대학생수 정원 증원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이번에도 물러나면 앞으로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는 더욱 견고해지고 결국 의료개혁은 물건너갈것입니다.
종합병원 예약하기 너무힘들어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비인기과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도록 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여러(심리적 업무적) 위험부담이 높은 것에 비해 돈이 되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는 찬성하되 의료 수가 또한 적정선으로 올려야 합니다.
의대입시생에게 비인기 학과 (산부인과,외과,소아청소년과)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원확대 찬성합니다.
예산을 부어 수가를 올려 필수과 300(예시)명을 맞추는것보다 인원을 확대해서 필수과 300명을 맞추는게 좀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가를 올린다고해서 지역별 의사수 문제는 해결 할 수 없을거 같고 오히려 인원을 확대하는게 좀 더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의대정원 확대 논의 이전에, 현 의료시스템의 한계점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과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특정 과로 전공의가 몰리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의대생과 전공의의 수련체계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 외에도 필수적인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어렵네요. 먼저 댓글 주신 이선우 님과 정기훈 님 의견에 둘 다 동의합니다. 의사가 많으면 환자들에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도 기피과에는 사람이 모자라고, 돈 되는(?)과에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이 문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사 수만 늘어나서는 안 될 것 같네요.
평균 의사수를 먼저 확충하고 난 뒤 그 뒤에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글쎄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절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양으로 밀어부치고 뒤에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작정 의사수만 확충한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가 좋아질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기피하는 과는 더 가지 않게될 확률도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에도 있는 문제들이 여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젠 양이 아닌 질적 향상을 위한 논의가 적어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의사가 많은 건 득이 되면 되었지 실이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