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반을 지나는 시점,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 논의가 활발합니다. 7월 12일 지하철 150원, 시내버스 300원 요금 인상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 가결에 따라 다음 달부터 울산시 시내버스 요금이 250원 오릅니다. 인천시는 10월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방침과 함께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추진 중 입니다. 부산시와 대구시 역시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검토합니다.
관련하여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부터 오히려 ‘요금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결정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인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자와 미래세대 부담! 대중교통 요금인상 찬성🙆♀️
오세훈 서울시장은 적자로 인한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요금인상을 피력합니다.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지난해에만 1조2000억원에 달하고, 버스업계도 만성 적자로 지난해 시 재정 8114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운영 기관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 시장은 “(노인 무임승차 등에) 국비 지원 등 기획재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세계일보, 2023.07.12)
'부산 합리적 대중교통 요금정책 마련을 위한 대시민 토론회'에서 경성대학교 신강원 교수는 "빚을 미래세대에 넘기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대중교통 적자가 미래세대에게 주는 부담 가중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신 교수는 "요금 조정의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는 승용차 증가율을 억제하는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전제로 추가 보완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뉴시스, 2023.07.07)
고물가와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이 결정되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성명을 발표하며 요금인상 필요성을 반박했습니다. 운영기관 적자는 “버스의 경우 적자가 심하다지만 민간 버스운영사, 사모펀드는 막대한 이윤을 배당으로 빼 가고 있”고 “지하철 공기업의 적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쌓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지금 세계 많은 나라 여러 도시들은 대중교통 요금을 낮추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 시민의 생계 부담을 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함”이라며 룩셈부르크와 독일을 예로 들어 한국 대중교통 정책의 역행을 지적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2023.07.13)
‘1만원교통패스연대’ 소속 활동가들은 대중교통 요금의 인하를 이야기 합니다.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도록 유도해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자”며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바라봅니다. 1만원 교통패스 도입 주장은 예산 문제에 부딪히고는 하는데 활동가들은 1만원 교통패스에 필요한 약 6조원의 예산을 유류세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류세로 걷히고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예산이 해마다 수조원씩 불용 처리되기 때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이름으로 거둔 유류세를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써야 하지 않겠냐”는 것 입니다. (한겨레, 2023.04.24)
*1만원 교통패스 내용 참고 “1만원 교통패스 도입을 위한 1만 서명"
이렇게 결정한다고? 대중교통 요금 결정 구조 개선이 필요🙋♀️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공공요금 결정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과 그 과정이 부재한 현재 교통요금 인상 과정을 지적합니다. “시민들은 한 쪽으론 이용자로 이용 요금을 부담하는 거고, 다른 한쪽으로는 납세자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합의에 대한 기회나 권한 등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 입니다 . 이에 “낮은 수준의 캠페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토론회 등을 연속적으로 개최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게 첫 번째라 생각한다.”며 시민참여를 강조합니다. 또한 “노인들이 타기 때문에 배차가 늘거나 차량이 더 늘지 않기 때문”에 노인무상교통은 적자의 원인이 아니라며 “서울시와 기재부 사이에서 노인무상교통 비용을 누가 마련할 것이냐가 요지”인 점을 짚습니다. 지자체와 시민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사안과 정부, 지자체가 책임성을 가져야 할 지점을 구분하는 것 입니다. (은평시민신문,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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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2대중교통은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 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순기능을 갖고 있는 인프라죠. 현대사회는 물론이고 미래에는 더더욱 중요해질 요소인데, 이를 강화하기는 커녕 요금 인상으로 위축시키려 하다니요. 반대 주장에서도 제기되듯 다양한 적자 해소 방안이 있을 텐데, 요금 인상은 너무 고민이 부족한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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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하는 대신 개인 자가용 이용에 세금을 더 부과(유류세)하여 서서 가거나 붐비는 등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환경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켜, 개개인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