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을 이렇게 가볍게 여겼던 행정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떤 논의를 따라 정부조직까지 만들어졌는지 파악하지도 않는 아마추어 같습니다.

저희 집은 예전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요. 그래도 흩어져있던 친적들이 모이면 거하게 한상을 차렸었습니다. 그대는 저희 어머니 포함해서 큰어머니들 모두 바쁘게 음식상을 준비했구요. 

어느순간 '모두 행복하지 않는데 이걸 왜 하는거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힘들어야 하면서도 이걸 해야하는가...^^ 까지 생각이 확장되구요.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해체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도 원래 잘지내던 사람끼리는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평등한 명절문화가 아닐까 싶네요.

'시민 참여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줄곧 비판받는 지점은 “변화를 이끌 힘이 없는 엉터리 참여는 최악의 모독”이라는 점'이라는 문장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솔직한 정권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점점 시민이 이야기 할 수 있는 행정 상의 공간을 없애고 있으니까요. 

사회가 다양해질수록 더 많은 정책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있는 이상 서로의 안전을 지켜줘야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여성정책, 성평등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항목이 많을텐데요. 국가와 공동체는 이런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없애고 줄이는게 아니라 더 챙기고 만들어야합니다.

사회 신뢰가 붕괴하면 용어의 오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들어보지도 않고 특정 사상을 떠올리며 판단하는 것인데요. 페미니즘/여성주의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의 시발점이 된 모의원과 장관도 페미니즘이 어떤 것이기에 반대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지요. 정치적 수세에 몰려 내뱉은 저열한 갈라치기로만 보입니다. 

행정의 의사결정권자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발언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반면에, 지금처럼 국민을 극적으로 갈라치고 생산적인 논의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이해관계로만 생각했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고려를 못했었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1. 횡재세에 찬성합니다!

세금문제는 정부 차원의 일이고 어느 한쪽의 형편만을 봐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탄소세를 신설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에 손해를 줄 수 있는건 당연하므로, 현재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양쪽의 입장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횡재세가 실제 정책화가 되기 전 고려해야할 점은 많지만, 그 개념 자체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사업에 대해 언급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수용과정이 적법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부처를 폐지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담당 부처의 사업 대상자도, 관련 위원회도 아닌 의원의 말만 믿다니요. 
장관님은 정치를 하실게 아니라 부처의 책임자로서 일을 하셔야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하지만 국가 기반산업이 필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촌으로의 인구유입도 늘어야 하는데요. 도시에서만 자란 저는 농촌에 가서 사는게 거의 외국에서 사는 것 처럼 어렵게 느껴집니다. 생활기반도 없고, 하는 일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관련 사설을 하나 가져옵니다."앞으로 그와 같은 이들이 점차 다수가 될 것이고 어쨌거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소통을 가로막는 조건들을 어떻게 바꿔낼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필요하고 유익하다. 물론 그런 고민도 ‘상황 또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니, 이 또한 신뢰의 문제일 테다."라는 문장이 기억에 남네요. https://m.khan.co.kr/opinion/c...

(중립) 판단하기 어려워요.

예전에 기생충이 흥행할 때에도 비슷한 정책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결국 당장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을 정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너무 급한 정책 추진은 뒤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거주지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데요. 반지하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만든 생활반경이 있고, 이웃끼리 형성된 관계가 있습니다. 주택의 상태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건 부동산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집이 경제적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 바뀐지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갭투자가 있는 것이구요. 갭투자가 없으면 주택공급(건설이 아닌)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주택 가격이 낮아지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물리고 물린 사람들이 괴롭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선뜻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구요. 

근로소득 외에 주택을 통한 소득을 원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몇채 이상의 갭투자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시행에 반대해요!

저는 청년세대입니다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빚이 있으면 더 있었지 청년세대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세대를 갈라치기 하자는건 아니고, 청년이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 단위에서 책임을 지고 구제해주겠다는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성인이 본인의 의사로 선택을 한 것일텐데, 동일한 처지에 있는 다른 채무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곡물 비축량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3가지가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선택지들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당장 필요한건 비축량을 늘리는 것이지요. 점차 기후위기/식량자원의 무기화 등 식량 비축에 걸림돌이 많겠지만, 당장은 비축량을 늘려야합니다. 물가와 곡물가격이 폭등하는데 언제 인프라나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까?

정부에 부동산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갭투자 솔직히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중심 사회라고 해도 감독/감시는 필요한데요. 아파트, 빌라를 몇백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는데, 자가보급율은 60%대라면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위기일수록 주변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아픈사람을 더 아프게 만드니까요. 개인 소비를 줄여서 국내 구호나 개인적으로 도움을 줘야겠다 싶습니다. 

너무 성급해요.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건드리려 했으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건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고 대책도 없이 터트린 후에 공론화 하겠다고 하면, 누가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까요? 
납득할만한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3. 광주형 일자리, 고민돼요 ?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광주형 일자리가 가진 상징성도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호가 시작되었으니, 이후 이어질 2호, 3호에서는 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어야합니다. 또한 노동자와 청년이 논의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야합니다.

1.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부는 종교행위 혹은 종교시설에 대해 다른 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조치해야 한다. 종교계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종교시설 관련 감염에 대한 정보가 더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대면예배에서 발생하는 감염자보다 예배 이후 소모임에서 발생하는 감염자가 더 많다고 알고있는데요. 같은 소속이지만, 소모임에 대한 의견은 피력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지기 싫어 급급하게 원인과 결과를 가리지 말고, 현상과 반응을 직시하면 좋겠습니다. 대면예배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뤄질 수 있는 소모임에 대해서도 종교시설의 관리 하에 두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원책을 지자체에서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 잘 모르겠어요. 고민돼요.

총수없는 대기업의 예시로 든 '한국gm'이나 '에스오일'이 국내에서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했거나 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쌓인 경험으로 판단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해당 기업의 사건사고 같은 내용을 찾아보고 싶네요)

3. ‘근로’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객체로 노동자를 정의합니다. 노동절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 노동은 내가 통제하고 싶습니다. 사회에서 쓰이는 단어도 그런 의미면 좋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