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오랜만에 친척들과 모이면 주의해야 할 게 있다. 바로 ‘정치 이야기’다. 약삭빠른 정치인들은 전국 각지의 유권자들이 지역별로 섞이는 명절 밥상에 본인들의 이야기를 올리고 싶어 한다. 명절 정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낸 유튜브가 있어서 공유한다. (3:13초부터 보면 더 재미있다.) [문쌤] 명절특강! 세뱃돈 네 배로 받는 가불기... 드디어 공개한다 세뱃돈 이외의 수입을 챙기고 싶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정치 이야기를 이용하라는 팁이다. 큰아빠와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완벽하게 패배를 인정하면 용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평화로운 가정을 지켜야 하므로 우리 집에서는 어림도 없다. 실제로 몇 년 전 일명 조국사태 때문에 난리 난 적이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끼리 조국 교수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또 내 오래된 친구들 사이에는 명문화된 규율이 있다. ‘정치 이야기 금지’. 시사 이야기는 자주 하지만 그 상황에서 급발진하여 특정 정치 세력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경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잠시 흥분했던 침착했던 친구는 다시금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곤 한다.  정치 이야기와 관련된 흥미로운 조사를 소개하고 싶다. MBC 패널조사에서 ‘정치 스트레스’에 관해 물었다.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내가 지지한 후보가 졌을 때 화가 나거나 우울하다.”, “정치 이야기 피곤하고, 피하고 싶다.” 조사 결과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79%, '내가 지지한 후보가 졌을 때 화가 나거나 우울하다' 65%, '정치 이야기가 피곤하고 피하고 싶다' 61%로 집계되었다. MBC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세 문항 중 하나의 문항에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91% 였는데, 4천 4백만 명의 유권자로 환산하면 약 4천 만 명이 '정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심리학회(APA)는 선거철 정치 스트레스 관리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정치 뉴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미디어 소비를 제한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나 가족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선거에 관한 토론이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아예 참여하지 마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선거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투표하십시오. 스트레스가 많은 선거에 참여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는 주제라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맞다. 몇몇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라면 진작에 다 같이 주의하고 쉬쉬해야 주제여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된다. 아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 ‘왜 정치 이야기는 이렇게 하기 어려울까?’ 사실 정치 이야기는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대화 상대와 어떻게 지내느냐가 문제다. 그럼, 질문을 이렇게 바꿔본다. ‘정치 이야기를 한 후에도 어떻게 안 어색해질 수 있을까?’ 혹은 ‘정치 이야기 후에도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결국은 서로의 민감하고도 다른 의사를 직면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지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평소에는 세련되게 대화 할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에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APA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보면 ‘선거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라는 항목이 있다. 우리는 정치라는 두 글자가 단번에 변화를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 혹은 우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두려웠던 게 아니었을까? 김민하 작가가 지은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에서 몇 문장을 옮겨본다. “결국 권력과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권력의 선의를 믿거나 사익 추구를 의심하거나 하는 양자택일로 귀격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관점은 마치 정치를 만능 스위치가 존재하는 방에 들어가기 위해 각 세력이 경쟁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 정치에 대한 우리의 의견과 선택이 매번 절벽 끝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듯한 위기 상황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 상대방의 다른 선택과 이야기를 그저 의견으로 받아들일 여유 따위는 우리에게 없다. 이런 양극화된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이미 너무 많은 정치인이 그 단맛을 보았고 유권자들도 그들에게 길들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선택에 더 많은 기대를 걸어야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악순환과 관련된 문장이 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총의를 모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여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반대’를 통해 ‘우리 편’을 조직하는 효과적 방식을 찾는 도구로 전락한다. 이것이 온갖 정치적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 이유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만능 스위치를 통해 바꾸려고 했던 현실에 우리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도구는 여기에 써야 한다.”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 김민하. 이데아) 우리는 정치 이야기를 어떻게 안 어색하게 할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의 대화를 어색하게 만들어버린 정치에 개입해야 한다. 투표 말고는 어떻게 정치에 개입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뉴스부터 읽어보자. 뉴스를 통해 내가 관심 있는 문제를 찾아보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주체(국회의원, 지방의원, 국기기관, 시민사회단체 등)를 찾아보자.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건의하고 제안해 보자.  시민의 한 표는 작아 보이고 그 표를 받는 세력은 커 보인다. 하지만 정치를 어떤 세력만의 것으로 두지 말자. 정치는 시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노동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불만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노동자’라고 하면 왠지 '빨갱이'스럽고 깃발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향신문과 우리리서치·공공의창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와 노동자 중 평소 주로 접하는 단어를 묻는 항목에는 ‘근로자’라는 응답이 71.3%였다. ‘노동자 동질감’을 물은 항목에는 ‘노동자라고 하면 거리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49.9%로 ‘동질감을 느낀다’(33.8%)보다 16.1%포인트 높았다. (2022.11.18 경향신문)  인류 역사와 분리할 수 없는 ‘노동’을 남 이야기 인듯이 다루려는 것에서 본능적인 거부감이 든다. 우리가 개인의 성장을 위해 이야기하는 워라벨, 커리어 같은 것들 모두 노동에 관한 이야기다. 하지만 왜 노동권이라고 하면 운동권스럽고,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실하며 갓생을 지향하는 화이트칼라의 이야기로 여기는 것일까?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가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사회에 살고 있다.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려 한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산업재해에도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구조적 무감각증’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한해 재해자수는 130,348명, 사망자수는 2,223명에 달한다.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건 이 지표에서조차 소외된 사람들은 없냐는 것이다. 2021년에 ‘은폐되는 산재 건수가 전체의 66.6%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2014년 ‘산재 은폐율이 최소 54.8%에서 93%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를 냈다. 노동계는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 노동자의 산재 은폐율이 정규직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유해물질에 노출됐더라도 수년에서 수십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암에 걸린 상당수 노동자는 병의 원인을 ‘운명’이나 ‘자신의 탓’으로 돌리곤 한다.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 채 근무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2023.3.14. 한겨레) 문제라고 말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마련이다. 즉,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노동에서 온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원인은 산재 예방 정책의 방향에 있다. 서울대학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의 김승섭 교수는 “한국의 산재 예방 정책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산재 발생을 실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산재 발생시 보고하는 숫자를 줄이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즉, 노동자의 목숨이 숫자놀음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방법은 놀라웠는데, 제도상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처리하는 것이 목표였다.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특정 병원을 지정해서 산재가 아닌 ‘공상’이라는 이름으로 치료를 합니다. 공상의 경우 당장 필요한 치료비는 내주지만 산재보험과 달리 이후 후유증을 치료할 수 없을뿐더러 증상이 악화되어 결근하면 임금을 보전해주지도 않습니다.”, “2014년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하다 다쳤던 조선소 하청 노동자 125명 중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았던 이는 9명(7.2%)에 불과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가장 흔한 이유는 ‘원/하청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였습니다.”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 김승섭. 난다 ) 위의 사례는 공상으로 들었지만, 이 자체도 기업에게 위험부담이 된다고 판단했는지, 일명 ‘위험의 외주화’. 다치기 쉬운 업무는 하청업체에게 넘겨 버리는 일도 발생한다. 다치면 고용이 단절되어 버리는 하청 노동자들은 다쳐도 산재보험에 신청하지 못하고 만다.  또 다른 원인은 미비한 처벌에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은 4년 동안 41건, 산재 미신고는 4년 동안 3805건에 불과했다. 최근 4년간 산업재해 은폐 및 미신고 건수는 15만건이 넘었지만 처벌은 전체의 2.5%인 3846건에 그쳤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는 경우 기업의 평판 저하와 이로 인한 시장에서의 신용저하 등이 우려돼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기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도 기껏해야 과태료만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로서 이러한 과태료를 감수하면서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자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2023.4.28. 안전신문)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학과장은 “한국의 산재 은폐율이 높은 이유는 노동자가 회사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도록 사업주를 독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산업재해가 아닌 일반 재해의 경우 감독이나 처벌보다 예방과 지원에 더 집중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산재 신청이 크게 늘어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실태를 알아야 산재를 줄이는 법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3.3.14. 한겨레) 앞서 노동권을 말하면 빨갱이고 커리어와 워라벨을 말하면 화이트칼라냐는 다소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본 글을 쓰면서 발견한 이야기가 이 구분이 아예 말이 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답을 해주는 것 같다고 느꼈다. “앞서의 논문을 준비하며 만난 활동가는 ‘산재가 왜 이렇게 반복될까’라는 질문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화이트칼라가 죽는 거 봤냐?” 맞는 말이다. 만일 대학교수가 1년에 900명씩 연구실에서 사망한다면, 대기업과 공기업의 관리직·전문직 종사자들이 매일 3명씩 산재로 사망한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방치되었을까?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죽으면 ‘보상금 5000만원’이 거의 관행처럼 통용된다. 정규직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죽음마저도 그렇게 헐값”이다. 반복적인 재래형 산재사고의 본질은 불평등 문제다.” (2021.1.9. 시사in) 매년 발표되는 산업재해 통계에는 일하다 다치거나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조차 소외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중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라는 점은 이들의 산업재해가 숫자로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우연은 아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은 더 많이 다치면서도 자신들의 아픔에 대해 소리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다친 이야기가 배제된 숫자에만 주목하며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무관심 뒤에서 하염없이 쌓여왔던 사고들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기록된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좋은 군용장비를 보면 멋있다고 느꼈습니다. 기계화부대에서 복무한 탓에 전차나 자주포 같은건 많이 봤지만, 소총이나 개인 보호구 지급은 빈약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북한과 주변 국가들에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가 개발되면 국뽕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로켓 발사 성공 이후 그곳에 핵탄두만 실으면 한국은 바로 막강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밈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겹겹으로 열강이 감싸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이니 이정야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튼튼한 군사적 역량이 한국 경제와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요. 그런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정계에서 쏟아져나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나토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의 빈 자리를 한국의 첨단무기가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북한의 탄환이 러시아로 오래 전부터 제공되어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1년 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72%), 한국항공우주산업(75.1%), LIG넥스원(64.8%), 현대로템(74.8%)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의 주가는 급등했다. 이는 록히드 마틴(47.7%), 레이시온(현 RTX, 24.9%), 노스롭 그루먼(54.1%), 제너럴 다이내믹스(33.2%) 등 세계 주요 방산업체들보다도 훨씬 높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2023.11.03 이로운넷) 한반도에서 잠시 동안 포탄이 오가지 않았을 뿐이지, 한반도의 무기가 대륙을 옮겨 대리전을 준비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과 수다떨며 지나다니던 광화문 일대에 군용 장비가 다니는 열병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한반도가 아직 국제분쟁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 6월에 입대했고 8월에 자대배치를 받았는데요. 자대배치를 받자마자 유서를 쓰고 손톱을 잘라 편지봉투에 넣었습니다. 전입 신고식은 아니었고, 일명 ‘서부전선 포격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전입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대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사이렌이 울렸고, 한동안은 완전군장을 한 채 취침하며 부대는 출동 준비 상태에서 대기했습니다.  오히려 고착화된 분쟁상황은 이런 시간적인 대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외의 갑작스러운 침공, 쿠테타 등은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이 대응할 시간을 확보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매 순간이 갈등 폭발 직전의 대기 상황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지금 평화가 가장 필요한 지역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매일 보도가 되는 팔레스타인 지방일지, 지금은 관심이 시들해진 우크라이나 지방 일지, 이제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미얀마일지 저는 답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정치인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주변에 이야기 하고 다니는게 있는데요. 바로 ‘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정치 양극화를 마치려면 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분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 지면 권력만 잃어버리지만, 분쟁과 전쟁에서 패배의 기미를 보이면 죽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평화는 경제적이라구요. 한반도미래경제포럼 김지수 대표는 통일은 우리에게 1억 명에 달하는 한국어권 시장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합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어질 동북삼성의 인구를 다 합친 시장이라면 가능한 숫자입니다. (통일이 무조건적인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고착화되고 누군가에겐 이익이 되는 분쟁도 평화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떳떳하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뺏어서 얻어질 이익이 아니라 합쳐서 지켜낼 공동체의 이익을 더 상상하고 싶습니다. 

캠페인즈 미디어를 통해 직접 캠페이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설마, 다 구조될거야” 아직도 또렷이 기억난다. 10년 전 4월 16일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간 학교 앞 식당에서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자마자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설마, 타박상 입은 사람이 몇십명이겠지” 작년 10월 29일 친구들과 단풍놀이를 다녀오는 길에 늦은 뉴스를 보고 든 생각이었다. 설마라는 말은 ‘그럴리는 없겠지만,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상식적이라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들을 접해서였을까 ‘설마’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그리고 나는 그 시간에 즐거웠어서 죄스러웠다. 그해 12월에는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이태원 참사와 사회적참사를 기억하고 곱씹고 싶어하는 동료 시민들을 초대했다. 한 사람이 개인이 다치더라도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다쳤다. 그것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일상적으로 살다가. 사회적 참사는 우리 모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싶었다.  그 다음해인 올해 2월,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봉사자로 참여했다. 대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특별법 서명을 받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했다. 이태원에서 옮겨오는 유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렸는데,시청 앞에서 경찰과 충돌했고 대치했다. 대회 이후엔 이태원에서 옮겨온 분향소를 지켰는데, 이 날 경찰의 집회 해산 명령을 처음 들었다. 이곳을 지키는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런 억압과 곧 이어질 조롱을 매 순간 들어야된다는 것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몸으로라도 괴로움을 때우듯 내가 한번이라도 더 가면 이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지, 특별한 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이 있다는 것이 티가나지 않을지 일말의 기대를 품고 그렇게 이태원과 서울광장을 오갔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다시 분향소를 지켰다. 고난 받은 예수가 지금 이 땅에 계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을까 싶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던 날.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다가도, 일찍 잃어버린 자식과 비슷한 나이의 청년을 보며 춥지 않냐고,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손잡아주시던 유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지켰다. 설마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 5년 후 나는 또 다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돌아다니지 않아도 될까? 우리는 이 뼈아프고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숨겨야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적인 아픔이자,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임을 인정해야한다. 매 참사마다 반복되는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2차 가해, 이정도면 해결된거 아니냐는 짜증 섞인 물음, 이슈를 세력화하고 구분짓기만 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야한다.  참사가 발생했을 때 먼저 생각났던 ‘설마’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바람이었을 것이다.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아야한다는 당연함의 바람이고, 이를 책임질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당연함이었다.

RightsCon(이하 ‘라이츠콘')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로, 지난 2011년부터 Access Now의 주관으로 5개 대륙을 돌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스타리카에서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간 진행되었고, 600개가 넘는 세션에서 174개국의 81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모여 성황리에 열렸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비영리 플랫폼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크루들도 일부 세션에 참여하여 각 세부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제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이츠콘에 다녀온 빠띠의 크루 제이, 미키, 리디아의 여정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빠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요즘 생성 AI가 난리입니다.  생성AI에 관해 살펴보고 있자니, 이 기술이 어디에 좋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큰일났다 같은 식으로 이야기가 귀결되는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신기술이 우리를 휩쓸 때 어떤 논의가 병행되는지 언급하는 콘텐츠를 별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캠페인즈의 인공지능 이슈를 살펴보니 제가 궁금해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국내 사례가 많이 언급되어서 좋았지만, 다른 나라는 생성 AI에 대한 사회적인 대화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Maximilian Gahntz 이 진행하고, Abeba Birhane, Irene Solaiman, Hugging Face, Daniel Leufer 세 사람이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하 본문은 세션 내용을 요약/편집하여 옮겼습니다.) 생성 AI는 잘 작동할 때는 인상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인종차별, 여성혐오, 잘못된 정보, 기타 유해한 콘텐츠를 생성하여 역사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성 AI의 확산과 상용화가 이뤄짐에 따라 이러한 위험은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동시에, 생성 AI가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소수에게 집중되어 플랫폼과 같은 서비스가 변질될 위험이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션에서는 생성 AI 모델에 수반되는 위험을 매핑하고, 개발자가 책임감 있게 모델을 출시하여 출시 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생성 AI에 대해 전 세계 시민사회, 연구계, 업계의 관점을 바탕으로 콘텐츠 필터부터 책임감 있는 AI 라이선스, 특정 모델에 대한 공개 재고 등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Abeba Birhane : Senior Fellow in Trustworthy AI, Mozilla Foundation Abeba는 인지과학자로  새로운 AI 기술의 영향과 개인, 지역 사회를 형성하는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Abeba “월드와이드웹에 있는 모든 것이 공개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지만, 이를 다시 생각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데이터셋 수집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를 데이터 집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이니셔티브도 없기 때문에 문제”라며, “사망한 어린이나 집단 학살 이미지 등 데이터셋에 들어가면 안되는 이미지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코어 머신러닝 지지자들은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 다양한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고정관념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론을 펼칩니다. “웹에서 가져온 거의 모든 데이터셋은 항상 인코딩되어 역사적, 사회적 고정관념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데이터셋에 대해 독립적인 연구자들이 이를 감사(Audit)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머신러닝 커뮤니티 정책과 규제 기관 사이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데이터셋 감사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제언을 남겼습니다.  Irene Solaiman : Policy Director, Hugging Face Irene은 “시스템이 어떻게 출시되든 위험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위험을 막기 위해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닫으면 액세스 권한을 가진 악의적인 행위자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수가 줄어들고 시스템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티 피드백이 줄어듭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따라 환경을 이해하고,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민주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살펴보는 것과 어린이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강조했습니다.  이를 생성 AI에 접목해서 보자면, “오늘날 인기가 있다고 들었던 생성 AI 시스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임계값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콘텐츠가 누구에게 안전한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참고자료 (Irene의 관련 논문 : 생성 AI 릴리즈의 그라데이션) Daniel Leufer : Senior Policy Analyst, Access Now Daniel은 두 발제자에 이어 개방형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상당히 폐쇄적인 API 액세스 모델, 개방형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기업들 중 일부는 완전 개방형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한 공포를 퍼뜨리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방형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잘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는 열려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50억 개의 텍스트 이미지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누군가에게 공개했다고 말하면서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말로만 데이터를 공개한 것입니다.”라며 비판하며 Abeba의 주장을 보충 설명 합니다.  또한 “생성AI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종종 완전히 새로운 해악이나 완전히 새로운 이점을 도입하는 것과 같이 정말 새로운 일을 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더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갈등을 줄이는 방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릴리스 전략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라며 세션을 정리했습니다.  생성 AI는 우리에게 어떤 현재와 미래를 가져다줄까요? 세 발제자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악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견제와 이것이 적용되는 시스템의 안전, 허울 뿐인 개방형 시스템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고정관념이 강한 데이터가 그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잘못된 데이터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띠는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빠띠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와 공동출자하여 2020년 11월  오픈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설립된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은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의 팩트체크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과 실험을 했으나, 2023년 2월 해산되었습니다. 비록 팩트체크넷은 해산되었지만, 각자의 활동 안에 ‘시민 협업 팩트체크’의 가치를 녹여내는 활동을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시민 참여 팩트체크’의 맥락을 그대로 담고있는 시민 참여 팩트체크 그룹을 소개합니다. 그룹 오거나이저인 빠띠 바다 활동가는 “시민 참여 팩트체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시민 협업 팩트체크 결과물은 시민팩트체커 협업 그룹과 ‘디지털 시민광장’ 캠페인즈를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여정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 참여 팩트체크가 확산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시민팩트체커가 필요합니다. 시민 참여 팩트체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라며 시민이 주도하는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글 : 늘어가는 허위정보 확산,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은 생성 AI가 우리의 관심 영역으로 들어왔지만,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이 이 자리를 차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허위정보와 왜곡된 정보가 데이터로 남아있는한,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는 결과물이 계속 재상산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하지 않을까요? 시민 참여 팩트체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RightsCon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세계 정상회담이라고 불리는데요. 활동가, 기술자, 정책 입안자, 비즈니스 리더, 언론인, 연구원 및 예술가로 구성된 글로벌 다중 이해 관계자 커뮤니티가 인권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연결하고 협력하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술 기업부터 정부 대표, 인권 옹호자까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권리를 존중하는 디지털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시민사회 주도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1년 RightsCon이 처음 개최된 이후 열두번째이며, 코스타리카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렸습니다. 빠띠 활동가 미키, 리디아, 제이는 온라인으로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오프닝 세레모니부터 생성AI, 선거, 데이터, 인터넷, 장애, 기후위기 등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각 세션에 참여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콘텐츠로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콘텐츠에서는 빠띠가 어떤 고민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콘텐츠를 기대해주세요 :) Big model, big problems? Responsibly releasing generative AI 2024 global year of democracy: stopping Big Tech from breaking elections worldwide Collective, democratic, and just: towards a new global agenda on data governance policy and practice In defense of democracy and the open internet: alliances between Big Tech and civil society in the Asia Pacific (APAC) region Boiling point: online hate in the face of the climate emergency Digital rights for deaf and blind people: how is it going? 오프닝 세레모니는 이번 RightsCon의 주요 이슈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대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RightsCon을 기획한 Access Now의 공동창업자 Brett Solomon은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하며 “시민 사회 스스로를 회복하고, 키우고, 자원화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인권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의제가 기술을 형성하도록 요구”해야하며, “지금이야말로 디지털 인권 운동의 힘을 기후 위기에 가져올 때”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분석가인 Nanjala Nyabola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할 기술 중 일부는 난민과 이주민 문제가 최전선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접근성, 포용성뿐만 아니라 감시, 기술, 프라이버시 등 오늘날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도전의 최전선에 난민과 이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프닝 세션에서 함께 모여 이번 컨퍼런스에서 진행될 모든 세션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삼아 이 문제를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참여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어지는 대담에서는 빅테크와 AI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Alphabet의 사내 변호사인 Kent Walker는 “생성 AI와 이러한 도구를 개발 및 배포하는 사람들은 복잡성과 위험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와 인권 커뮤니티에 대한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기술에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규범과 표준에 따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개별적인 실천과 산업 표준 및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정책에 대한 국제적 조율을 이끌어내야 할 엄청난 책임, 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AI의 악의적 사용을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Digital Futures Lab의 Urvashi Aneja는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AI가 실제로 사회적 이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AI의 개발 또는 기계 학습의 개발이 권력 집중에 전제되어 있고 권력 집중을 재생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I가 실제로 사회적으로 유익 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의문이 듭니다.”라며, “인공 지능이라는 용어는 결국 기술 회사에만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인공 ‘지능’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AI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통계’라고 부르거나 ‘계산 통계’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생성AI로 인해 우리가 보고있는 것 중 하나는 국가들이 AI 경쟁에서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불안감이 정말 높아졌다.”며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경쟁에 비판 의견을 밝혔습니다.  Wired의 Gideon Lichfield는 “생성AI가 또 다른 권력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기술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기술의 소유자와 제작자,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자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인공지능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하는지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클로징 세레모니에서는 중앙아메리카의 페미니즘 불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담이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2023년 RightsCon Costa Rica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 2024년에는 한국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Accese now 팀은 클로징 세레모니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주목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아시아 지역에서 디지털 권위주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기술 분야가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권, 옹호자, 시민사회 간의 연대와 인식,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라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개최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빠띠는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비영리 플랫폼 협동조합’인데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 운영하며, 공동 소유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위한 미래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기술을 활용한 참여와 협력 프로세스, 시민 기술 활동과 커뮤니티 지원, 개방적 기술 활용과 보급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빠띠는 내년 한국에서 진행되는 RightsCon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앞으로도 빠띠가 나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빠띠의 든든한 후원회원 '빠띠즌'이 되어 주세요. 빠띠는 디지털 기술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혁신합니다.

  저는 4.19 혁명 유가족입니다. 할아버지께서 4.19 혁명에 참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사망 후 수유리에 있는 국립 4.19 민주묘지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2~3년 전부터 유가족 신분으로 기념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기념식에 참여했는데요. 수유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작년엔 당선인 신분으로 기념식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념식에 참여하다보니 드는 의문이 많아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낭독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의회신문 2023.04.19.) 정부는 처음으로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 학생들의 학교 기록을 포함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강원, 전북, 마산 지역에서 주도적 활동을 하신 서른한 분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4·19혁명을 주도했던 부산고등학교의 열한 분의 공적을 확인하고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4.19 혁명을 기억하고 국가차원으로 예우해준 덕분에 살아계신 혁명 참여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불굴의 용기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분연히 일어섰던 4·19혁명이 6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운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혁명 열사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인 것입니다. 이 짧은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4번이나 반복하시다니. 헌법 전문에서는 4.19혁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또한 4.19혁명 정신이 자유, 민주, 정의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주장해온 ‘자유시장경제를 위시한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표현입니다.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것은 가짜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독재와 돈에 의한 매수를 언급하셨습니다. 가짜, 돈에 의한 매수처럼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지칭하셨는데요. ‘세계’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때부터 누군가를 지칭하고 싶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 모 정당에서 터진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걸까요? 이 기념식의 취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위의 문장들과 함께 꼭 지칭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 것 같은 문장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에 활용할만한 적절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는 A4용지 두어페이지 분량으로, 이런식으로 마무리 됩니다.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박민식 보훈처장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 국가의 정체성 확립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간조선. 2023.04.19.) 자유당 독재정권을 몰아낸 혁명을 기념하는 기념일에 독재자의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기관장과, 이를 옹호하는듯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 대통령. 어떤 생각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같은 날 4.19 혁명 관련한 다른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정중섭 4.19 혁명희생자유족회장은 기념식 경과보고와 별도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독립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처럼 4·19 혁명도 국경일로 지정해 국민적 동의와 공감을 현실화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디지털타임스 2023.04.18)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4·19혁명 63주년을 맞아 4·19 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2023.04.19.)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안, 혁명으로 인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할 수는 없었을까요?  정리해보면,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이 역사 자체를 기리는 것보다는, 본인과 주변의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되는 연습장으로 사용했다는 것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4.19 혁명은 끌어내려야 할 명확한 대상이 있었던 시민혁명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평가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은 보통 4.19 당일 기념식에 참석하지는 않고, 오전에 참배만 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부터 대통령 신분까지 기념식에 참여해주신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위 글은 4.19민주혁명회ㆍ4.19혁명희생자유족회ㆍ4.19혁명공로자회와는 별개의 개인 입장임을 밝힙니다.

수능시험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나라 한국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나라입니다. 수능시험 당일 영어듣기 시간대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비상·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합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교육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양해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 초등학교 진학률은 98.5%, 중학교는 98.2%, 고등학교는 94.5% 그리고 대학 같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71.9%에 이릅니다. (교육누리. 취학률 통계)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올해 26조 원에 이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2023.03.07 정책브리핑)  즉, 웬만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등교육까지는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이 같은 경험을 하는 교육이라는 이슈에 목소리를 내본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교육 거버넌스의 부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사회가 민주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 때문이다. 과연 다수가 그들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지배하는 거버넌스를 갖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 문화민주화의 기형적인 구조를 언급하며, 그 원인은 교육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누리. 민주주의와 시민의 힘, 민주주의자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또한 한국은 흔히 말하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국가의 중요한 정책 방향도 따라가는데요. 대통령 선거 시기가 되면 교육개혁이라는 골자로 다양한 정책, 공약이 나오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이에 따른 국정과제가 발표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마냥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연세대 김혜숙 명예특임교수는 “보수/진보 대통령의 정치 성향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되니 안정성은 떨어지고, 선거와 인수위원회 시기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교육 공약이나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짧다”는 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교육의 속성을 대통령은 물론 교육감, 정당의 지도자와 정치가, 교육전문가, 언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다양한 이익집단과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 사이에 자리를 잡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2022.04.07 한국교육신문) 그렇다면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성숙하게 교육 이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구성원들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 보장된다면 그것은 민주적인 사회이자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터 레빈, 알천 청, 존 개스틸은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를 통해 우리 사회의 숙의와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숙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전망하며 숙의는 정책 선택에 중점을 두는 반면 대화는 수용, 화해, 상호 이해 또는 적어도 관용을 추구한다.”, “대화 단계는 도덕적 논쟁을 해결하거나 정책 목표를 진보시키지는 못한다. 그보다는 그룹 구성원들 간에 깊이의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공동 결정에 도전하는 힘든 과정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  대다수의 국민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이슈이기에 모두 목소리를 내면 좋겠지만, 교육이라는 거대한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결정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슈에 대해 대화와 토론을 활발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공론장에서 교육 이슈를 논의하는 방법 매년 교육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일지만 누구 하나 만족스럽다는 말은 없는 한국의 교육입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국회를 가리지 않고 교육 이슈에 대한 토론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토론회는 제도 구성과 개편에 대해 전문가의 발언과 연구 위주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슈와 관련된 토론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이 공간에서 이뤄진 토론도 소개합니다. 먼저, 캠페인즈에서는  ‘대학 입시’와 ‘교육부의 교육개혁안’에 대한 투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 속 대학 입시 문제’, 어떤 것부터 논의해야 할까요? 에서는 한국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입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학서열화, 사교육비, 수능의 적합성, 입시 방법의 다양화, 입시의 신뢰성/공정성, 입시의 상업화, 학교폭력과 입시라는 선택지 중 대학 서열화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문제의 시작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대학 서열화, 어떤 악순환부터 끊어야 할까요? 에서는 앞서 언급된 대학서열화를 지속시키는 악순환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학벌주의, 수도권 과밀화, 장기간 학습과 입시경쟁, 사교육 의존과 교육 격차,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성적 비관 자살이 선택지로 제시되었고, 전체 200여 표 가운데 100여 표를 학벌주의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대학 서열화,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에서는 대학 서열화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 국공립대/사립대 공동 입학제 실시, 대학 간 학술교류/자원공유 협약 체결이 선택지로 제시되었습니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안, 어떤게 가장 중요한가요? 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개혁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학생맞춤 교육개혁, 가정맞춤 교육개혁, 지역맞춤 교육개혁, 산업/사회맞춤 교육개혁, 교육개혁 입법 추진이 선택지로 제시되었지만,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토픽에서는 ‘미국식 교육 모델 도입? 혁신 혹은 되풀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미국의 ‘차터스쿨’을 본딴 한국판 ‘차터스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새로운 교육 모델’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제2의 자사고’라는 부정적 평가가 있다는 여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좋은 제도이지만, 입시와 교육 문제의 본질은 이걸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외국어고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토론에는 거시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의견과 폐지와 전환 보다는 고등학생들이 교육 불평과 고교 서열화가 생기지 않도록 개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뉴닉에서는 피자스테이션을 통해 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 어떻게 생각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93.4%에 달하는 참여자들이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피해자에게 평생 상처가 남는 만큼, 마땅하고도 남는 조치”라는 의견과 “학교는 남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가해자에게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과 “어떻게 벌줄까를 먼저 고민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권 강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에는 제도로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7.8%에 달했습니다. “학생을 바른 길로 이끄려면 교사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생들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교사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시민주도 공론장을 위하여! 이처럼 특정 직업과 전문성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공론장에서 어떤 것을 기대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이 모이는 공론장에서 다양한 주제 제시와 관점의 공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이 항상 완벽한 답이나 해결책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스를 보며 화만 내어 휘발되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에너지를 유의미한 토론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산발되어 흩어지던 아이디어는 더 나은 논의를 위한 공간에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또 내가 설득되는 설득의 공론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득이 성사되지 않거나 답이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대화와 토론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험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특정인들이 논의를 주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의제를 던지고 주도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시민주도 공론장이 더 많아지고 활성화 되어야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나아가서는 제도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회도 반복되는 일을 학습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두고 ‘왜’라는 질문을 반복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참사를 보며 들었던 여러 질문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원자료가 없는 취재 같은 경우는 해당 언론사의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인파가 몰리는 구역이었는가? 이번 참사가 난 골목은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불과 약 20m 거리입니다. 골목을 따라 올라가면 곧바로 각종 식당과 주점, 유명 클럽 등이 밀집한 이태원 세계음식거리가 나옵니다. 이태원 관광 홍보관도 인근에 위치해 있는 주요 길목입니다. (사고지역 해밀턴 옆 사람 몰린 이유. MBN.2022.10.31.) 즉, 평소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입니다. 경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가? 이태원을 관할 하는 용산경찰서에서는 핼러윈 이전에 3일 동안 2백여 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안전하고 질서있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위한 종합치안 대책 추진. 용산경찰서 보도자료. 2022.10.27.)    mbc의 취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현장에 배치된 인원은 137명이었다고 합니다. 업무별로 살펴보면, “마약이나 성범죄 단속 위한 수사경찰이 50명, 제복을 입고 질서유지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경찰은 32명, 교통경찰은 26명”, “1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보행 경로 관리나 압사 사고 예방을 위한 인원 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서울 한복판 참사‥사전 대비 어땠나?. mbc. 2022.10.31.) 대통령실 경호 인력 때문에 투입 경찰이 부족했나? 서울경찰청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경비 인력이 쏠리면서 현장 대응 인력이 부족해진 것이라는 지적에는 “전문 경찰 부대가 대통령실 경비를 맡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경찰 "인력 늘렸다" 해명했지만...질서유지 경찰관 감소 / YTN. 2022.10.31.) 실제로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으로, 용산경찰서와 무관한 경호 전문 경찰부대입니다.([이태원 참사] 10만명 모였는데…경찰 경비인력은 137명. TBS. 2022.10.31.) 보행통제가 있었는가? 오승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찰은 범죄예방 및 불법단속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배치해 대비를 해왔다”며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통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10.31.) 다른 행사 때는 어땠나? 지난해 핼러윈 때 이태원을 방문했다는 A씨는 국민일보에 “당시 저녁 내내 이태원을 돌아다녔는데 이번 사고 지점이었던 병목 구간에 경찰이 배치돼 있었다”며 “뭉쳐 있는 사람들 흩어지게 하고, 안 넘어지게 조심하라 소리쳤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그때도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나도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경찰이 일방통행을 유도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용산구청장…작년 이태원 보니. 국민일보. 2022.11.01.)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는 “코로나19 시기 골목 진입로에 QR코드 인증기를 설치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모여든 것이 마치 일방통행을 유도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며 이전에도 별도의 보행통제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용산구청장…작년 이태원 보니. 국민일보. 2022.11.01.)  그러나 작년에 촬영된 영상에선 같은 장소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목격자에 따르면 올해엔 이런 통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태원 사고: 슬픔과 비탄에 빠진 생존자와 유가족들 - BBC News 코리아. 2022.10.31.)  한편 지난 15~16일 이태원에선 약 100만명이 모이는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열렸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으나 두드러진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1천여명에 이르는 구청 직원을 비롯해 다수 경찰이 투입돼 질서·안전 유지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핼러윈데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주최단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구촌축제는 용산구가 주고나하는 공식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 관련된 ‘지구촌축제 위탁용역 제안요청서’를 보면, 지구촌축제는 기획 단계부터 안전은 최우선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행사 기본방향’에는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축제’라 적혀 있습니다. (같은 이태원인데…보름 새 용산구·경찰 대응은 왜 달라졌나. 한겨레.2022.11.01.) 주최가 없는 행사는 통제하기 어렵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금까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런 지적이 나오는 만큼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10.31.) 하지만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극도의 혼잡, 그밖의 위험한 사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고, 억류, 피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시행 2022. 2. 3.) 글의 서두에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반복해야한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이번 참사 방지에 정부와 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짧은 질문과 자료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슬프지만 우리 사회에는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감당해야하는 정도의 사건이 더러 발생합니다. 차마 개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인이 직접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짊어지고 대안을 제시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제안하는 의사결정권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정부에 맡긴 것입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 및 제도정비 등이 필요하겠지만, 당장에는 참사 방지를 위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합니다. 개인의 위신과 입지보다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가 더 중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