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키오스크가 처음 확산되기 시작했던 시점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기술의 발전으로 삶이 더 편리하게 변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아직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구성원을 위해 공동체가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지를 보기에 포함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현금 사용을 선택지로 유지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환경단체 47개로 이루어진 한국환경회의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세계적 가치의 생태계를 망치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넘겨주는 해당법을 반대합니다.
강원도의 발전은 천혜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 환경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전문위원과 각 부처 조차 신중검토를 요청하며 우려하고 있는 해당법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우려하고 있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논의를 멈추고 강원도의 생태와 주민의 삶에 대해 재논의해야 합니다.
교사의 정치적 참여가 불가능한 국가가 한국밖에 없다는 내용이 충격적이네요. 국가별로 가능, 불가능 여부를 더 자세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급해주신 내용 외에 다른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교사가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졌고요. 생각해보면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가장 심도있게 고민할 수 있는 위치는 학생과 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의 정치 참여가 이뤄져야 제대로 된 교육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캠페인즈에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투표를 보니 폐지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네요.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인권을 지위에 따른 권리와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인지 늘 의문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네요.
정부가 참사와 유가족의 요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1989년 축구 경기장에서 압사로 94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힐스버러 참사가 겹쳐져 보입니다. 경찰의 조직적 은폐, 희생자를 비난한 황색언론의 왜곡보도 등등 비슷한 맥락이 너무 많네요... 유가족의 노력 끝에 2016년 영국 법원은 희생자의 행동이 아닌 구조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4년만에 영국경찰은 힐스버러 참사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영국경찰은 '참사 유가족 소통에 관한 지침' 등 윤리 규정을 새로 만들고, '유가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진실을 말할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힐스버러 참사처럼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선택지 중에서 고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 과정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을 양성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교육개혁이라고 하면 시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쌓고,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사고방식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리된 내용을 보니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이런 내용을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다면 학생들이 즐거운 교육이 될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가해자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적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개적인 사과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함께 고민돼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이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라서 하나만 고르기가 어려웠네요. 후보로 올라와있는 세 가지 방안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어보입니다. 하나씩 읽어보면서 세 가지 선택지의 장점이 잘 융화된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때로는 제도의 마련이 사회 변화를 촉구하기도 하고, 사회 변화가 제도 마련보다 빠르게 이뤄지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노동시장에선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노동을 하면서도 쉬운 고용, 쉬운 해고를 위해 '프리랜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투표를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프리랜서 노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해리포터 소설 속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악당 '볼드모트'처럼 인식하는 걸까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찾아보니 노동을 "사람이 생존·생활을 위하여 특정한 대상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노동'을 그렇게 혐오하는 분들도 매일 노동을 하고 계실텐데 말이죠.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청소년 노동자의 사망을 다룬 책을 읽으면서 노동과 관련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노동의 의미를 넘어서 '누군가 일하는 곳에서 너에게 일하다 죽을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거나, 일을 못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괴롭히거나, 육체적-심리적 안전을 위협한다면 그건 불법이야'라는 걸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2022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서울 도심에 있는 한 공간에서 압사로 사망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참사를 '국가가 더는 개인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어느 누구라도 어디에서든 죽음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모공간은 사회가 개인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주체임을 되새기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며,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참사의 추모공간은 9.11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9.11 메모리얼 파크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참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곳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믿는데요. 의미는커녕 공간의 설치조차 외면받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기면 장땡'이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왜 '이기면 장땡'이 잘못됐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승자독식의 방식을 벗어나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거대양당은 취지를 포장지로 이용했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구성보다는 결국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나 싶네요.
벌써 4년이 흘러서 내년에 다시 선거가 진행되는데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사과하는 거대양당이 꼼수 위성 정당 창당도 언급할지 궁금합니다. 내년 선거에선 '이기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가 퇴출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투표를 위해서 선택지에 대한 설명을 읽다보니 편리한 시설, 잘 갖춰진 생활기반 등이 수도권에 쏠려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서열화가 만들어진 것인지, 수도권 대학 중심의 서열화로 인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해지는 것인지 고민되네요.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따져보면 공동 입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택지 외에 다른 대안이 더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고양이와 새의 관점에서 어떤 선택지가 정답인지 판단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생각하는 선택지가 결국은 동물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면서 모두 공감이 되는데요. 고양이와 새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닌 모든 생명의 편안과 생태계 유지를 위한 고민들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는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주69시간제를 내세우는 정부에서 당장 주4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낮으니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부담을 높여서 사람을 갈아넣는 방식은 대안이 될 수 없겠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인력을 확충하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된다는 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학생인권과 교육자가 존중받을 권리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쪽을 위해 반대편을 위축시킬 것이 아니라 양쪽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각각의 입장의 근거들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청년 세대의 문제가 다뤄지는 방식에서 '노력하지 않는다', '편한 것만 추구한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동일하지만 청년 세대의 문제도 본질은 '사회가 불평등 해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발생했다' 아닐까요? "함께 모여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이 이뤄지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시민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이 모두 흥미롭네요. 문제 해결에서 시민 주도가 중요한 이유는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은 모든 시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만큼 많은 시민이 '나의 일'을 고민하는 과정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얼룩말의 탈출을 두고 '부모의 죽음 때문에'라고 설명하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던데 '부모와 자식을 억지로 동물원에 가둔 후'라는 배경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더군요. 얼룩말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는 동물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갖혔지만 장애인, 노인 등은 그들이 소수자, 약자라는 이유로 시설에 갖히고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와 대상을 막론하고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모든 문제의 '만능열쇠'로 제시할 순 없지만 민주주의가 없는 상태에선 해법을 같이 논의할 수도, 도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