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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모두의 권리
"우리 나이 들면 같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자.” 제가 친한 친구들과 주고받던 농담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늙으면 요양원에 보내라.”라고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서 살아가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거나, 돌봐...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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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적용 제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급 9,620원,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
100회 이상
진행중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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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만난 콘텐츠 속 장애인, 어떤 모습인가요?
2022년 12월, 2023년 3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더글로리가 공개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자신에게 폭력을 일삼은 가해자들에게 성인이 되어 복수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스토리, 배우, 연기, 대사, 메시지 등 드라마를 구성하는 ...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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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개편안 반대

대한민국 노동 많이하기로 유명한 국가인데.... 노동시간을 늘리다뇨 ㅠㅠ  더 보기 >

투표 | [노동 토의 시리즈1] ‘주69시간제’ 노동시간 개편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3월 30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휴식권, 노동시간 선택권 등 여러 가지 개편안이 포함됐는데요.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역시 ‘노동시간’입니다. 최대 연장 노동시간을 주 단위 계산에서 월, 분기 ...

근로기준법 재정립을 통한 프리랜서의 적용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일반법 제정

보편적인 법과 특별법 모두 필요해 보입니다!  더 보기 >

투표 | 프리랜서 노동,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3.6%인 380만 명이 프리랜서로 집계되었고 2025년에는 15.9%인 449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1년 한 연구에서는 국내 프리랜서 규모를 약 360만 명에서 ...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세사업자에게는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겠네요. 더 보기 >

투표 | 당신의 최저임금은 안녕하신가요?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최저임금이 수직 상승했고, 1인 자영업자 수도 증가한 상황이며 늘어나는 비용과 매출 감소로 한계상황인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극화된 대기...
중고등학교 시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지한 고민이나 체험을 할 기회가 없이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먼저라고 몰아가던 교육체제가 생각납니다. 정책을 결정할때는 정책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 모두가 참여해야합니다. 전문가중심의 토론은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더 보기 >

토론 | 중등교육과정에서 대학준비학교의 분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학이 주도하는 이상한 나라의 대입개편  교육부는 2023년 상반기까지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부터 올해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친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앞의 세 차례의 토론회 뿐...
최악의 조치입니다.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더 보기 >

토론 |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개정안?

국회에서 가사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뉴스를 어제(21일) 본 것 같은데 제안 날짜가 오늘(22일)이라 다시 확인해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차별 논란’ 휩싸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 철회됐다 재발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을 기다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저를 소개하고 나면 어김없이 ‘지하철 시위’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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