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무임승차 공약 갑론을박

혼란 속에 묻혀버린 '내 이슈' 시민 이슈 구조대가 꺼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만든 개혁신당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짐을 덜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는데요.

‘노인 무임승차 제도와 지하철 적자의 관계’는 꽤 오래 곪은 논쟁입니다. 지하철 적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노인 무임승차는 정말 폐지되어야 할까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 1980년 70세 이상의 요금을 50% 깎아주는 것으로 시작해, 1984년 65세 이상의 요금을 100% 깎아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중앙정부에서 도입했지만 정부 차원의 비용 마련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지하철 운영사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교통공사)는 1995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에 대해 국고보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임승차를 왜 폐지하자는 건데?

주장 1️⃣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이 계속 적자야

•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5년간 약 3.8조의 적자를 냈습니다. 다른 지역 지하철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 지하철 운용사와 지자체는 지하철 적자의 핵심 요인이 무임승차라고 말합니다. 고령화로 무임승차 비용 부담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건데요.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4년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연령층은 2022년 17.5%까지 늘었습니다.

반론 🚫 지하철 적자는 무임승차 때문이 아니야

•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적자가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하철은 열차 편성 수가 정해져 있어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운영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한교통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무임승차 인원은 매년 증가하지만, 열차 편성 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 수송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요금이 적자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해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2061원을 썼는데, 지난 9월까지 기본운임은 1250원이었습니다. 노인들에게 요금을 받더라도 요금 인상 없이는 적자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장 2️⃣ 대도시 노인들만 혜택을 받아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무임승차 혜택이 지하철로 제한돼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도시철도가 없는 농어촌 지역 노인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반론 🚫 무임승차 제도가 가진 사회적 편익을 생각해야 해

•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임승차를 유지하면서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무임승차 제도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것인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은 2012년 무임승차 제도의 비용 대비 효과가 60~80%에 달한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노인들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살·우울증 예방,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폐지밖에 답이 없나?

개혁신당의 무임승차 폐지 대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하철, 버스, 택시 모두 이용 가능한 연 12만원 선불카드 지급

✅ 선불 카드를 다 쓰면 현재 청소년과 동일한 40% 할인 요금 적용

✅ 예상 비용: 연간 1.2조

연 12만원이면 서울 지하철을 한 달에 약 7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의 사회적 편익을 보완하기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연간 1.2조의 예상 비용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으로 추산되는 약 8000억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무임승차의 편익은 유지하고, 비용 부담은 줄이기 위해 논의되는 다른 방안들도 있습니다.

🧐 폐지 대신, 조금 바꿔보는 건 어때?

•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자: 무임승차 규정이 처음 생긴 40년 전과 비교해 ‘노인’의 개념이 달라진 것을 반영하자는 겁니다. 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만 70.5세라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단계적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올려 2028년 70세 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 무임승차 시간대를 조정하자: 영국 런던 지하철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오전 9시 30분 이후에만 무임승차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출퇴근 시간은 노인 승객의 주요 이용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지하철 비용을 다시 분배하자

• 지자체들은 무임승차 요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복지 정책으로 추진됐으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작년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 하지만 기재부는 확고한 반대 입장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공기업이 관리하는 도시철도는 요금액 결정도, 비용 부담도 지자체의 몫이라는 겁니다.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무임승차 요금 예산 지원에 합의했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 무임승차를 폐지하더라도 지하철 적자 해소를 위해선 요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와 올해 지하철 요금을 각각 150원씩 인상했지만(올해 1550원), 원가(2020년 기준 2061원)를 보전하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 하지만 요금을 단번에 많이 올리기엔 시민들의 부담이 큽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만큼 지하철 적자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이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