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년 1월 18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경찰은 서울시 정동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본부와 영등포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압수수색은 11시간 넘게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USB와 외장하드, 노트북, 태블릿PC 등 42점을 압수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는 경찰 70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무실 건물 입구에는 에어매트도 설치되어 대대적인 규모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실이 적시돼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기관이 파업이나 집회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반응이 상이한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모아봤습니다.

🙆‍♀️정당한 압수수색이예요

국정원 "민노총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사무처 소속 현직 국장인 A씨가 증거를 은닉할 만한 장소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간의 내사 기간을 거쳐 강제수사에 나선 것" (한국일보 2023.1.19.)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오늘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노총도 간첩 조직에 연결돼 있다는 것"이라며 "정보당국은 민노총 조직국장 등 4명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고 이들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은 그간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주한 미군 철수, 대통령 퇴진 등 정치 구호,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데만 혈안이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노총 지도부가 왜 노동자가 아닌 북한 김정은 정권의 희망 사항을 대변해왔는지 그 이유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2023.1.18.)

조선일보는 익명의 전직 당국자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노조·시민단체 간부 등이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간첩 혐의 증거가 쌓이고 있는 만큼 수사 폭을 넓혀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윗선에선 ‘증거를 더 모아야 하지 않느냐’ ‘남북 관계를 지켜보고 제대로 하자’는 식으로 말하며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2023.1.19)

🙅‍♀️부당한 압수수색이예요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 탄압"이라며 "기획된 공안몰이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국일보 2023.1.19.) 또한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압수수색 영장을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이 과하게 대응하는 것은 뭔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1명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책상과 캐비넷, 그러니까 1평이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경찰 700명 그리고 수십 명의 국정원 수사관들을 동원했어요.”라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YTN 2023.1.19)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국정원이 전국 각지에서 시위하듯 대공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원의 의도가 간첩 수사에 대한 존재감 과시라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며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노동계를 대공수사로 압박하면서 공안정국으로 몰고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경향신문 2023.1.18)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이렇게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 기조에 기반해 민주노총을 소위 '간첩단 사건'의 온상인 것처럼 낙인찍으려는 술책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2023.1.18.)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견에 더 동의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