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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개인적인 복수극에서 통쾌감을 찾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방법을 찾게 된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의 사법형법제도에 결함이 있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그럼에도 그런 '해결방식'이 오히려 피해자들의 처벌을 불러오게 될 수도 있고요...신상공개도 정말 계속해서 숙고해야 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보기 >

토론 | '신상 공개'라는 것을 공론장에 가져올 필요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 게임 『로스트 저지먼트』의 핵심 스포일러가 포함돼있습니다. ※ 가독성을 위해 높임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A : “… 그리고 집단 괴롭힘으로 아이를 잃은 유족에게 복수를 권했다더군. 『왕따 가해자』란 명칭만 붙고 끝난 죄인에게 ...
자신이 내린 선택임에도 계속해서 내면적인 갈등을 겪게 된다는 부분이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주셨듯이 만약 사회가 여성을 제대로 보호해 왔다면 과연 이런 현상들이 지금만큼 문제적이었을까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글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더 보기 >

토론 | Yes/No만 정답인가요? - 섹스의 진부화된 의사소통을 페미니즘의 감수성으로 다시 구성하기

으레 페미니즘은 당위적인 성평등으로 쉽게 일컬어진다. 그럴싸하다. 하지만 '페미니즘의 감수성'은 달라야 한다. 그것은 이 얘기의 첫 문장을 확장하는 데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페미니즘의 감수성은 - 여성이 마땅히 존중받는 조짐이나 분위...

계정 공유 금지는 정말 최선? 변화하는 정책만큼 고객 만족시킬 실제 변화도 필요
계정공유 물론 금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베이직 상품을 선택할 경우 화질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고화질의 컨텐츠들을 즐기고 싶은 것인데, 오히려 가격은 높게 책정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해 놓고 가족이 아니면 계정공유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개인적인 불만들이지만, 계정공유금지로 제도를 바꿀 것이라면 그에 맞는 상품의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기 >

투표 | 뜨거운 감자된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로벌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선두주자’ 넷플릭스가 새로운 도전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계정 공유 금지’입니다.  넷플릭스는 5월 23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오늘부터 미국에서 가구 구성...

혼란의 혼란, 중요한 정보들이 빠진 너무 부실한 경보였어요!
이번에는 다들 말씀해주셨듯이 과도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경보메시지가 서울에만 왔더라고요. 막상 최전방(?!) 지역인 파주경기도 쪽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이번 사태에서 가장 문제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더 보기 >

투표 | 전국민 대피할 결심?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에 따른 '경계경보 이슈'에 대한 논의

31일 아침 6:41분 서울시가 보낸 위급재난문자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
AI가 재판에 도입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챗GPT를 중심으로 다양한 업계에 AI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계와 사법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1월에는 미국 법정에서 처음으로 AI가 변호사로 나서 ‘인간을 변호’하게 된 사례도 있었죠. 미...
200회 이상
진행중
인공지능
17
 ·
저도 여전히 돌봄노동이 평가절하당해 온 맥락에는 성차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국가주도라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성차별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으니 처우개선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연구들에서도 돌봄노동을 노동자가 단순 '보람'을 느끼는 헌신이나 봉사 정도로 간주하게끔 하는 사회적인 맥락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보기 >

토론 | '돌봄노동자'의 꿈과 한숨

저는 2018년도부터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몇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같이 사는 다 큰 아들방 청소에 온 가족이 쓰는 넓은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야했고, 김장철에는 어르신...
비가 내리는 어린이날 연휴, 배민라이더의 파업
배달 노동자들의 파업 확대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 주말까지 연휴가 이어져 나들이와 여행을 기대하던 가족들은 호우 예보로 대부분 집에 머물게 됐다. 이때 주로 활용하는 것이 음식배달서비스일 터인데, 배달유통시장을 거머쥐고 있는 배달...
노동권
6
 ·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3년 4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에서 실형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21년 1월에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2년 1월부터 시행(중대재해처벌법)된지 ...
100회 이상
진행중
재해·위험 대비
5
 ·
프랑스의 연금개혁법 합헌을 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
  2023년 4월 14일 프랑스의 헌법위원회는 마크롱 대통령과 여당을 중심으로 내놓은 연금개혁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금개혁법을 두고 프랑스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시위는 전국적 규모로 일어났고 추산 ...
조세정의
7
 ·
2050 탄소 중립 거버넌스에 시민의 자리는 있는가?
  기후위기가 각종 사건사고들로 현실화되면서 탄소 중립은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여름 폭우로 잦은 침수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으로 마련된 매뉴얼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응책 마련에도 어려...
탄소중립
7
 ·
실업급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실업급여가 사안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우리 일자리정책은 현금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적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면...
60회 이상
진행중
양질의 일자리
9
 ·
정당위기는 정말 '정당'의 위기일까?
  일반적으로 정당의 위기가 언급되는 때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판단되는 정당의 입장이 표명되는 시점이다. 승리와 패배는 의석수라는 수치로 치환되고, 그렇다면 사실상 양당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 항상 위기론을 직면해야 하...
정치개혁
2
 ·
모든 파업은 불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스스로 옥쇄를 만들고 자기 발로 들어가 50일 넘게 파업했다. 결국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2022년 8월 26일, 대우조선은 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47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
노동권
7
 ·
동의 없는 통화녹음처벌법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여당 11명의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
40회 이상
진행중
새 이슈 제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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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의 피해 여성을 추모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신당역에서 한 남성이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했습니다. 이미 가해자는 여성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스토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신청됐지만, 서울 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
30건 이상
성평등
34
 ·
‘영끌족’을 구제할 방안이 필요할까요?
2030청년들의 전국 주택 매입 비중은 2021년 30%를 넘었습니다(뉴스원 2022.2.10). 그러나 최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주택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청년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내놓고 있고, 반면 매수심리는 위축...
70회 이상
진행중
경제위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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