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위험합니다.

🚨정부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 주장

최저임금이 위험합니다.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을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돌봄업종에 대해 별도의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영계는 지난 몇 년간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에 대해 낮은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탓에 일할 사람이 없는 돌봄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일할 사람이 아예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넘어선 최저임금 탓에 특정 업종이 어렵다는 주장 또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의 문제는 임대료와 프렌차이즈비용 등 다른 제반 비용의 영향이 더 큰데 이를 노동자들의 임금만을 깍아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숙박음식점업이라 하면 대형 호텔도 함께 포함됩니다.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더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권은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쥐고 있어

업종별 차등지급은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노동부장관이 결정하면 그대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입니다.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공익위원들입니다. 올해 5월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임기가 끝나 대부분 교체됩니다. 공익위원의 위촉은 정부의 권한이므로 정부의 뜻에 맞는 이들이 공익위원으로 임명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은 정부의 뜻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 다르게 적용하는 나라, 목적은 임금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의 목적에도 어긋납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입니다. 노동자를 분할하여 이들을 다르게 대우하여 차별을 조장하고, 특정 업종에 저임금의 낙인을 찍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막아야 하는 일이지 앞장설 일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나라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 이유가 다릅니다. 어떤 특정 업종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호주는 노동자의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웃도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단체협약에 의한 산별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한국처럼 임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차등지급,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연구결과 부결된 안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TF 보고안'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당시 TF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낙인 효과 우려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움 △구분적용되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의 낙인 효과  발생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차별 조장이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의 인간 다운 삶 보장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차등적용이 아니라 적용 확대입니다. 현재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사각지대의 해소입니다.

헌법 제32조 1항은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적정임금은 국가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어떤 노동자에게 다른 노동자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주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살피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일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지급,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각자의 일을 해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는 차별 조장에 대해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의 각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 국회는 최저임금법 4조에 명시된 업종별 차등지급(사업의 종류별 구분)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지급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과 차별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를 폐기해야 합니다. 

※본 서명은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