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게 세월호란? -현(hyun) 질문자 : 현 장소: 니트생활자 사무실 *인터뷰이: S, H(닉네임으로 작성했습니다)  *인터뷰이는 니트컴퍼니 모임 닛커넥트 에서 만난 멤버들로, 2시간 가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니트컴퍼니 : 무업 청년들이 모인 가상회사로, 해마다 상/하반기 기수를 모집하고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업무 인증과 주간 회의, 전시 등의 활동을 합니다. Q1. 10년 전 4월 16일, 그 날 여러분은 어떤걸 하고 있었나요? S: 미국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세월호 참사에 관한 연락을 받았고, 도서관에서 내내 기사에 대해 찾아봤다. 토론 시간마다 세월호가 소환됐다. 언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 묻고 싶은 것이 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나는 한국인으로서,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H: 그 날은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첫 날이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고 퇴근 길에 참사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한 주가 우울했다. 아무것도 못 하고 참사를 목도할 수 밖에 없어서 충격이 컸다. Q2. 어떤 것을 기억해왔나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S: 유학 시절 기숙사 화재경보기 알람이 울렸을 때, 모두 1층으로 내려가는데 나는 안전불감증이라 알람이 꺼질 때까지 귀를 막고 잠을 잤다. 그 정도로 안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호를 겪고 나서 내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요즘은 건널목에서도 멀리 떨어져서 기다릴 만큼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걱정한다.  H: 말도 안 되는 참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참사 원인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여러 참사를 지나며 생겨난 리본을 4개나 봤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리본을 달게 될지 무섭다. S: 이태원 참사 때 주변에 있었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참사 소식을 접했다. 그날, 밤새도록 SNS에서 여과 없이 노출된 참사 현장을 봤다. 근처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다.  Q3. 세월호 참사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H: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없구나, 각자도생 사회구나,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구나, 어른들의 탐욕으로 아이들을 바다에 수장시킨 참사로구나. 수장이라는 표현이 세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 단어만큼 세월호를 잘 표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416재단에서 만든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가 문을 열어 개소 강좌를 듣고 왔다. 김일란 영상감독, 홍은전 기록활동가, 그리고 김승섭 교수님이 와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올해가 세월호 10주기라 책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많이 나올 테니 관심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하셨다. S: 요새 친구들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도 지켜주지 않는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종용한다. 축하한다는 반응조차 나오지 않는다.   Q4. 세월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월호를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S: 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또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정치가 묻을 수 없다.  H: 앞서 들었던 김승섭 교수님 강연에서 해주신 말씀으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했던 말을 인용한다.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저희 오빠가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꼭 용기를 내주세요" 이 말을 듣고 교수님이 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다. 세월호를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담지 못한 인터뷰 비하인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여과없이 참사 현장을 전하는 SNS의 보도윤리에 대해 이야기 나눴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겐 일상 곳곳이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성 위계에 의한 여성 피해자의 사망사건과 더불어 여전히 이름도 직업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죽음이 가려지는 이유와 문제도 짚어보았습니다. 참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를 떠올린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신림역• 서현역 칼부림, 동작역 침수사고는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덮어둔지라 언제 사고로 이어질 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넘어간다면 안전한 사회는 멀어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전을 원한다면 참사를 기억하라’   작년 이태원 참사 1주기 기억식에 나온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선 책임을 좌시해선 안될 것입니다.

🎗 시민이 기억하는 모습, 시민이 해야 할 질문 기억하자는 말에서 출발한 질문 2014년 이후 4월 16일마다 “기억하겠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궁금했다. 무엇을 기억하겠다는 걸까?, 어떤게 미안하다는 걸까?  기억하자와 미안하다는 말에 주어가 없는 느낌이었다. 기억하겠다는 사람이 많을 수록 내 의문은 더 많아지고 깊어졌다. 그 의문은 두 개로 좁혀졌다. 저 말로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참사 원인을 드러내고 있을까?  세월호를 기억하는 이유는 참사 방지다. 만약, 기억하겠다와 미안하다는 말이 참사 원인에 접근도 못 하고, 제거도 못 하고, 행동하게 하지 못 한다면, 우리는 같은 참사를 또 겪을 게 뻔하다. [함께 기억] 프로젝트로 세 편의 글을 썼다. 그 중 두 편은 인터뷰였다. 모임도 참여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모임에 참여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세월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고 싶었다. 둘째, 기억하자는 말에 무엇을 떠올리는지 알고 싶었다. 셋째, 그 기억이 참사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었다.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결론을 내렸다. "그들의 기억은 참사 예방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번 글은 이렇게 생각한 이유와 내가 생각하는 세월호 참사 원인, 시민이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이다. 시작은 떠내려오는 아이들부터다. 떠내려 오는 아이들 두 사람이 강가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었다. 갑자기 강 쪽에서 다급한 외침 소리가 들렸다. 어린아이가 물에 빠진 것이다. 아이는 온 힘을 다해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다. 소리를 들은 두 사람은 서둘러 아이를 구했다. 그런데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아이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엔 한 명이 아니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아이들이 보이고, 보이고, 또 보였다. 아이들이 계속 떠내려오고 있던 것이다. 두 사람만으로는 구하기 벅찰 만큼 많은 아이들이었다. 그때 한 친구가 물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향했다. 물에 있던 사람이 “너 어디가?!”라고 물었다. 친구가 답했다. “상류(Upstream)로 올라가서 아이들을 물속에 던져 넣는 놈을 잡으려고.” 업스트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여정 해당 사례는 행동 경제학자 댄히스가 ⟪업스트림⟫에서 소개한 사례다.1) 업스트림이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반면, 다운스트림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댄 히스는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며 문제 원인을 찾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1) 문제 발생 후 해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애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탓하는 게 아니라, 소가 왜 탈출하려고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사례는 아이들이 떠내려오는 상류(Upstream)로 올라가서, 애초 밑(Downstream)에서 아이들을 구할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예시다. 참사 발생 이후 인명 구조, 피해자 수습, 책임자 처벌에만 집중하지 말고, 참사 근본 원인을 찾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 수습, 배 인양, 책임자 처벌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자체가 참사를 예방하는 건 아니다. 문제불감증, 업스트림으로 가는 길에 마주하는 방해물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는 여정은 어렵고 오래 걸린다.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감춰진 문제와 원인이 보이고, 그 위에 또 다른 문제와 원인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문제불감증'이다. 문제불감증이란, 부정적 결과가 자연스럽고 통제할 수 없으며, 바꿀 수 없다는 믿음이다. 어떤 문제에 무지할 때, 마치 그것을 날씨 대하듯 “어쩔 수 없지＂라며 어깨를 으쓱하고 마는 것이다.1) 문제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문제와 원인을 못 보게 한다. 원인이 그대로인데, 문제가 사라질 리 없다. 때문에 문제불감증은 업스트림으로 가는데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억하자는 말은 참사 당시 우리의 문제불감증을 기억하고 경계하는 구호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산재한 문제를 볼 수 있다. 기억의 현주소를 보는 건 그래서 중요하다.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기억의 현 주소 모임에 참여하고, 인터뷰하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답변은 ‘그렇다’였다. 무엇을 기억하냐고 물으면, 참사 날짜, 타고 있던 사람들, 목적지, 언론 오보, 정부 대처, 선장의 탈출 시점과 선내 상황 등이었다. 또한, 참사 당일 자신들이 하던 일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수업 듣고 있었다, 일하고 있었다, 카페에 있었다. 낮잠을 잤다. 식사 준비를 했다” 등등 다양했다. 선명하고 깔끔한 기억이었다.  그 외 기억은 그날의 감정이었다. 분노와 슬픔, 비참함, 죄책감 등이다. 한 사람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알게 됐어.”라고 말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것에 죄책감을 느꼈어.”라고 말했다. 표정은 침울했고, 일부는 울었다. “2024년 4월 16일에,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면, 뭘 할 거야?” 내가 던진 질문이다. 답변하는 사람은 없었다. ‘할 말이 없다’가 더 정확할 것이다. 참사 현장에 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드물다. 직장인은 일을, 학생은 수업을, 부모는 자식을 위한 식사 준비를 해야 한다. 잠시 멈출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부는 팽목항에 간다고 할지도 모른다. 서울시청부터 팽목항까지는 약 420km다. 시속 80km로 가도 5시간이 걸린다. 물에서 숨을 가장 오래 참은 기록은 24분 33초다. 도착했을 때 생존자가 있을까. 아마 도착해서 10년 전과 똑같이 분노와 슬픔, 죄책감만 느낄 것이다. 참사 후 느낀 감정은 참사의 원인이 아니다 참사 후 느낀 감정과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건 참사 예방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사 희생자가 나온 뒤 느낀 감정과 참사 이전 상황은 인과관계가 없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이유는 참사 방지다. 때문에 참사 후 감정이 아니라, 참사 원인과 막지 못한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 혹자는 시스템 부재를 원인으로 말한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 큰 원인은 참사 이전 누구도, 시스템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스템 부재를 눈치챘다면, 우리는 배가 뒤집혀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것이고, 304명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연하다” 시스템 부재를 눈치 못 챈 문제불감증 앞서 "2024년 4월 16일에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면 뭘 할 거야?"라는 질문에 기대한 반론이 있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지."였다.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상하다. 또다시 참사를 마주해서, 2014년 4월 16일의 괴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세월호를 기억하겠다고 하는 것일텐데. 왜 이런 질문을 그대로 받아 들일까. 기억하겠다 하면서도 마음 속으론 참사는 발생해, 라며 체념한 건 아니었을까 싶다. 그러한 체념 속에서, 질문 자체가 '발생하면'을 가정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질문이 발생하면인데, 당연하다 반문할 수도 있다. 그 당연하다는 태도가 문제 불감증이다. 시스템 부재를 눈치 못 챈 이유는, ‘시스템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비됐고, 작동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작동 안 했는지, 없었는지 모를 시스템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 믿음 자체가 문제임을 알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그 시스템이 있었고, 작동했나? 답은 바로 나온다. 문제불감증은 “눈앞의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는 무지”1)에서 비롯된다. 문제를 모르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 태도는 세월호 이전부터 만연했고 참사 후 드러났다. 다큐멘터리 <그레이존>이 보여준 모습이다. 세월호 오보는 왜 발생했나 다큐멘터리 <그레이존>은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상황을 보여준다. 전원 구조로 보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대로 보도됐다. 자막을 쓴 사람도, 보도를 본 기자도, 누구도 의심치 않았다. <그레이존>에서 가장 심각하게 들렸던 대사는 “정부가 다 구했대.” “그래서 그걸 믿었죠.” 였다. 상부 지시와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상부 지시는 당연히 맞겠지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다. 질문하고 확인했다면 막을 수 있었지 모르는 오보였다. 우리 주변에 이를 막을 신호가 없었을까? 국내 언론은 세월호 이전부터 질문하지 않았다. 2010년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내 기자들에게 질문하라고 했다. 손을 든 건 중국 기자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 기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며, 국내 기자에게 손들어 질문하라고 했다. 손든 기자는 없었다. 질문권은 중국 기자에게 돌아갔다.  강남순 교수는 이를 보고 “질문하기가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저널리스트조차도, 왜 제대로 질문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가.”2)라며 비판했다. 모두가 똑같이 행동했다는 건, 그게 당연한 문화였다는 것이고, 누구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방증한다. 외부에도 질문 안 하는 기자가, 내부 지시에 질문할 리 없다. 국민도 다르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태도가 기자만의 문제였을까? 아니다. 국민도 다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보도를 보고 처음에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은 없었다. 언론 보도가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 세월호 구조 오보가 충격적이었던 이유다. 만약, 2010년 질문하지 않는 기자들을 보고 “왜 질문하지 않냐”, “내부에서 질문하지 말라고 했냐”,  “질문하지 않는 걸 문제라고 생각한 적 있냐”, “질문하지 않는 문화는 언제부터 왜 만들어졌냐”고 물었다면 오보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레이존> 출연 기자들에게 질문하고 싶었다. ①왜 지시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하지 않았는지. ②질문하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갖거나 문제라고 생각한 적 있는지. ③질문하지 않는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졌는지. ④같은 참사가 있을 때, 더는 오보를 안 내도록 바뀌었는지. 세월호 이후 기자들은 ‘기레기(기자+쓰레기)’로 불렸다. 항상 붙는 말은 “기레기 니들이 그렇지＂다. 이는 문제를 당연시하는 태도다. 문제가 뭔지 알았으면 원인이 뭔지 찾고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고, “원래 그렇지"라는 말에 머무는 건 방관일 뿐이고, 쓰레기가 쌓이는 걸 지켜만 보겠다는 말이다. 시스템 부재가 문제일까? 부재에 무지했던 게 문제일까?  어떤 게 참사를 예방하는 기억일까? 세월호 참사로 구조 시스템이 없었고,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 이 자체로 큰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부재를 몰랐다는 것이다. 시스템 부재를 알아차렸다면, 시스템을 만들고,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스템 부재를 모르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애초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게 된다. 시스템이 있다고 믿으면, 참사가 벌어질 때까지 부재를 모르고, 참사가 발생해야 알아차린다. 비극이 있은 뒤에야 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시스템 부재를 눈치 못채고 있다. 그게 세월호 행사여도 말이다. 화재 발생시 대피 경로가 무엇인가요? 누가, 어디로, 어떻게 대피시키나요? 장애인, 비장애인, 남녀노소 중 누구를 최우선 순위로 대피 시키실 건가요? R&R 어떻게 분배되어 있나요? 세월호 행사에 가면 묻는 질문이다. 답변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다. 행사 기획자와 참여자 모두 생각지 못한듯 당황한다. 난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4월 16일마다 노란리본을 달고, 세월호를 기억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게 현실이 아니라, 시스템이 없는데, 아무도 그 부재를 눈치 못채는 게 진짜 현실이라 생각한다. 세월호가 이렇다면 다른 행사는 불보듯 뻔하다. 개인적으론 안전이나 대피 계획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대피하지 못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만 생각해도 충분히 계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거창필 필요도 없다. 119에 누가 신고할 것인지, 누가 비상구로 안내할 것인지, 장애인이나 노약자 혹은 부상자가 있다면 누가 전담할 것인지 등만 사전에 대비하고 R&R만 분배해도 되는 일이다. 그 어느 조직과 개인도 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다면, 대체 우리 사회가 10년 동안 뭘 배우고, 변한건지 의문이든다. 만약, 안전부터 신경 쓴다면 어떤 모임이든 참여자 모집부터 달라질 것이다. 특이사항으로 장애나 부상 등 도움이 필요한 점을 반드시 남기게 했을 것이다. 누가 오는지 알아야, 그에 맞게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참석자가 파악되면, 행사 좌석 배치 부터 달라질 것이다.  기억의 주소는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부재를 몰랐다는 것, 부재를 몰라서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 세월호 참사는 배만 안 뒤집히면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살피고, 개선해서, 새로운 유형의 참사를 예방하자고 말한다. 문제 원리를 알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지만, 유형만 알면 다른 유형을 풀 수 없다. 핵심 원리는 안전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대비 시스템 부재를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모든 유형의 참사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은 ①시스템의 부재 ②시스템 부재를 못 봤다는 점 ③ 시스템 부재를 못 본 이유, 이 세 가지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부재를 못 본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① 문제가 문제인지 몰랐던 무지 ② 문제가 있는지 보려고 하지도 않은 무관심 ③ 만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체념 ④ 만연한 문제에 대한 방관  ⑤ 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①~④번은 무능함이고, ⑤번은 비겁함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간 우리의 모습이다. “무능하고 비겁한 어른들이 많나요?” [함께 기억] 프로젝트 중 성현이 내게 한 질문이다. 그렇다는 답변에 성현은 다시 물었다. “어른들은 뭘 했나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놓친 위험요소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 위험 요소들을 봤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렇게 놓친 기회가 몇 번일까. (사)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총괄팀장 장동원 씨는 이태원 참사 뒤에 “유가족들에게 미안했어요. 참사를 만들지 않겠다고 싸웠는데, 결국 또 희생자가 나왔잖아요.”라고 말했다. 미안해야 할 건, 기억하겠다고 한 모든 사람이지, 가장 앞에서 싸우는 한 사람이 아니다. 안전은 일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월호를 기억하겠다고 한 말이 진심이었다면, 일부에게만 맡겨서 안 된다. "기억하겠다, 위로한다, 안전에 투표하겠다"에 멈추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 세월호 유족과 일부 법조인, 정치인, 기자가 해결할 거라며 맡겨 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어느 정치인도 내가 서 있는 곳의 문제와 위험요소를 모른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 발간 된 책, ⟪운명이다⟫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고향인 김해에 내려가 화포 습지를 복원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엉망이 된 화포천을 보고 탄식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했다. "어디 화포천만 이렇겠는가. 온 나라가 다 이럴 것이다. 대통령을 하면서 강의 지천과 실개천, 습지들이 이토록 처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3)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도 가장 밑의 현실은 알지 못한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시의원이, 구의원이 아무리 국민과 내 지역을 생각한다고 말 해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의 문제는 알 수가 없다. 내 주변 문제를 알고, 알아차려야 하는 건 나 자신이다. 참사는 일상에 있다. 기억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은 일상의 참사 위험요소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 문제를 알아차리기 위해 가장 쉬운 실천은, 질문이다. 일상에 녹여야 할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말과 질문 “현실 세계의 변화는 단순한 해답을 가져오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 좋은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각자의 정황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좋은 질문은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게 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도 이끄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장치가 되어준다.”2) 앞서 세월호 행사에서 대피경로와 우선순위를 질문했을 때, 비로소 그 어떤 안전 시스템도 없다는 게 드러났다. 이처럼 질문은 보이지 않던 문제를 드러나게 한다. 드러난 문제는 해결하고 예방해야 하며, 그 순간마다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말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세월호를 기억하자고 말해야하는 순간 5가지는 이렇다. ①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②문제가 없는지 의심이 들 때 ③문제 인식을 못하고 있을 때 ④문제 개선 중에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할 때 ⑤ ①~④을 다 알고도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할 때. 세월호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한번에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은 많지 않다.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말은 그 일을 해내는 소중한 표현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도 이 표현을 자주 써야 한다. 1년에 한번 말하는 “세월호를 기억하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말하는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말이 304명의 죽음에서 반성하고,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태도다. 은유 작가는 “우리가 의심 없이 행했던 일을 의심하는 순간 해방의 바람은 불어오고 있을 것입니다.”4)라고 말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의 우리들이 더욱 안전하기 위해서는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신호를 찾아서 그 신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1)  세월호 유족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은 “지겹다＂가 아니라, “어차피 참사는 또 발생해＂라는 말이며, 가장 모욕적인 태도는 ‘문제를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의심 없이 행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 그것들에 의심하고 질문하면, 10년 뒤 우리는 더는 세월호를 떠올리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부디 세월호를 기억하면서, 10년 뒤 아직도 무능하고 비겁한 어른들이 많냐는 질문과 10년 동안 뭘했냐는 질문에,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해졌고 모두가 일상의 위험을 알아 본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업스트림⟫ (댄히스/ 웅진지식하우스/ 2021) p.15, 41, 140 2) ⟪질문 빈곤 사회⟫ (강남순/ 행성B/ 2021) p.63, 65 3) ⟪운명이다⟫ (노무현, 노무현재단/ 돌베개/ 2022) p.311 4) ⟪해방의 밤⟫ (은유/ 창비/ 2023) p.250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이것은 내 기억 속에 찌꺼기처럼 남은 문장. 나는 고등학생이었고, 참사가 일어난 지는 꼬박 2년이 지났었고, 검고 촌스럽기로 유명했던 우리 학교 교복, 내 재킷에는 노란 리본 배지가 매달려 있었다. 누가 내게 저런 말을 했었는지는 사실 기억나지 않는다. 블러처리 된 영상을 보는 것처럼 흐린 얼굴의 누군가가 내게 저 말을 건넨다. 어쩌면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짓고 빻던 동창일 수도, 너희가 지금 뭘 할 수 있느냐며 공부나 하라던 선생일 수도 있을 것이다. 기억 속에 찌꺼기처럼 남은 문장은 언젠가부터 새로운 질문이 되어 나를 두드린다.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야만 하느냐고, 언제쯤이 되어서야 4월의 한가운데에서 시간이 종종 멈추는 일을 그만할 수 있느냐고.   오랫동안 나를 두드리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아니 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참사의 순간으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으니까. 그렇지만 오늘에서야 짧은 대답을 하고자 한다. 참사가 일어난 뒤 몇 년간은 참사 자체에서 오는 비통함도 있었지만, 참사로 인해 생긴 슬픔과 애통, 분노의 감정들에 자꾸만 어떤 의도가 있다는 듯 덧씌워 비난하는 말들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입에 담기는커녕 생각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과 내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러나 더욱 피부에 와닿는 공포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며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하며 점잖은 체를 하는 이들이었다. 언제까지라니, 우리가 제대로 슬퍼할 수 있었던 순간도 없었는데. 참사가 일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란 리본을 다 떼겠다느니, 노란 리본을 이용한다느니 하던 기억들은 모두 휘발된 채 멈춰있을 수 없다며, 산 사람은 살아야 함을 운운하는 이들을 보며 막막한 심정으로 자문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생각했다. 우리는 여전히 참사와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자크 데리다는 애도는 어떤 순간을 두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실된 대상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유령처럼 존재하지 않지만, 그 존재를 문득 느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우리가 애도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져, 이들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애도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한 애도의 부채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온다. 그것이 분노나 원망의 이름을 빌리는지, 혹은 감당할 수 없는 무력감이라는 이름을 달고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돌아와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참사 앞에서 너무나 빨리 애도를 거두어 왔다. 심지어는 ‘애도 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시작도 전에 끝을 정해두기도 했다. 이 또한 우습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리석은 짓의 결과는 늘 참사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의 상처로 귀결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날 선 비판을 지껄인 주제에 나 역시 지난 몇 년간 참사와 오롯이 함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4월 16일이 되면 버릇처럼 착잡한 마음을 끄적이고, 시간이 멈춘 듯한 하루를 보냈지만, 마치 그날의 의식처럼, 연례행사처럼 지나갔을 뿐이다. 10년이 지났다. 이제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떠난 참사의 자리에서 여전히 애도의 부채와 맞서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참사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몇 년이 더 지나고 나면 이 슬픔과 비통함을 오롯이 아로새길 수 있을까. 대답을 하겠다는 다짐이 무색하게도 나는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기억의 잔재에 남아있던, 이 오랜 질문의 원본에는 이제야 답할 수 있겠다.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슬퍼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사에 온전한 애도를 보내고, 언젠가 이 참사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말이다. 

1.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나는? -속보와 오보 -실시간 생중계 -침몰하는 세월호와 오열하는 가족들 -외신과 기레기     2. 2014년 4월 16일, 그날로부터 10년 -재난보도준칙 제정 -꾸준함과 연대 -애도와 책임 -<시사IN> 시리즈 보도 ‘세월호 10년, 100명의 기억’   “이태원 참사를 보며 유가족들에게 미안했어요. 그런 참사를 만들지 않겠다고 싸워왔는데 결국 또 희생자가 나왔잖아요(세월호 생존자 장애진씨의 아빠 장동원씨).”   “10년이 지났는데, 저는 몇 년밖에 안 지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는 진행형이잖아요. 10주기를 계기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간절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세월호 생존자 장애진씨 엄마 김순덕씨).”     3. 지난 10년 사이 한국 사회는 얼마나 나아갔나? 그럼에도…   【운항관리규정, 비상 부서배치표에 나타난 선원들의 임무와 실제행동】 직위 이름 비상사태 시 역할 실제 행동 도주 여부 (나이) 선장 이준석 선내총지휘 승객들에게 선내대기 지시만 하고 도주   (69) 승무경력 27년9월 선원들과 도주, 승객들을 선내에         갇히게 만듦   1등 강원식 현장지휘 최초 구조요청을 진도VTS가 아닌 제주 도주 항해사 (42) 우현 미끄럼틀 VTS로 해 사고 전파에 차질 빚음       승무경력 20년5월 청해진해운 직원과 통화만 함               신정훈 1등항해사 보조 제주운항관리실과 교신, SSB 도주   (34) 우현 슈트 투하 도주하는 선원에게 구명조끼 전달       승무경력 3년7월 다른 선원의 진도VTS와 교신에 끼어들어         원활한 교신방해   2등 김영호 선장보좌, 좌현 미끄럼틀,구명뗏목 진도VTS와 교신   항해사 (47) 승무경력 2년4월 여객부에 선내대기방송 무선지시 도주 3등 박한결 선장보좌 비상부서배치표상 의무 실행하지 않음   항해사 (26) 비상통신 힐링펌프 조정하다 실패 보고 도주     승무경력 2년1월 조타실 좌현 출입구에서 울고 있었음   1등 박경남 조타수, 구명뗏목 진도VTS와 교신   조타수 (60) 승무경력 5년9월 조타실 좌현 출입구에서 바깥쪽 쳐다만 봄. 도주 2등 오용석 좌현 구명뗏목 2등항해사가 VHF 교신 시 통신기기 전달   조타수 (58) 승무경력 9년11월 GPS 위치를 알려줌 도주       도주하는 선원 위해 출입문에 고무호스         묶어줌   3등 조준기 우현 구명뗏목 조타기 잡고 있었음   조타수 (56) 사다리투하   도주 기관장 박기호 기관실 총지휘 조타실에서 엔진정지     (54) 승무경력24년11월 기관실에 있던 기관부 선원도주 지시 도주       3층 기관부 객실복도에 대기하다 도주   1등 손지태 우현 미끄럼틀 3층 기관부 객실복도에 대기하다 도주 도주 기관사 (58) 구명 뗏목, 승무경력21년3월     3등 이수진 기관장 보좌 3층 기관부 객실복도에 대기하다 도주 도주 기관사 (26) 승무경력1년4월     조기장 전영준 우현 미끄럼틀 3층 기관부 객실복도에 대기하다 도주 도주   (61) 구명 뗏목 승무경력23년11월     1등 이영재 좌현 미끄럼틀 3층 기관부 객실복도에 대기하다 도주 도주 조기수 (56) 구명 뗏목 승무경력28년8월     2등 박성용 우현 비상사다리 3층 기관부 객실복도에 대기하다 도주 도주 조기수 (59) 승무경력27년7월     3등 김규찬 우현 비상사다리 3층 기관부 객실복도에 대기하다 도주 도주 조기수 (62) 승무경력10년4월     사무장 양대홍 승객유도 5층, 4층, 3층 다니며 승객탈출유도 사망   (45) 안내방송     사무원 강혜성 승객유도 선내대기 안내방송 탈출   (32)   4층으로 승객유도     박지영 승객유도 3층 안내데스크에서 조타실에 무전 사망   (22)   3층 좌현 출입문으로 승객탈출 유도         4층으로 승객이동 대피유도     정현선 승객유도 4층에서 승객들 좌현 출입문 탈출유도 사망   (28)       이벤트 안현영 선원 아님 승객들 3층에서 4층으로 이동대피 유도 사망 담당직원 (28) 비상시 역할 없음     조리장 최찬열 승객유도 곧바로 도주 도주   (58)       조리수 김문익 승객유도 3층 기관부 객실 복도로 떨어짐 사망   (61)       조리원 이묘희 승객유도 3층 기관부 객실 복도로 떨어짐 사망   (56)         김종임 승객유도 곧바로 도주 도주   (51)       출처: <책임을 묻다>     “책(<책임을 묻다>)을 덮고도 유난히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다. 승객 탈출 업무에 나선 선원은 숨졌고, 도망간 선원은 살았다는 사실을 정리해둔 일지다. '구조'과 '도주'로 나뉜 세계에선, 해야할 일을 한 사람만 희생당했다. 선원만이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대통령이, 국가가 책임자 자리에서 내뺐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 감히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기, 온몸으로 그 세계에 저항하며 앞으로 나아가려 한 이들이 있다. 세월호 가족과 변호인들이 수사·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 10년을 치열하게 복원해놓았다. 깊은 감사를 전한다.” 

휠체어로 지하철타기, 뭐가 문제냐구요? (2022-07-20) 황시운 | 소설가 휠체어 생활자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를 힘겹게 건너고 있다. 백소아 기자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서 산책하듯 전시를 관람한 뒤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어려울 게 없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이 간단하고 평범한 일정을 실행할 용기를 내기까지 장장 11년이나 걸렸다. 2011년 봄에 일어난 추락사고로 척수가 손상되면서 하반신이 마비됐다. 그리고 척수손상 후유증으로 신경병증성 통증을 앓게 됐다. 사고 이후 내 인생은 그전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산책과 미술관을 좋아하던 나는 더는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휠체어 생활자가 됐고, 경제적으로 한없이 무능력해졌으며, 온종일 하반신이 불에 타거나 살갗을 사포로 갈아내는 것 같은 통증에 시달려야 했다. 광고 하루아침에 몸의 절반을 잃고 휠체어를 타게 된 내게 세상은 불친절하기만 했다. 문밖으로 나서면 온갖 턱과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았고, 믿었던 사회안전망은 성기고 약해서 나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 게다가 마약성 진통제로도 잡히지 않는 끔찍한 통증은 번번이 내 발목을 잡았다. 세상이 내게 등을 돌렸다고 믿었다. 그리고 내게 등 돌린 세상을 피해 긴 세월 좁은 방 안에 숨어 웅크리고 있었다. 다시 산책하고 미술관에도 가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된 것은 지난해 봄. 낯선 도시의 골목을 걷고 또 걷는 꿈을 꾸기 시작한 뒤의 일이었다. 꿈이 거듭될수록 바람은 점점 더 간절해졌다. 친구에게 반복되는 꿈과 그로 인해 갖게 된 바람을 이야기하자, 친구는 지하철을 타고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인덕원역에서 친구와 만나 함께 승강기를 타고 지하철 승강장까지 내려갔다. 인덕원역은 승강기를 통해 지상에서 지하 승강장까지 어려움 없이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수많은 장애인이 이 당연한 편리를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 뼈아프게 투쟁해왔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강기를 탈 때 잠시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다. 친구와 나는 지하철을 기다리며 지하철 이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편리하다는 얘기를 나눴다. 이런 정도라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휠체어를 타고 서울로 미술관 나들이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친구도 내 말에 동의하며 용기를 북돋워줬다. 광고 광고 지하철이 도착했고 우리는 휠체어 표식이 있는 승강장을 통해 별 어려움 없이 지하철에 올랐다. 늘 그랬듯 사람들이 흘끔대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불쾌하단 생각이 들진 않았다. 앞으로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잔뜩 신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그동안 왜 못하고 있었나, 자책감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하차할 역에 도착해 지하철 문이 열리는 순간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 지하철을 탈 때와 달리, 내가 타고 있는 수전동 휠체어가 통과하기에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거리가 너무 멀었다. 걷는 사람들에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너면 그만일 틈이, 휠체어를 탄 내게는 앞바퀴가 빠져버릴 것이 분명할 만큼 넓었다. 휠체어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의 틈에 끼는 것만도 위험했고, 그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2차 장애를 입을 수도 있었다. 나도 친구도 어쩌면 좋을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지하철 문이 닫혔다.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쳐 버렸다는 사실에 불안이 몰려왔다. 다행히 나보다 침착하고 요령있는 친구는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하자 내 휠체어를 뒤로 기울여 앞바퀴를 든 다음 휠체어를 밀어 지하철에서 내리도록 도와줬다. 어쩌다 보니 한 정거장을 더 와서 내리게 된 우리는 승강기를 찾아 긴 승강장을 한참 헤맨 끝에야 건너편 승강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잠시 뒤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이 도착했다. 이번에도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거리는 너무 멀었다. 친구는 다시 한 번 내 휠체어를 뒤로 기울였다. 지하철 안 사람들이 나와 친구를 흘끔거렸다. 이번에는 불쾌했고 화도 났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온몸에서 땀이 흘렀다. 다음 역에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친구가 도와줘 하차할 수 있었다. 휠체어 표시돼 있는 장애인용 승강장이었지만, 자력 휠체어 승하차는 불가능했다.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 미술관에 도착했을 땐, 전시회 관람이고 뭐고 이미 진이 다 빠져버린 뒤였다. 광고 친구 덕분에 무사히 건너올 수 있었지만, 나 혼자서는 건너기 힘든 간극과 마주할 때마다 한껏 의기소침해졌다. 겨우 10여㎝ 틈이, 여차하면 내 삶을 집어삼키고 말 크레바스라도 되는 양 절망스러운 기분마저 들었다. 후에 나보다 오래 장애를 가진 채 살아온 선배 장애인은 승하차 역마다 미리 연락해서 타고 내릴 때 역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해줬다. 하지만 매번 하차할 역에 시간 맞춰 전화해 승강장으로 역무원을 불러 내리는 일도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았다.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누구도 소리 내 거절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세상은 늘 수많은 턱과 장애물을 둬 끊임없이 거절의 메시지를 던졌다. 휠체어를 타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주해야 했던 턱과 장애물들이 주르륵 떠올랐다. 휠체어 생활자가 된 뒤 나는 매 순간 세상의 거절과 마주한다. 그리고 차곡차곡 쌓이는 거절들에 밀려 점점 집 안으로 숨어들었다. 내 딴에는 용기를 내서 시도한 11년 만의 지하철 타기를 통해 세상이 여전히 내게 등 돌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내게 등을 돌린 세상에서 언제쯤 다시 산책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http://hcroh.org/support/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참패인데요.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회에서 여당보다 야당이 큰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총선은 끝났지만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습니다. 당선자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고, 원하는 것을 요구해야겠죠. 나의 선택이 선거 이후에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앞으로 3년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해보는 것으로 우리의 다음 일을 시작해봅시다. 22대 총선 결과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자 중 2명은 새진보연합(용혜인, 한창민), 2명은 진보당(정혜경, 전종덕) 후보입니다. 이들은 원래 당으로 복귀합니다. 투표율은 67.0%입니다. 지난 32년 간의 총선 투표율 중 가장 높습니다. 21대 국회의원 297명 중 149명이 이번 총선에서 다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에서 92명, 국민의힘에서 55명입니다. 22대 의원 평균 나이는 56.3세입니다. 최고령자 당선인은 민주당 박지원(81세), 최연소자는 민주당 전용기(32세)입니다. 성별은 남성 80%(240명), 여성 20%(60명)입니다. 지역구 여성 당선인은 36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앞으로 뭐가 달라져? 🟥 정부와 여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권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윤재옥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간 거부해온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 야당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진보당)은 총 189석을 확보했습니다. 보수 성향 야당인 개혁신당까지 합치면 192석입니다. 국회에서 180석 이상을 가지면 법률안 패스트트랙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야당이 거부하는 인사 임명도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어렵습니다.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와 헌법 개정안 의결, 국회의원 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의 위상과 대권 주자 자리를 지켰고, 조국 대표는 정치 복귀 성공을 넘어 이재명 대표의 라이벌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막히게 됩니다.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 진보정당 녹색정의당은 0석을 얻으며 원외정당으로 밀려났습니다. 정당 투표율도 2.14%로 비례 의석 배정 마지노선인 3%를 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 창당 12년만에 처음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5선 도전에 실패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은 4월 말부터 개별 정당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원외정당으로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정의당의 존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심상정 이후의 정의당을 이끌어갈 인물을 양성하고, 제3정당으로서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됩니다. ✅️ 22대 국회가 열리면22대 국회 공식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추진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도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당선인 누가 있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예상외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4번의 출마 끝에 첫 당선인데요.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정치인인 만큼 ‘국회의원 이준석'의 행보는 어떨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도 의외의 결과를 냈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도봉갑에서 승리했죠.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당선인과 더불어 새로운 보수의 얼굴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들의 원내활동이 보수 세대교체의 밑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 최고 ‘경력직'들의 귀환도 화제입니다. 민주당 박지원(5선), 정동영(5선), 추미애(6선), 국민의힘 나경원(5선)이 복귀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차기 국회의장 1순위로 예상됩니다. 울산 북구의 윤종오 당선인은 진보당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 됐습니다. 지역의 노동자 표심이 집결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대전에서는 첫 여성 국회의원이 둘이나 탄생했습니다. 민주당 박정현, 황정아 당선인입니다. 각각 환경,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선거가 끝났다. 출구 조사와 다른 결과에 놀란 사람도 있고, 계속된 접전 끝에 새벽이 다 지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이번 총선에 대해 큰 기대나 관심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검색창을 새로고침하고 개표 방송을 한 번씩 보면서 어떤가 확인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선거를 몇 번 하다 보니 눈에 익은 얼굴들이 생겼고, 어쩌다 보니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국가의 모든 예산은 법에 근거해서 집행된다. 정치를 통해 법을 만들고, 법 한 줄, 예산을 이야기하는 근거를 만든다. 그 한 줄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다툰다. 그러나 아직 누군가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고 설득할 자신은 없다. 나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는 물음에 그동안 쌓인 불신을 해결할 만한 해결책은 없다. 표 하나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리 뉴스에서 이야기해도 각자의 삶이 바쁜 지금, 우리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그렇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1.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계 은퇴를 발표했다. 4선 의원이자 2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번에 경기 고양시갑 선거에서 18.41%로 3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가 소속된 녹색정의당은 2.14%를 기록해 국회에 한자리의 의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이전 선거 때는 10% 가까이 차지할 만큼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들의 자리는 어느새 사라졌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타격이 많았다. 의원들의 탈당부터, 내/외부의 다양한 이슈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에 의구심이 생겼다. 그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새로운물결 등이 눈에 들어오며 정의당만의 날카로움과 뾰족함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노회찬에서 시작해서 심상정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의 인물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10%의 기대감은 어느새 2%의 실망감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20년 진보 정치가 그렇게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은 서울 마포구을에서 8.78%로 3위를 기록했다. 그다음을 기약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거대담론과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와닿는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따라 다음 도약의 시기는 달라질 것이다. 2. 극단의 정치가 계속된다. 조국혁신당이 24.25%를 기록해 12석을 차지했다. 개혁신당은 3.61%를 차지해 2석을 가져갔다. 그리고 이준석은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개혁신당은 총 3석을 확보했다. 엘리트주의와 혐오를 통해 지지를 얻기 시작한 그들은 정책이 아닌 정권 심판에만 집중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별 특색과 정책이 보이지 않았다. 서로를 심판하겠다는 이야기 외의 모든 이슈는 묻혔다. 그들의 전략과 노력에는 박수를 보낸다. 지역구를 공천하지 않고, 비례에만 집중해 민주당의 빈 부분을 끌어들인 조국혁신당의 전략,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고 여론&출구 조사 모두 뒤지고 있었지만 결국 역전을 통해 가능성을 증명한 이준석과 개혁신당. 당선이 확정된 조국은 바로 대검찰청으로 달려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외쳤다. 내가 괴롭힘당한 것처럼 나 역시도 응징하겠다는 표현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몰려든다. 네거티브와 혐오가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더욱 커지고, 이로 인해 앞으로의 선거는 정책 없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비판과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점점 더 우리는 끝으로만 모이고 있다. 3. 무엇이 남았을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잘 해서 지금의 의석을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는 역전을 당하기도 했고, 예상외로 비슷한 득표를 보였던 지역도 많았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은 무엇을 했을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지자층을 열심히 다시 모았다. 그리고 그 사이를 혐오와 비판으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들어왔다. 그게 전부다. 조국과 이준석의 돌풍에 놀라고, 국민의 힘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녹색정의당을 보며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검색창을 닫는다. 앞으로 4년 동안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우리 동네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 4. 그럼에도 조금씩 변한다. 내가 살고 있는 도봉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였다. 몇 년 동안 접전은 있었더라도 꾸준히 민주당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변이 나타났다. 심지어 당선인은 기존 유력 인사가 아닌 젊은 신인 정치인이다. 서울 도봉구갑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가 2% 차이로 당선되었다.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동북권에서 여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당선되었다. 도봉구 토박이일 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내 입장에서도 정말 열심히 유세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디를 가도 계속 있고, 그 누구보다 일찍 나와 좋은 자리를 많은 사람들과 차지했다. 여러 방송에도 등장하고, SNS를 통해 10대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그의 모습에 도봉구 주민들도 다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보게 된다.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이 이번에도 재선에 성공하고, 김재섭 후보가 공천에 성공하고 당선될 만큼 세대교체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투표를 하는 이유는 이런 변화를 기대하고 보기 때문이지 않을까. 5. 무지개 대한민국을 그린다. 요즘 가끔씩 보는 유튜버가 있다. 피아노 방송을 하는 '이승빈'이다. 피아노 코드를 굉장히 잘 치면서도 살짝 나사가 빠진 모습이 재미있어 보인다. 어느 날 이분이 과거에 발매한 노래를 하는 쇼츠를 보았다. 노래의 제목은 무려 '무지개 대한민국'. 살펴보니 만 19세일 때 노래를 발매했다고 한다. 노래를 발매했던 당시에는 굉장히 악플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듣기 시작했다고 한다. 노래 가사가 굉장히 와닿고, 어렵지 않아서 이동할 때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 다 같이 사이좋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지낸다는 말은 동화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바뀌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와 비난의 시대에서 함께 웃는 그 모습을 오늘도 한 번 더 상상한다. 남녀노소 서로간의 갈등부 가난 대물리는 신분좌우남북 슬픈 편 가르기두려움 가득한 색안경 하나로모든 것이 나뉘어져 가는 혐오의 시대 ... 그대와 내가 좋아하는 색이 달라도서로를 미워하지는 말아줘요하늘에 만개하는 무지개 나라에서도일곱 요정들이 서로 손을 잡아요촛불을 드는 아이도 태극기 할아버지도다 아름다운 꽃과 같은 사람들누구나 함께해요 무지개 대한민국 ... 두려움을 떨치고 서로를 바라봐줘요조금 다를 뿐 우린 모두 아름답죠내 편은 생각하는 것만큼 선하지 않지만그들도 생각만큼 악하지 않아요누구나 함께해요 무지개 대한민국

후배 때려놓고 SNS 자랑...등교 정지 처분받고 가족여행 형사미성년자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촉법소년'.  걷다가 떨어진 돌에 참변…돌 던진 아이들 처벌 못해 심야 도심서 흉기 난동 벌인 10대 '우리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처벌 안받아', '우리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무적이야' 등... 많은 촉법소년들의 범죄들은 사회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무책임한 가해자의 가족... 저도 촉법소년 관련 소식들을 보면, 촉법소년의 부모들이 진심으로 먼저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리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지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식만 소중하다는 태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미국 사회와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옥스퍼드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총기를 난사했다면 그 책임을 부모에게도 물어야 할까? 옥스퍼드 고교 총기난사 사건 옥스퍼드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은 학생 4명이 사망하고 총 7명이 부상당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범인 이선 크럼블리는 당시 15살이었습니다.  이선 크럼블리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것을 많이 보였습니다.  1. 범행 당일 시험지에 총탄에 맞은 사람, 총기, 사방에 뿌려진 피를 묘사한 그림을 그리고 '그 생각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를 도와달라'고 적었습니다.  2. 일기장에 작성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나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학교에서 총을 쏠 것 같다.', '나는 도움을 받고 싶지만,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래서 나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총기난사 사건으로 이선 크럼블리는 지난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선 크럼블리의 부모님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오게 되면서 미국에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고교생 총기난사, 부모 책임 얼마나 있나 이선 크럼블리의 부모님은 아들의 폭력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결국 총기 난사를 불러왔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검사와 검찰 측 의견입니다:  이선의 아버지인 제임스 크럼블리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수일 전 아들에게 권총을 사줬으며 어머니인 제니퍼는 아들을 사격장까지 데리고 가 사격 연습을 시켰다. 크럼블리 부부는 사건 당일에도 총기와 피해자 모습 등을 그리는 등 아들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학교에 불려 갔으나 당장 의학적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전문상담교사의 권고를 무시한 채 아들이 그대로 수업받도록 했다. 크럼블리 부부는 아들이 총기를 가지고 등교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분명한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났는데도 제니퍼가 평범한 보살핌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제니퍼도 아들의 자행한 총기 난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 키스트 오클랜드 카운티 검사는 아들이 자행한 총기 난사에는 어머니 제니퍼의 책임도 있다면서 제니퍼는 자신도 알고 있던 위험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크럼블리 부부가 아들이 체포된 뒤 자택을 떠나 디트로이트에서 숨어 살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제니퍼는 사건 직후 거짓말을 하려 했고 그 다음에는 도망쳤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변호사 측 의견입니다:  검찰의 기소는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비난을 아들 양육에 최선을 다한 여인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시도일 뿐.  이선은 자신의 상태를 부모에게 숨겼고 학교 관계자들도 이선의 심각한 이상행동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크럼블리 부부가 사건 직후 디트로이트로 간 것은 살해 위협 때문이었고, 기소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자수하려 했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고교생 총기난사’ 가해자 부모에 첫 징역형 미국, 총기사건 '가해자 부모' 첫 형사책임 인정 판사는 제임스 크럼블리와 제니퍼 크럼블리 부부에게 10~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자녀의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이선의 어머니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그가 아들에게 총을 사준 점, 아들의 정신 건강 치료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중대 과실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총기 난사 사건에 이른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법정 영상을 보다 울컥했는데, 바로 총기난사로 사망한 4명의 학생 유가족들이 법정에서 크럼블리 부부를 성토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부모로서 실패했어요. 당신들이 받는 어떤 처벌도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제 딸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 중 누구도 아들 (이선 크럼블리)을 소중하게 여겼거나, 애지중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당신들의 실수가 우리 가족에게는 영원히 계속될 악몽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들과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을때, 저는 부모로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했습니다. 저의 소중한 딸에게 작별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럼블리 부부가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면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판사는 "이번 판결은 잘못된 양육에 관한 것이 아니며, 다가올 폭주 열차를 멈출 수 있었던 행동을 하지 않은 반복된 부작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법적보호자가 아이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 '일진, 학폭 가해자 부모들 잡아들여라', '학폭 가해자 부모들도 저래야되는데' 등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학교폭력 등의 가해자 부모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는 '연좌제'라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점으로는 '내 자식만 소중하다'는 '과잉보호'와 '오냐오냐'식으로 키우는 잘못된 훈육 방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일부 찬성합니다.  물론 가해자 가정의 상태를 봐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알코올 중독, 폭력, 도박중독, 빈곤, 이혼 등)  그러나 진정한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부모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의 부모님이 어린 시절과 10대일때 저를 올바르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네가 저지른 잘못은 네가 책임을 져야한다' 등 저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생각납니다.  그만큼, 이번 미국의 판결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촉법소년의 범죄, 부모는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가?' 

2024 총선 정책공약으로 보는 AI 분야 by 🎶소소 2024년 4월 10일은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분야를 언급한 정책공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AI와 관련 있는 정책공약은 크게 AI 산업 경쟁력 강화, AI 활용 분야 확대, AI 도입 부작용 완화 정책으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정당별 차별점을 파악하여 전달하고자 했으나, 대동소이한 정책 간에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정당보다는 2024년 대한민국 정치가 AI 기술과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가볍게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 레터에서 검토한 정책은 의석수 1석 이상의 10개 정당 정책이며, 언급 순서는 당해 선거 기호순입니다. 1.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부 입장에서 AI 분야는 유망한 산업군 중 하나입니다. 여러 정당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은 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게임 체인저'라는 유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AI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지원 정책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눈길이 가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AI 전문대학원 및 연구기관 중심의 고급 인력 양성 및 배출, 현업 산업전문인력의 AI 역량 강화 지원 (국민의힘) 미래 유망분야에 도전적 연구, AI 대학원을 통한 인재 양성, 해외 유수 대학과의 협력 (개혁신당) 인공지능 과목 이공계 입시 반영 AI 학습 데이터 확보 AI의 핵심 요소인 학습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꾸준히 언급해 온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행 여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데이터 및 민·관이 함께 투자한 AI 학습용 데이터 전면 개방, 통합데이터포털 설치·활용, 데이터 가치평가, 품질인증제 도입,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활용 추진 (국민의 힘) 법률, 의료, 교육, 교통, 로봇 등의 특수 분야의 학습용 데이터 확충 (개혁신당) 폐터널과 폐광산을 활용한 데이터 센터 증설 AI 인프라 지원 AI 인프라 지원 정책으로는 클라우드 산업과 AI 반도체 개발 지원이 언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AI-클라우드 연계 관리체계 마련, 공공 분야 클라우드의 국내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 추진 (국민의힘) 고성능·저전력 국산 AI 반도체 개발과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그 외의 산업 활성화 지원책으로 AI 분야 창업 지원, 바우처 정책 등도 제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출연기관의 AI 분야 연구원의 창업 지원 (국민의힘) 정부와 민간의 정책 금융 대폭 지원 (새로운미래) AI 등 딥테크 벤처투자 정책 펀드의 투자 규모 및 운용 기간 확대 Image bySteve Johnson on Unsplash 2. AI 도입 및 활용 확대 제시 AI 기술을 어떤 분야에 활용하면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될까요? 정당이 제안하는 AI 활용 분야를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 AI를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AI를 “성장 정체를 돌파하여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고, 각종 사회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각 정당에서 AI를 활용하겠다며 제시한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AI 활용 분야는 재난 예측입니다. 산업에 AI를 활용한다고 이야기하는 공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업 재해가 많은 위험 산업에 AI를 우선 적용하겠다는 공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약 개발,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 예측, 국가침입외래종 관리, 흉악범죄 예방, 국방, 미래 농업 (국민의힘) 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유사 판례 제시, 질병 예측 및 심리 상담, AI 교과서, 지능형 CCTV, 현장인파 관리, 자동 번역), 암표 방지, 스마트 물류, 신약 및 의료 솔루션, 재난 예방, 안전한 통학로, 복지 사각지대 (새진보연합) 제조업 중 산업 재해 및 화학 약품 노출도가 높은 위험 산업 (방사선 사용, 위험 물질, 동물임상실험 등) (새로운미래) 선제적 재난 예방 그중에는 우려스러운 활용 분야도 있습니다. 국방 AI, 지능형 CCTV의 경우 전쟁 중 인간 살상이나 국민 감시에 악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시간 학생과 교사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여 논란이 된 현 정부의 AI 교과서 같은 교육 분야도 언급되었습니다. 반면 AI를 활용하지 않을 분야로 치매·우울증·고독사 관리 분야를 꼽은 공약도 있습니다. (새로운미래) ‘AI’가 아닌 ‘사람’과의 연결을 위한 ‘실버콜센터’를 확대 정책은 AI의 무조건적인 활용을 경계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3. AI 도입 부작용 완화 방안 AI 도입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를 고민한 정책은 AI 경쟁력 강화나 활용 방안에 비해서 적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각 정당 정책에서 언급한 AI 도입의 부작용을 살펴보면 지향하는 가치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AI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의 종류에 따라 관련 정책공약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I 정보 격차 해소 (더불어민주당)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 SW, AI 디지털 교육과정 수강 지원 (국민의힘)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AI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과 활용을 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 허위 정보, 가짜뉴스 생성 (국민의힘) 가짜뉴스 대응 협의체(포털,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 참여) 운영, AI 생성물 식별 표시제(워터마크 등) 도입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와 AI 저작물 보호 체계 마련 (더불어민주당)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보상체계, 데이터 공개 플랫폼, 생성AI 저작물 보호체계,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 (녹색정의당) 창작자의 동의 없는 창작품 학습 금지, AI 학습으로부터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기술매개 성폭력 (녹색정의당) 기술 기반 젠더 폭력, 디지털 성폭력 강력 대응, 이루다봇 방지, 인공지능 산업 인력에 대한 성별 실태 파악,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라인 보완 (새로운미래) “기술매개 성폭력" 대응 강화 AI 기술 전환으로 인한 노동자 피해 (녹색정의당) AI로 약화된 노동권 강화 (새로운미래) AI 도입으로 해고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그 외에도 AI 기술개발 단계부터 주요 부작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더불어민주당), 알고리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에 대한 조사와 시정명령을 포함한 ‘알고리즘 투명화법’ 제정(녹색정의당)이 정책으로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정책에 AI로 인한 정보 격차, 성범죄, 허위·조작정보 생성,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가 반영된 것은 고무적입니다. 아직 해결 방안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기는 합니다. 올해의 정책공약이 사안별로 어떠한 제도를 어떻게 적용해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자분들도 각 정당 정책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책공약마당 링크를 남깁니다. 사실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AI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당정책집에 AI라는 용어조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경우도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AI 업계에서 일하다보니 밤낮으로 쏟아지는 AI 뉴스에 제가 갇혀 살고 있었던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도 AI 정책보다도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지향하는 가치에 맞는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로봇이 효도한다구요? by. 🥨 채원 ‘효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효돌은 ‘효도’와 인형을 가리키는 영어단어 'doll’을 합친 것에서 알 수 있듯, 고령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 로봇입니다. 효돌은 7세 손주 페르소나를 구현하여 돌봄과 정서 교감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효돌은 작년 MWC(Mobile World Congress)에서 "커넥티드 건강 및 웰빙을 위한 최우수 모바일 혁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효돌 외에 해당 어워드에서 수상한 다른 한국 기업이 삼성전자와 SKT라는 대기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소한 이름의 국내 업체의 수상 소식이 더욱 이례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효돌이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실버케어 분야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솔루션입니다. 전자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156개 지자체, 1만여명이 이미 효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효돌은 2017년 처음 출시된 이래, 2023년에는 챗GPT를 탑재한 2세대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돌은 대학, 병원 등과 협력하여 의료 취약 지역, 특정 질환·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효돌을 사용하여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울 척도에서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고독감과 외로움에서 비롯되는 각종 사회 문제가 만연해질수록 효돌과 같이 기술적인 해결책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언어 모델이 출시되기 이전에도, 각종 챗봇이나 로봇을 사용하여 노인의 외로움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무수히 개발되어 왔습니다. 잘 알려진 소셜 로봇 파로는 귀여운 하프 물범의 외관을 가진 로봇으로, 사용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최근 인기있는 챗봇 서비스 중 하나인 레플리카의 사용자들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레플리카 챗봇을 이용하는 것이 사용자들의 외로움과 자살충동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챗봇을 최대한 많이 도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술적 해결책을 도입하는 적정선이 어디인지, 어떤 기술이 어떻게,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각 사례마다 고유하게 고민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고연령의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이러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또한 철저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이러한 소셜 로봇을 사용하였을 때 사용자가 해당 로봇에게 지나친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기술을 도입함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존의 제도들에 대한 영향 평가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영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외로움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여태까지 뛰어난 성능의 언어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외로움이나 고령화 시대 돌봄 문제가 지속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술이 해당 문제에 대처하는데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대개 복잡한 사회 구조적인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가능해지는 해결책을 고려하는 노력 만큼이나, 각종 문제 저변에 깔린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는 것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효돌이 아니라 그 어떤 AI도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라든가 돌봄 노동의 소외, 가부장제의 한계와 같은 문제까지 해결해줄 수는 없을테니까요.

'길'에서 '집'으로, 아니 다시 '거리'로 50년생, 남성 김수호님(가명. 이하 김 씨). 그는 집이 없었다. 거리를 전전하다가 한 고시원에 터를 잡았다. 오랜 거리 생활 끝에 구한 거처라 맘이 놓였다. 하지만 자꾸 복통이 시달리던 그는 대장암 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암이라는 생각에 앞으로의 일이 두려웠다. 해서 그 길로 고시원을 나왔다. 그렇게 다시 한동안 거리를 떠돌다가 어느 지인의 집으로 거처를 두었다. 그 지인 또한 형편이 좋지 않았고 월세를 살고 있었기에 주거비 부담이 되었다. 김 씨는 그에게 조금의 돈을 지불하고 방 하나를 얻었다. 그렇게 1평 남짓의 방을 주거로 삼아 수급 신청을 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인과 김 씨를 동거인으로 접수하였다. 이를 뒤늦게 안 김 씨는 본인의 채무로 인해 지인이 피해를 볼까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왔다. 대장암 환자인 김 씨는 다시 거리로 나왔다. 62년생, 남성 박민수님(가명. 이하 박 씨). 그는 어디든 본인이 몸을 뉘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했다. 사업에 실패한 후 노숙을 한지 해가 지나가니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구안와사(안면마비)가 왔다고 한다. 그렇게 마비증상은 오른손까지 타고 내려왔고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해서 쪽방이든 고시원이든 어디든 좋다고 했다. 그저 맘 놓고 쉴 수 있는 곳이라면 괜찮다고 했다. 휴대폰이 없던 그가 수급 신청을 할 때 필자의 휴대폰 번호를 빌려주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이따금씩 박 씨를 찾는 전화가 온다. LH에서 주거 실태조사를 나가겠다는 전화이다. 그가 살던 쪽방에 찾아가봤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다. 그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걸까. '주거' , 빈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상     나 한 몸 쉴 수 있는 곳 ‘집’을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는 힘든 여정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필자가 만난 이들도 그러했다. 그들이 거리로 흘러나오기까지 이유는 다양하지만 특별하지 않았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이유들이다. 그렇게 극한의 빈곤 상황에 내몰린 이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포기하는 것이 집이다. 그렇기에 주거는 빈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상이다.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있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열악하거나 그조차 없다는 사실은 그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위기의 상태에 놓였다는 의미다. 혹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그에게 있다고 한다. 온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코 옳은 말도 아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를 글로 명시한 것이 헌법 제10조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조는 국가의 목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명시했다. 최저빈곤선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외면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최저수준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수준인 현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사회는 어떻게 국민의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가.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보조방식(주거급여, 보조금 지원 등)과 공급자 보조방식(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택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모든 방식이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유효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급여의 경우 급여 대상이 매년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액도 증가하였다.(아래 표 참고)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8%의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34만 1천원이 최대로 지급된다. 하지만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수준의 변동이며, 더욱이 빈곤 비즈니스의 형태로 쪽방과 고시원은 급여에 맞춰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 지금의 주거급여는 그저 거리에서 생활하지 않을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공공임대주택, 후퇴하는 공급물량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은 보다 주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왔는데 2021년 국토교통부는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20년 말 기준 170만 가구를 기록해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는 한국은 공공임대 재고율이 8.9%로 OECD 평균의 6.9%를 상회한다. 당시 38개국 중 8번째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면밀히 들여다 보면 이또한 상당 수 부풀려져있다. 전세임대와 분양전환 아파트 등 민간이 소유하고 있거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민간 소유로 넘어갈 주택도 정부가 추산한 공공임대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년 임대(10년 후 분양전환)와 전세 임대를 빼면 2022년 기준 공공임대 주택 비율은 5.8%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정권이 바뀜에 따라 관련 공공임대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거·시민단체 모임인 ‘내놔라 공공임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18.8% 삭감되었고 2024년 예산에서는 6조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분양주택·민간임대지원(융자) 예산은 2023년 3조 2000억원, 2024년 4조 3000억원으로 연평균 40.4% 늘어났다. 그나마도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이 당초 목표 대비 11.7%에 그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서울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기 기간만 1년 이상 걸린다. 취약계층에게 주거는 당장에 닥친 문제인데 정권의 방침에 따라 이들의 주거안정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밀려간다. 계속해서 늘어가는 취약거처 거주자, 총선에서 주거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고시원·판잣집·쪽방 등 집이 아닌 취약거처에 사는 사람들은 최근 5년간 7만 3,625가구가 늘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에 따른 것으로 서울에만 9만 2,890가구이고 전국으로 44만 3,126가구가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주거는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주거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비적정 거주지로 밀려나가는 이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요원한 지금,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첫발로서의 투표가 절실한 때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4년 4월 10일, 주거안정을 당연히 요구하고 그것이 지켜지는 사회로의 변곡점이 되기를 마음 속 깊이 희망한다.  

[팩트체크]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담긴 문재인 정부 시기 전세대출 확대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2024년 2월 27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회부를 의결했다. 작년 12월 27일에 국토교통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지 60일동안 여당의 비협조로 심사 한번 받지 못하자 국토교통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지역에 출마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냐"라는 황당한 내용으로 반발하고(언론보도), 2월 28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구제-후구상 방안으로 인해 수조원의 혈세 낭비가 발생하며 상당 액수는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링크) 이에 반발해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혈세낭비 프레임은 상당 부분 과장되어있으며, 실제는 먼저 투입한 세금의 대부분은 회수가능하며 실제 지출해야할 예산은 4,000억원 이하라고 추정한다고 반박했다. (링크) 비록 여당의 반발로 총선 전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은 무산되었지만, 총선 이후에는 전국의 수만명의 피해자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시민사회·피해자들의 입장 차가 첨예한 가운데, 도대체 특별법 개정안에 나오는 그 선구제-후구상 법안은 어떤 내용일까? 그리고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은 지금의 전세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소위 '선구제-후구상' 방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가려고 한다. ✔ 솔직하게 고백하겠다. 나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글을 쓰고있기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글을 쓰지 못한다. 그렇기에 객관적이고 면밀한 팩트체크를 기대하신 분이라면 실망하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다. 1.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간 선구제 후구상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특별법 개정안 원문과 회의록을 확인해보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제28조4에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의 핵심인 임차보증금채권의 매입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제28조의4(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① 제28조의2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매입기관은 매입을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매입기관의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나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는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 규정을 가리킨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다음과 같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근저당 설정일 기준 시점의 소액임차인 보증금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면 경·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압류금액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의 1/3 이하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각 지역별 현행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추가로, 국토교통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채권매입방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한 대목이 있다. 조정위원장 맹성규 :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채권매입기관으로 하 며, 채권매입기관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이상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23.12.27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3p- 즉, 법안 원문과 회의록을 살펴보면 피해자 누구라도 보증금채권매입 방안을 통해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만큼의 보증금은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는 것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후구상' 방안이다. 국가에서 먼저 투입한 비용은 비용은 피해주택을 경매·공매 등으로 환가하거나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통해 범죄수익·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게 된다. 특별법 개정안 본문만 나오고 시행령과 세부 기준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채권매입방안을 알 수는 없으나, 보증금채권 매각의사가 있는 피해자가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채권평가를 거쳐 감정가를 산정한 후 감정가에 보증금채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단, 보증금채권의 감정가가 최우선변제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우선변제금 수준만큼의 금액은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는 '보증금의 30%를 보장해준다.'는 내용으로 와전되어 보도가 되고있지만, 법적으로 최우선변제금 상한이 정해져있어 돌려받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다. (언론보도) 그런데, 시행령과 채권매입기관의 세부방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채권매입 방안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현행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 판단 기준시점은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 기준인데, 위 특별법안에서 소액임차인 규정을 준용한다면 채권평가액의 하한선 기준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한다. 다시 말해, 위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에서 준용하는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 기준일을 근저당 설정일/계약일/현재 중 어느 시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피해자들이 돌려받는 금액에 큰 차이가 생긴다. 이 문제는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큰 산 2개를 넘은 다음에도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를 돕는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현재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적용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놀랍게도, 피해자가 정말 많은 대전/부산 등에서는 보증금채권 매입을 실행해서 현재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2,800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3월 20일 기준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1억 이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가 최소 57%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2. 그럼 선구제-후구상 방안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자체가 많지 않아 소요되는 비용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호기롭게 총선 전에 이 주제로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쓸만한 자료를 찾아보는게 너무 어려웠다. 국토교통부는 정기적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내역을 '집계'해서 발표하지만, 그건 정말로 말 그대로 피해자 신청 접수내역을 기계적으로 취합한 결과일 뿐 유의미한 분석결과라고 보기가 어렵다. (참고 링크) 국가의 공식기관 어디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까지의 전세사기 피해규모와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사기 규모를 분석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월 말에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수조원의 혈세 낭비가 예상된다는 것은 정밀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주장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토부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투입하지만, 추후 회수가능한 비용이 있음에도 투입하는 비용 전부가 혈세낭비이자 회수불가능한 손실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대책위에서 주장하는 소요 예산은 작년 10월에 발표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표본이 전체 피해자를 표본으로 하지 않고, 조사기간도 한정되어있다는 점에서 전체 피해규모를 정확히 알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전국의 피해자들을 광범위하게 직접 조사한 보고서는 이 문서가 유일하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대책위에서 판단한 결과, 선순위 임차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우선변제금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후순위 임차인 중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임차인은 채권매입방안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금액을 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소액임차인 기준을 벗어나 최우선변제금조차 건지지 못하고, 거액의 전세대출 부담을 지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후순위 임차인일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은 1억 2,711만원(보고서 51p)이고,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아닌 후순위 임차인 비율은 48.6%(보고서 79p)이다.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이 다르고 보증금의 1/3도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산 편의를 위해 보증금의 30%, 피해자가 2만명에 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1억 2,711만원 x 48.6% x 30% x 2만명) = 약 3,706억원이 산출된다. 물론 국민의 세금은 정말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 이 정도의 금액을 쓰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2023년 대한민국의 실질 GDP는 2천조원에 육박하고, 2024년 정부 예산은 650조원에 달하는데, GDP의 0.1% 또는 예산의 0.3%만이라도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쓴다면 문제해결은 훨씬 쉬워진다. 다른 사기피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피해자 구제에 부정적이며 어떠한 방안도 고려하지 않는 정부는, 부동산 PF 부실에 수십조원을 선뜻 내놓는 모순된 행태를 반성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정부의 재정만으로 부담을 느낀다면, 작년 12월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은행의 초과이윤 중 일부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언론보도) 사기성이 의심되는데도 국가의 보증을 받아 불법/편법 전세대출을 남발하고, 문제있는 전세계약을 막지 않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은행이 재원을 출연할 명분은 충분하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확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구제-후구상 방안에 따른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 시점에서는 근거가 부실한 추정에 기댈수 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도대체 왜 안하고 있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미래에는 얼마나 발생할지 알지 못한다. 어느정도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있어야 계산을 하고, 대책을 세울텐데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 나오는 대책마다 맹탕이고, 실효성이 극히 제한적이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 전세사기 지뢰가 터질지 모른다. 글을 작성중인 4월 8일에도 수원 지역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보도) 그런데,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 사실상 손을 놓고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진정성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예방/관리감독 대책을 엄격히 시행해서 신규 전세사기를 막고, 기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세심한 피해구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리며 전세사기 문제해결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특별법이 제정된지 1년이 되어가는데 정확한 피해실태조차도 파악하지 못한게 현실이다.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총선 이후에는 부디 정부가 정신차리고 문제해결에 진지하게 임하기를 바라본다. (피해자들 좀 살려주세요!!!) 관료조직의 전가의 보도인 '관련 근거가 없고, 선례가 없다'는 핑계를 댈까봐 특별법 조문을 가져왔다. 현재 시행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제13조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조사를 위한 근거는 마련되어있다.   제13조(피해사실의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등을 위하여 임차주택의 가격 및 실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임대인의 채무 등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임차인, 임대인등,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임차인, 임대인등,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3조 내용을 모두 서술하지는 못하지만, 제13조3항 각 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조사를 위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자체, 국토교통부,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검찰청, 경찰청, 보증기관, 기타 국가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 등 전세계약에 관여하는 매우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조사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따라야한다고 되어있어 강제력도 있는걸로 보인다. 이제라도 국토부에서는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에 근거해 전세사기 피해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4.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이렇게 해봅시다!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관계당국과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의 지속적이고 심도깊은 소통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만큼 이 문제에 천착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세밀히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존재하겠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만큼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피해 인지 단계부터 해결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쓰고, 건강과 생계를 망쳐가며 에너지를 쏟은 피해자들이 수년간 집단지성으로 축적한 정보는 비전문가라고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해자지원센터나 은행에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도리어 전세사기에 익숙하지 않은 각 영역의 전문가 분들을 가르쳐드리고 있다.) 그럼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해볼 수 있을까? 각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법적/실무적인 제약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상상만 해본다. 1) 조사범위 좁히기 : 악성임대인 목록 취합- 전세사기 명목으로 기소된 임대인 정보 (검찰청/경찰청)-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한 임대인 정보 (HUG/HF/SGI)ㄴ 2023년 말부터 공개하고 있는 악성 임대인 정보는 신규 보증사고가 발생한 악성임대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수도권에서 전세사기로 유명한 임대인의 이름 대부분은 악성임대인 명단에서 빠져있다.) 2) 악성임대인 채권채무 등 권리관계 확인- 금융권 근저당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세금체납내역 (세무서, 지자체 세무과)- 보증보험 가입/대위변제 여부 (보증기관 전체)- 4대보험 관련 미납내역(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전세권·임차권 등 주택임대차 관련 채무- 기타 채무 (민사 채무로 인한 압류/가압류 등) 3) 권리관계 분석- 임대인 신용도, 자기자본 비율 등 조회 (금융권)- 임대인-임차인 간 전세계약 체결내역 조회(행정부 및 지자체 확정일자내역, 전월세신고내역 / 법원 전세권설정 내역)ㄴ 선순위 임차인/후순위 임차인/무권리 계약 여부-  위험도 분석ㄴ 해당 지역 경매정를 고려한 예상 피해금액ㄴ 임차인 자산 및 소득수준 / 전세대출 등 채무 규모 4) 데이터 취합한 유형 정리 & 맞춤형 대책 설계- 전세사기 피해자를 그룹화하고, 피해자 그룹에 맞는 대책 설계ㄴ ex) 다세대주택 후순위 임차인과 신탁사기 피해자, 다가구주택 피해자는 문제 접근방향부터 다르기 때문에 각 피해유형에 특화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1~4의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계 당국과 피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낮밤/주말 가리지 않고 무급으로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다. ///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얼른 총선이 끝나고, 이번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돈만 우선 돌려받는 '선구제-후구상' 방안과 몇가지 대책이 추가되는 것 정도이다. 이 방안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면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대한민국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쉽게 말하기 전에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면밀히 따져봤으면 좋겠다. 국가의 미래를 계속 이끌어가야할 2030 청년들이 전세사기 덫에 걸렸는데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셈인가. 지금부터라도 전세사기 피해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 참고 페이지 1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특별법 개정을 외치는 이유참고 페이지 2 : 전세사기 오해와 진실 3가지참고 페이지 3 : 캠페인즈 함께살자 이벤트 페이지

필자는 이대남이다. 부산이 고향이지만 인생의 1/3을 서울에서 살고 있다. 반골 기질이 있어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고 자유와 다양성을 추구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이며 안보에 있어 보수적인 편이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번 총선, 어디에-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의 고민이며, 내 친구의 고민이자, 많은 주변 사람의 말이다. 나는 큰 걸 바라지도 않는다. 획기적인 기후 정책이나 신냉전에 맞설 새로운 외교-안보 노선을 제시하는 정치인을 기대하지 않은지는 이미 오래됐다. 그저 공인답게 품격 있고, 사회적 참사에 슬퍼할 줄 알며, 타인을 차별하지 않는, 그저 조금 더 공공선을 지향하는 인물(정당)이면 표를 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가 안일했다. ‘이재명 후보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는지’, ‘대파 가격이 한 단인지 한 뿌리인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내가 이상한 멀티버스 지구에 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모 당의 후보는 지역을 여성의 가슴에 빗대 성적 대상화를 하질 않나. 다른 당의 후보는 ‘연예인 성적 대상화’부터 ‘난교’ 발언 등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논란을 빚다 공천이 취소되기도 했다. 큰 걸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혐오 표현’을 하지 않는 것도 기성 정치엔 매우 어렵고 큰 일인가 보다. 나도 선거를 뛰어봤다. 유권자들을 설득하며 정책을 제안하고, 나라는 인물을 세일즈 해 본 경험이 있기에 선거의 어려움을 안다. 이기기 위해 애쓰다 보면 보다 대중적인 정책을 고민하게 되고, 더욱 자극적인 멘트로 연설을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넘어선 안 될 ‘선’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다. 공인의 책임이 있고, 선출직 후보자의 품위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가 존재한다. 그 선을 넘으면 ‘괴물’이 되는 것이다. 2차 가해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탓하고 공격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들을 떳떳하게 후보로 내세우는 주요 정당을 보며 정말 놀랐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가해 전력과 검증 부실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비판을, 오히려 ‘우리 편’이라며 옹호하거나 감싸는 행태였다. 비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낙마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내 피해자에게는 단 한 문장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괴물’이었다. 왜 정치는 혐오를 놓지 못하나.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여성과 소수자, 장애인과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를 늘어놓아도 제대로 된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나아가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비판을 불러오더라도, ‘상대편’을 잘 공격하는 일이면 오히려 승승장구 하게 되니 너도나도 괴물이 되길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결 정치’와 ‘혐오 정치’를 해결할 희망은 없는 걸까. 우린 이대로 훌리건과 헤이러에게 이 사회를 맡기고 자포자기해야 하는 걸까. 아니다. 극약 처방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하나는 대결을 부추기는 정치 구조를 개혁하는 일일 테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다양성에 투표하는 일’이다. 현역 정치인의 대다수는 여성도, 소수자도, 장애인도, 피해자나 약자도 아닌 ‘기득권 중년 남성’이다. 당장 현 21대 국회만 봐도 여성 비율은 19%에 불과하고, 2030 청년 비율은 5%가 채 안 된다. 그에 비해 5060 정치인은 무려 82%에 육박한다. 만약 국회가 중년 남성과 같은 숫자의 여성과 소수자와 장애인과 다양한 사회적 약자로 구성된다면, 그때도 함부로 이들을 대상화하고 혐오하는 표현이 난무할 수 있을까. 회색빛 국회가 무지갯빛으로 다양해진다면, 더욱 획기적인 기후 정책과 사회적 안전망 확립부터 자살 문제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 그리고 성평등 사회 실현과 디지털 전환까지 수많은 시급한 의제들을 ‘자기 일’처럼 다룰 일꾼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들에게 대결 정치는 사치다. ‘자기 일’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당신이라면, 혹은 대결 정치와 혐오 정치에 질려버린 당신이라면, 이번 총선 투표 테마로 ‘다양성 있는 국회’를 적극 제안한다. 본 글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의 김연웅 활동가가 작성하여 여성 신문에 동시 연재되고 있습니다. 여성신문 원문 주소 : https://n.news.naver.com/mnews...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4년 4월 둘째 주 by. 🍊산디 1. 죽음의 기술과 효율성 전쟁의 현장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는 첨단 기술이 살상을 효율화한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무인 무기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을 정확히 지정(pinpoint), 정밀타격(surgical strike)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인간 행위자의 판단 없이 AI의 자체 ‘판단’으로 ‘적’을 살상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AI 드론이 자체 ‘판단’으로 인간을 살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AI 드론이 조종 신호가 끊겨도 독자적으로 살상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폭격에도 AI가 쓰이고 있습니다. 라벤더라는 이름을 가진 이 AI는 3만7천여 명의 ‘타겟’을 학습했고, 10% 정도의 오류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이 ‘타겟’ 식별 결과를 확인하는 데 쓰는 시간은 20초. 살상을 결정하는 데 쓰는 시간입니다. 군수 시장도 가세합니다. 이스라엘 군수 스타트업들은 이번 전쟁에서 쓰인 AI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정말 여러모로 효율적이네요. 효율은 인간을 잘 죽일 수 있도록 AI를 개발하고, 기술에 대한 감독 책임에서 슬쩍 빠져 나오는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려 시도합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어떤 미사여구로도 전쟁은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여러 기구에서 전쟁의 중단을 요청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을 촉구하는 앰네스티의 온라인 서명 운동을 링크합니다. 부디 원래 전쟁이 그런 거라며 쉬이여기거나, 그것에 무뎌지거나,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더 읽어보기 전쟁과 죽음의 기술(2023-10-30) 자동화된 아파르트헤이트(2023-05-15) 2. 빅테크의 기발한 데이터 수집 새삼스럽게 유튜브가 이용자와의 계약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AI가 유튜브 영상을 동영상 생성 AI 모델 소라(Sora) 학습에 활용했다면, 이는 명백히 서비스 이용 약관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한 것이죠. 오픈AI의 CTO 미라 무라티가 소라 학습에 유튜브 동영상이 쓰였는지 묻는 질문에 ‘모른다’ 답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데이터는 생성형 AI 제작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이미 2021년 말부터 더 이상 학습할 영어 텍스트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았던 오픈AI는 동영상으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하는 음성 인식 도구인 ‘위스퍼(Whisper)’를 제작합니다. 뉴욕타임즈의 취재 결과, 위스퍼를 활용해 오픈AI는 백만 시간 이상의 유튜브 동영상을 복사했습니다. 위스퍼 데이터는 GPT-4 개발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유튜브 약관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목마른 것은 구글도 매한가지입니다. 지난해 구글은 문서, 지도 등으로부터 AI 학습에 활용할 데이터를 얻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빅테크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약관은 무시되거나 바뀌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장 이후 우리가 지켜내려 해온 권리들은 생성형 AI의 등장 앞에 무력한, 과거의 것으로 치부되어야 하는 걸까요.   더 읽어보기 AI 학습용 데이터 팝니다(2024-03-04) 데이터, 어떻게 팔아야 잘 판 걸까? … 팔아야 하는 걸까?(2024-03-25) 3. AI가 나의 음성을 학습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작곡 공모전에서 1위 곡이 알고 보니 생성형 AI가 만든 것이었다는 작곡가의 놀라움 섞인 한탄부터 인간이 새로운 창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까지, 음악 생성형 AI의 발전 또한 놀라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 이매진 드래곤 등 200여 명의 예술가들이 예술가 권리 연합(Artists’ Rights Alliance)의 AI 음악 생성 작업의 중단과 보상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습니다. 빅테크들이 음악 생성 모델들을 공개하는 와중에 등장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입장 표명입니다. 서명은 생성형 AI의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무책임한 개발과 이용은 창작자의 프라이버시와 생계 모두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관련 법 제정 움직임도 관찰됩니다. 지난달, 미국 테네시 주는 ‘엘비스(ELVIS) 법(Ensuring Likeness Voice and Image Security Act)을 제정했습니다. 주지사가 테네시 주 상원 및 하원 다수당 대표들과 함께 제출한 법안이었죠. 엘비스법은 이름과 이미지, 초상을 보호해 오던 기존 퍼블리시티법의 보호 대상에 음성을 추가하고, 공연 목적으로 AI 음성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한국에서 ‘인격표지영리권’으로도 불리는 퍼블리시티권은 통상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대체로 음성은 보호 범위 밖에 있었죠. 게다가 한국에서 인격표지영리권은 법에 명문화되지 않고 판례로서 보호되어 왔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법무부는 (AI를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닌 듯 합니다만) 연예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격표지영리권을 보호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술 환경이 변화한 만큼 관련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를 허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에게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재택과 원격근무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도 유연근무에 확대되어 개편될 예정입니다(출처 시사저널). 그렇다면 육아기 유연근무, 잘 정착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출산과 육아 공백의 타격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습니다. 업무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직원들 간의 노노갈등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물론 인식을 바꾸는 교육과 분위기 정착도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기 유연근무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근무환경 자체도 유연하게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일과 삶이 양립될 수 있는 구조가 자연스러워져야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시간을 활용하면서 업무의 성과도 낼 수 있습니다. 근무혁신을 통해 오히려 성장을 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실제로 ‘코어타임제(의무 근무기간 외에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설정 가능)’를 적용한 회사의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오히려 업무 능률이 향상되었다. 프로젝트 완성도는 빠르게 높아지고 불필요한 야근도 없어졌다”며 대체로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경제TV). 그렇다면 올해 총선에서 육아기 육아근무, 돌봄과 관련되어 주요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을까요?(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마당). - 더불어민주당: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출생-양육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 실현을 위해 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출생기본소득),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남성육아휴직 강화,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행기간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연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23조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생 대책 재원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 등으로 충당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 국민의힘: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를 대응하고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보장하며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를 정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아빠휴가 1개월(유급)의무화,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배우자에게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 및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등 현재의 고용보험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조국혁신당: 저출생 대응 책임부서 설치와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과 교육서비스 제공과 평등한 생애 출발 지원, 여성청년세대의 삶과 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친화 사회구축 등을 올해부터 단계적 추진하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저출생 돌봄 예산의 합리적 조정과 지출, 재정 수입 혁신과 개혁을 통해 재정을 마련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 녹색정의당: 저출생 5대 요인인 '고용불안, 주거부담, 출산 및 육아부담, 교육경쟁 심화, 일·생활 조화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삶의 질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께 살면 10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공공주택과 주거지원비를 제공하는 방안, 임신 출생 사회책임제로 무상 임신, 출생 실현, 자동육아휴직제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을 22대 국회 임기내 실현을 목표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조달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혜택을 받는 부모의 실정을 이해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실제 기업의 참여는 미온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과 수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다 섬세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을 6월부터 전국확대하고 정책 예산도 10.7%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을 살피기 위해 국가가 많은 부분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출처 뉴시스). 우리 사회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현재 어디까지 와있을까요? 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1.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사업이 확대되어야 해요 최근 가족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이 처음 시행되었는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은 극심한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사실상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새로 도입된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로 방식으로 제공되어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1:1로 배치됩니다(출처 연합뉴스). 그동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은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위기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실시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에서도 가족들의 우울함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3%가 공적 돌봄서비스 시간이 부족하여 불만을 표해왔습니다. 이제 첫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많은 수혜자가 생길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정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족을 위한 정신적 치료 지원 및 여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그들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출처 경기신문). 2.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요  정부 부처 장애인 예산액은 증대되었지만 교육 및 고용 등 장애인 일상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일부 삭감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상자 감소로 인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예산 삭감 등이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은 보호고용에서 벗어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 장애인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출처 에이블뉴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것을 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과 시스템도 사회적 격차가 생기지 않게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 2021년 1월 장애인과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포용법' 역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 패키지'설립에 1400조원을 투입하는 미국이나 2005년부터 디지털 격차 해소 규제를 위한 'E-유럽 플랜'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유럽에 비교되는 행보입니다(출처 스카이데일리). 이번 총선에서 주요정책에 장애인 관련 내용을 다룬 녹색정의당의 공약입니다(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 장애인 권리 보장     -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과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 탈시설 및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유형·성별에 따른 장애인정책 마련     -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 2인 1조제 도입, 신체활동보조 추가 가산금 인상,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동료지원센터 설치, 보호의무자에 의한 사실상의 강제 입원제도 폐지 등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와 인권 기반 지역사회 실현     - 농학교 수어교육 및 교사 수어자격증 의무화, 지상파 및 종편, 영화관, 공연장 화면해설 확대 및 지원 등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 정책 공약에서 장애인 권리에 대한 공약은 녹색정의당 외에 다른 주요 정당에서는 조약하거나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시의성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여전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4월 10일 제 22대 총선이 코앞에 와 있다. 게다가 사전 투표는 이미 시작되었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도 전국 3천565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선거의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자면 유권자로서 난감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를 보고 뜨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당간에도 후보자간에도 딱히 이렇다할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 공보지는 마치 AI에게 맡긴 듯 형식이나 구조, 내용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 한쪽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경제 침체와 고물가 상황을 짚고, 후보자 자신이 유치한 기금과 수상 경력 등 자기 PR, 맨 마지막에 공약이 나온다. 다른 후보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지역 발전이 안 되었다고 지적, 지역 심판론을 내세우며, 상대 후보 깎아내기 및 자기 PR, 마지막으로 큰 차이 없는 공약이 나온다.  공약을 살펴보면, 공약은 지역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산업 교육 중심 등등, 모두 좋은 얘기들로 두리뭉실하게 적혀 있다. 설사 구체적이더라도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의구심만 든다. 게다가 꼭 이 후보자여야만 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큰 틀에서 두 후보 간에 특별한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누가 되어도 비슷할 듯한 선거 공약이다. 전국을 통괄하여 다룰 수 없는 일이므로 지역에 국한되다보니 비슷한 말잔치가 일어나는 것도 일견 별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비례대표 정당후보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정당이 있었던가. 도대체 몇 개의 정당이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위성정당들의 난립으로 본래 정당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다. 게다가 1, 2번은빠져 있다.  비례대표 정당 선거공보에는 다양한 이름들의 정당 중 몇 개의 공보문이 있는데, 이 역시 정당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뚜렷하지 않다. ‘윌리를 찾아라’처럼 유권자는 유명한 정치인 얼굴을 찾아내어야 정당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더이상 정당 이름은 브랜드가 되지 못하고, 개개의 유명정치가가 브랜드가 되어 소수씩 모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나중엔 힘을 모으기 위해 다시 편을 짤 것이다. 비례투표제의 중요성에 비해, 투표 현상만 보면 편가르고 편 먹기 정도로 보일 뿐이다. 유권자로선 난감할 수밖에. 정치권은 유권자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현 선거제를 조각내어 조종하고 싶어하고, 투표용지 앞에서 우리는  ‘유권자ㅇ난감’이 되어 버린다.  사라진 이슈를 찾아서  출산과 육가, 참사로부터 보호, 기후 위기 극복,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돌봄 지원, 장애인의 환경 격차 해소 등 아름다운 말로 덧칠해져 있지만, 이 이상적인 공약들이 과연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과연 실효성은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슈는 ‘라퓨타의 섬’처럼 떠 있고, 그것을 실행할 만한 의지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권자는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할까. YTN에서도 연일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지만 결론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로 죄다 마무리 되고 있다.  지역발전과 기후정의, 인적 자원(출산율과 궤를 같이 하는), 물가 및 부동산 경제 정책, 교육과 청년, 시니어 정책 등, 모두가 함께가 되어 나아가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발전적인 선거란 어떤 것일까. 곧 4월 10일 벚꽃이 만개하는 가운데 열리는 22대 총선에서 투표의 의지는 있으나, 선택은 마냥 쉽지만은 않은, 유권자들.  단순히 선거에 휘둘리는 장난감이 되지 않기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또  스스로와 주변을 둘러보고, 흔히 발생하는 부당한 사건들에서 스스로를 타자화하지 않음으로써 진지하게 의제를 내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덧붙여,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단순히 지역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가 아닌, 유권자들이 지혜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를 생각해 보고, 선거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할 것이다. 

노동, 빈곤, 종교, 청년, 주거시민단체 등은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주거불평등 심판,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2024 총선주거권연대'를 출범했습니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는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 유권자가 알아야 할 다주택 후보자 명단을 분석했습니다.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건물 중 빌딩,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오피스텔, 복합건물(상가+주택)을 몇 채나 소유하고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이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집부자 후보 총 24명을 소개합니다.국민의 절반은 세입자인 만큼 총선주거권연대가 요구한 세입자 보호,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복지 확대 등의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가 행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 집부자 후보 대상 및 분석 기준 ▲대상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의 지역구 출마자 603명(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 제외)▲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 내역▲기준1) 본인,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빌라, 오피스텔, 상가+주택으로 신고된 부동산2) 부부 공동 소유, 분양권, 지분 공유의 경우 1채로 산정함3) 주거용도와 업무용도 구분이 어려운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은 별도로 표기함(주택 1채, 오피스텔 2채는 1+2 등) 집부자 후보가 가장 많은 정당은 단연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전체 집부자 후보 중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17명, 더불어민주당 4명, 개혁신당 2명, 새로운미래 1명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후보는 총 15채를 보유한 허욱(개혁신당, 충남 천안시갑) 후보였습니다. 15채 중 13채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었고 나머지 2채는 상가주택이었습니다.  ▲집부자 후보 전체 명단(다주택자 순, +뒤의 숫자는 오피스텔 및 복합주택) - 15채(13+2) : 허욱(개혁신당, 충남 천안시갑) - 12채(1+11)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 - 8채(6+2) : 박재순(국민의힘, 경기 수원시무) - 6채(5+1) :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 4채(4+0) : 이수정(국민의힘 경기 수원시정)  - 4채(3+1) : 김종양(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이창근(국민의힘, 경기 하남시을) - 4채(2+2) : 박종진(국민의힘, 인천 서구을), 장성호(국민의힘, 서울 은평구을), 최홍우(국민의힘,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3채(3+0) : 김승욱(국민의힘, 제주 제주시을), 손범규(국민의힘, 인천 남동구갑), 송재열(개혁신당, 서울 송파구갑), 이윤희(더불어민주당, 경북 상주시문경시), 유승희(새로운미래, 서울 성북구갑), 정필재(국민의힘, 경기 시흥시갑), 한호연(더불어민주당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3채(2+1) : 서명옥(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상민(국민의힘, 대전 유성구을), 이행숙(국민의힘, 인천 서구병) - 3채(1+2) : 문용회(국민의힘, 전북 익산시을),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장성민(국민의힘 경기 안산시갑) ※ 자세한 사항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팩트시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의 원인이라며 폐지를 공약한 국민의힘의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가격 상승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노동, 빈곤, 종교, 청년, 주거시민단체 등은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주거불평등 심판,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2024 총선주거권연대'를 출범하였습니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는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 주거권을 크게 후퇴시킨 "주거권 역행 후보"로 총 1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부자감세, 부동산 투기는 반기고 세입자 보호는 가로막는 역주행 후보 명단을 소개합니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 주거권 역주행 후보 선정 기준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후보▲부동산 투기 가담, 투기를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세입자 보호 정책 반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특별법 제·개정을 가로막은 후보▲주거권을 위협하는 발언이나 관련 행위를 한 후보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후보 1기 신도시 특혜법을 발의하여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한 해당 지역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집값을 상승시키고 주거 불평등을 심화하는 법안 통과를 주도하였습니다. 또,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재건축부담금 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경북 경주시) 후보 서울경찰청장 시절 용산참사 강제 진압을 지휘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지금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왜 방송과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안타깝다"며 주거권을 크게 위협하는 발언과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북구) 후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과 개정 반대에 앞서는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가로막았습니다. 원희룡(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집값 폭등기 일방적인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뿌려졌다"고 발언하면서도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주고 그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발언하여 반쪽짜리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일조한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매입임대주택을 폄훼하며 2023년 매입임대주택 목표량의 22.5% 수준만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권을 위협했습니다. 윤희숙(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갑) 후보 21대 국회의원 당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대란이 일어났다"고 왜곡하였습니다. 또, 경제 전문가를 자임하면서도 "2020년 임대차법 통과 직후부터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민심을 달래려고 전세대출이 2019년 100조원에서 2년 만에 200조원을 돌파했으니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 정책이라고 주장할 만하다"라고 발언하는 등 계약갱신권,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와 같은 세입자 권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후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1세대 1주택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재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다수의 부자감세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 등으로 폄하했습니다. 최재형(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후보중증장애인의 시설 퇴소 사례에 대해 "장애인 인권·복지보다 탈시설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고방식 때문", "장애인의 자기결정이나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탈시설 추진이 위법이나 인권침해다", "튜브식을 하는 경우 등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탈시설의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 라고 말하는 등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반인권적·차별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서울과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공보물을 확인해 △재건축 규제(부담금, 안전진단) 폐지(철폐)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대표적으로 공약한 후보를 주거권 역주행(2차)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고동진 후보(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는 “종합부동산산세 폐지(강남 역차별로 인한 세금폭탄 해결)”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증여세,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박수민 후보(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는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과 “재건축 구조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철폐”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은혜 후보(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는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 폐지”와 “재건축 1+1 중과세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현준 후보(국민의힘, 수원시갑)와 △심재철 후보(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구을)도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강청희 후보(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을)는 “우리집 재건축하는데 규제 또 규제! 세금내는데 또 부담금!”, ”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 우리 동네가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 폐지와 “조합설립동의율(75%) 이상으로, 준공 30년 이상 건물 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박성준 후보(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는  “(시세 25억 이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징벌적 세금”이라며 재건축분담금 세율 완화와 부동산 증여세 완화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