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이대남이다. 부산이 고향이지만 인생의 1/3을 서울에서 살고 있다. 반골 기질이 있어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고 자유와 다양성을 추구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이며 안보에 있어 보수적인 편이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번 총선, 어디에-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의 고민이며, 내 친구의 고민이자, 많은 주변 사람의 말이다. 나는 큰 걸 바라지도 않는다. 획기적인 기후 정책이나 신냉전에 맞설 새로운 외교-안보 노선을 제시하는 정치인을 기대하지 않은지는 이미 오래됐다. 그저 공인답게 품격 있고, 사회적 참사에 슬퍼할 줄 알며, 타인을 차별하지 않는, 그저 조금 더 공공선을 지향하는 인물(정당)이면 표를 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가 안일했다. ‘이재명 후보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는지’, ‘대파 가격이 한 단인지 한 뿌리인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내가 이상한 멀티버스 지구에 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모 당의 후보는 지역을 여성의 가슴에 빗대 성적 대상화를 하질 않나. 다른 당의 후보는 ‘연예인 성적 대상화’부터 ‘난교’ 발언 등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논란을 빚다 공천이 취소되기도 했다. 큰 걸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혐오 표현’을 하지 않는 것도 기성 정치엔 매우 어렵고 큰 일인가 보다. 나도 선거를 뛰어봤다. 유권자들을 설득하며 정책을 제안하고, 나라는 인물을 세일즈 해 본 경험이 있기에 선거의 어려움을 안다. 이기기 위해 애쓰다 보면 보다 대중적인 정책을 고민하게 되고, 더욱 자극적인 멘트로 연설을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넘어선 안 될 ‘선’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다. 공인의 책임이 있고, 선출직 후보자의 품위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가 존재한다. 그 선을 넘으면 ‘괴물’이 되는 것이다. 2차 가해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탓하고 공격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들을 떳떳하게 후보로 내세우는 주요 정당을 보며 정말 놀랐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가해 전력과 검증 부실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비판을, 오히려 ‘우리 편’이라며 옹호하거나 감싸는 행태였다. 비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낙마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내 피해자에게는 단 한 문장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괴물’이었다. 왜 정치는 혐오를 놓지 못하나.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여성과 소수자, 장애인과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를 늘어놓아도 제대로 된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나아가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비판을 불러오더라도, ‘상대편’을 잘 공격하는 일이면 오히려 승승장구 하게 되니 너도나도 괴물이 되길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결 정치’와 ‘혐오 정치’를 해결할 희망은 없는 걸까. 우린 이대로 훌리건과 헤이러에게 이 사회를 맡기고 자포자기해야 하는 걸까. 아니다. 극약 처방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하나는 대결을 부추기는 정치 구조를 개혁하는 일일 테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다양성에 투표하는 일’이다. 현역 정치인의 대다수는 여성도, 소수자도, 장애인도, 피해자나 약자도 아닌 ‘기득권 중년 남성’이다. 당장 현 21대 국회만 봐도 여성 비율은 19%에 불과하고, 2030 청년 비율은 5%가 채 안 된다. 그에 비해 5060 정치인은 무려 82%에 육박한다. 만약 국회가 중년 남성과 같은 숫자의 여성과 소수자와 장애인과 다양한 사회적 약자로 구성된다면, 그때도 함부로 이들을 대상화하고 혐오하는 표현이 난무할 수 있을까. 회색빛 국회가 무지갯빛으로 다양해진다면, 더욱 획기적인 기후 정책과 사회적 안전망 확립부터 자살 문제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 그리고 성평등 사회 실현과 디지털 전환까지 수많은 시급한 의제들을 ‘자기 일’처럼 다룰 일꾼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들에게 대결 정치는 사치다. ‘자기 일’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당신이라면, 혹은 대결 정치와 혐오 정치에 질려버린 당신이라면, 이번 총선 투표 테마로 ‘다양성 있는 국회’를 적극 제안한다. 본 글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의 김연웅 활동가가 작성하여 여성 신문에 동시 연재되고 있습니다. 여성신문 원문 주소 : https://n.news.naver.com/mnews... 

4월 10일 제 22대 총선이 코앞에 와 있다. 게다가 사전 투표는 이미 시작되었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도 전국 3천565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선거의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자면 유권자로서 난감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를 보고 뜨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당간에도 후보자간에도 딱히 이렇다할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 공보지는 마치 AI에게 맡긴 듯 형식이나 구조, 내용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 한쪽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경제 침체와 고물가 상황을 짚고, 후보자 자신이 유치한 기금과 수상 경력 등 자기 PR, 맨 마지막에 공약이 나온다. 다른 후보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지역 발전이 안 되었다고 지적, 지역 심판론을 내세우며, 상대 후보 깎아내기 및 자기 PR, 마지막으로 큰 차이 없는 공약이 나온다.  공약을 살펴보면, 공약은 지역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산업 교육 중심 등등, 모두 좋은 얘기들로 두리뭉실하게 적혀 있다. 설사 구체적이더라도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의구심만 든다. 게다가 꼭 이 후보자여야만 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큰 틀에서 두 후보 간에 특별한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누가 되어도 비슷할 듯한 선거 공약이다. 전국을 통괄하여 다룰 수 없는 일이므로 지역에 국한되다보니 비슷한 말잔치가 일어나는 것도 일견 별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비례대표 정당후보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정당이 있었던가. 도대체 몇 개의 정당이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위성정당들의 난립으로 본래 정당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다. 게다가 1, 2번은빠져 있다.  비례대표 정당 선거공보에는 다양한 이름들의 정당 중 몇 개의 공보문이 있는데, 이 역시 정당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뚜렷하지 않다. ‘윌리를 찾아라’처럼 유권자는 유명한 정치인 얼굴을 찾아내어야 정당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더이상 정당 이름은 브랜드가 되지 못하고, 개개의 유명정치가가 브랜드가 되어 소수씩 모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나중엔 힘을 모으기 위해 다시 편을 짤 것이다. 비례투표제의 중요성에 비해, 투표 현상만 보면 편가르고 편 먹기 정도로 보일 뿐이다. 유권자로선 난감할 수밖에. 정치권은 유권자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현 선거제를 조각내어 조종하고 싶어하고, 투표용지 앞에서 우리는  ‘유권자ㅇ난감’이 되어 버린다.  사라진 이슈를 찾아서  출산과 육가, 참사로부터 보호, 기후 위기 극복,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돌봄 지원, 장애인의 환경 격차 해소 등 아름다운 말로 덧칠해져 있지만, 이 이상적인 공약들이 과연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과연 실효성은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슈는 ‘라퓨타의 섬’처럼 떠 있고, 그것을 실행할 만한 의지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권자는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할까. YTN에서도 연일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지만 결론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로 죄다 마무리 되고 있다.  지역발전과 기후정의, 인적 자원(출산율과 궤를 같이 하는), 물가 및 부동산 경제 정책, 교육과 청년, 시니어 정책 등, 모두가 함께가 되어 나아가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발전적인 선거란 어떤 것일까. 곧 4월 10일 벚꽃이 만개하는 가운데 열리는 22대 총선에서 투표의 의지는 있으나, 선택은 마냥 쉽지만은 않은, 유권자들.  단순히 선거에 휘둘리는 장난감이 되지 않기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또  스스로와 주변을 둘러보고, 흔히 발생하는 부당한 사건들에서 스스로를 타자화하지 않음으로써 진지하게 의제를 내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덧붙여,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단순히 지역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가 아닌, 유권자들이 지혜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를 생각해 보고, 선거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할 것이다. 

2024년 4월 10일, 제 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여전합니다. ☝🏻화창한 봄 하늘을 가리는 현수막✌🏻선거유세 차량의 소음에 잠을 깨는 아침🤟🏻우리의 집중력을 빼앗는 선거운동 전화👌🏻길거리에 나뒹구는 명함과 선거공보물 이 낡은 선거운동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요?현수막과 명함 대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요?선거유세 차량 대신 더 많은 후보자 토론회를 여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다양한 의견들이 나올수록 새로운 선거운동의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아래에 작성부탁드릴게요~! 의견 남겨주시면서, 설문지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정당에 전달하겠습니다.설문조사는 약 3분 정도 소요되며, 모두 객관식 설문입니다. ✅ 링크 : https://forms.gle/zSTU4r8Nk2LR...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1월 4일부터 약 20회에 걸쳐 지역별로 민생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것이 선거 개입이라는 논란이 일었어요.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어요. 민생토론회가, 어떤 내용이었길래 선거 개입 논란이 생긴 걸까요?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와 선거 개입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관권선거 선거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정부가 여당에 유리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관권 선거 논란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대통령의 선거개입 금지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선 안 됩니다. 특히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행위 중 어디까지가 선거 개입인지는 늘 논쟁적이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 제9조 제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5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민생토론회에서 뭘 했는데? ✅ 어디서 열렸나 민생토론회는 지금까지 총 19차례 진행됐습니다. △서울(영등포·동대문·성동) △경기(용인·고양·수원·의정부·판교·성남·하남·광명) △영남(부산·울산·창원·대구) △충청(대전·충남) △인천 △강원 춘천에서 열렸는데요. 아직 호남과 제주에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 무슨 얘기가 나왔나 윤 대통령은 지역별 민생토론회마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해당 지역과 관련된 개발 및 복지 정책입니다. 지역 개발 정책 의정부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F 노선 추진 수원 ➡️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울산 ➡️ 그린벨트 해제 대구 ➡️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2030년 개항 복지 정책 광명 ➡️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 대전 ➡️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원 왜 선거 개입이라는 건데? 야당에서는 민생토론회가 관권 선거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여당 승리를 도우려 지역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 비판: 총선용 ‘퍼주기 공약’ 아니야? 민주당은 대통령실에서 총선을 의식해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던졌다고 비판합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의 예산은 수백 조 원에 달합니다.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의 경우, 연 200만원씩 지원한다면 1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어떻게 마련할 지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전재정: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적자를 내지 않는 재정 상태 사업을 관련 부처나 야당과의 협의 없이 약속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언급된 정책의 대다수에는 국회의 법 개정이나 민간 기업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추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곧 추진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 옹호: 총선과 관련 없는 정부 정책일 뿐이야 대통령실은 민생 토론회가 선거 운동이 아니라 지역의 숙원이었던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합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새로운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 이미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연말·연초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는 정책들을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 비판: 총선을 겨냥한 지역 선정 아니야? 지금까지 민생 토론회가 열린 곳 중 수도권은 12곳이고, 나머지 7곳 중 절반 이상이 영남 지역입니다.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경부선 벨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인 호남과 제주에서는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 옹호: 다른 지역도 검토 중이야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연중 내내 열리며, 최대한 모든 지역을 찾아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남에서의 민생토론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선거 개입일까? 이전 정부에서도 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행보는 ‘선거 개입’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해 탄핵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대통령은 정치활동 자유보다 선거중립 의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지지세가 약한 지역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가지고, 지역개발 관련 공약을 발표해 논란이 됐습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시절에는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며 여당을 지지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0대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계파인 친박 정치인을 당선시키고자 공천과 선거운동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상징색인 빨간색 옷을 입고 전국 각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은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1대 총선 보름 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된 대통령 선거개입의 유형은 1️⃣직간접적인 특정 정당 지지 발언, 2️⃣선거 직전의 정책 발표, 3️⃣공천·선거운동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준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2️⃣선거 직전의 정책 발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관위는 과거 대통령의 선거 전 정책 발표와 지방 행보에 대해 자제 메시지를 내왔지만, 이번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방 행보는 지난 총선 직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선거 개입 소지가 있다는 응답은 48%, 민생 행보 차원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