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안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하고,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전문가 90여명이 참석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나누고 일부 참석자는 피켓 시위와 함께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해당 시범사업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하여 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고용부, 법무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12개 관계부처 차관 참여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여명에게 고용허가제 비자를 발급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며
국내의 육아, 가사노동 공백을 채우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용노동부 ‘7.31. 외국인 가사인력 시범사업 계획안' 중
이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라며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스, 2023.08.02)
이상임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내국인 종사 인력이 줄고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 취업자는 2019년 15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 2021년 12만1천명, 작년 11만4천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며 고령화로 인해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 취업자는 63.5%가 60대 이상, 28.8%가 50대"인 상황을 들며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2023.07.31)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희망하는 외국의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현지 문화활동과 언어연수 등 참여하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운넷, 2023.07.31)
공청회장에서 항의 피켓시위를 벌인 노동·여성단체들은,
공청회 전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차별에 눈감고 이주노동자를 ‘가사 노예’와 같은 처지로 내모는 시범사업을 규탄한다”며 “가사·돌봄노동을 외주화하지 말고 공적 책임으로 사회화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 2023.08.01)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외국인력 도입이 앞으로 늘어날 퇴직자, 60대 중·고령 구직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돌봄 인력인데 제조업과 달리 얼마나 세심한 준비가 됐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가, 얼마나, 왜, 어떤 비용으로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없다. 이런 공청회를 여는 건 마치 부정선거를 하고서 ‘이런 공약 내걸었어, 언제 할까?’ 하는 것과 같다. 절차적 민주주의도 중요한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신문, 2023,07.31)
37개월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 김고은 씨는,
“(제도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내 아이 내가 키울 수 있게 단축근무나 유연근무를 할 수 있게 근로시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7세, 5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워킹대디 김진환 씨도,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는 맞지만,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본질이다”며 “중요한 건 신뢰인데, 외국인 근로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가, 저 또는 아내의 육아관과 합치를 이뤄낼 수 있는가(를 고려했을 때 부정적인 입장이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신문, 2023,07.31)
✏️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돌봄과 가사노동 역할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고 계신가요?
이번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의 방향성과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떠오르는 고민이나 질문, 기타 의견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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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찬성] 주요 입장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 돌봄과 가사노동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하며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 검증 후 도입합니다.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반대] 주요 입장
- 여성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차별을 강화하며 이주노동자를 ‘가사 노예’와 같은 처지로 내모는 시범사업입니다. 가사·돌봄노동을 외주화하지 말고 공적 책임으로 사회화해야 합니다.
- 근본적으로는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게 단축근무나 유연근무 가능한 근로시간 조정이나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보류] 입장 예시
-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더 충분한 논의와 연구 조사가 필요합니다.
- ‘시범’으로 준비하는 사업인만큼 직접 운영해보고 그에 대한 평가와 후속 논의를 해봅시다.
- 관련 제도의 장점을 찾고 한계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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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9저출산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먼저 해결 해야하는데, 정부는 늘 원인 해결보다는 대체 하면 된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대체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이나 가사 외 다른 영역의 상황을 돌아봐도, 외주화는 더 심한 외주화를 낳고, 심지어 비용 대비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지는지도 의문이잖아요. 더욱이 돌봄과 가사라는 영역의 특성상 비용과 서비스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보호자가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도 차별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을 ‘돈 내고 사용한다->돈을 냈으니 그 사람에 대한 권리 지분이 본인에게도 있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시대를 역행해도 한참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