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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표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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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입니다.


지난 6월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kbs news. 2023.06.20

한국은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투표가 실시되었고,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 투표권자는 6726명이었습니다. 이후에는 2014년 4만 8428명, 2018년 10만 6049명이었고, 올해 6·1 지방선거에서는 역대 최다인 12만7623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04.04)

외국인 투표권,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해야합니다!

  • 상호주의 따라 개편. 상호호혜적 측면에서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예: EU) 실제 국내에서 처음 외국인 참정권 문제가 거론된 것은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한·일 간의 논의 때문에 우리가 먼저 외국인 참정권을 도입해 일본 정부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정 후에도 일본에서는 외국인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이코리아, 2022.4.18)
  •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크게 정주 요건 하에 부여하고 있는 유형과 국제관계나 조약을 통해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참정권을 부여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처 : M이코노미뉴스, 2021.05.18)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면 안됩니다!

  • 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외국인의 [중략] 선거권 부여가 이들을 배제하거나 고립시키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거주국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입법조사처, 2021.04.26)
  • 지방자치 활성화: “정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납세의 의무를 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하는 의사 결정과정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는 주민생활의 밀접성을 특징으로 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외국인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여 주민으로서의 권리 실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2021.04.26)
  • 세계시민들의 자유가치연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상호주의’ 원칙을 근거로 중국인 투표권 박탈을 주장한 데에 대해 “‘글로벌 중심국가로서 도약하려는 국가발전의 미래가치’를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세계시민들의 자유가치연대’라는 규범원칙들과도 충돌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정면으로 훼손한다”고도 비판했다. (뉴스토마토. 2023.06.29)

💁🏻‍♀️외국인 투표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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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민주주의캠프 프로그램 일환으로 작성되었고 아침, 도란, 꼼지락, 민지 캠페이너가 기여했습니다.

외국인 투표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료 26년 초과 · 총투표 87회 · 회원 투표 25명

이슈

K 비회원

외국에있는 우리나라사람들도 세금은 내지않나요? 근데 투표권 있나요? 합리적이지않습니다 우리나라 투표는 우리나라 사람끼리만 해야 공정합니다

Harold Bae 비회원

대한민국은 지정학상, 문화, 이념, 사상, 사회감수성까지 그 어떤 나라와도 희석되기 어려운 국가였으며 유럽이 먼저 나서서 그들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파국을 한국 국민에게 이미 수십년전 부터 경고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철저히 눈가리고아웅하며 무시, 배제한 채 아무 까리낌 조차 없이 당장 급급한 인구절벽, 저출산의 빌미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유럽의 명확한 수 많은 데이터가 존재함에도 정치인들에겐 자국민과의 마찰, 고통을 이용한 분할통치, 갈라치기로서 편리한 정치와 이권을 영원히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뿐입니다. (유럽 정치인들도 이부분을 이권으로 판단했었음).

과거부터 현대까지 자원 하나 없는 오직 "사람" "민족성" "정체성" 만이 희망, 자원이던 대한민국이 외부인 대거 유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구절벽, 저출산 위기에 잠시나마 극복될수 있는 사회적 비용 외에는 어느 부분도 장기적으로 이어나가야할 유일한 자원인 "민족성" 의 퇴보로부터 가까운 미래 유럽을 넘은 크나큰 부정적 영향만 끼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 패널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파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가, 국민의 안보 측면에서 판단할 때 유럽이 먼저 시행하고 후회하고 있는 정치적올바름은 이제 "쓰레기통에 던져야할 때" 라며 그들 국가는 절실하게 외치고 있고 전세계에 공표와 미디어를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이슬람 여아를 굳이 울리며 결코 외부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범죄심리테스트) 라는 제도를 억지스럽게 만들어 지금까지 일일이 추방하고 있는 이유,

영국이 "Brexit" 를 공표하고 U.N을 탈퇴한 결정적, 근본적 원인 역시 문화, 종교, 이념, 사상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국민안보를 위해 외부인 유입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영국은 현재 그 후광으로서 이 정책을 받아들인 타국에 비해 경제, 안보로부터 톡톡히 덕을 보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본인은 2006년 본격적으로 시행한 김대중 정권의 다문화정책에 크게 지지하며 "우리도 이젠 세계화가 되어 거리에서 외국인들을 쉽게 만나고 어울릴 수 있겠구나" 하며 환영하던 용광로주의, 셀러드주의자 였습니다.

이후 외국인범죄가 급격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한국인 정서에 있을 수 조차, 받아들일 수 조차 없었던 외국인의 심각한 인면수심 범죄가 TV나 각종 미디어로부터 쏟아질 때 부터 이 부작용에 대해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공부하며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뒤늦게 이해하게 된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자국민 대부분이 본인과 같이 이 정책에 대해 관심 초자 없고 시간 할애도 없는 오로지 생계형 정책에만 눈과 귀를 열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치인들은 이렇한 부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들 이권과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이 정책에 대해 문제가 발생해도 설마설마하며 방조 중일 뿐입니다.

많은 예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전 이슬람의 "할랄푸드" 가 세계적으로 불루오션이라며 국민에게 사업 도입을 권장하고 심지어 미디어에 홍보 및 각 지방 곳곳에 기도원까지 우리 혈세로 국민의 동의 조차 없이 마련해 주던 정부입니다.

진실은 이슬람의 각 도시의 사람들이 북적이는 한복판의 정육점 업체들이 길거리에 메달아 도축하고 곧바로 냉장 보관해 판매하는 것이 일상임에도 그들의 거짓말만 철저히 믿고 행했우리 정부라는 사실 국민들은 벌써 까맣게 잊으셨습니까?.
이슬람의 교리와 건국이념, 사상에 있는 "타끼아" 라는 의미는 다산과 종교전파, 기도원 등 인프라를 이용해 서서히 잠식하고 전세계를 무슬림화 하여 정복하겠다는 그들 국기에도 그려져 있는 "무력" 이 국가정책입니다.

이처럼 안보에 관한한 거의 백지 상태인 우리 정부를 오로지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올바르게 이끌어갈 뿐이며 지금도 전국 곳곳에 이슬람 사원 증축에 주민들과 대치 중이고 이들의 협박,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이 정부를 대신해 싸우는 중입니다.
심지어 이슬람에서 오랜 세월을 거주하며 선교하선 목사님이 귀국해서 그들의 진실을 알리시다가 국내, 국외 무슬림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관심조차 없이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할 뿐이었습니다.

중국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마어마한 자본을 들여 전세계 역사학자를 매수하고, 출판사에 돈을 뿌리며 세계 중,고,대학의 교과서 까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며 대한민국을 자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동북공정" 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복공정, 문화공정, 인물공정, 역사공정, 김치공정, Kpop공정도 모자라 최근에 강원도 선사시대 대규모 유적이 발견되었음에도 정부는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강원도 도지사를 중국인이 접근, 술자리 접대 등으로 매수해 유적을 훼손, 파괴토록 하고 그 위에 플라스틱 건축물을 올려 "래고랜드"를 완성한 상황입니다.

"마고" 의 저자인 분께서 국민 입장으로 홀로 천막을 치고 10% 정도 남은 유적을 지키고 계심에도 정치인 누구 하나 언급 조차 없는 상황 믿어 지십니까?.
강원도 선사시대 대규모 유적은 전세계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세계적 유산이라 칭하던 보물이었습니다,
엄청난 관광자원을 굳이 파괴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래고랜드를 그 위에 올린 이유는 대한민국이 전세계에 동북공정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 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정이 잘 통하지 않으니 인구절벽, 저출산 위기를 이용 마약, 마약음료를 이용해 청쇼년 층을 중독시키고 사람 만이 유일한 희망, 자원인 한국을 파멸로 몰아 흡수 시키려는 중임에도 경찰과 정부는 그저 출처만 확인하고 중국이 아닌 국가를 지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외에도 전통 중국요리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된 중국정부가 심어둔 스파이 거처나 전국 차이나타운 31곧, 각 대학의 교장 매수해 공자학원 유입시켜 우리의 역사관, 정체성, 민족성을 심각히 훼손 중임에도 오로지 국민이 전방위적으로 나서며 행동할 뿐 정치인들은 개입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동북공정의 의미 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까요)

도데체 정부는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켐페인즈 관계자 분께서는 댓글 자료를 국민의 의견으로 반영하시려면 명확히 선행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IP의 대부분은 현재 대한민국에 영주권, 시민권자인 외국인의 댓글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의지만 댓글에 반영했을 뿐입니다.
그전에 한국 국민은 굳이 이런 켐페인에 관심 조차 없고 이곳이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며 생계형 정책에 관련된 기사에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즉, 이 댓글을 의견반영화 한다면 그 역시 외부세력의 영향으로 볼 수 밖에 없게됩니다.
대한민국이 외부인 손에 의해 운용되기를 원하십니까?.

IP실명 인증화 하여 우선 외국인인지 부터 입증 후 제출하십시오.

대한민국을 외국인범죄와 몇 개 국가의 이념, 사상에 유럽과 같이 파국으로 치닫도록 방조할 국민은 없습니다.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면 안됩니다!

폐지 반대측의 지방자치 활성화 근거가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이미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권리도 당연히 주어져야죠.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면 안됩니다! 기타: 댓글에 의견을 적어주세요!
외국인 참정권 보장은 전 세계에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나가는 정책을 폐지하면 안 됩니다

투표는 권리입니다. 폐지 반대합니다

김상현 비회원

외국인도 엄연한 우리나라의 구성원이지만 떠나면 그만, 투표권은 그 나라의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함.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면 안됩니다!

이주민을 한 구성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권 폐지에 반대합니다.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면 안됩니다!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면 안됩니다!

투표는 시민을 위한 일이기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면 안됩니다!

이주민의 노동환경 때문에 이민청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인구문제 해결방안으로 이민청을 논의 중인데,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는 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닐까요.


외국인 투표권만 놓고 봐도, 중국에 이민간 한국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설득할 일이지, '너네가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라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면 안됩니다!

지방선거에서만 투표권이 있는 거니, 저는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자기가 사는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아래 선우님 말씀 보니 그러네요, 의무도 이미 다하고들 계시죠! 

행동강령 및 운영정책에 따라 가려진 코멘트입니다.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면 안됩니다!

의무가 있으면 권리도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외국인 투표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료 26년 초과 · 총투표 87회 · 회원 투표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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