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토의 시리즈1] ‘주69시간제’ 노동시간 개편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4.21
지난 3월 30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휴식권, 노동시간 선택권 등 여러 가지 개편안이 포함됐는데요.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역시 ‘노동시간’입니다. 최대 연장 노동시간을 주 단위 계산에서 월, 분기 단위 계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2023.03.0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의 발표 후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던 노동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69시간 노동 이후의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방법을 대책으로 내세웠지만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정책에 언론,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단위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음에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는데요. 여러분은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시간 개편안 찬성
이명로 중소기업중앙위원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3곳 이상이 주 12시간 이상 연장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04.12 뉴시스)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은 개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대해 “69시간 키워드로 모든 것이 축약돼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라고 평가하며 그럼에도 노동시간 제도 개편은 현시점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은 “현장에서는 분명히 유연성에 대한 수요가 있어 유연화 옵션은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이라고 봤다”라며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는 따로 이야기해야지, 이 제도를 손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2023.04.17 한국일보)
🙅♀️노동시간 개편안 반대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안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사업장,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심한 과로노동으로 내몰고, 노동자와 그 가족, 모든 국민들의 행복한 삶 전체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2023.04.18. 뉴스1)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초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해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중도 사임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개선안”이라고 비판하며 “보건학에서는 어떤 한 주라도 48시간을 넘긴 근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상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도 경직성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면 유연화가 필요한 사업장과 노동자가 얼마나 있고, 실제로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두 판단해서 신중하게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개편안에서는 그런 근거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2023.04.17 한국일보)
박재민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노조위원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사용자의 작업 지시권과 노동자의 노무제공 거부권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연장근로를 거부하기는 사실 힘들다. 우리나라 노사 관행상 그런 불가한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2023.04.12 MBC 라디오 시사)
✏️노동시간 개편안,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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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0반대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개인의 자유 시간을 더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확장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듯하네요.
반대합니다. 과로사로 인한 더 이상의 사고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당연 반대입니다.
최근 긴급한 업무 때문에 밤10시 넘게 일하는 날이 많았는데, 몸에 점점 무리가 오고, 가족들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또한 피로로 나중엔 능률도 떨어져 잦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말대로라면 그렇게 일하고 한달 휴가가라고 하지만, 이미 망가진 몸 때문에 병원 신세 지며 휴가 보내고, 다시 복귀해서 몸에 병나고 병원 가고 반복하란 말인가요?
기업은 그렇게 병난 직원을 기다려 줄까요?
해외는 다 주40시간도 많다고 하는데, 주52시간 유지하며 기업이 업무일정과 양을 조절해서 경력을 가진 직원들과 계속 일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가족들과 잘 지내려고 일도 하는 건데, 일에 치여 가족들과 보낼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정서적으로 피폐해 질 것이 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는 중대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편 이 정부는 나라의 미래 따윈 안중에 없고 오직 기업의 이윤만 중요한 겁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도도한 물결을 운운하던 윤대통령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믾은 것이 자동화된 이 시대, 대부분 고학력자인 우리 국민, 특히 20~30대가 기기들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더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지, 시간만 긴 노동이 과연 얼마나 생산력을 늘려줄까요?
정말 무식하고 무능하고 궤변인 정책을 정말 적극 절대 반대합니다.
이 정부는 한국의 수준을 80년대 이전으로 빠르게 낙후 시키는 게 목적 같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화나고 빨리 이 정권이 끝나길 바랍니다.
주 69시간이면 얼추 잡아도 주6일 근무에 하루 11시간 일해도 66시간인데 이보다 3시간이 더 많다 뭐 과로사는 기본이고 평균수명 확 줄겠네요 노령연금 타먹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들겠네요 독일같은 경우 오후 5시만 되도 거리가 텅 비어있다는데 하루 4시간 근무도 많고 산업혁명시기로 되돌아 가는거인가요
휴가 한 번 내는 것도 눈치봐야하는게 현실인데 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안합니다.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일만 하다가 죽기 싫습니다. 칠레처럼 주4일만 근무하고 싶어요.
노동부는 노동시간 늘이기 말고
사용자들을 감시,단속,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이정식장관은 사무처장 출신이라는데
제일 잘 알텐데 참.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법령 철회시켜
고물가 속에 노동자들 위로해야합니다.
반대합니다. 법적인 부분을 개정하면 69시간 노동이 의무로 되어버려서 노동자가 고통받게 될 것 같습니다.
1970년 주 75시간 근로에 투쟁
2023년 주 69시간 근로 개편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 전태일
노동 시간을 법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현장에 맞는 탄력성 있게 조절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모든 것이 통일되어서는 업주와 근로자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본다
시간을 추가 해서라도 더 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개인의 삶을 쉼에 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기업의 현실에 따라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상황
싫어요
노동시간 늘리려거든 중대재해법, 산재처리 등에 대한 완벽함부터 갖추세요
미친거죠. 맨날 지각하는 쓰레기가 정책이러고는
개양아치같은 쌍욕나오게하는
맨날 선진국 가자고 하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고 선진국중 이런 노동시간 가지고 있는데가 얼마나되노?
잘살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의 기준이 냉장고의 크기로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존엄성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최소한의 안전망은 아닙니다.
노동시간 개편안을 반대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위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정해버리면 법이 정했으니 이것만 지키면 되는 세상이 되겠지요. 뭐든지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법으로 지켜주는 것인데...연차 쓰는것도 눈치보이는게 직장인들의 삶입니다. 세계 어느곳을 가도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서 이렇게 말도 않되는 법 계정은 없습니다.
찬성하는 바보도 있나?
인공지능이 일하는 시대 노동시간 늘려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나? 도대체 생각이란걸 하는 사람들 인가?
갈수록 살기 좋아져야죠! 아무리 역주행이 유행이라지만, 시대 역행은 하지 맙시다!!!
노동시간 줄여야합니다
세계적으로 노동 시간을 줄이는 추세에 발맞춥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 전국 확대 캠페인 서명필요합니다
현실을 반영한 정책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69시간은 개악이다. 주 40시간제 이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