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 그린 워싱, 20여 년 넘게 이어진 산재에도 책임 회피까지. 모든 문제가 총 망라한 곳이 석포재련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환경부의 허술한 통합환경허가까지. 아연 제련 자체가 중금속 노출 위험이 있음을 전제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폐쇄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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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라기보다는 교사의 노동권, 그리고 학생의 인권은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 두 주체의 권리를 둘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권이 무너졌으니 학생인권을 폐지한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권리의 빈 영역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의 문제로 보면 좋겠습니다.
중국동포 혐오에 가까운 허위정보가 나온 출처가 특정 정당의 지지그룹 페이지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지점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꼭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의 빈 구멍 때문에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친 사람들에게 받아 채워야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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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 오염, 그린 워싱, 20여 년 넘게 이어진 산재에도 책임 회피까지. 모든 문제가 총 망라한 곳이 석포재련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환경부의 허술한 통합환경허가까지. 아연 제련 자체가 중금속 노출 위험이 있음을 전제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폐쇄밖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