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캠페인 7
투표 5
소식 1
참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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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7
투표 5
소식 1
참여 8

활동 기록

보잘것 없는 만원짜리 상품도 반품이 가능하고 자동차도 리콜해 줍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리콜이 안되나요? 대통령 ! 국민이 소환해요~! 더 보기 >
재재/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호모포비아가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의회보다는 덜하겠죠. 추첨으로 선발하면 새누리당 지지자 포함 30%를 넘을 일도 없고 영남에서 90%를 넘게 도의회를 점하는 일도 안생기죠. 더 보기 >
미국의 각 주에 보면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법권은 물론 주지사도 소환할 수 있게. 우리는 지방자치 제도에서는 선출권력을 소환할 수도 있고, 주민투표도 할 수 있어요. 조례제개정청구의 경우 의회에서 최종 판결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걸 없애려면 대표성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의회 부결의 경우 바로 주민투표로 넘기자는 안도 있는데, 이게 의제의 중요성 등을 어느 선으로 해야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