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은 정치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의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온 주요 주거 정책을 살펴보고, 지지하는 주거 정책을 골라보는 투표를 준비했습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어떤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많은 주거 이야기는 꿋꿋 프로젝트(클릭)에서 살펴보세요!
*각 선택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누리집에 공개된 정당정책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건설교통’ 혹은 ‘보건복지’ 등의 분야 정책 중 “주거”가 들어간 정책을 추렸습니다.
**각 선택지가 어떤 정당의 주거 정책인지는 4월 8일 오전 댓글을 통해 공개합니다.
🚩 영끌 시대 끝내고 시작하는 녹색공공주거 시대
과도한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해 녹색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 기준을 상향하고, 주거취약층의 공공임대주택 즉시 입주 등 제도를 개선합니다.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고, 정부의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합니다.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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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주택도시기금, 지방비 등을 활용해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합니다. 공공임대 공급 관련 제도를 법제화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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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으로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2년 이상 빈집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빈집에 입주하는 청년층, 고령층,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공동거주 형식의 임대를 허용합니다.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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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철도 지하화 등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 등에 주거 복합공간을 조성합니다. 예비부부, 혼인 1년 내 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발생한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으로 환수해 공급합니다.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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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거 정책이 필요해 보이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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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8첫 번째 선택지를 골랐는데요.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가 싶기도 하네요. 정책의 내용은 좋지만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면 좋겠네요.
각 선택지가 어떤 정당의 정책인지 공개합니다.
🚩녹색정의당: 영끌 시대 끝내고 시작하는 녹색공공주거 시대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개혁신당: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으로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국민의힘: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투기대상이 아닌, 거주할 집이 필요합니다. 녹색도 생각해야하구요. 녹색공공주거 좋네요.
제 삶에 조금 더 나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 정책을 고르게 되네요. 집.. 물론 재산이지만 우선 살려고 만드는 곳이 집 아닌지ㅠㅠㅜㅜ 눈물이 납니다
투기 방지를 위한 다주택 규제도 필요하지만 재건축, 재개발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 두가지 정책이 좋아 보이네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택문제는 부의 증식 수단이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주거 문제를 정말로 주거를 위한 문제로 보는 정책 같기 때문입니다.
최근 싱가폴의 주거 정책을 짧게나마 보게 되었는데요. 사회초년생들도 무리하지 않고 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부를 증식할 적절한 수단이 부동산 뿐이라면 다른 수단을 만들고, 주거는 주거의 원칙대로 다뤘으면 합니다.
부동산 투기범 강력 제재 필요합니다.
"영끌 시대 끝내고 시작하는 녹색공공주거 시대" 정책이 속속들이 좋은데요! 무엇보다 집을 주거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사고팔며 집값 올리기에만 몰두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부동산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