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가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실업급여가 사안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우리 일자리정책은 현금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적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면서 실업급여 개편에 대한 취지를 밝혔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실제 근무기간이 180일을 넘는 경우 최소 6개월, 최대 9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80%까지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국민일보 2023.1.30). 실업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이력서를 제출한 후 면접장에는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등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거나,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의 팽배로 인해 한 작업장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역시도 문제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뉴시스 2023.1.29). 이에 고용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대기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뉴시스 2023.1.29).
그러나 이러한 실업급여 ‘악용’ 내지 역효과와 관련해서, 일부의 문제를 제도 자체의 문제인 것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더불어 노동계는 성급하게 실업급여를 축소하기보다는 일자리 지원 정책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경기신문 2023.1.30). 특히 코로나19로 일자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졌는가 하면, 뒤이은 ‘3고 현상(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으로 실직자들이 증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아시아경제 2023.1.18). 고용보험 적자가 심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업급여 개선이 필요하긴 하지만,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전가할 수 있는 고용정책의 변화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한국일보 2023.1.31).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는 전면 개편되어야 해요
강응선 가천대학교 교수는 “실업급여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잇는가 하면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부작용마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것도 문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된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수급요건이 너무 안이하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비자발적 퇴사, 해고”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수급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강응선 교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급횟수를 제한하고, 횟수 증가에 따라 지급율을 점점 감소시키는 등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뉴스포스트 2023.2.3).
장혜원 스카이데일리 기자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185만 원쯤 된다. 놀고 먹는 이가 열심히 일하는 이보다 (최저임금에서 세금을 뗀 후) 4만 원 정도 더 수령하게 되는 기형적 제도”라며 실업급여를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간경기가 위축되지 실직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수급자는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178만 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기금 적립금은 바닥을 보인 상황”이며 실태를 지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반된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실업 상황에 생계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이라는 취지는 완전히 사라”졌으며, “실업급여는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의 온상이 됐고, 선심성 퍼주기 공짜 복지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스카이데일리 2023.2.2).
실업급여 개편은 일자리 정책으로 먼저 뒷받침되어야 해요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금리와 물가상승을 비롯해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업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짚고 있습니다. 즉 경제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현재, 섣부르게 실업급여 제도가 개편될 경우 늘어나는 실업자가 의존할 수 있는 물질적인 안전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단순 일부 부작용을 갖고 실업급여 축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조가 갖춰지고 일자리 제도가 마련된 후 실업급여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 실업급여만 손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자리를 제대로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경기신문 2023.1.30).
채민선 중기이코노미 기자는 “실업급여 제도의 운영방식에 허점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개선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실업급여의 규모 자체를 감액한다는 것은 원치 않는 고용상태를 억지로 연장하고, 실직자의 생계보호라는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개편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인력난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2022년 10월 기준 우리 노동시장의 부족인원은 42만6000명…빈 일자리 수는 19만 8000개로 구인난이 커지고 있다”면서 “결국 저임금/고강도 노동이 대부분인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업급여를 줄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기간을 늘리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개편과 함께 공공일자리가 축소될 것임을 밝히면서 더 명백해졌다는 것인데요. 결국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를 열악한 일자리에 밀어넣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일부 민간기업들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데, 구직자 즉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일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먼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결론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중기이코노미 2023.2.1).
여러분은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지 출처 https://www.istockphoto.com/kr/%EC%9D%B4%EB%AF%B8%EC%A7%80/unemployment-benefits
코멘트
9오랜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해서 실업급여 대상자조차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직업에 따라 수입에 따라 지급되는 기준이 더 다양해졌으면 합니다.
복지 파괴자가 슈킹범인
주변에 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서 들어보면, 이런 지원이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취직을 하면 이런게 왜 필요하냐고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았는데요. 정책에도 한시적인 당사자성이 반영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준이 낮은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낮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또한 정책의 수정 방향은 목적을 정해두고 일부를 그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환경 개선 없이 실업급여를 축소하려는 것은 의도가 너무 불순합니다. 정부의 도덕적해이가 아닐까요;; 실업급여 제도는 기업을 위한 정책인걸까요..?
실업급여 제도에서 악용사례가 얼마나 확인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그것대로 개선 방안을 고민하되, 다른 곳에 이직하고 싶지 않도록 일하고 싶은 노동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사실 기업을 지원하는 간접지원 일자리정책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니, 노동자를 직접지원하는 정책이 유의미한 것일텐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생계형 창업가나 다양한 일방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실업급여 제도도 프리랜서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논의하는 게 더 시의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데 보수적인 성향을 대놓고 드러내시는 교수님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의 온상이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좀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의 퇴사율과 반복수급이 높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업급여를 줄여서 저임금 노동시장에 구인란을 해결하려는 의미일까요?
일부 악용 사례를 부각하면서, 정책의 본질을 잃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쉽네요.
얼마 전 챗gpt를 보며 사람들의 일하는 영역은 점점 더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시점에 일자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된 것 같아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가 과속하는 일부 사람들을 막으려고 도로를 걷어낸 적이 있었나라는 의문도 듭니다. 좋은 일자리 정책이 실업 급여의 대책이어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작은 일을 크게 확대 해석해서 이 제도가 필요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대책을 내어놓는건 아닌가 싶어 우려됩니다.
실업급여를 악용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실업급여 타먹으려고 취직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무슨 관점이나 철학까지 논할 것도 없고, 애초에 사회생활을 해본 적은 있는지, 자기 손으로 집안일이나 해봤을까 싶은 생각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