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문제의식의 시작은 2016년 제주 제2공항 건설과 비자림도로 확포장 공사부터 시작되었다. 2016년 당시 대한민국은 어느 곳에서도 기후변화가 체감되는 해였다. 1년 중 어느 달의 기온도 평년 기온보다 낮은 달이 없었고, 1월 한파와 폭설 이후엔 이상 고온과 이상 저온이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5월의 서울은 아열대 기후에서나 볼 법한 폭염이 찾아왔고, 위도가 한참 아래인 홍콩보다도 더워졌다. 환경에 큰 관심이 없던 시민도 일상에서 체감되는 날씨에 의문을 가지고 날씨 뉴스를 보는 해였다. 기후로부터 체감하는 위기를 시민들이 느끼고,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4월부터 첫 시행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몇 안 되는 탄소흡수원인 숲을 공항 건설을 위해 벌목한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나무가 생장, 물질대사, 토지이용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고 포집하기 때문에, 벌목하고 땅을 개발하는 것은 잠재된 탄소흡수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나무의 탄소흡수는 적어도 삼십년 이상 초등교육에서 다뤄진 일반 상식이기 때문이다. 벌목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벌목의 목적을 ‘산림 경영을 위한 벌기령 벌목’과 ’토지이용 전환을 위한 벌목‘ 두 가지로 나눠보았다. 산림 경영을 위한 벌기령 벌목 벌기령 단축에 따라 산림 이산화탄소 흡수량 증가한다는 논문이 있다. 나무의 생장으로 인한 탄소 포집을 증가하기 위해 벌기령을 계획하지만, 오래된 나무의 탄소흡수력에 대한 연구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서로 반박하는 연구가 상당 수 발표되어 추가로 연구가 필요하다. 잎과 수관 규모에서의 생산성에 대한 이해가 발전했음에도 개별 나무 규모에서의 생산성의 본질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나무의 크기와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 절대적인 나무 질량 성장률(즉, 탄소 축적)이 감소하는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또는 증가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적 평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403종의 열대 및 온대 나무 종에 대한 전 세계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종에서 나무 크기에 따라 질량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잎 수준 및 수관 수준의 생산성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크기가 커질수록 개별 나무의 성장이 증가하는 명백한 역설은 각각 잎 면적 단위당 생산성 감소를 능가하는 나무의 총 잎 면적의 증가와 다른 요인 중에서도 연령과 관련된 개체 밀도 감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N.L. Stephenson, 나무 크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나무 탄소축적률, Nature 507(2014)) 토지이용 전환을 위한 벌목 우리나라 제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탄소배출량 관리를 위해 사업장에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제주도의 비자림 벌목으로 인한 도로 확장의 경우 도로로 토지를 전환하기 때문에 나무와 토지의 탄소흡수량이 저감되며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도로 확포장을 위한 비자림 벌목 시에는 생태계의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었으나 토지이용 전환과 벌목으로 향후 탄소흡수량이 감소될 것에 대한 고려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러한 토지이용 전환 및 벌목으로 탄소흡수 잠재량이 감소가 예상될 경우 탄소배출량 보고에 반영되어 배출량 산정의 엄밀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 방향 탄소배출량 산정 시 토지이용 전환 및 벌목은 LULUCF 분야로 구분되는데, 이 분야는 배출량 산정 분야 중 유일하게 흡수량이 배출량을 초과하는 분야이다. 탄소배출량 보고 시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3가지 scope으로 분류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있다. 스코프 1 : 회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스코프 2: 기억이 구입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경계 안으로 들어와 소비한 전기와 열에 의한 온실가스 간접 배출 스코프3: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이지만,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시설이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토지이용 및 벌목으로 인한 기업의 탄소배출량은 scope1,2,3 중 어떤 분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할까? 잘린 나무는 기업의 관리 자원이 아니다. 토지 전용과 벌목으로 인해 탄소흡수량이 감축되는 것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배출량이 아니며, 발생하지 않은 일을 예상한 전망이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였을 때 scope3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계 벌기령 단축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가한다는 가설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탄소흡수 감소 전망량 산정 시에도 나무에 대한 제한된 경험으로 인한 산정방법의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이 글은 대화 참여자들의 주장을 압축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오마이뉴스에 2023년 8월 30일에 발행된 글입니다. 전기차가 친환경? 대안은 따로 있다 [오마이뉴스 23.08.30] 북극의 얼음은 녹고 뒤죽박죽인 날씨가 세계 어디서나 쉽게 목격되는 시대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추세를 지속할 경우, 지구 온도가 3~5℃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BAU) 2℃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협약을 채택했다.우리 정부도 일찌감치 서둘렀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세계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켰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61번째 국정과제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2020년 10월 28일에는 2050년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창한 선언과 달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탄소중립의 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 분야다. 특히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는 교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히 어디론가 이동할 수밖에 없고, 걷지 않고 동력 기관을 사용한 이동 수단을 선택하는 순간 온실가스 배출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이 지구적 과제라면,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를 타면 해결될까? 자가용을 멈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괜찮을까?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지하철을 타야 할까, 버스를 이용해야 할까?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면 철도망인가 도로인가?사회적으로 필요한 논쟁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대담한 대화'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통 부문의 대안을 살펴보기 위해 두 명의 전문가를 찾았다.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의 저자이자 철도 전문가인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 <전기자동차가 다시 왔다?!>의 저자이자 대기업 연구소에서 자동차 개발을 연구하는 박근태 박사다. 이들의 대화를 축약하고 재구성해 싣는다. 전기차, 친환경은 '멋진 명분'   ▲ 자동차 전문가인 박근태 박사(우)와 철도 전문가인 전현우 연구원(좌)이 기후 위기에 대응할 교통 시스템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손우정  기후 위기의 출처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교통' 부문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지금, 이유는 뭘까?박근태 "전기차도 처음에는 장거리용이 아니라 시내에서만 타는 시티카였어요. 그런데 장거리를 가야 하니까 배터리를 크게 달고 항속거리를 늘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테슬라가 고급 전기차인 모델 S를 만들었을 때 배터리 용량이 60kWh 정도였는데, 지금은 중소형 전기차도 그 정도 달아요. 큰 차가 100kWh 정도 달기도 하고. 배터리를 크게 만들고 많이 달면 환경에 해로워요. 전기차를 흔히 친환경차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연료비 절감이에요. 친환경은 멋진 명분이고. 전기차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전현우 "인류가 '기후가 문제'라고 인식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화석연료 연소에서 비롯되는데, 사용 분야를 크게 발전소나 정유시설 같은 에너지 변환, 공장 같은 산업, 건물, 그리고 교통으로 나눠요. 이 30년 가운데 초기 15년 정도까지는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폭증하지만, 그 이후 15년은 다릅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래도 배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분야들이 나오지만 교통 부문 배출량은 그대로고,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제일 높아요. 이대로면 교통이 배출량의 핵이 될 겁니다."  ▲ 화석연료 연소로 인해 발생한 2005년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19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면 OECD국가와 비OECD국가 모두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하다. ⓒ 국제에너지기구    자동차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은 계속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 인간의 욕망도 덩달아 커지고 빨라졌다. 흔히 사람들은 전기차를 타는 것이 환경에 이롭다고 생각하지만, 배터리 제작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양을 고려하면 내연기관차보다 반드시 친환경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게다가 발전된 기술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크고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차를 만드는 데도 활용됐다.만일 전기자동차 제작에 화석연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차의 죄는 면해질까? 자동차 전문가인 박근태 박사는 전기자동차 제작에 쓰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전기차에 '친환경차'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단언한다. 동력 에너지의 출처를 떠나 자동차는 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현우 연구원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면 '공간'이라는 또 다른 문제와 마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박근태 "(전기차 제작에 들어가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도 자동차는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주행하면서 타이어 마모나 브레이크 마찰에서도 미세먼지를 일으키잖아요? 생산 과정에서도 오염물질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차인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전기차를 타면 '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야'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이에요. 100kWh 배터리 달던 차에 배터리 용량을 반으로 줄인 배터리로 교체한다고 해서 전기차가 환경에 해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자동차는 안 타는 게 제일 (환경에)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타야 한다면 가능한 덜 해롭게 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전현우 "(전기차 제작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쓰게 되면 에너지 문제가 공간 문제로 바뀝니다.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발전소가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전기차와 태양광 발전소의 표준스펙으로 계산해보니까, 필요한 전력량은 126TWh, 이걸 충당하려면 1442㎢, 즉 서울의 3배, 제주도 수준의 면적이 필요해요. 추가 면적이 그 정도예요. 전기차만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 분야도 소비량을 크게 줄여야 해요."철도 중심의 교통 시스템 개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전기차도 기후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 교통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두 사람은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현 교통 체제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쟁점으로 들어가면 강조점이 다르다. 전현우 연구원은 철도를 중심으로 한 재편을 주장하지만, 박근태 박사는 회의적이다.전현우 "200년 동안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이뤄낸 성취 중에 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대도시와 그 속의 삶이라고 봐요. 잘 뜯어보면, 걷기는 남아 있어요. 걷기를 기반으로 교통 체계를 쌓아 올려 대도시, 나아가 광역 도시권 전체를 연결해야 합니다. (대도시의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려면 대중교통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걷기와 대중교통이 서로 결합한 '확장된 걷기 공간'이 대도시의 미래이고, 그 뼈대가 철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박근태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해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철도로 확장할 수 있는 곳까지는 철도를 깔면 되는데, 안 되는 곳은 자동차밖에 대안이 없어요. 교통연구원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2050년에도 철도 분담률이 50%가 안 됩니다. 철도로 확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철도 중심의 재편만이 대안이라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교통수단, 특히 자동차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야 해요."전현우 "철도가 무조건 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철도 한 량에 3명 미만의 승객이 탑승하면 에너지 효율이 없어요. 탄소 배출량은 (한 량에) 6명 미만이면 철도가 더 많고. 그 이하의 승객이 탄다면 버스나 다른 수단을 공급하는 게 맞겠죠. 버스전용차로가 건설비 당 용량 측면에서는 제일 효과적이지만, 시간당 1만 명 이상 통과할 수 있는 건 철도만 가능해요. 물론 일본에서 지방 선로를 폐지할 때 썼던 기준을 고려하면, Km 당 하루 2000명 이하가 이동한다면 버스가 낫죠. 그 이상이면 여러모로 철도가 낫다는 거고."박근태 "정책적으로 철도를 확산하는 게 정말 좋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이동 수단과 인프라를 늘리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철도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이동을 유도하죠. 철도망도 깔 수 있는 곳에 다 깔라고 할 건가요? 또, 환경 효율을 생각하면 철도로 승객을 대량으로 수송하면 좋은데, 지금은 옛날처럼 승객을 빡빡하게 밀어 넣을 수는 없어요. 이동할 때의 개인적 만족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대중교통 유인책, 인센티브와 페널티기후 위기에 대한 교통 부문의 대안은 대부분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가급적 가장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책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만들 것이냐는 점이다.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거나 동참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물론 두 방법을 적절하게 조화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뭘까? 또한, 무엇이 혜택이고 무엇이 불이익일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박근태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절대 집보다 차를 먼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집보다 차를 먼저 사는 시대입니다. 또 우리 젊었을 때는 작은 차부터 사서 점차 큰 차로 바꿨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큰 차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세대의 경제적 합리성과 지금 세대의 합리성이 다른 거예요.이런 상황에서 교통 시스템의 대안을 짜려면 적어도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해요. 하나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 둘째는 비용이 싸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 경험이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철도는 경쟁력이 없고 서민의 교통수단에 머물게 될 뿐이에요."  ▲ <전기자동차가 다시 왔다?!>의 저자인 박근태 박사는 자동차산업과 노동 연구 전문가다. ⓒ 손우정  전현우 "왜, 무엇이 만족인지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만율이 올랐습니다. 움직임이 줄어서라는 진단이 많죠. 그런데 자동차 이동은 오히려 늘었어요. 반면 대중교통 통행은 (코로나 이전의 통행량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어디 등록해서 억지로 가야 하는 운동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운동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학에서는 아예 활동적 교통, 활동적 생활환경이라는 말로 대중교통을 조명합니다. 대중교통은 걷는 걸 유도하고, 신체 활동을 늘려서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유리하다는 거죠."박근태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동의 만족을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사적공간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연인이 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대중교통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중교통의 질을 높여줘야 해요. (대중교통에) 개인 공간을 늘려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KTX도 너무 좁아요. 지하철에서도 요즘에는 짐을 올려 둘 수 있는 선반을 없애고 있어요. 선반 없애면서 가방을 갖고 다니는 게 불편해지고, 피로도가 확 높아졌어요.흔히 대중교통으로 유도한다고 자동차에 페널티를 주는 걸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런 방식도 곤란해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 중에는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비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를 사면 비용을 보조해 줍니다. 페널티를 주는 방식은 오히려 부자들이 혜택 보는 방식일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편의성을 높여주고 더 쾌적하게 만드는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해요."전현우 "저는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박근태 선생님이 언급하신 교통연구원 보고서 계산은 탄소 중립을 위해 자동차 주행 거리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인데, 이걸 현실화하려면 대중교통이 괜찮은 수도권은 차량 주행 거리가 4분의 1 정도로 줄어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대중교통에 투자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도 유류세로 철도를 짓는데, 지금처럼 리터당 일정액의 유류세에 의존하는 건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이 많은 비수도권에서 세금을 거둬서 철도가 밀집한 수도권에 퍼주는 구조예요.이런 방식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상당한 페널티는 불가피해요. 도로 용량을 좀 줄이고, 유지되는 차량 통행량에는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수도권 대중교통은 물론 비수도권 대중교통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주한테는 주행세, 혼잡통행료를, 차량을 끌고 오게 만든 사업자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려야 합니다."   ▲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 저자인 전현우 연구원은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을 철도에서 찾고 있다.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 ⓒ 손우정  대안 교통, 어떻게 스며들게 할까?교통 시스템의 구조와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도, 일정한 페널티도 불가피하다. 다만 정도의 문제는 있다. 약한 규제는 행동의 획기적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지만, 과한 규제는 정책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어느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때로는 충격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전현우 연구원은 그의 책에서 자동차를 '공간의 납치범'으로 불렀다. 자동차가 '걷는 사람들'을 납치해 가장 기본적인 이동 수단인 '걷기'를 없애고 있다는 것이다.전현우 "'공간의 납치범'이라는 표현은 누가 납치되고 누가 해방되느냐가 초점이죠. 여기서 납치되는 건 '걷는 사람'이에요. 걷는다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 모드고 어떤 변화가 와도 지켜야 할 이동방식이죠. 대중교통은 정류장과 집을 오가며 수백 미터는 걷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걷기를 축소하고 문과 문의 간격을 좁히는 것에 주목하죠. 이렇게 걷는 사람을 무시한 채, 도시를 자기에 맞춰 재구성하는 자동차의 면모를 포착해서 납치라고 쓴 거죠."반면, 박근태 박사는 자동차만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해결책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기보다 알게 모르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박근태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원래 환경파괴의 원조는 기차였어요. KTX 만들 때도 논란이 많았고. 문제는 인간의 욕망이 기계화된 교통수단을 활용한 거죠. 우리가 특정한 교통수단만을 문제 삼는 건 해결책을 제약할 수 있어요. 해결책이라는 건 첫 번째로는 충격요법을 쓰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는 알게 모르게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필요하지만, 지금은 스며드는 방식에 주목해야 해요. 자동차는 납치범이고 악마라고 낙인찍기보다 그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봐요."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있는 지금,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무르익었다. 그러나 위기를 받아들이는 정도와 구체적 해법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후 위기 해법은 우리에게 일정한 불편, 귀찮음,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모두 겉으로는 기후 위기 극복에 공감을 보내지만, 현실은 더디거나 거꾸로 가기도 한다.철도망을 중심으로 대안 교통 체제를 설계할 것인가, 자동차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인가? 조금만 대화하면 합의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폭넓은 합의만큼이나 미세한 쟁점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부족한 편이다. 기후 위기 운동 진영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은 쟁점들이 무수하게 있다. 그러나 기후 위기 극복을 단지 선언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그런 쟁점을 더 이상 묻어 두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대화의 전문과 관련 통계는 대담한 대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한 대화] 기후 위기, 교통 시스템의 대안은?(대화 전문) [대담한 대화 23.08.22]

탄소배출과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정책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중심의 로드맵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을 친환경차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연계적으로 공공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50만개로 늘리기 위한 예산 15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EU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관세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EU는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도 크게 강화합니다. 2030년에는 디젤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기존 대비 55% 강화됩니다. 5년 뒤에는 100%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2035년이 되면 EU에 가입한 국가에서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처럼 공격적인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 준비에 시간, 돈, 경제 인프라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정책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경제적 종속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럽의 탄소배출권의 경우 여전히 제조업 기반에 갇힌 중국 및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무역장벽'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대의명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와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산업혁명으로 발전한 선진국들이 ‘환경오염 책임’을 개도국에 전가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전세계적인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최근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개도국의 기후위기 피해를 선진국이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한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기후위기 피해, 선진국이 개도국 책임져야 파키스탄은 2022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로 1,717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의 약 15%인 3,300만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아프리카 19개국은 올해 홍수로 5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농경지 약 100만 ha가 물에 잠겼습니다.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니제르, 차드에선 올 하반기 홍수로 수백 명이 숨지고 15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지난 100여 년간 선진국이나 부국들의 산업 개발과정에서 대량으로 배출된 탄소가 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적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더 열악해 같은 피해를 입더라도, 받는 타격과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더 크고 이를 위한 자원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더 깊고 오래가는 개도국의 타격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COP27)에서 작은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COP27 의장 사미흐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은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197개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산업 개발 과정에서 대량 배출된 탄소로 인해 개도국이 지구온난화 피해를 본 것을 선진국들이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COP27 폐막 총회에서 해당 기금 조성의 내용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발표되었습니다. 6일 개막한 COP27은 18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기후변화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견해차로 20일 새벽에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코노믹리뷰 2022.11.20)(연합뉴스 2022.11.20)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이후 방향성은 어떻게? 아직 구체적인 기금 운용방식은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기금 조성 방식과 국가별 기여방식, 기금을 받는 국가와 기금 운영 방식 등은 미정입니다. 또한 아직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중국과 인도 등 현재 주요 탄소 배출국이 보상제공을 얼마나 감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또한 COP27에선 ‘지구 온도 상승폭 섭씨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은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기금 마련 합의를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기후 관련 싱크탱크인 ‘파워시프트아프리카’의 모하메드 아도우 상임이사는 “처음에는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이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금 의무부담국가 불포함입니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 의무부담국의 범위를 선진국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COP27의 주요쟁점 중 하나는 ‘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크게 성장한 국가들이 손실과 피해를 부담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선진국 측은 “중국과 중동 산유국들은 협약 이후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손실과 피해를 함께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등의 반대로 합의까진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동아일보 2022.11. 21) 균형적인 시각의 고민, 좀 더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은 과거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을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을 담아 묻는 의제입니다. 계속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들이 이후 비슷한 문제를 만들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COP27이 균형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살펴보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려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글은 탄소중립과 디지털화로 인한 한국 사회의 변화는 그에 따른 혜택을 골고루 나누고, 변화의 과정에서 누구도 탈락하거나 뒤처지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화(전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전환에 따른 이해 충돌과 갈등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쌍둥이 전환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 전환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기술‧산업 혁신에 기초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깊고 거대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탈탄소 전환과 디지털 전환은 내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된 하나의 전환, 즉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이는 탄소배출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탈탄소 전환을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재활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사회, 산업 및 노동과 일상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탈탄소 전환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산업적 적용 등에 따른 디지털 전환(4차 산업혁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되고 있는데, 나라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2050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으로 감축한다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국가가 됐다. 그리고 2023년 3월 향후 20년 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혜택(성과)과 비용(부담)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사회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갈등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환 과정과 그 결과에 큰 차이를 발생시킬 것이다.   쌍둥이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전략 탄소중립 및 디지털화가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산업 및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변화를 다루는 전략으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노동조합, 시민사회, 국제기구, 국가 및 지방정부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환경정책 강화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서 시작하여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및 노동력 자동화와 관련된 전환과 같은 주요 사회적 변혁 전략으로 확대되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정의로운 전환은 고용 안정과 환경 보호가 상충된다는 것에 반대하고,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대한 기술적 문제에서부터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개입의 종류에 대한 부분까지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게 된 계기는 국제기구의 공식적 채택에 의해서다. 2015년 9월,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 기업 및 노동조합 간의 대화를 기반으로 한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 지침을 채택했는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7가지 원칙 중 하나로 사회적 대화를 제시하였다. 정의로운 전환은 디지털화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과정과 그 결과가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전환 전략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이를 위한 단호한 정책은 필요하되 그 과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절차적 정의), 그 효과는 노동자 또는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실질적‧결과적 정의)을 의미한다. 노동자에게 실질적 측면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고용보장이고, 절차적 측면에서는 이해당사자로서 노동자(노동조합)의 참여이다. 이해당사자가 전환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현실화하는 틀은 사회적 대화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를 반영하여 2021년 확정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제언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체계 구축, 노동전환 지원방안 마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대화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모두의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회구성원 중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계획 등의 입안 단계부터 실행과 결과까지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대화 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운영해 전환 과정의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고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탄소중립정책의 설계 및 결정, 이행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쌍둥이 전환이 한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전환은 그 영향력이나 파급효과가 커서 노동시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산업을 넘어 경제 전반의 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고 있다. 쌍둥이 전환은 일자리 측면에서는 신산업의 등장 및 성장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사양 산업 및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거나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존 산업에서는 생산 위축에 따른 일자리 소멸 및 감소가 발생하고, 특히 고용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될 경우 양극화 및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위기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환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우 고용 불안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등 노동자,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사회구조가 심화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 및 탈탄소 전환의 양상 및 관련 정책은 위기요인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조업과 금융업 등 기존 산업에서 디지털화가 고용 감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퇴장산업인 석탄화력발전산업과 내연기관 부품산업의 경우 대규모 고용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 결정에 핵심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대표)의 참여가 배제되고 제대로 된 고용‧사회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제조업에서 자동화를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산업적 적용은 인력감축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금융업의 경우 은행들이 금융과 IT를 융합한 핀테크(Fintech)의 확산으로 비대면거래를 확대하고 오프라인 점포를 급격히 축소시킴에 따라 대규모 인력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탄소중립에 따라 퇴장해야 할 산업인 석탄화력발전과 내연기관차 부문, 사라지지는 않지만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재료산업에서 대규모 고용 감축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 이들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위태로울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경우 2050년까지 발전소의 폐쇄로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전후방 효과까지 감안하면 사라지는 일자리 수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며, 발전소가 집중되어있는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면 부품수가 크게 줄어들고,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든다. 자동차 부품사만 보면 내연기관차의 파워트레인과 배기계 및 연료탱크 등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 10만 8천여 명의 고용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는 내연기관 부품업체가 집중된 충청남도, 부산‧울산‧경상도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재료산업에는 21만 2천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생산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퇴장산업보다 더 큰 고용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철강산업이 집중된 경상도와 충청남도, 석유화학산업이 집중된 전라남도와 울산, 시멘트산업이 집중된 경기도, 충청도 등의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한 정책결정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디지털화나 탄소중립 관련 대책이 핵심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정부 주도하에 일부 기업관계자와 기술전문가를 중심으로 수립,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산업 및 노동 현장의 실태가 제대로 진단·분석되지 않고 있으며, 전환의 위협요소인 일자리의 소멸이나 감소, 질의 저하 문제, 교육문제, 노동자의 권리나 사회적 보호 등의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분명한데, 그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 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노동전환’을 위한 사업에 투입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와닿는 것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핵심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대표)는 국가 및 산업, 지역, 기업 차원의 대응에서 배제되어왔다. 2021년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1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98명의 위원 중 노동자 대표 1명이 위촉됨으로써 비로소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비해 기업 대표는 11명이 참여했다.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지난 해 10월 비로소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위원 32명으로 출범하였는데, 노동자와 시민사회 단체 대표는 배제한 채 전문가와 사용자단체(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만으로 구성하였다. 대표적 퇴장산업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정책은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노동조합)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변화되는 등 노동배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석탄발전 폐지 계획을 결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설계, 기존 발전소의 폐쇄에 따른 고용관련 문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노동자들(노동조합)과의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진행된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참여 주체가 아닌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는 대상에 불과하였다. 이는 발전공기업의 대응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발전공기업들은 각 회사 내·외부 전문가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조직을 꾸리고 있다. 하지만 각 회사의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자 대표(노동조합)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전환과정에서 고용보장정책이나 일자리 창출이 주요 사업으로 채택되지도 않고 있다. 퇴장산업인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보상과 사업전환 및 지역의 산업정책적 프로그램을 담은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탄소중립정책에 저항할 것이다. 실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자 2021년 10월 13일 관련 노동조합들이 탄소중립위원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물론 이들의 요구는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자는 것이 아니라 고용전환 대책을 제대로 세우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제도가 약해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절규가 나오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실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노동자의 분노가 탄소중립에 대한 저항으로 돌아서기 전에 민주적 출구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출구전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에 따라 탄소중립과 발전소 폐쇄에 대한 노동자의 태도와 수용성은 달라질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노동자 대표 참여와 사회적 대화 탈탄소전환과 디지털전환의 진행 속도와 범위에는 기업,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적응도와 사회 전반의 수용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쌍둥이 전환이 가져올 위험요소는 낮추고 동시에 주어지는 기회는 잘 활용하면서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공유와 참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성장과 기후보호는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고 전체 고용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산업과 지역별로는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사라지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도 있으며, 이러한 산업들의 지역적 분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양극화 뿐 아니라 지역간 양극화와 지역의 소멸 현상이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사는 민주사회에서 갈등과 논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사회적 대화’의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현재 디지털화나 탄소중립으로 일어나는 여러 노동 문제들은 매우 복잡하고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어있어 어느 한 행위자집단에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4차산업혁명 정책인 ‘산업 4.0’이 추진 초기에 기술과 경쟁력 위주로 전개된다는 비판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6년 ‘노동 4.0’을 진행했다. ‘노동 4.0’은 노동계, 재계, 학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주체가 참여하여 디지털 전환이 노동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미래의 노동세계를 사회적 대화와 공동연구를 통해 같이 만들어가고자 했다. 석탄산업의 경우 2018년 에너지 부문, 광산업체, 지역시민 단체, 환경단체, 노조, 전문가, 정부 및 정당 등의 대표 31명이 참여한 ‘석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석탄산업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속에서 탄소중립을 반대하고, 기후 보호보다는 자국의 산업 보호와 일자리를 우선시하는 극우정당(AfD)에 동조하는 경향이 높아지자 이를 막기 위해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출구전략을 찾고자 한 것이었다. 독일의 ‘노동 4.0’과 ‘석탄위원회’가 시사하는 바는 사회적 대화가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냄으로써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일자리를 내주고 실업자가 된다면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탄소중립과 디지털화는 지연되며, 정의로운 전환은 어려워진다. 노동자(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실질적 정의의 핵심은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및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의 유지 및 창출을 통해 고용이 보장되거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 생계 및 전직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받는 등의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차적 정의의 핵심은 이해당사자로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설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행점검 및 평가 과정 등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인한 산업전환은 포괄적인 변화로 개별 기업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중앙차원의 사회적 대화와 더불어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합당한 대책을 세우는 사회적 협의체를 산업별로 구성하고, 특히 그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는 지역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또한 모든 산업적 변화가 일어나는 실천의 장은 사업장이다. 중앙 및 산업·지역적 차원에서 논의한 여러 정책적 대안들은 사업장에 적용되어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차원에서 노동자(노동조합)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노동이사제(공공기관)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관련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의 동등하고 실질적인 참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후정의에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노동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집단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노동조합의 차별 없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박태주‧이정희(2022),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중심으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황선자‧이문호‧백승렬(2017), 『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황선자‧이문호‧임찬영(2022),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친환경과 그린워싱 사이에서 헤매던 시민들이 빠띠의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1기 그린이지Green easy' 라는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두 달 동안 함께 데이터를 발굴하고이슈, 시각화, 평가지표·가이드 이렇게 총 3팀으로 나뉘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직접 모색해보았는데요.아래는 이슈팀에서 '그린워싱 인증마크'를 주제로 5월 23일 '함께 그린 공론장'에서 나누게 될 발제문입니다.일상 속에서 소비할 때 비슷한 고민을 가졌던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더해주세요. 범람하는 친환경 인증마크, 진짜 '그린'일까? 내가 사용하는 제품에서 친환경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된 인증마크를 유심히 본 적 있나요?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제품을 구입할 때 '친환경 마크' 유무를 눈여겨 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바람을 타고 일상의 매대에선 식품,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 등 영역을 막론하고 친환경 마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제품은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인증마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지만 매일 소비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에겐 꽤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친환경 마크는 우리나라 환경부가 부여하는 녹색마크가 있습니다. '환경 표지 제도', '환경 성적 표지 제도', '탄소발자국 인증 마크', '에너지 절약 마크 및 GR 마크' 로 나누어 부여하고 있으며 각 마크마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장품과 같은 특정 제품군은 국내 친환경 마크보다 생소한 해외 인증마크를 부착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해외 선진국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제품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연구소, 사단법인, 협회 등 독립적 기관에서 친환경과 비건 관련 인증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화장품에 비건 관련 인증 마크를 많이 표시하는데 문제는, 인증마크가 무조건적인 친환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환경이 다른 해외에서 받은 인증마크와 국내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환경적 조건이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인증 전과정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는 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전성분이 아니라 일부 성분으로 해외 인증 마크를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제품군 가운데서 소비자들이 가장 깐깐하게 보는 제품군은 '생리대'입니다. 생리대는 장시간 여성의 몸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에 무엇보다 '성분'이 제품 구매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중에서 판매중인 대부분의 생리용품 제품포장에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임을 인증하는 인증마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케미컬뉴스에서 작성한 기사에 따르면 '국내 생리용품에서는 주로 해외 공인 인증마크인 'OCS', 'SGS', 'FDA', '더마테스트', '에코서트' 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증마크는 불분명한 민간기관에서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어떤 의미와 신뢰도를 확보하여 부착되었는지 알기 어려울뿐더러, 제품 효능이 과장되어 표현될 우려가 큽니다. (참고기사: [생리대 인증마크] 해외 인증마크와 국내의 허술한 관리) 이렇듯 비건 인증을 포함한 범람하는 해외 인증마크의 문제는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이 무의식적으로 더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인증마크가 국내 인증마크보다 일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부여되는 경우, 까다롭게 친환경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반 소비자들에겐 해석해야 할 정보 데이터중 하나입니다. 분명한 개념과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내는 각종 인증마크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국회의원은 "인증마크들 때문에 터무니없이 제품 가격이 비싸지거나 효능에 관해 소비자들이 오해해선 안 될 것"이라며 "식약처에서 범람하는 인증마크와 관련해 현황을 파악하고 적어도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녹색을 소비 할 권리 일반 소비자의 일상 소비영역에서 제품의 생산, 유통의 전 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인증마크의 해석방법을 소비자의 문제의식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나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그린워싱으로 인한 피해와 오인을 방지하고 더 유의미한 소비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친환경 인증마크에 대한 친절한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독일 환경부 사이트 (https://www.siegelklarheit.de/siegelverzeichnis#/sort:rating_desc)에 접속해 보면, 인증 라벨이 어떤 과정으로 받았는지 '신용도', '환경 친화성', '사회적 호환성'의 기준으로 나눠 평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크를 보고 원료에 대한 표기인지, 제품의 제작 과정인지, 배출 과정인지 정도를 인지한다면 소비 선택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는 획득하는 셈입니다.  친환경 제품 소비에 인증 마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기업의 친환경 활동에 응원을 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친환경 제품이라는 인식은 이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소비 행위를 지향합니다. 여기에는 소비자의 주체적 판단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공공의 감시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서 공공은 명확한 기준 제시, 외부 인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위반 활동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기업을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워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와 이를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기업과 정부에 요구하고, 그것이 수용될 때 소비자는 '진짜 녹색을 소비 할 권리'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과 그린워싱 사이에서 헤매던 시민들이 빠띠의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1기 그린이지Green easy' 라는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두 달 동안 함께 데이터를 발굴하고이슈 팀, 시각화 팀, 평가지표·가이드 팀 총 3팀으로 나뉘어 문제 해결 방법을 직접 모색해보았는데요.아래는 평가지표·가이드팀에서 '그린가이드'를 주제로 5월 23일 '함께 그린 공론장'에서 나누게 될 발제문입니다.일상 속에서 소비할 때 비슷한 고민을 가졌던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더해주세요. '그린이지'가 그린가이드를 만들게 된 이유 2021년 스타벅스는 50주년을 기념하여 선착순으로 한정판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친환경을 내세운 캠페인이었지만, 다회용 컵의 소재가 플라스틱이라는 점에서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해 이니스프리는 ‘페이퍼 보틀(종이 용기)’ 화장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겉면의 종이 포장재 안쪽에 플라스틱 용기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소비자들은 격분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두 번의 논란 이후 그린워싱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기업들의 그린워싱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수많은 그린워싱 사례가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린이지 팀이 선정한 공동 문제는 “그린워싱, 여전히 너무 어렵고 복잡해!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였습니다.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기업들의 그린워싱도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때마다 느끼는 혼란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양한 그린워싱 사례들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소비해야 하는 거지?’ 하는 답답함만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기후 위기와 폐기물 문제는 빠르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린워싱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2017년부터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라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들을 안다고 해서 소비자가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제도가 명백한 거짓과 기만은 막을 수 있겠지만, ‘친환경은 아니지만 거짓말도 딱히 아닌’ 회색지대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이 회색 영역의 제품들은 이미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되어 소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스스로가 친환경 소비를 위한 기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정 마케팅 문구가 그린워싱이냐 아니냐는 기업의 마케터라면 몰라도 소비자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소비해야 친환경적인지’일 것입니다. 그린이지 팀은 누구나 친환경 소비의 기준을 얻을 수 있는 가이드를 제작하고자 했고, 그 결과물이 이번 발제에서 소개하는 그린가이드입니다. 그린가이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린가이드는 제품을 소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일곱 개의 유형과 그 아래의 세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각각의 질문을 바탕으로 제품을 검토해 보면서 소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각 질문과 관련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소비의 직접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자원 순환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은 부록 형태의 ‘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린워싱을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밝고 말랑말랑한 톤으로 작성했다는 점 역시 그린가이드의 특징입니다. 그린가이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을까요? 그린가이드의 시작은 데이터였습니다. 그린이지 프로젝트 초반부터 저희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뒤지며 그린워싱 의심 제품들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몇 주에 걸친 조사 끝에 제품을 접하게 된 경로, 친환경 마케팅 문구, 환경 인증 마크 이미지 등등의 정보들로 구성된 ‘소비자’ 관점의 데이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저희는 시민들에게 ‘친환경 소비의 기준을 얻게 되었다’는 사용자 경험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에 적합한 결과물의 형태를 고민했고,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소비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후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검토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마케팅 패턴이 몇 가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케팅에 사용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패턴들을 7개의 유형으로 묶었고, 유형별로 구체적인 질문들을 제작했습니다. 이어서 사례 추가, 팩트 체크, 팁 추가 등의 과정을 거쳤고, 마침내 모두의 친환경 소비를 위한 그린가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시민 모두의 ‘그린이지’를 위해 누구나 쉽게 친환경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린이지 팀의 목표였습니다. 어디까지를 그린워싱으로 볼 것인지는 매우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명백한 그린워싱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명백한 친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린워싱 문제를 다른 이에게만 맡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그린워싱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린가이드가 소비자 각자의 기준을 세울 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개개인이 친환경의 기준을 직접 판단하고 이를 삶에 적용할 때, 개별 소비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구매자가 아니라 자원순환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저희의 팀 이름인 ‘그린이지’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린워싱이 아닌 진짜 그린을 바라는 마음과, 누구나 그린워싱을 쉽게(easy!)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린가이드가 시민 모두의 ‘그린이지’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무엇이 ‘그린’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린워싱이 복잡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시민이 ‘그린이지’해진다면, 세상에 있는 그린워싱들을 ‘진짜그린’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린가이드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과 그린워싱 사이에서 헤매던 시민들이 빠띠의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1기 그린이지Green easy' 라는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두 달 동안 함께 데이터를 발굴하고 이슈, 시각화, 평가지표·가이드 이렇게 총 3팀으로 나뉘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직접 모색해보았는데요.아래는 이슈팀에서 '그린워싱 용어'를 주제로 5월 23일 '함께 그린 공론장'에서 나누게 될 발제문입니다.일상 속에서 소비할 때 비슷한 고민을 가졌던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더해주세요. 진정한 친환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비자들 친환경이라는 대세는 당신의 소비도 바꾸었습니다. 이제 자연에서 유래하여 몸에 해가 없다는 물건을 사용하고, 값이 더 비싸도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를 선택합니다. 당신은 수고스럽지만 무색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하고 깨끗하게 씻은 후 라벨도 제거해서 압착 상태로 분리배출합니다. 이렇게 배출된 페트병은 특별히 섬유로 활용돼 옷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들어진 옷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버려지는 것이 일상입니다. 환경을 위한 선택이 진정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린워싱에 대한 경계는 나의 소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소비하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컨슈머리쿠스(Homo-consumericus)라는 말처럼 소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현대 인간이 일상에서 친환경 행동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분야로 ‘소비’를 지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21년 KB 트렌드 보고서, 10명 중 5명 소비 선택- 55.6%) 원래 쓰던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는 방법은 삶의 양식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어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녹색소비라는 쉬운 단계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가장 쉽다는 녹색소비조차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제대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지속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일상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했던 소비자들의 요구와 전 세계적인 ESG흐름에 발맞추고자 했던 기업의 전략이 맞아떨어져 친환경 관련 산업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에 따라 무분별한 용어 사용량도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데이터 실험실에 참여하면서 특히 눈에 띄었던 표현들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1기 '그린이지' 시각화팀 제로플라스틱, 無무독성, 100% 생분해와 같이 '모 아니면 도'식의 표현부터 착한 성분, 자연친화와 같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표현까지 너무 많은 용어들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너무나 쉽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환경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환경부는 전기차 등을 '무'공해차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극단적인 이유는 제도가 친환경인지 아닌지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등의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인증을 주고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등의 자세한 수치가 적힌 환경성적표지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렇기에 친환경 인증 제품은 간혹 보여도 구체적인 수치가 표시된 제품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생긴 환경성적표지, 일상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 www.greenproduct.go.kr/) ‘친환경 소비’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린워싱 여부와 친환경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판별하기보다는 등급을 매기고 단계를 나눠서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 우리 삶의 전반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방향성이 담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등급제의 좋은 예로, 별 네 개로 표시하는 녹색건축인증제, 닭의 사육환경을 네 유형으로 나타내는 난각표시제, 다섯 등급으로 나뉘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품목에 등급제를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면 환경표지 인증사유 일곱 가지(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오염 감소, 지역 환경오염 감소, 유해 물질 감소, 생활 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를 참고해서 개발·생산·유통·순환(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생애주기 별로 각각 별을 얻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대포장된 유기농 해외 생산 제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제품은 개발·생산 단계에서 별 2개를 얻지만 수송 과정에서 탄소발자국이 생겨 유통 단계의 별을 얻을 수 없고 포장지에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순환 단계의 별도 못 받을 것입니다. 방향성이 담긴 제도는 우리가 선형적으로 소비하는 한 완전한 친환경 소비는 없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석유 기반으로 쌓아올려 익숙해진 삶의 양식을 얼마나 바꿀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변화의 의지에 따라 그린워싱과 친환경의 정의는 유동적이며 주관적이고 또한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2024년에 환경표지 인증이 만료되는 생분해 제품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매립은 사라지고 소각을 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100% 생분해’라는 말도 ‘생분해가 친환경’이라는 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 그렇기에 완전한 친환경 소비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떤 삶이 더 나을지 고민하며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에도 부족한 지금의 기후위기에서 의심만 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천을 넘어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더 빠르게 변하라고 목소리 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그린워싱 여부만큼 변화의 속도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너도나도 지금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 필환경의 시대가 더욱 빠르게 오지 않을까요.

포스코는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다. 포스코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849만 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1.6%에 달했다. 포스코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포스코와 같은 철강회사인 현대제철로 배출량은 2,849만 톤이었다. 삼성전자(1,449만 톤), 시멘트회사 쌍용씨앤이(1,061만 톤), 정유회사 에쓰오일(977만 톤)이 뒤를 이었다. 철강, 전자, 시멘트, 정유사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이들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20개 기업의 배출량은 2021년 기준 국가 배출량의 33.8%였다. 그리고 상위 20개 기업의 배출량 비중은 2017년 29%, 2018년 29.6%, 2019년 31%, 2020년 32.2%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탄소중립 선언한 대기업들,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보다 5.9% 증가했다. 50개 기업 중 2018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기업과 감소한 기업은 각각 25개씩이었다.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는 쌍용씨앤지와 SK에너지를 제외한 8개 기업 모두 배출량이 늘었다.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보다 7.3%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4.5% 급증했고, 현대제철(26.5%), 현대오일뱅크(21.5%), 롯데케미칼(20.0%) 등도 2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전에 수립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비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축소했다. 산업계의 요구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여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기업들, 지속가능경영? 탄소 감축률 줄여달라고 ‘로비’ 정부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수단 부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산업부문 감축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바이오납사 부족, 수소혼소기술 상용화 지연으로 석유화학 감축 곤란 등 이행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비용 증가를 고려하면 정부 정책의 탈탄소화 지연으로 인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종의 주요 기업들은 최소 23%에서 최대 50%에 달하는 자체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석유화학기업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대비 51%, 한화솔루션은 2018년 대비 35%, 금호석유화학 2018년 대비 23%, 롯데케미칼 2019년 대비 25% 감축 등이다.  포스코와 삼성전자, 현대차, 두산, 한국전력 등 주요 기업 대부분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발표해왔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고 있고, 산업계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감축률을 줄여달라고 ‘로비’를 해왔던 셈이다. 석탄발전·석유단지·산업폐기물매립장이 ‘친환경’? ⓒ 2021 포스코에너지 기업시민보고서 6p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환경경영을 의심하게 되는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포스코는 강원도 삼척에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친환경’이란 수식어를 붙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5위인 에쓰오일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그린’컴플렉스라는 이름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포함하는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산업폐기물매립장만 따로 인·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그린이라는 이름을 붙인 산업단지와 패키지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친환경 위장술)은 친환경을 뜻하는 ‘Green’과 세탁을 뜻하는 ‘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포괄한다. 그린워싱은 2007년 테라초이스(TerraChoice)가 발표한 ‘그린워싱의 6가지 죄악들’ 보고서를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린워싱이 학술적으로 검증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나 요건, 명확한 정의는 부재하다.  ‘그린워싱’이란 무엇인가 ⓒ 한국ESG기준원, KCGS Report(2023.3.) 11p 이런 상황에서 ESG가 기업 경영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ESG 관련 금융상품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그린워싱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ESG기준원이 지난 3월 발표한 ‘그린워싱 유형별 사례 분석’을 보면, 그린워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① 조치 또는 누락에 의해 기업의 공시자료 또는 금융상품의 특성/목적이 기업의 근본적인 지속가능성 위험(risk)과 영향(impact)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 관행② 상품이나 용역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상품 표시·광고·홍보가 허위 혹은 과장되어, 단지 친환경적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것③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등 거짓으로 기업 이미지를 각색하는 행위 ④ 기업의 제품, 목표, 정책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설득하기 위한 광고 또는 마케팅의 한 형태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적절한 라벨링’을 공통적으로 그린워싱으로 규정하는 만큼 라벨링 실시 주체와 라벨링의 대상, 그린워싱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 세 기준을 토대로 그린워싱의 세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한국ESG기준원에 따르면 그린워싱 유형은 ① 제품과 관련된 수준에 국한된, 협의의 그린워싱 ② 투자자를 오도하는 선택적 정보공개 ③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개 조작,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협의의 그린워싱, 선택적 정보, 정보공개 조작까지 협의의 그린워싱은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친환경성을 내세웠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다. 팜유 기반 오일에 ‘녹색’을 붙인 이탈리아 국영석유기업 에니(Eni), 새롭게 런칭한 컬렉션을 친환경이라고 홍보한 H&M 등을 들 수 있다. 바이오연료, LNG 등 친환경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야의 경우 그린워싱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투자자를 오도하는 선택적 정보공개는 금융투자 상품 혹은 채권 관련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ESG, 친환경, 지속가능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다. 녹색으로 라벨링 된 채권에 대한 시장의 감시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고, 각국 금융당국은 ESG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개 조작은 그린워싱으로 인한 부적절한 라벨링의 대상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기업 자체에 해당하는 경우다. 세부 목표나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탈석탄 선언을 했음에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내 그린워싱 사례 16.8배 폭증…시정명령은 0.08% 국내 그린워싱 사례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에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적발한 건수는 4,558건이었다. 2021년에 272건에서 16.8배나 폭증했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 판매자 등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할 수 없다.  4,558건 가운데 대부분은 문구와 목욕 완구, 물티슈와 같은 생활용품이었다. 그린워싱의 유형 중 대부분이 협의의 그린워싱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린워싱으로 적발 후 시정조치(시정명령)가 내려진 건 단 4건(0.08%)뿐이고, 나머지 4,554건은 행정지도에 그쳤다는 점이다.  탄소중립 이름 붙인 윤활유·원유·LNG에 행정조치는 제각각 ⓒ 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윤활유 환경부는 ‘탄소중립 윤활유’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SK루브리컨츠에 광고를 수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광고가 탄소중립 효과를 과장해 소비자에게 환경적 효과를 오인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정부가 탄소중립 화석연료 광고를 행정 제재한 첫 사례다. 반면 SK에너지의 경우는 환경부가 조사한 시작한 지난해 9월 말 이전에 판매가 중단돼 행정처분을 면했다.  탄소중립 원유를 구입했다고 광고한 GS칼텍스와 탄소중립 LNG를 수입했다고 광고한 포스코에는 시정명령 대신 행정지도를 받았다. 환경성을 과장하긴 했지만, 제품에 대한 광고가 아닌 경영활동 홍보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기업 광고는 제품보다는 경영전략 및 기업 이미지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기업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인식개선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그린워싱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신설하고 감시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환경표지인증제도를 홍보하는 등 친환경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미국·EU, 기후공시 의무화·그린워싱 광고 금지 추진 주요 국가들은 탄소중립, 친환경과 같은 표현을 인증 등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후공시’를 표준화하고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친환경 표시 지침(Green Claim Directive)을 제정해 소비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입증되지 않은 친환경 광고를 금지하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겠다고 예고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 라벨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기후중립’, ‘탄소중립’, ’탄소상쇄‘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기후공시를 표준화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고, EU는 지난해 11월 비재무공시 표준안을 공개한 바 있다. 기업이 환경과 관련한 정보공개 방식을 확정하고, 이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도록 해 기업 활동의 적절성,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현실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도 기업의 비재무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흐름에는 뒤쳐진 편이다. 한국은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비재무공시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TCFD로 그린워싱을 찾을 수 있을까 기업이 기후위기와 관련한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기후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이 공개하는 비재무공시 자료 등을 통해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는 기업이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규정하는 기후변화재무공시이다. TCFD는 국제적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협력적 대응과 대처를 위해 각 국가의 중앙은행과 감독기구 등이 모인 단체인 금융안전위원회(FSB)에 의해 지난 2017년 제시되었다. TCFD가 이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환경경영과 구분되는 특징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과 같은 단순한 정보 이상의 자료를 요구한다는 데 있다.  대기업들의 탄소중립이나 RE100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감시하기는 쉽지 않다. TCFD 공시의 빠른 제도화와 함께 기후활동가와 시민들이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때마침 녹색전환연구소가 지난 5월 9일부터 TCFD보고서를 함께 읽는 강좌를 열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길 바란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도 게재됩니다.

본 글은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공부 과정에서 생긴 의문을 고민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고민의 글이기 때문에 혼잣말 형식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높임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글쓴이는 본 주제와 관련해 지식이 사실상 없어서 캠페인즈와 관련 논문 및 뉴스 등을 통해 주제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혹여 잘못 알고 있는 게 보이면 날카로운 지적을 받고 싶습니다. (후첨, 정말 중구난방의 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글은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1층에서 열릴 예정인 [그린워싱을 넘어, 함께 그린 공론장]에 참가신청서를 내고선 참가신청이 받아들였졌으리라 설레발치며 쓰는 글입니다. (갈 수 있겠지...?)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 경영활동이 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에 시민들의 공감이 형성되어, 그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려는 기업이 정당성 압력에 대한 순응 전략(compliance strategy)의 일환으로" 자사의 ESG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정보공시 같은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실체와 일치하지 않고 괴리를 일으키면서 친환경적인 기업 이미지로 세탁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를 또다른 말로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라고도 한다. (윤태일, 2022).  조금 다르지만 관련된 내용으로, "정당성 압력에 대응하여 기업이 앞다투어 ESG 경영을 채택함으로써 그것이 제도로 정착되고 그 결과 ESG 활동에 대한 기업 정보공시의 내용이 대부분 비슷해지는 동형화(isomorphism) 현상"도 있다. (윤태일, 2022).  ESG는 비단 환경에 대한 의무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린워싱'은 주로 환경에 대한 윤리적 의무와 관련된다.   또한 그린워싱은 "과열된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패러다임으로부터 초래한 소비자 기만의 문제"로, "이러한 그린워싱 행태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여 윤리적 소비를 방해하고 친환경 제품의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시장 및 기업의 왜곡을 유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그린워싱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더욱 오염시키고 파괴하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친환경적인 기업과 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이자림, 2022).  비록, "그린워싱은 검증된 개념이나 학술적으로 오랜 기간 연구되어 온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판단의 요건이나 기준점이 없"지만, "그린워싱 분야에서 가장 선제적인 연구와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서에 발간하여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캐나다의 친환경 마케팅, 컨설팅 회사로, 현재는 미국 유엘(UL)이 인수한 글로벌 친환경 기업인 테라초이스(TerraChoice)사의 연구 자료"가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들(The Seven Sins of Greenwashing)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그린워싱관련 보고서와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이자림, 2022). 그 분류는 아래와 같다. (이자림, 2022)   1. 상충효과 감추기 (Sin of the Hidden Trade-off) 2. 증거 불충분 (Sin of No Proof) 3. 모호함 (Sin of Vagueness) 4. 관련성 없는 주장 (Sin of Irrelevance) 5. 거짓말 (Sin of Fibbing) 6. 유해상품 정당화 (Sin of Lesser of Two Evils) 7. 부적절한 인증라벨 (Sin of Worshiping False Labels)  위의 일곱 가지 방법으로 기업이 그린워싱을 시도하니, '윤리적 소비'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기업이 친환경을 주장할 때 저 일곱 가지 기준을 가지고 기업이 그린워싱을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며 감시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유럽의회(EU)는 2023년 5월 11일(현지시각) '그린 클레임(Green Claims) 지침'을 표결에 부쳐 채택했다. "그린 클레임은 그린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환경 관련 주장과 라벨을 입증하고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이다." (https://www.impacton.net/news/...) 해당 기사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0년 친환경제품 조사를 통해 EU기업의 친환경 주장 중 절반 이상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40%는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그린 클레임 지침을 제시했다. ... 그린 클레임 지침의 협상안은 기업의 환경 주장이 ▲탄소상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제품의 일부에만 적용되는데 전체 제품으로 주장하는 경우 ▲내구성에 대한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같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관행을 모두 금지한다. 지침은 특히 탄소상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주장을 엄격히 제한한다. 의회는 그 이유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상쇄보다 탄소제거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며 기업들이 실질적인 탄소 감축 노력과 책임감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위 인용에서 '탄소상쇄'나 '탄소제거'는 본 주제의 논의에서 핵심 키워드다. 관련해서, '탄소'와 '탄소 중립'에 대한 정리는 이선우 캠페이너님이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다. 정리해주신 글을 직접 인용하자면 '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이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 가스는 삼림이나 바다를 통해 흡수되거나 다양한 과학 기술을 통해 포집, 저장, 활용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영(0, zero)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수준에서 더 나쁘게 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이선우, 2023).   이러한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 탄소 배출의 '가해자'로 여겨지는 '기업'을 감시하고, 그들의 정당성을 위해 친환경적 경영활동을 하라는 요구가 ESG고, 이런 ESG를 위하다가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도 친환경적인 것처럼 지어내는 걸 '그린워싱'이라 부를 수 있고, 그린워싱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 재제나 불매 등을 가하는 것이 기후정의를 위한 시민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이자림(2022)은 패션 산업이 대표적인 환경오염 유발 산업으로 주목된다면서 "공공기관 및 정부로부터 법적 처벌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견제와 규제적 측면으로 유형을 나누"어 그린워싱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견제와 규제의 가능성을 연구했는데, "연구결과, ●언론 견제를 통한 비판은 근본적인 그린워싱 문제점이 해결되는 경우가 미비하였고, 반면에 ●고발 캠페인 및 불매운동과 같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견제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강한 법적 규제는 그린워싱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여기까지가 그린워싱과 탄소 상쇄, 탄소 제거, 탄소 중립에 대한 글쓴이의 이해의 토대다. 그런데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에 아홉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겪게 된다.  여기 절벽이 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계속 저 절벽으로 떠밀려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그것이 문제로 인식되자 마음씨 좋은 동네 주민들은 저마다 돈을 모아서 조치를 했는데, A마을의 주민들은 추락지점에 긴급의료센터와 구급차를 배치하자고 주장한 반면, B마을의 주민들은 절벽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다시는 누구도 추락하지 않게 하자고 주장했다.  여기서 A마을의 행태가 곧 현실 사회에서 사회복지제도가 맡고 있는 역할이 아니냐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해야할 복지 담론이 되려 자본주의의 모순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곧 무엇보다도 약자를 대변해주어야 할 복지가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의 위기관리 도구가 된 것이 아니냐는 고민이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에서 사회학으로 전공을 옮기는 학생들이 옛날에는 여럿 있었다고 한다.  위 고민을 그린워싱과 그를 감시하는 시민들의 '윤리'에 덧씌워보자.   환경오염의 주범인 기업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환경공해를 외면하면서까지 기업활동을 하는데, 단순히 '최대한 친환경적인 경영'을 해내라고 주문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건, 결과적으론 기업의 환경공해를 줄이기는 해도 근절시키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 애초 우리 세대의 목표가 '탄소 제거'가 되어야 한다면, 기업에게 줄이라고 명할 것이 아니라 아예 배출하지 말라고 명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른바 '녹색 자본주의'라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은 결국 또 한 번 자본주의의 위기관리 도구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지만 저런 고민은 현실성이 없는 고민으로 보인다. "아예 기업을 와해시키지 왜? 기업 없이 뭘 소비하고, 소득은 어떻게 벌건데?"라고 반박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차라리 장윤석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의 주장처럼 "재생하고, 회복하고, 돌보고, 살리는 경제" 즉, "실전 탄소중립"을 위한 일자리를 기업이 직접 창출해내라고 주문하는 건.... 그건 또 아닌가.  여기서 환경오염의 주체를 기업을 넘어 국가 단위로 생각하면 고민은 더더욱 깊어진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국가나 사람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서 기후위기의 피해를 입거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후위기의 책임이 가장 작은 가난한 나라의 사회적 약자들이 기후위기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기후위기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국가와 집단, 개인에게 집중되고 장기적으로 기후위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으면서 기후위기는 다양한 형태의 기후불의를 야기하고 있다."(홍덕화, 2020).   위 인용문처럼, 국내에서도 복잡한 기후위기의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국외로 시선을 돌리면 더더욱 복잡해진다. 홍덕화(2020)에 따르면,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를 추정하는 기준이 하나가 아니다. 예컨대 , 특정 시점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 누적 배출량  중 어느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 수준이 달라진다. ... 특정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는 방식도 논란거리다. 상품의 수출입에 따른 탄소 유출(carbon leakage)이 핵심적인 쟁점이다. ... 영토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분리를 반영하지 못한다."(홍덕화, 2020).  여기에 더해 한 국가 안에서도 1) 배출을 많이 한 세대와 그 세대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된 세대가 다르다는 점, 2) 세대를 무시하더라도 배출의 책임이 큰 기업과 일반 시민들의 구분이 다르다는 점, 3) 비단 배출의 책임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한 국가 안에서도 다르게 분배된 점 등. 점점 더 복잡해진다.   게다가 기후정의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   최진우 외(2022)에 따르면, "최근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생태기능과 생태계서비스를 이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s, 이하 NbS)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이 2021년 10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일부 대기업은 NbS의 일환으로 대규모 나무심기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순림 식재를 늘려 자연숲과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파괴하고, 산업형 임업, 화석연료 추출, 자연자원 착취 사업 등을 계속 확장하는 모순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NbS는 탄소배출 문제의 원천적 해결과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 조치를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NbS는 탄소와 자연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 신뢰할 수 없는 시장 메커니즘과 기업의 그린워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NbS는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묻지 않고 자연을 해결책으로 도구화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제기하였다."(최진우 외, 2022)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이해도가 낮아 글이 정말 매끄럽지 못하다. 뚜렷한 주제조차 없다. 정말 많이 부족한 글이다. 그린워싱에 대한 경계가 자칫 자본주의의 또 다른 위기관리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에 따라 그린워싱에 대한 경계는 자칫 시민들에게 기후정의를 실현시키고 있다는 '착각'을 주입하는 건 아닌지- 그런 고민을 체계적으로 전개해보고 싶었으나 능력 부족으로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이나, 전체 내용이 바르게 업로드 되지 않고 자꾸 일부 내용이 짤려서 올려지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글의 수준은 별볼일 없을지라도 나름 긴 시간 투자했는데...  1. [자연기반해법(NbS)에 대한 기후정의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최진우, 김혜린, 2022. 2. [기후불평등에서 체제 전환으로 : 기후정의 담론의 확장과 전환 담론의 급진화]; 홍덕화, 2020 3. [기업은 ESG를 통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는가? 질적 면담을 통한 실무자 인식의 탐색]; 윤태일, 2022 4. [패션산업의 그린워싱(Greenwashing)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안 - 견제적 측면과 규제적 측면 중심으로]; 이자림, 2022. 5. 그외 링크  

기후위기, 정보를 나누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에 공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시민과 단체가 있습니다.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문제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정보를 더 널리 공유할 수 있고, 더 많은 목소리를 모을 수 있습니다.아카이브부터 공론장까지, 디지털 공간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내가 만드는 그린 뉴딜, “녹색전환으로", 녹색오리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지역에 따라 문제가 나타나는 방식도 해결 방법도 다양합니다. 이런 지역별 이슈와 대응 활동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녹색전환연구소의 ‘녹색오리’는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열린 기후위기 공론장 소식, 지방정부 정책을 모아 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2013년 7월 10일에 창립된 녹색전환연구소는 한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 녹색전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수집, 분석, 정리, 공유하는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빠띠는 녹색전환연구소(이하 녹전연)와 탄소중립 활동이 어려운 지방정부에서 민주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제안하고자 공론장 플랫폼 빠띠 믹스를 활용하여 ‘녹색오리’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녹색오리는 지방에서 오프라인 공론장을 매달 정기적으로 열고 참여 신청을 받으며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론장의 활동이나 정보를 지도를 활용하여 노출함으로써 사람들이 관심있는 지역의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전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십여개의 기본 의제와 녹전연이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들을 태그로 활용하여 연관되는 콘텐츠를 필터링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지방정부가 참여한 탄소중립 활동을 지역별, 주제별로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이하 청기행)은 국회의원들에게 온라인 행운의 편지를 발송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청기행은 기후위기로부터 어느 누구의 삶도 무너지지 않도록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상승을 막기 위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단체인데요. 지난 캠페인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1.5도 기후상승을 막을 정치적 결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행운의 편지를 발송하는 액션을 하며 정책결정권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후보들의 기후행보에 대해서 비판과 정책요구로 이어지도록 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청기행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다양한 액션을 하며 기후위기를 막는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parti2022 디지털로 만드는 기후위기 대응행동 발제를 통해 김보림 활동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점검하고 열린 창구를 통해 비동기로 더 많은 의견을 받아 변화에 더 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장성이라는 디지털의 장점을 활용하여 누구나 안전한 공간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변화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활동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공론장의 모든 것 녹색오리는 오프라인에서 진행한 지역별 기후위기 공론장 활동을 디지털 플랫폼에 공유하고 아카이빙하며, 청기행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변화를 촉구하는 메일을 발송하고 대선후보들의 기후행보에 대한 이야기하고 기후위기에 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대화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시민참여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기후위기 속 온라인 활동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많은 사람들과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견들을 모아 투표하고 토론하며 구체화하고 구체화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점검하면서 실행하고 모여서 활동해야합니다. 활동 데이터를 지역별, 주제별로 정리하여 아카이빙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야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 모두는 지금 지구의, 우리의 상태를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을 활발히 하고, 더 많은 더 다양한 시민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공유하며 강조해야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녹전연과 청기행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의 홈페이지나 게시글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보는 것 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글 : 썬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 ssun@parti.coop 이 글은 오마이뉴스, 빠띠 홈페이지, 빠띠 블로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빠띠는 우리의 삶터가 '개인이 안전과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고 기꺼이 기여하는 공동체'이자, '모두가 주인인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빠띠는, 시민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장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이에 매월 우리 삶과 긴밀한 주제를 정해서, 이를 빠띠 활동에 녹여내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관련해서 공론장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학습과 연구도 하여 콘텐츠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많은 시민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세 번째 주제는 '탄소중립'입니다. 2020년 한국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올해 3월 25일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빠띠는 미처 주목하지 못한 시민들의 대표성과 참여의 불균형은 없었는지 살펴보며,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탄소중립 실현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후기] 들썩들썩떠들썩③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지난 3월 8일, 들썩들썩떠들썩 두 번째 주제 ‘이동권 보장, 함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에 이어 세 번째 주제인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탄소중립’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의미로,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들어 탄소중립과 관련한 이야기를 일상 속에서 많이 듣게 되었지만,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엇을 진행하고 있고, 실천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기 어렵습니다. 기상이변과 기후위기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밀접한 문제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선뜻 말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빠띠는 탄소중립의 개념과 정치•제도적 현황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장을 기획하였습니다. 발제1. 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첫 번째 발제는 로컬에너지랩 대표 신근정 님이 ‘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한국 정부 탄소중립 • 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의 큰 흐름을 살펴보며,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할 과제와 정부를 향해 요구할 수 있는 작고 큰 실천 방안들을 정리해주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열린 민원실 게시판 활용, 정치인의 SNS에 의견 전달 등 ‘개인의 차원’에서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일부터 주민자치회, 기후위기 관련 단체 활동 참여 등 ‘조직의 차원’에서 개인이 기여할 수 있는 일까지. 신근정 님은 ‘행정의 가장 기본 단위는 동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에서부터 참여와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이 이미 지역리더입니다!’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할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발제2.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두 번째 발제는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이유진 님이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동안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목소리 내었으나, 그 목소리가 정치에 잘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셨는데요. 이유진 님은 지난 대선에서 ‘기후위기는 공공의 책임이다’라는 입장을 가진 후보자들은 당선되지 못했던 것을 짚으며, 선거 제도를 비롯하여 정치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입법권과 재정 감시 역할을 하는 국회를 어떻게 시민들이 활용할지 초점을 맞추자고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한 ‘그린뉴딜 시민행동’,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청원’등의 사례를 들며, 시민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발제3. 정의로운 전환, 지역별 책임과 부담 마지막 발제는 사단법인 넥스트 미디어 총괄 윤지로 님이 ‘정의로운 전환, 지역별 책임과 부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만약 기후위기에 기업들이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업이 도산하게 되고, 그것이 노동자들의 실직으로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위기까지 연결되는데요. 윤지로 님은 기후위기를 대응하지 못했을 때 예상되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저탄소 산업 전환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 고령화와 평균 기온 상승에 대한 ‘적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는데요. 지역별로 발전소 의존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양, 고령인구 비율과 인구당 의료기관 수, 기온 상승 폭이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축’과 ‘적응’ 과정에서 지역별로 위험도가 다른 것이지요. 대규모 인프라를 보유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소비가 많은 한 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소비보다 에너지 생산과 산업공정 배출량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생산’과 더불어 ‘소비’의 관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발제 자료 보러가기 소그룹 토론 :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 발제가 끝나고 이어지는 소그룹 토론에서는 국회, 정부, 정의로운 전환 세 가지 키워드로 그룹을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탄소중립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부/국회/사회구성원에게 요구 혹은 요청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열띈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요구와 실천은 들썩들썩떠들썩 캠페인즈 목소리 모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시에서 토론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농촌 지역의 상황과 괴리감이 많이 듭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예전에는 고추를 말릴 때 햇빛에 말렸는데, 지금은 전기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말릴 수가 없어졌습니다. 자급자족하고 에너지 소비가 거의 없어서 탄소배출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저희 할머니 같은 농민 분들은 이런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중립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생명, 동물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탄발전소 노동자, 건설 노동자, 배달직 등 빠른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위협 받는 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심 갖기 어려운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공론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 장애인, 장년층 등 모든 주체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국회/사회구성원에게 무엇을 요구 혹은 요청해야 할까요? 목소리 모으기 캠페인의 팻말들을 살펴보면, 시민의 역할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부 등 대상마다 요구하는 것들은 다르지만, 대체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을 시민으로서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 들썩들썩떠들썩 캠페인즈 목소리 모으기 참여하기 빠띠 크루 조아가 본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공론장이번 공론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며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들 덕분에 탄소중립과 기후정의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제가 참여했던 소그룹 토론에서 최근 난방비 인상 이슈를 보며, 탄소세 도입의 명과 암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인 일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세대가 부담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인가구, 취약계층의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서 현 상황에서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탄소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더라도,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낙관적인 태도로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한 편으로 왜 일이 계속 커지도록 방치한 것인지, 지금의 젊은 세대들 중에 기성 세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 세대가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가 되었을 때, 미래 세대의 원망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저보다 먼저 탄소중립, 기후정의를 고민해오신 동료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공론장을 계기로 앞으로 더 관심 가지고 공부하면서 함께 목소리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공론장 이후 더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탄소중립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번 공론장의 공동 주최인 로컬에너지랩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아래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파탄에 빠진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글 : 조아 / 빠띠 공론장팀 활동가 모두가 민주주의 위기를 말할 때, 빠띠는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를 혁신합니다. 더 많고 더 나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빠띠를 후원해주세요! → 빠띠 후원하기 : https://han.gl/wmleD

2030년까지 우리는 탄소배출을 얼마나 줄여야 할까? “국민참여분과는 NDC 목표를 50% 이상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분과는 “NDC 50% 이상 상향 필요"로 결론을 내렸다. 몇달간에 걸친 위원회 내에서의 검토, 교육계, 종교계, 청년,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단위의 의견 수렴,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와 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요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퇴한 종교분과위원들의 호소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후 탄소중립위원회 총괄위원회는 NDC 안을 “40%"로 결정하고, 2021년 11월 2일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누군가는 “40% 이상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했다. 또 누군가는 “50% 이상 감축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탄소중립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50% 이상 감축"으로 의견을 내기까지 고민이 적지 않았다. 모두의 생존을 결정지을지도 모를 NDC 감축 목표를 위원회는, 위원 개개인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동시에 있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국민참여분과의 위원인 나는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설치한 위원회는 법률로도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법률로 명시하고, 기후환경위원회를 통폐합한 까닭도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민간위원 70여명을 구성한 후에도 특별히 국민참여분과를 만든 까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에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아직 집단으로 형성되지 않은 국민의 목소리까지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었다(고 나는 기대했다). 하지만 시민사회협의체를 구성하려 했던 노력은 대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거절당했다.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는게 아님을 확인받은 후에야 몇몇 시민사회단체들과 겨우 간담회를 열수 있었다. 위원회 바깥에서 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에 참석해서 귀동냥을 했고, 보다 절박하고 과감한 정책을 호소하는 종교 지도자 분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위원회에 함께 했던 목사님, 신부님, 스님은 강력한 감축 목표안을 촉구하며 사퇴하셨지만, 사퇴하신 분들이든 짧은 기간동안 만나는 것조차 거부했던 분들이든 모두 “보다 획기적인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었다. 국민참여분과는 우리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은 목소리들도 전체 의사 결정에 반영하거나 기록으로 남기려 했다. NDC 40% 목표가 비과학적이라거나 산업계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거꾸로 반문하고 싶다. 과학자가 아닌 시민들이 적절하고 가능한 목표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거나, 데이터를 제공했냐고. 또한 산업계를 비롯한 정부 거버넌스에 익숙한 단위들은 충분하진 않을수 있어도 함께 대화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보통의 국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도. 정책 결정은 과학적이기 이전에 민주적이어야 하고, 민주적이기 위해서도 과학적이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주장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려는 전제가 우리 모두의 공동의 이익을 향해 있어야 한다. 참여분과 위원으로서 나는 내가 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NDC와 탄소중립시나리오안 확정은 끝이 아니라, 좋은 대화와 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탄소중립정책 논의에 국민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 수많은 숫자와 난해한 기술들, 여러 이해관계가 갈리는 입장 차이까지 탄소중립 논의는 무척 어렵다. 그렇기에 과학과 기술, 산업의 전문가들이 모여 옳고 그른 것을 엄밀하게 찾아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모두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정책은 당연하게도 국민들이 이해관계자로서도 참여해야 하고, 실질적으로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공동 실천이 필수적이다.  위원회는 중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의 책무성과 함께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위해서도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한다. 모든 이들의 실명을 명시하는 수준까지는 못 갔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회의록 결정을 당연하게 공감했고, 지금도 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볼 수 있다. 대통령직속위원회로서는 흔치 않은 공개 결정이었지만, 한편으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일수록 회의록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든 누구나 그들의 미래를 결정지은 중요한 논의와 결정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가 소중하게 모으고 공개하려고 했던 또 다른 자료는 위원회에 취합된 다양한 입장과 주장, 제안을 담은 의견서들이었다. 위원회는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탄소중립시나리오와 NDC 초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 94개 단체가 의견서를 만들어 전달했다. 이 의견서를 위원들이 꼼꼼히 읽고 최종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게시함으로써 다양한 입장을 드러내고 더 나은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NDC 상향안 초안을 공개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위원들과 단체들 뿐만 아니라, 가능한한 국민들이 협의와 논의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추진하였던 토론회였다. 아쉽게도 2차례밖에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정책 논의 과정이 더 많이 기록되고 더 많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민들, 탄소중립시민회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민들인 ‘탄소중립시민회의’도 국민참여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인구 비율을 고려해 구성한 533명은, 특히 2030년과 2050년을 정면으로 살아갈 10대들을 23명 포함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강화하였고, 100세 시대를 감안하여 보통 60대 이상으로 모집하는 고령층 그룹도 60대와 70대 이상으로 세분화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10년, 30년 후의 세대 구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세대와 청년세대에 가중치를 높이는 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시민들은 탄소중립정책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각자의 판단을 숙성시켜 나갔다. 시민들의 판단은 4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로 반복해서 확인하였는데, “탄소중립은 2050년보다는 빨라야 한다”는 의견을 55.2%가 내었고,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 시기”는 1차 설문조사에서는 2030년이 바람직하다고 35.2%가 의견을 내었으나 4차 설문조사에서는 2050년이 바람직하다고 30.8%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기대/우려하는 점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꼽았던 시민이 2차에 1.9%였던데 비해 4차에는 14.3%로 증가한 것과 함께 관찰되는 지점으로 일자리 문제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탄소중립시민회의는 위상과 권한 등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맞닥뜨릴 다양한 쟁점을 대표성을 가진 시민들이 숙의를 통해 때론 당사자로서, 때론 중재자로서 역할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제공된다면, 탄소중립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참여, 제대로 더 잘 이어나가야 돌이켜보면 이 과정은 짧아도 너무 짧았다. 시민회의는 기본적으로 2년은 운영해야 하고, NDC안과 탄소중립시나리오는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다양한 입장들이 서로 부딪히는 토론회와 공론장을 충분히 열면서 천천히 만들어야 했다. 더 나아가 탄소중립시나리오라는 말처럼 다양한 상상을 담은 시나리오를 사회 각계각층이 만드는 장을 위원회가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2년을 약속했던 위원회조차 정권이 바뀌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NDC와 탄소중립시나리오를 확정한 후에 더 충실하게 국민과 함께 논의하며 내용을 채우겠다던 약속은 지킬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와 지켜야 할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도, 여러 의미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도 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노력했다. 국민 참여도 짧은 시간 동안 여러가지 형식을 갖추며 할 수 있는 시도를 하려고 노력했다.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크지만, 국민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그럴때 다음 사안들을 꼭 고려하길 바란다. 우선 거버넌스다. 많은 비판에 직면했지만 위원회는 여러 노력의 결과다. 기존의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대표성과 실효성을 부여했고, 각계각층에서 위원을 선정하도록 법률로도 명시하였다. 협의체와 시민회의 등 국민과의 협력 및 참여 모델도 실행했다. 하지만 커진 규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거버넌스 운영 체계는 미흡했다.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의결과 심의를 담당하는 법률로 규정한 위원회였지만, 위원회 내에서도 논의와 의사 결정 체계, 권한의 범위, 추진 체계를 아쉬워하는 위원들이 적지 않았다. 이는 곧바로 협의체 구성에서도 문제로 이어졌고, 시민회의로까지도 이어진다. 권한과 책임의 범위, 기대하는 역할, 논의와 의사 결정 체계, 추진 체계는 참여하려는 단위가 어디든 누구나 먼저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임에도 이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위원회에 없었다. 시민의회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민간위원, 협의체, 시민회의, 공론장 등 다양한 층위로 국민으로 초대해 거버넌스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커다란 바구니 하나에 좋은 것들을 일단 담아둔 셈이었기에 아쉽다. 다양한 국민 참여의 체계들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실행할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두번째는 공론장의 확대다. 시민회의에서 많은 시민들이 석탄발전소의 문제를 깊게 생각한 까닭은 정의로운 전환, 즉 일자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올해 초부터 시민들이 피부로 실감하는 전기세와 난방비 문제 역시 탄소중립 정책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슈다.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해와 공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만큼, 국민들이 직접 겪게 될 여러 어려움들이나 이웃들이 겪게 될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에 나서야만 탄소중립은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다 긴 시간을 들여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이야기하고, 미래세대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나누는 공론장을 지역별로, 주제별로 다양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무겁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국민 참여를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탄소 배출을 줄이고 배출한 탄소를 흡수하는 일련의 계획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상상하는 계획으로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는 과학 기술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일자리 소멸의 충격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기후 약자를 돌보는 것을 넘어 생태 전반을 함께 되살리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 여기에 산업과 경제의 역할을 재구성하고 더욱 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는 방향을 누군가가 제시할수도 있다. 다양한 상상과 각자의 전문성이, 집단의 지성과 협력으로 발휘되도록 장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위원회가 가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를 충분히 만들고 공개해야 한다. 누군가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적의 감축안을 만들어내기에도 현재의 데이터는 충분하지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 탄소중립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데이터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데이터로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정책이기에, 데이터 기반 행정을 도입하기에 적합하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다양한 기후위기 극복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 관련 공공 데이터를 민간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해야 NDC가 35%냐, 40%냐, 50% 이상이어야 하냐의 논쟁이 과학적이면서도 민주적인 대화와 설득, 경쟁과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국민참여 없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던 국민참여분과는 그러나 지금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3월에 나올 기본계획은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하기커녕 내용조차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서일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러면 1기의 위원회가 국민참여를 충분히 잘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일까? 그 역시 아닐테다. 복합적이고 절박한 위기의 시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보다 더 민주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할 의무가 있고, 국민들 역시 정부가 국민의 참여, 국민과의 협력, 즉 민주성을 확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위기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글 : 시스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 / ohyeon@parti.coop 이 글은 오마이뉴스, 빠띠 홈페이지, 빠띠 블로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기상 경보를 받는 요즘,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성이 계속 가중되는 와중에 2021년도에는 새로운 기후 체제에 들어서며 함께 떠오른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얼마 전부터 ‘탄소중립’ 단어가 붙은 시민 실천 이벤트들이 와르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인, 회사, 단체 등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배출하면 흡수하고 상쇄시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합니다.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 동맹에 가입하며 한국 또한 202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했죠. 그 후 대통령 직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를 만든 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래 쏟아지기 시작한 이벤트처럼 ‘시민 실천이 답이다.’라며 능동적 시민이 될 것을 독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민 실천이 답이다.’라는 문장에서 뭔가 석연치 않음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15조 2항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중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청년, 노동자, 시민사회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출범한 2기 탄중위는 위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 관련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이되고 탈핵이나 적극적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는 민간 단체, 위원 등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참여에 배제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생활 속 실천만 권유받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의 일상과 노동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이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신기후체제와 시민 실천 기후 위기를 떠올리며 잠시 몇 년 전 뉴스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때 당시 15세 기후환경 활동가로 큰 인상을 주었던 ‘그레타 툰베리’의 강연을 잠깐이라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녀가 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보여준 연설은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잘 나타낸 강연으로 유명한데요.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 11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AP 우리는 2016년에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을 통해 신기후체제로 진입해 있습니다. 이 파리협정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시기 기준으로 2℃ 아래에서 억제하고, 1.5 ℃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 목표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기후 위기 대응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촉구했고, 나아가 전 세계 국가들이 힘을 모아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 합의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리협정에 참여한 각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으나, 파리협정은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시민 실천이 답이다.’라는 문구를 보다 능동적으로 해석하면, 합의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관련 정책과 이행과정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질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시민들과의 대화, 공감 형성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시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하며, 모두의 실천 과제로서 정책 이행과 국가적 노력과 진실에 대해 질문해야 올바른 검토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2022년 11월 14일,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유럽연합 포함)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수준을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기후솔루션” 위의 그림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유럽연합 포함)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결과입니다. 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24.91로 최하점에 가까운 60위에 랭크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위 보고서와 같이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손꼽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기후 위기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알 수 있는데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기후 위기의 대응’, ‘공정한 에너지 전환과 실천’ 그리고 ‘국가적 목표의 올바른 이행’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세밀하고 복합적인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 주요 나라가 진행한 기후시민회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시민입니다.우리에게는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힘이 있습니다.” 프랑스 기후시민의회(CCC: 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40% 감축하는 논의를 목표로 구성됐습니다.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2019년 10월에 시작한 기후시민의회는 총 9개월 동안(*COVID19로 인한 연기 기간 제외) 진행되었고, 시민회의의 구성원은 ▲성별, ▲연령(16세 이상부터),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농부, 노동자, 관리자, 은퇴자, 실업 상태 등), ▲교육 수준, ▲거주유형(도심지, 교외, 농촌 등), ▲지리적 지역의 6가지 인구 통계학적 측면을 고려해 무작위 선정된 150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프랑스 기후시민회의’(CCC: 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 프랑스 기후시민의회 누리집 참고 기후시민의회는 운영기간에 149개 권고사항을 도출 제안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대통령은 이 중 146개의 제안 이행을 약속했으나, 의회가 제출한 기후법안에는 절반 이상의 주요 조항이 제외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0년 영국은 환경운동단체의 요구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영국의 기후기민의회 또한 통계학적 측면을 고려해 다양한 층위의 108명 시민을 무작위 선정해 2020년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영국 기후시민의회는 기후 변화에 관한 법률을 충족할 수 있는 세부 과제에 대해 권장 사항을 발표하고, 2020년 9월에 50개의 제안이 담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모든 경제 부문의 변화 권고했고 이후 의회가 정책 권고안을 만드는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기후의회(Climate Assembly UK, CAUK)에 참석한 시민의원들. 사진=CAUK 홈페이지 덴마크는 1960~1970년대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던 '에너지 빈곤국'으로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1985년 덴마크 의회는 공론화 과정 끝에 원자력발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덴마크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대해 능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 9개 정당은 2050년 화석연료 제로 사회: 에너지 협약(Energy Agreement)'이라는 초당적 합의에 이르렀고, 이는 녹색전환 정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덴마크는 녹색전환 정책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정책에 성공한 국가이자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일관된 에너지 정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민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모든 정당이 모여 합의한 결과로써 정권이 교체되어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는 누가 해야 할까요? 기후 위기의 특성 중 하나는 우리 삶에 장기적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아동 · 청소년의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모아낼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적 대화에 미래세대가 지속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웨일스는 2015년 「미래세대웰빙법」(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Act)을 제정하고 미래세대위원회를 설치했는데요. 웨일스 내 44개 행정 및 공공기관들이 정책 의사결정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번영, 회복탄력성, 건강, 평등, 공동체, 문화, 글로벌연대” 7가지 국가 웰빙 목표와 관련한 활동을 했습니다. 미래세대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과 함께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16~17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각 정당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2019년 개정된 「기후변화법」을 통해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달성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기후위기기금(Climate Challenge Fund)을 통해 지역사회 주도로 다양한 실천 행동을 지원했는데요. 학생 단체 및 청소년 단체 등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 및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2018년 기금 선정 패널에 청년 위원이 참여했고, 2014년부터는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간 협력을 통해 2050 기후그룹(2050 Climate Group)이 조직되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리더로서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와 영국의 기후시민의회는 전체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원들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공식 기구로서 학습, 숙의, 투표 등에 참여하고 다양한 워킹그룹 활동을 했습니다. 두 나라의 기후시민의회의 결과는 다소 상이했지만, 중요한 점은 기후시민의회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대다수의 탄소 제로, 기후정의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덴마크의 환경,에너지 정책 사례는 꽤 오래 전부터 다양한 정당 간의 합의 결과로 집권 정당의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아울러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는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현세대들이 미래의 세대를 방임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시행된 각종 국가 공론화 사례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은 특정 정책의 홍보 대상이 아니며, 시민 의견은 정책결정자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는 그 결정과 무관하거나, 단순 참고용이 아닙니다. 공론장은 특정 시민의 일시적인 모임이 아닌, 누구나 관심 두고 참여할 수 있는 일상의 시민들과 언어로 채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공론의 장에 모인 시민은 원인 진단과 문제 인식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대안 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부 부처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공공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열린 접근과 개방은 시민의 공적 판단을 지원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해외 탄소중립 실무 가이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합의된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기후중립을 이끌기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기능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먼저 수립되어야 하며, 기후 중립을 목표로 하는 모든 도시는 이를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가이드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앞서 언급한 ‘시민의 실천이 답이다.’라는 문장은 미완성입니다. 다양한 대안과 정책이 나와도 시민의 공감과 동의가 구해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문장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겐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 속 실천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자료 10분만에 읽는 ‘파리기후변화협정 기후위기 대응, 시민이 주도해야 성공한다 기후시민의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 생태적지혜 “헌법 1조, 국가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 바꿔가는 시민들 [E·D칼럼] 녹색에너지의 나라 - 덴마크 ✏️글 : 쑥채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 ssukchae@parti.coop ✏️글 : 지누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 jinu@parti.coop 이 글은 오마이뉴스, 빠띠 홈페이지, 빠띠 블로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탄소중립’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개인, 회사, 단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를 '0'에 가깝게 줄이고 상쇄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고 해서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합니다. 2020년 한국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올 3월에 그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기후위기 대응에 퇴보하는 계획’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과연 우리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야기를 같이 시작해 보려합니다. 건강한 대화, 더 나은 삶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들썩들썩떠들썩]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19:00~21:30 장소 :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10층 Hall8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참가대상 :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30명) 진행  ?1부 : 발제 | 19:00 ~ 20:00  ?2부 : 토론 | 20:00 ~ 21:30 ⛵️[들썩들썩떠들썩] 발제 미리보기 ? ? "지역과 공동체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활동하는 에너지전환 활동가" 로컬에너지랩 신근정 대표 “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기후위기, 탄소중립관련 지역활동은 거의 없다. 활동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지역리더!발제자료 미리보기 ? “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활동가" 녹색전환연구 이유진 부소장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회는 왜 우리를 대변하지 않을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발제자료 미리보기 ?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18년 경력의 기자이자 넷제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탄소로운 식탁> 책 출간한 작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미디어 총괄 “정의로운 전환, 지역별 책임과 부담” 탄소중립, 누구의 과제일까요?  발제자료 미리보기 ? "정의로운 전환, 지역별 책임과 부담" 발제 참고기사  ?“기후위기 도미노를 막아라[특집 기회]”(세계일보, 2020) ?‍♀️자세한 내용은 3월 8일(수)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공론장에서 확인해주세요! :)  ?참가신청 : bit.ly/parti_CN ?기록을 위한 사진, 영상 촬영을 진행합니다.원하지 않으실 경우, 신청시 ‘미동의’에 표시해 주시면 참고하여 현장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별도 온라인 송출은 진행하지 않습니다.문의 : contact@parti.coop 이번 공론장은 녹색전환연구소, 로컬에너지랩,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함께합니다.

전세계가 농업에서의 탄소중립, 탄소중립농업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한국도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농업은 과연 가능할까요? 그 전에, 농업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을까요?  한국 농업의 탄소 배출 한국의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1.2백만 톤으로, 1990년 이후 21백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에서 농업의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7.4%에서 2018년 2.9%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통계출처: KDI 경제정보센터. 글쓴이 제작) 온실가스 배출을 배출원에 따라 이야기하면, 경종부분이 1,180만 톤을 53%를 차지하고, 축산부문은 940만 톤으로 42%, 시설원예와 농업기계 등이 백만 톤으로 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경종부분은 논 면적이 감소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축산부분은 가출의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재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의 육류 소비를 생각하면 가축의 사육두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종부분에 있어서는 탄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물, 비료, 흙을 더 많이 쓰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더 많이 쓰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 탄소 배출이나 환경 파괴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농약을 치지 않는 농산물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 농가의 농약 사용량은 2010년 1헥타르 당 11.2kg에서 2019년 10.2kg으로 약간 줄었지만, 비료 사용량은 2010년 1헥타르 당 232kg에서 2019년 262kg으로 늘었습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또, 식량안보가 국제적으로 중요해지면서 식량 생산량 증대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농업이 환경문제를 의식하면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한국 농업의 미래는 불투명할지도 모릅니다. 정밀농업 여러분은 혹시 정밀농업(精密農業, precision agriculture, satellite farming, smart farming, site specific crop management)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어 표현이 정말 많은데 혹시 스마트 팜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농촌진흥청 성제훈 디지털농업추진단장은 정밀농업과 스마트 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디지털농업: 농업의 모든 과정에서 구현해야 할 기술. 농업 공정별 디지털화. 정밀농업: 재배와 생산과정의 자동화와 첨단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투입 농자재와 기술 기준. 스마트팜: 생산과 가공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탄소중립과 ESG 개념도 포함.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농업부산물의 처리도 포함한 순환경제의 개념도 연계. 다만, 스마트팜은 환경제어가 비교적 쉬운 시설농업위주로 범위가 한정되고, 벼농사처럼 노지 농업의 경우 스마트팜에는 포함되지 않음.  스마트농업: 디지털농업, 정밀농업, 스마트팜을 포함하는 개념 (원예산업신문.2022.08.18.) 국제정밀농업협회(ISPA: International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에서는 정밀농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시간적, 공간적, 개별적인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하여 다른 정보와 통합하고, (추정된 불균형에 따라 농업 생산의) 자원이용효율, 생산성, 품질,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경영 전략 (ISPA) 이를 요약하면 정밀농업이란 발달된 과학기술(항공영상촬영, 기상예측, 토양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여러 농업 관행을 작물 수요와 최대한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정밀농업을 통해 비료나 물, 토양 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이는 농업에 투하되는 자본의 양을 줄일 수 있으므로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농업 유기농업(有機農業, organic farming)은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농업을 말합니다 (FP.2022.05.05.). 유기농업을 이야기하려면 유기화합물을 알아야 합니다. 유기화합물은 탄소 원자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화합물을 말하는데, 생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화합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화학비료가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과거의 비료는 주로 퇴비였던 것에서 착안하여 유기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붙은 것입니다.  유기농업의 시작은 영국의 식물학자 알버트 하워드(Albert Howard, 1873~1947)입니다. 그는 장기간의 현장실험을 통해 토양조건에 적합한 뿌리성장을 만들어주면 병충해의 공격을 무시해도 좋으며, 토양과 작물, 가축의 상호연쇄에 의해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는 이 원리를 축산에도 적용하여 소에게 화학비료를 주지 않은 식물을 사료로 주었더니 소의 전염병도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특히 아프리카에서 큰 효과를 보았는데, 코스타리카의 커피를 시작으로 중남부 아프리카 여러 곳의 사탕수수, 목화, 벼 농사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세균이 식물의 뿌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균근공생 이론, 농축산업에서의 페니실린 사용이 조금씩 효과를 얻으면서 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름이 되는 동물의 배설물에 화학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최병철, 한국유기농업학회 2005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5 Dec. 09 <유기(생명)농업의 원리에 관한 연구 - 알버트 하워드의 이론을 중심으로 ->, 2005) 탄소를 흙에 저장? 여러분은 혹시 토양탄소저장, 탄소농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토양에 저장된 탄소의 양은 대기 중의 탄소의 양의 세 배라고 합니다. 탄소가 유기화합물의 축인 만큼, 토양 속의 탄소는 미생물과 식물의 번식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을 너무 뒤집어 엎어서 탄소가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공기 중의 탄소를 최대한 토양 속으로 흡수시키는 농법이 많은 곳에서 연구/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한양수는 유기재배 토양이 기존의 재배 토양보다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지구온난화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농사로, <유기농업의 토양탄소 저장능력 증진 효과>). 전세계적으로 탄소농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땅을 지나치게 갈아엎지 않는 무경운 농법과 퇴비를 이용한 유기농법, 덮개 작물 심기와 돌려짓기, 바이오차(Biochar)의 토양 공급 등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 계획에는 탄소농법을 채택한 농부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는 ‘탄소은행’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의 농업 스타트업인 인디고 애그리컬처는 농부들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톤당 15달러에 매입해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기업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EU도 2021년 6월 전체 농업직불금의 25% 정도를 탄소농업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옥용식 고려대 교수는 “무경운 농법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경지 규모가 작고 시스템화되지 않아 대규모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며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한정되고 외국과 토양도 다르기 때문에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경.2021.12.15.) 논물 얕게 걸러 대기 메탄가스는 늪가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산업화 이전에 메탄 가스가 가장 많은 곳은 물이 오래 고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논농사를 위해 물을 오래 저장해두면 그곳에서도 상당한 양의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논농사를 할 때 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벼 이앙을 하고 한달 동안 논물을 깊이 댑니다. 한달 정도가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논물을 2∼5㎝ 정도로 얕게 댑니다. 그리고 그 물이 자연적으로 마를 때 쯤 되면 다시 물을 얕게 댑니다. 이삭이 익을 때까지 이 방법을 반복하는 것을 ‘논물 얕게 걸러대기’라고 하는데, 늘 논물을 저장해두는 것과 비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63%, 용수사용량은 28.8%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벼 이앙 후 한달 동안 논물을 깊이 대고 1∼3주 정도 물을 빼서 논바닥에 실금이 보이면 다시 물을 대는 ‘중간물떼기’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2%, 용수 사용량을 16.8%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농민신문.2022.03.09.) 저메탄 사료와 저탄소 사육, 가축 분뇨 처리 소 네 마리의 방귀와 트림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는 자동차 한 대가 뿜는 메탄가스와 동일한 양이라고 합니다. (서울신문.2023.02.15.) 이에 사료에 들어있는 탄소 자체를 줄여서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저메탄 사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상훈 그린랩스 대표는 “저메탄사료는 꾸준히 먹일 경우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를 최대 80%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 말하며, “한국 정부도 2030년까지 한육우와 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사료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전자신문.2022.06.01.). 저메탄 사료는 물론, 식용 소를 빨리 크게 키워서 이른 나이에 도축하는 방법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학교 전북대 교수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미국의 도축 월령은 20개월 안팎인 반면 한국은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 30개월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것이 메탄 배출량을 늘게 하는 한 원인”이라고 말하며 “기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입맛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2023.01.26.) 전북 정읍시 다움목장에서는 사료용 풀을 기르기 위해 땅을 갈아엎지 않고 소들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며 풀을 뜯게 함으로써 토양 속에 있는 탄소를 대기중으로 내보내지 않고,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소들의 살을 찌우는 방식을 거부하며 소를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2023.02.02.) 이 외에도 가축 배설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축산분야 저탄소 인증제를 마련해 소비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국장은 “무조건적 규제가 아닌 농가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민간 주도 정책을 이끌기 위해선 생산자와 정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할 텐데 소통과 협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농민신문.2022.08.29.) 좀 덜 먹자! 한편, 식품의 수입/수출, 운반 과정에서 생기는 이동수단의 배기가스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운반할 때 생기는 온실가스는 농작물 재배와 목축을 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비하면 적은 양이긴 하지만(6~10%) 이것도 줄여야 하지 않냐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입을 덜 하면 비록 적은 양이더라도 온실가스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식사량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식품의 소비를 줄이고 버려지는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면 환경보호는 물론 건강에도 좋겠지요! (Our World in Data <Food: Greenhouse gas emissions across the supply chain>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기 쉽게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모두가 기후위기를 알고 있지만, 어느새 탄소중립이 상식이 되었지만 어느새 모두가 기후위기를 알고는 있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탄소중립(Net zero), 지구 온도를 1.5도 내지 2도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한정된 시간 내에 0 가까이 감축해야 하는 사실도 군데군데 알려져 있지요. “2030년 배출 절반 2050년 탄소중립”이 상식이 되어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말이 나돈지는 벌써 3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각종 질문을 듣습니다.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왜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탄소중립을 이뤄야 달성 가능한지, 누가 어디서 해야 하는지 등등. 이럴 때면 탄소중립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흘러온 한국의 기후시간표를 살펴볼까요? 2019년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시작되고, 2020년 국회와 지자체의 비상선언과 함께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중위)가 꾸려져졌지요.. 어렵사리 사회적 논의를 통해 부족하나마 탄소중립이라는 법과 목표를 정립한 것입니다. 이제는 탄소중립의 내용이 나올 차례입니다. 2023년 3월 25일 드디어「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됩니다. 여기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과 국가기본계획이 담겨있습니다. 턱 봐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사회가 기후위기를 막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길에는 어려운 질문과 과제들이 넘칠 듯 말 듯 산적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때인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노건우. 2023. 탄소중립기본법을 읽는 3월) 얼어붙은 성문화의 저주 ‘얼어붙은 성문화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말 혹은 개념이 법적으로 성문화되면서 개념의 사회적 의미가 약해지고 퇴색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탄소중립이 명시된 법도 계획도 등장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작동하는 것을, 전환을 체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당장 근 몇 년간 고속도로와 주차장이 지어지는 건 봤어도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는 건 못 봤고, 공항과 고속도로 등 토건개발로 지역이 들썩이는 건 봤어도 재생에너지 정책 규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곳곳에 녹색분칠(Greenwashing)이 난립한다는 비판도 연이어 들려옵니다. 지역으로 내려가볼까요. 지방정부의 많은 계획들에 탄소중립이 등장은 하고 있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녹색 정책들은 도통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예산이 실리지 않은 정책을 허울만 좋다고 합니다. 해가 지나간 후 예산 결산 내역을 보면 녹색 정책들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탄소중립 계획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일자리 현황을 살피면 됩니다. 일자리를 생각할 수 없는 계획은 공상적인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소형모둘원전(SMR)과 항공우주산업 계획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용화될 수 없는 기술에 미래를 걸었을 때, 지금 여기의 사람들과는 관계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회색일자리를 낳는 계획은 망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신공항과 석탄발전소를 들 수 있습니다. 곧 좌초자산으로 사라질 일자리를 낳는 토건 계획은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지속불가능한 계획입니다. 기후위기의 심화와 함께 나날이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탄소중립의 추상적인 목표와 형식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실질적인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누락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얼어붙은 성문화의 저주’에 걸리지 않으려면 개념을 많이 토론하고, 많이 활용하고, 많은 논쟁에 노출시킴으로써, 단순한 법률용어로 고착되지 않고 사회화된 개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조효제. 2022.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사진. 이유진. 2022. 대한민국은 공항 활주로에 침몰할 위기. 민중의소리. : 녹색전환연구소, 2022, 17개 광역지자체 인수위원회 보고서 분석을 바탕으로 표 작성 실전 탄소중립, 생태경제를 위한 녹색일자리 탄소중립이 사회적인 개념으로, 실질성과 실효성을 갖추려면 가야 할 길이 구만리입니다. 탄소중립이 형식적으로 머물지 않도록 사람들의 살림살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이제는 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치있는 시간과 정성이, 구체적으로는 돈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를 빚어온 경제에서 기후위기를 막는 경제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기후를 위한 경제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교적 익숙한 파고 짓고 부수고 또 짓는 그 개발, 성장, 회색 경제 말고, 재생하고, 회복하고, 돌보고, 살리는 경제가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탄소중립 계획이 의미가 있으려면, 기후위기를 막는 경제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말에서 넘어와 실전 탄소중립입니다.  우리는 전환경제의 녹색일자리를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노동이고, 일자리입니다. 1.5도 라이프 스타일(1.5 degree lifestyle)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생명 활동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고민하는 게 일상의 탄소중립 아닐까요. 에너지, 돌봄, 교육, 주거, 이동 등등 삶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생활에 녹여낼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김병권. 2023. 기후를 위한 경제학) 녹색일자리는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는 괜찮은(decent) 일자리로 정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 기존 산업에서 녹색일자리, (2) 녹색산업에서의 일자리, (3) 환경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자리로 나누어집니다.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2019, Green Jobs and a Just Transition for Climate Action in Asia and the Pacific 자전거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 중심 도시에 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평등하고 (지구와 도시에) 무해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및 주차 인프라 구축, 자전거 공방 및 수리센터, 공공자전거 운영 및 관리, 자전거 배달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2016년 자료에서는 ‘자전거는 저숙련부터 고숙련까지 다양한 계층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고 말하고, 국제교통개발정책연구소(ITDP)의 2021년 자료에도 자전거는 자동차 산업 대비 높은 고용 유발 효과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즉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교할 때 많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수십 배가 차이나고요(매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동 중 탄소배출량 84% 낮고, 자전거가 화석연료 자동차보다 한 번 주행시 탄소배출량 30배 낮음) 비록, 현재 자전거의 지위는 다수 시민들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소수의 운동수단이지만요. 우리의 도시에서 차선 하나가 자전거도로로 바뀌는 것을 상상한다면 전환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질지도 모릅니다. (풀씨행동연구소. 2022. 탄소중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전환을 위한 움직임은 일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유명한 국제노동조합연맹의  “파괴된 지구에서는 일자리도 없다(No jobs on a dead planet)구호나, 청년들의 기후행동단체 선라이즈무브먼트의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지 않는 일자리를 원한다”의 구호가 대표적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비단 먼 이야기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나의 일자리가 녹색일자리인지, 어떻게 해야 녹색일자리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청년유니온, 2021. 녹색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 사이! 내가 경험한 일자리는 어디쯤 있을까?) 완벽한 한 명의 비건(Vegan)은 없고 부족한 백 명의 비건이 있을 뿐이라는 말처럼, 완벽한 녹색일자리는 없고,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만드는 시도들과, 기존의 일자리를 녹색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일자리 뿐 아니라 옆의 시민들의 일자리를 같이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면서 고용불안을 겪는 노동자, 기후위기로 농업환경이 변하며 어려움을 겪는 농민 둥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연결되는 우리 동료 시민들의 일자리를 같이 생각하는 것의 의미가 소중합니다. 사회를 해체해왔던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서 사회를 보호하려는 노동 운동의 기본 정신도 이와 같습니다. “세계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했을 때만 실현될 수 있다”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이, 기후위기 앞의 극심한 불평등을 목도한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노동체제의 중심에는 어떤 가치관,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담겨 있다.(프리드리히 슈마허. 1979. 굿 워크)" 나가며, 동료 시민들과 전환 만들어가기  전환 경제의 상을 그리는 책 중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는 The Making of a Democratic Economy로 민주주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환을 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그 경제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손수 협력하여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살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탄소중립이든 녹색일자리든 기본 방향은 이 모든 과제의 중심에 시민을 놓고, 시민의 역할을 높이면서 문제에 대응해나가는 시민중심 접근법이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민주주의를 빠뜨리기에 쉬운 구조 같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어렵고 낯설다면, 그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놓쳤다는 게 됩니다. 말의 생명력은 말을 하는 이들의 관계망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요새 사랑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말로, 같이 살아가는 곁의 존재들을 전환의 주체로 모시는 귀한 태도가 엿보이는 말입니다. 말장난이 난무하는 시대에, 얼어붙은 탄소중립을 녹여 녹색전환을 위한 우리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면 어떨까요. 동료 시민들과, 빠띠에서의 파티를 기대합니다. <참고> (녹색전환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녹색전환 플랫폼 녹색오리" 노건우. 2023. 오피니언[녹색전환을 한다고요?] 탄소중립기본법을 읽는 3월 조효제. 2022.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창비 이유진. 2022. [민중의소리X녹색전환연구소] 대한민국은 공항 활주로에 침몰할 위기 김병권. 2023. 기후를 위한 경제학. 착한책가게 풀씨행동연구소. 2022. 탄소중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서울청년유니온. 2021. 녹색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 사이! 내가 경험한 일자리는 어디쯤 있을까??. 빠띠믹스. E. F. 슈마허. 박혜영 역. 2011. 굿 워크. 느린걸음. 마조리 켈리 외. 홍기빈 역. 2021. 모두를 위한 경제. 학고재

탄소중립(炭素中立, carbon neutrality)이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시사상식사전) 도대체 탄소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탄소(carbon, 炭素)는 오랜 세월 인류가 숯의 형태로 이용해 왔습니다. 탄소를 뜻하는 영어단어 carbon은 숯을 뜻하는 라틴어 carbo에서 유래했고, 한자식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탄소로 이루어진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다이아몬드와 흑연이고, 숯, 유연, 석탄, 코르크 등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탄소는 세상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또, 탄소는 상온에서 산화되지도 않고 산이나 알칼리와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탄소는 수많은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탄소가 다른 원소와 결합해 수많은 물질이 되고, 이 화합물은 생명체 안의 여러 물질 중 18%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에 대한 연구는 유기화학(有機化學, organic chemistry)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취급합니다. (한국브리태니커백과사전 22권, p.293)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물론이고 우리 지구 전체는 생명활동에 의해 끊임없이 탄소를 내뱉습니다. 이를 탄소순환(炭素循環, carbon cycle)이라고 합니다. 일단 식물은 광합성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자기 몸에 흡수합니다. 식물 안에 들어온 이산화탄소와 물은 탄수화물로 바뀌고, 물질대사를 수행한 후 남은 것은 지방이나 다당류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동물이 이것을 먹어 사람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과 동물은 호흡과 배설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를 탄소순환이라고 합니다. 또, 고대의 유기체들이 가지고 있던 탄소는 석탄, 석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가 되거나, 석회석, 산호 등으로 지각에 쌓이게 됩니다. 인간이 농경을 시작하고 문명을 건설할 때부터 우리는 그 전보다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화석연료 이후에는 그 양이 끝도 모르고 늘어났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내뱉은 이산화탄소 대부분은 빠르게 바다로 들어가서 탄산염으로 고정되지만, 산소가 부족하거나 탄소가 산소보다 지나치게 많으면 탄소는 화합을 하지 못하고 메탄가스로 방출이 됩니다. (한국브리태니커백과사전 22권, p.294) 메탄(methan, 영어 methane)은 탄소 하나에 수소 네 개가 붙어있는 화합물입니다(CH4). 다른 연료에 비해 싸고 취급하기 쉽고 아무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연료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메탄 가스 냄새로 알고 있는 것은 사실 메탄 가스 자체의 냄새가 아니라 메탄 가스에 첨가한 화합물의 냄새입니다. 혹시라도 누출되면 금방 알아 채라고 말이죠. 메탄이 연소되어 산소와 만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게 됩니다. 온실가스란? 온실가스, 온실기체(溫室氣體, greenhouse gases, GHGs)는 지구의 지표면에서 우주로 나가는 열을 흡수하거나 반사해서 지구의 열을 올리는 기체입니다. 사실 지구에 생명체가 번성하게 된 것은 온실기체 덕분입니다. 온실기체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추운 환경에서 살았을 것이고, 어쩌면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사용 이후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늘어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증기(물)이고, 다양한 기체가 복잡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체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수치로 이야기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의 연구와 관찰에 의해, 적어도 이런 성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등 7개 물질입니다. (국가지표체계 - 온실가스배출량)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에는 탄소가 들어있네요.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이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 가스는 삼림이나 바다를 통해 흡수되거나 다양한 과학 기술을 통해 포집, 저장, 활용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영(0, zero)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수준에서 더 나쁘게 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 1990년대에 들어서 오존층의 파괴 이야기가 세계적인 문제로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시에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COP3)에서는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라는 이름의 협약을 채택합니다. 이 긴 이름을 우리는 줄여서 교토의정서라고 부릅니다.  교토의정서 3조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여섯 종의 합계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적어도 5%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83개국이 서명을 하고 2005년부터 발효하기로 했습니다만 (교토의정서), 미국은 2001년에 탈퇴해버렸고, 중국과 인도는 당시에 선진국이 아니라고 해서 실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국가들이 교토의정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했지만, 또 많은 국가들은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과 중국이 지키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이걸 지켜야 하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이런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며 2011년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합니다. 이에 2015년 UN 기후 변화 회의에서는 195개국 만장일치로 새로운 기후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입니다. 이 협정에서는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2℃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얼마나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는 스스로 정하게 하고, 개도국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선진국은 재원과 기술을 지원해줄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섬나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교토의정서와 다릅니다. (기후정보포털) 물론 중간에 미국이 파리 협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다소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이 협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보다 40%까지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 파리협정 함께보기) 함께보기 환경부 - 파리협정 함께보기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리협정에 대한 요약 자료집입니다. 파리협정의 내용과 실천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입니다. 한국이 세계에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50탄소중립포털 통계자료

안녕하세요. 환경동호회 지지배(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부리더 원종준입니다. 지지배는 쓰레기산 근절 서명운동, 담배꽁초 플로깅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소중립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 토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탄소중립'을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몫'이라는 단어를 책임, 의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질문이 어려우신가요? 약간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3가지 주체인 정부, 기업, 개인으로 한정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주체 중에 여러분은 탄소중립의 몫이 어느 주체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정부와 기업의 몫이 크다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40개국에서 실시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우리나라 응답자 비율은 93%. 대한민국을 제외한 39개국의 평균 동의율 86%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개인의 행동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문항에 동의한 우리나라 응답자는 75%였습니다. 대한민국 외 39개국의 평균 동의율 80%보다 낮았습니다. '지속가능성과 환경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개인보다 기업과 정부가 기울여야 한다'는 문항에 동의한 우리나라 응답자 비율은 83%로 평균 동의율 70%에 비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업과 정부가 노력하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질문에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듯 합니다. "개인이 탄소를 줄여봐야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가 훨씬 많잖아요. 정부가 정책을 세워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요?"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쓰레기를 덜 버린다고 과연 얼마나 탄소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기후 우울증에 빠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리서치와 시사IN이 공동으로 기획한 '2022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29.4%가 기후 우울증을 느낀다고 답변하였고, 기후위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도 15.8%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점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개인은 기업과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개인은 기업에게 소비자이며, 정부에게 유권자입니다. 개인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기업과 정부가 따라야 할 문화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문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우리가 탄소를 내뿜는 생활을 계속 영위한다면, 기업과 정부도 우리에게 탄소를 내뿜는 생활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기업도 낭비되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도 물가 안정을 이유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위해 보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만드는 생활을 영위하면 기업도 쓰레기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새로운 소각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진실로 믿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근 국내 채식주의 트렌드가 심상치않다. 대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식품 브랜드에서 앞다투어 비건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꼭 ‘비건(채식단계 중 가장 엄격하게 식물성 식단을 섭취하는 단계)’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윤리적 이유로 베지테리언 제품을 소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소비시장 변화와 기업계 ESG 흐름이 맞물려 비건식품 시장의 전망은 사뭇 밝아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전망과 달리 제도권 내의 채식 선택권은 갈 길이 멀다. 특히 식단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2050 탄소중립(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실현을 위해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여전히 더딘 것이다. 탄소배출과 축산업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산정방식에 따라 다양한 통계들이 혼재하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전체 탄소배출량의 18%를 축산업이 차지한다고 알려져있다. 이는 전세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모든 수송 분야의 탄소배출량 14%를 능가하는 수치이며, 보다 포괄적인 산정 방식으로는 축산업이 전세계 연간 탄소배출량의 51%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영남일보, 21.12.10) 탄소중립기본법의 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제3조(기본원칙)는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현재 세대의 책임,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는다. 결국 축산업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하는데 있어 현재 이러한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물론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을 필두로 ‘채식데이’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시행 수준은 크게 다르다. 비교적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있는 사례로는 전북교육청의 ‘채식의 날’, 울산교육청의 ‘고기 없는 월요일’, 인천교육청의 ‘V.T.S Day’, 서울교육청의  ‘그린급식’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울산과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 월 1-2회 정도의 빈도에 머무르고 그마저도 자율운영인데다 ‘페스코 베지테리언(채식 단계 중 육류만 먹지 않는 단계)’ 식단까지만 가능한 실정이다.(한겨레, 22.06.19)     이처럼 간헐적 채식식단 제도를 운영하는 까닭은 2003년 미국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작되었던 ‘고기없는 월요일(Meatless Monday)’ 제도(스포츠경향, 19.09.22)의 영향, 제도 운영의 편리성 및 탄소 총량 저감의 목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간헐적 채식 식단은 당연하게도 청소년들의 채식 식생활 선택권을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육류 식단 외에 채식 주메뉴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작년 시범학교 76곳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힌 서울시 ‘그린급식 바(bar)’는 비교적 이러한 선택권을 반영하고자 시도한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급식 식단 이외에 샐러드 등 채식 요리 1-2가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자율배식대 상시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경향신문, 22.06.19) 시범사업에서 나아가 효과적인 제도 정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식 식단 마련 뿐 아니라 적극적인 레시피 개발과 운영비 지원 및 인식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실제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떨까? 작년 11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채식 생활’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청소년의 78%가 ‘향후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식 비중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기를 잘 먹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기존의 인식과 차이가 크게 드러난다. 실제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7%로,  한국채식연합이 국내 채식인구를 4%에 해당하는 200만명으로 추산하는 것과 비교할 때 청소년들의 채식에 대한 인식과 실천 수준이 성인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채식 급식의 날’ 시행에 대해서는 93%가 월 1회 이상 시행에 찬성하기도 했다.(브레이크뉴스, 22.12.02)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제도 시행은 학부모들의 반발에 좌초되기도 한다. 채식을 지향하는 성인들이 ‘채식은 영양학적으로 불균형적’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야 하는 것과 같은 연유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영양학협회 등 국내외적으로 채식식단이 불균형적이지 않거나 육류 중심 식단보다 건강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법보신문, 22.05.03) (부산일보, 22.06.06) 국내에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청소년이라는 생애주기의 특성 상 급진적인 전환이 어려울 수는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최소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기후위기는 ‘실제’이며, 지금은 ‘기후비상사태’이다. 현행 제도가 교육감의 정치색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마스크’를 씌웠던 코로나19 이면의 기후위기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탄소중립이 선언된 국면에서 채식의 지향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권리는 응당 보장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미래세대 주체와 함께 우리 사회의 ‘기본값’을 채식 지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시민36입니다. 오늘은 기후재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022년 여름, 지구에 무슨 일이 작년 여름, 장마철에 발생한 한국 중부지역의 폭우 참사를 기억하시나요? 2022년 8월 초에 며칠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 충청 등 중부지역 일부가 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8월에 발생한 수도권 홍수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 2000여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심각한 기후재난 사건이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쏟아지는 집중호우는 인간의 손으로 막아내기 역부족이었습니다. 반지하 주민들의 집은 물에 잠기고 바깥으로 나오지 못해 사망하게 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어요.  같은 해, 같은 달 중동 국가 파키스탄 또한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2년 7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2023년 1월까지 1460만의 파키스탄 국민들이 식량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3.01.31 SISUNNEWS)  파키스탄 국토의 1/3이 어느 정도의 면적인지 감도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봤더니 파키스탄 국가 면적은 80만 3940제곱 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3.5배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전체가 홍수로 물에 잠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홍수로 17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만 채가 넘는 가옥이, 시민들의 삶의 터가 붕괴했습니다.  피해-가해의 구도로 ‘기후재난’ 바라보기 파리협정 이후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2022 유엔 기후 변화 회의(이하 COP27)에서 파키스탄은 선진국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누군가는 폭우 참사는 ‘인재(人災, man-made disaster)’가 아닌 ‘자연재해(natural disaster)’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재난 참사가 자연재해의 영역으로 들어갈 경우, 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모호해지죠. 그러나 이번 파키스탄에 내린 이례적인 홍수의 원인은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입니다.  지구고온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이 세계 각국에서 이례적인 폭염, 폭설, 폭우 등 갖가지 재해를 발생시키고있습니다. 지구고온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자연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인류가 무분별한 탄소 배출로 만들어낸 현상이고, 이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그렇다면 파키스탄의 기후참사는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지구고온화 현상은 전 인류의 책임이니 파키스탄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욕심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에 발을 들어야 합니다. ’탄소 배출‘의 역사와 기후정의적 관점에서 ’발생국 책임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에 빠삭하지 못하니 간략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 기후변화의 제1원인은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고온화가 그동안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상기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저 멀리 있는 역사 속에서부터 누적됩니다. 1800년대 기관차에서 발생된 탄소 분자까지 모두 지금의 공기 속에 남아있습니다.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에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가량은 미국에서 발생됩니다. 나라별 온실가스의 역사적 누적치를 보면 미국이 25퍼센트로 1위, 유럽이 2위, 중국이 3위입니다.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80%는 경제력 상승 20개 국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0.4%에 불과합니다. 극심한 빈곤 격차로 파키스탄 인구 절반은 빈곤층이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뉴시스 2022.11.07) 한 마디로 경제성장의 거의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한 계층이, 선진국이 뿜어낸 탄소배출로 인해 발생된 기후재난 참사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의 의미  폭우가 발생하기 7년 전, 2015년 파리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정’이 진행됐습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혹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국제적 협약입니다. 이는 국가들 간의 장기적 협상 결과를 국제법 형태로 공식화한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 협정에서 기후재난의 타격을 받는 빈곤 취약국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돕고, 그것을 위해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협정에서 재정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떤 식으로 재정 마련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진 못했습니다. 다시 COP27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COP27 회의에서 파키스탄은 ‘2015 파리협정‘을 근거로 홍수 피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선진국에서 보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2022년 COP27 회의 당시, ‘손실 및 피해’를 지원하는 기금 조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일관적으로 지구고온화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유보적이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23년 1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파키스탄 기후탄력성에 관한 국제회의’ 결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 피해 회복 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참사 기금은 다른 국제 기금처럼 갚아 나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온전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보상금’에 가깝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를 ‘국가 단위의 책임 참사’로 해석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물론 기금을 지원하는 선진국들은 ‘보상’이 아닌 ‘기후변화 대응‘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의 기후재난 참사를 이야기할 때 세계정부 역할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건지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떻게 각국의 노력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상 기온을 완화시킬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 또한 탄소 배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