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서울시의 장애인 시설 환경개선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4.22

1,167
13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전문 언론매체인 격월간 『함께걸음』. 36년째 발간 중.

안녕하세요. 장애인 언론매체 <함께걸음>입니다.

<함께걸음>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이슈광장’이라는 코너를 통해 장애계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이 아닌 대중들의 논리와 견해를 진솔하게 담아보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탄없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슈광장 두 번째 이슈였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일’에 대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 투표 결과 및 여러분의 의견은 이곳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사가 실린 실물 잡지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함께걸음(02-2675-867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니다. :)


서울시의 장애인 시설 환경개선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주제는 서울시에서 최근 발표한 장애인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정책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중앙정부 못지않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5일 장애인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정책을 발표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체생활관 구조인 ‘복도형’에서 거실과 방, 주방으로 구성된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현행과 개선된 형태의 이미지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거주시설의 복도형 구조는 과거 수용과 보호라는 효율성만 강조한 구성으로 입소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고 이용자 간 마찰 발생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거주시설 4곳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31곳을 주거와 자립의 패러다임에 걸맞게 시설의 사적 공간을 보장하는 가정형 구조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2021년 8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서는 2041년까지 거주시설 장애인의 87%를 지역사회의 그룹홈·개별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 이행에 대한 지침이 있음에도 서울시의 정책은 이에 위배되는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사실상 환경개선을 통해 거주시설을 존치하려는 의도로 이는 결국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전환시키려는 탈시설 정책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탈시설 정책에 대한 찬반, 거주시설의 폐쇄 여부 등 장애계의 첨예한 대립과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장애당사자의 삶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의 장애인 시설 환경개선 정책을 토대로 한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과 거주시설 패쇄여부 등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1. 시설 내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탈시설을 위해 거주시설은 폐쇄되어야 한다.

2. 탈시설은 필요하지만 시설 내 환경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거주시설이 폐쇄될 필요는 없다.

3. 거주시설 폐쇄를 전제로 한 탈시설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더 공감되는 쪽에 투표해주시고 그 이유도 함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대안, 합의점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생각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표는 5월 10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보내주신 의견은 2024년 6월에 발간될 함께걸음 403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 장애인 시설 환경개선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료 18일 · 총투표 74회 · 회원 투표 18명

이슈

장애인 권리

구독자 183명
미드나잇 비회원

시설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삶, 가족의 삶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 할수록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을 선택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이 아닌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만 살게되는 것은 당사자든 가족이든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들은 어쩔 수 없어서 시설에 보내게 되는 선택을 하게되는 것일테니까요. 우리가 아직 시설 밖에서의 삶이 많이 불완전하고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정부 예산과 정책의 기조는 시설 밖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촘촘한 지원체계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탈시설 정책이 시설폐쇄를 향하고 있다보니, 그리고 지금 과도기에 있다보니.. 어쨌든 지금 수많은 장애인들이 시설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갖게 될까봐, 시설 관련 정책이 너무나 위축되어 어느쪽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할까봐 우려되긴 합니다. 양쪽을 다 견제하는 목소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상대 비회원

장애인 당사자와 그의 부모 혹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탈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주시설을 폐쇄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부모는 내가 죽어도 아들, 딸들이 세상의 위험속에서 안전하게 누군가의 보호 아래 편안한 안식처에서 지낼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탈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같았던 장애인 친구들과 헤어지며 혼자가 되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평생 도와줄것처럼 케어를 해주는데 사람은 바뀌고 이러한 탈 시설이 정말 당사자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Bon Bon 비회원

시설 내 환경이 개선된다는 가정하에 점차적으로 시설폐쇄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시설에서의 생활로 인해 부양가족의 부담은 덜면서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 대상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독립이 아닌 울타리 안에서의 독립이며, 완전한 개인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애인 개인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갈 기회가 보장되어야합니다. 탈시설 후에도 대상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시설폐쇄를 위해 장애인가정과 대상자가 함께 시설 밖에서의 적응을 위한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의견 비회원

거주시설 폐쇄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특성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하지, 폐쇄 된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주변 인물들에게 큰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활동지원사 제도가 생긴 이유를 생각한다면, 자립을 하더라도 분명 케어가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활동지원사 제도에도 많은 헛점이 있습니다. 그 헛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이 떠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개선과 탈시설을 하더라도 장애인이 피해를 안 보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때 폐쇄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임명복 비회원

탈시설은 생각할수도없고 해서도 안되며
시설에서의 장애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써비스가 절실히 필요 합니다.

이남덕 비회원

지금도 가정집같은 시설에서
행복하게 지내고있음
리모델링 필요없음
서비스질만 더 개선할수있도록 조금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경란 비회원

장애정도와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인 시설폐쇄는 그자체로 무지막지한 폭력입니다.
지체장애나 경증장애인경우 시설에서 나와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게 맞지만, 심한장애와 자폐스텍트럼이 있는 경우엔 시설이 곧 가정이고 사회입니다. 시설의 삶안에서 동료들과 같이 어울리는법,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고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익히고 있는데 그런 소중한 시설을 왜 없애지 못해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1. 시설 내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탈시설을 위해 거주시설은 폐쇄되어야 한다.

좋은 환경의 시설이 있다면 탈시설이 더 멀어지게될까 걱정됩니다.

1. 시설 내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탈시설을 위해 거주시설은 폐쇄되어야 한다.

1번과 2번 중에 고민을 하다가 1번을 골랐는데요. 기존의 시설과 같은 개념의 공간으로 운영이 된다면 공간 구성이 바뀐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현실적으로 시설을 벗어나 자립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등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선 환경이 개선된 공간이 임시 방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론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자립 지원 정책이 함께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2. 탈시설은 필요하지만 시설 내 환경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거주시설이 폐쇄될 필요는 없다.

시설의 존재가 현실적인 것이라면 시설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은 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관점이 암묵적으로 내재된 것이라면 그것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분들의 탈시설 정책 고민이 병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문의 이미지를 보면 이전 구조보다는 가정집 같은 형태로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시설을 가정형으로 바꾼 것이지 근본적으로 변화된건 없다고 봅니다. 이건 관찰한 느낌이고, 당사자들이 이정도 가정형의 시설이면 만족한다는 의견이라면 거주시설 폐쇄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 탈시설은 필요하지만 시설 내 환경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거주시설이 폐쇄될 필요는 없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설이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지는 것은 과연 괜찮을까 걱정이됩니다. 소수의 시설은 남고, 해당 시설은 좋은 환경을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탈시설은 필요하지만 시설 내 환경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거주시설이 폐쇄될 필요는 없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시설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해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그 과정을 더 낫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시의 장애인 시설 환경개선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료 18일 · 총투표 74회 · 회원 투표 18명

캠페인

투표

토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