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개인, 회사, 단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를 '0'에 가깝게 줄이고 상쇄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고 해서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합니다. 2020년 한국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올 3월에 그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기후위기 대응에 퇴보하는 계획’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과연 우리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야기를 같이 시작해 보려합니다. 건강한 대화, 더 나은 삶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들썩들썩떠들썩]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19:00~21:30 장소 :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10층 Hall8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참가대상 :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30명) 진행  ?1부 : 발제 | 19:00 ~ 20:00  ?2부 : 토론 | 20:00 ~ 21:30 ⛵️[들썩들썩떠들썩] 발제 미리보기 ? ? "지역과 공동체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활동하는 에너지전환 활동가" 로컬에너지랩 신근정 대표 “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기후위기, 탄소중립관련 지역활동은 거의 없다. 활동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지역리더!발제자료 미리보기 ? “정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활동가" 녹색전환연구 이유진 부소장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회는 왜 우리를 대변하지 않을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발제자료 미리보기 ?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18년 경력의 기자이자 넷제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탄소로운 식탁> 책 출간한 작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미디어 총괄 “정의로운 전환, 지역별 책임과 부담” 탄소중립, 누구의 과제일까요?  발제자료 미리보기 ? "정의로운 전환, 지역별 책임과 부담" 발제 참고기사  ?“기후위기 도미노를 막아라[특집 기회]”(세계일보, 2020) ?‍♀️자세한 내용은 3월 8일(수)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공론장에서 확인해주세요! :)  ?참가신청 : bit.ly/parti_CN ?기록을 위한 사진, 영상 촬영을 진행합니다.원하지 않으실 경우, 신청시 ‘미동의’에 표시해 주시면 참고하여 현장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별도 온라인 송출은 진행하지 않습니다.문의 : contact@parti.coop 이번 공론장은 녹색전환연구소, 로컬에너지랩,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함께합니다.

전세계가 농업에서의 탄소중립, 탄소중립농업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한국도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농업은 과연 가능할까요? 그 전에, 농업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을까요?  한국 농업의 탄소 배출 한국의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1.2백만 톤으로, 1990년 이후 21백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에서 농업의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7.4%에서 2018년 2.9%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통계출처: KDI 경제정보센터. 글쓴이 제작) 온실가스 배출을 배출원에 따라 이야기하면, 경종부분이 1,180만 톤을 53%를 차지하고, 축산부문은 940만 톤으로 42%, 시설원예와 농업기계 등이 백만 톤으로 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경종부분은 논 면적이 감소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축산부분은 가출의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재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의 육류 소비를 생각하면 가축의 사육두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종부분에 있어서는 탄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물, 비료, 흙을 더 많이 쓰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더 많이 쓰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 탄소 배출이나 환경 파괴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농약을 치지 않는 농산물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 농가의 농약 사용량은 2010년 1헥타르 당 11.2kg에서 2019년 10.2kg으로 약간 줄었지만, 비료 사용량은 2010년 1헥타르 당 232kg에서 2019년 262kg으로 늘었습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또, 식량안보가 국제적으로 중요해지면서 식량 생산량 증대가 또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농업이 환경문제를 의식하면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한국 농업의 미래는 불투명할지도 모릅니다. 정밀농업 여러분은 혹시 정밀농업(精密農業, precision agriculture, satellite farming, smart farming, site specific crop management)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어 표현이 정말 많은데 혹시 스마트 팜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농촌진흥청 성제훈 디지털농업추진단장은 정밀농업과 스마트 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디지털농업: 농업의 모든 과정에서 구현해야 할 기술. 농업 공정별 디지털화. 정밀농업: 재배와 생산과정의 자동화와 첨단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투입 농자재와 기술 기준. 스마트팜: 생산과 가공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탄소중립과 ESG 개념도 포함.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농업부산물의 처리도 포함한 순환경제의 개념도 연계. 다만, 스마트팜은 환경제어가 비교적 쉬운 시설농업위주로 범위가 한정되고, 벼농사처럼 노지 농업의 경우 스마트팜에는 포함되지 않음.  스마트농업: 디지털농업, 정밀농업, 스마트팜을 포함하는 개념 (원예산업신문.2022.08.18.) 국제정밀농업협회(ISPA: International society of precision agriculture)에서는 정밀농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시간적, 공간적, 개별적인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하여 다른 정보와 통합하고, (추정된 불균형에 따라 농업 생산의) 자원이용효율, 생산성, 품질,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경영 전략 (ISPA) 이를 요약하면 정밀농업이란 발달된 과학기술(항공영상촬영, 기상예측, 토양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여러 농업 관행을 작물 수요와 최대한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정밀농업을 통해 비료나 물, 토양 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이는 농업에 투하되는 자본의 양을 줄일 수 있으므로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농업 유기농업(有機農業, organic farming)은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농업을 말합니다 (FP.2022.05.05.). 유기농업을 이야기하려면 유기화합물을 알아야 합니다. 유기화합물은 탄소 원자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화합물을 말하는데, 생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화합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화학비료가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과거의 비료는 주로 퇴비였던 것에서 착안하여 유기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붙은 것입니다.  유기농업의 시작은 영국의 식물학자 알버트 하워드(Albert Howard, 1873~1947)입니다. 그는 장기간의 현장실험을 통해 토양조건에 적합한 뿌리성장을 만들어주면 병충해의 공격을 무시해도 좋으며, 토양과 작물, 가축의 상호연쇄에 의해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는 이 원리를 축산에도 적용하여 소에게 화학비료를 주지 않은 식물을 사료로 주었더니 소의 전염병도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특히 아프리카에서 큰 효과를 보았는데, 코스타리카의 커피를 시작으로 중남부 아프리카 여러 곳의 사탕수수, 목화, 벼 농사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세균이 식물의 뿌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균근공생 이론, 농축산업에서의 페니실린 사용이 조금씩 효과를 얻으면서 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름이 되는 동물의 배설물에 화학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최병철, 한국유기농업학회 2005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5 Dec. 09 <유기(생명)농업의 원리에 관한 연구 - 알버트 하워드의 이론을 중심으로 ->, 2005) 탄소를 흙에 저장? 여러분은 혹시 토양탄소저장, 탄소농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토양에 저장된 탄소의 양은 대기 중의 탄소의 양의 세 배라고 합니다. 탄소가 유기화합물의 축인 만큼, 토양 속의 탄소는 미생물과 식물의 번식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을 너무 뒤집어 엎어서 탄소가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공기 중의 탄소를 최대한 토양 속으로 흡수시키는 농법이 많은 곳에서 연구/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한양수는 유기재배 토양이 기존의 재배 토양보다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지구온난화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농사로, <유기농업의 토양탄소 저장능력 증진 효과>). 전세계적으로 탄소농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땅을 지나치게 갈아엎지 않는 무경운 농법과 퇴비를 이용한 유기농법, 덮개 작물 심기와 돌려짓기, 바이오차(Biochar)의 토양 공급 등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 계획에는 탄소농법을 채택한 농부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는 ‘탄소은행’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의 농업 스타트업인 인디고 애그리컬처는 농부들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톤당 15달러에 매입해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기업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EU도 2021년 6월 전체 농업직불금의 25% 정도를 탄소농업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옥용식 고려대 교수는 “무경운 농법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경지 규모가 작고 시스템화되지 않아 대규모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며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한정되고 외국과 토양도 다르기 때문에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경.2021.12.15.) 논물 얕게 걸러 대기 메탄가스는 늪가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산업화 이전에 메탄 가스가 가장 많은 곳은 물이 오래 고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논농사를 위해 물을 오래 저장해두면 그곳에서도 상당한 양의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논농사를 할 때 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벼 이앙을 하고 한달 동안 논물을 깊이 댑니다. 한달 정도가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논물을 2∼5㎝ 정도로 얕게 댑니다. 그리고 그 물이 자연적으로 마를 때 쯤 되면 다시 물을 얕게 댑니다. 이삭이 익을 때까지 이 방법을 반복하는 것을 ‘논물 얕게 걸러대기’라고 하는데, 늘 논물을 저장해두는 것과 비교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63%, 용수사용량은 28.8%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벼 이앙 후 한달 동안 논물을 깊이 대고 1∼3주 정도 물을 빼서 논바닥에 실금이 보이면 다시 물을 대는 ‘중간물떼기’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2%, 용수 사용량을 16.8%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농민신문.2022.03.09.) 저메탄 사료와 저탄소 사육, 가축 분뇨 처리 소 네 마리의 방귀와 트림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는 자동차 한 대가 뿜는 메탄가스와 동일한 양이라고 합니다. (서울신문.2023.02.15.) 이에 사료에 들어있는 탄소 자체를 줄여서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저메탄 사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상훈 그린랩스 대표는 “저메탄사료는 꾸준히 먹일 경우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를 최대 80%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 말하며, “한국 정부도 2030년까지 한육우와 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사료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전자신문.2022.06.01.). 저메탄 사료는 물론, 식용 소를 빨리 크게 키워서 이른 나이에 도축하는 방법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학교 전북대 교수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미국의 도축 월령은 20개월 안팎인 반면 한국은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 30개월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것이 메탄 배출량을 늘게 하는 한 원인”이라고 말하며 “기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입맛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2023.01.26.) 전북 정읍시 다움목장에서는 사료용 풀을 기르기 위해 땅을 갈아엎지 않고 소들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며 풀을 뜯게 함으로써 토양 속에 있는 탄소를 대기중으로 내보내지 않고,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소들의 살을 찌우는 방식을 거부하며 소를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2023.02.02.) 이 외에도 가축 배설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축산분야 저탄소 인증제를 마련해 소비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국장은 “무조건적 규제가 아닌 농가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민간 주도 정책을 이끌기 위해선 생산자와 정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할 텐데 소통과 협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농민신문.2022.08.29.) 좀 덜 먹자! 한편, 식품의 수입/수출, 운반 과정에서 생기는 이동수단의 배기가스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운반할 때 생기는 온실가스는 농작물 재배와 목축을 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비하면 적은 양이긴 하지만(6~10%) 이것도 줄여야 하지 않냐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입을 덜 하면 비록 적은 양이더라도 온실가스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식사량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식품의 소비를 줄이고 버려지는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면 환경보호는 물론 건강에도 좋겠지요! (Our World in Data <Food: Greenhouse gas emissions across the supply chain>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기 쉽게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정의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로 세상이 시끌시끌한 요즈음. 용어들은 어렵고, 정책들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탄소중립과 기후정의… 이런 어려운 용어들의 실천은 정말 정부나 기업, 기후운동단체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입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시민연대에서는 화석연료에 의존한 기존 문명을 넘어서는 도전과 책임이 필요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계시키고 행동할 것인지 논의하며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에너지데일리, 2021). 게다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되면서 지역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지기도 했지요(이로운넷, 2022).   이렇게 시민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지금, 시민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기후운동단체도 아닌, 바로 느티나무도서관입니다! 도서관과 기후운동? 두 단어의 나열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느티나무도서관 사서님과의 인터뷰! 효경: 김경현 사서님(이하 경현) 안녕하세요!   경현: 안녕하세요, 느티나무도서관 사서 김경현이라고 합니다!   효경: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행동을 이야기 해주시기 전에,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현: 물론이죠. 느티나무도서관은 ‘누구나 꿈꿀 권리를 누리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립공공 도서관이예요.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해있고요. 2000년도에 느티나무어린이 도서관으로 개관을 했는데, 2007년에는 지금의 자리로 위치를 옮기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재개관을 하게 되었답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도서관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효경: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홈페이지와 SNS 등,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해본 적이 있는데요, 도서관으로서 멋진 시도를 하게 되신 느티나무도서관의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경현: 도서관이니까 기본적으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구요. (웃음) 여기에 도서관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 활동들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느티나무재단 설립 목적 중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의 도서관의 상을 모색하고 실천하며 시민들 스스로 마을과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기여함’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로서 도서관이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기후위기와 환경과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효경: 와, 정말 흥미로워요! 더욱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경현: 그럼요. 굵직한 활동들부터 우선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도 지금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자원순환 정거장’을 이야기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름에 ‘정거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여러 쓰레기들과 자원이 모일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플라스틱, 캔, 페트병 등이 모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분리배출 쓰레기가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조금 특이하게 병뚜껑을 또 모으고 있어요. 병뚜껑들을 모아서 치약짜개를 만든다거나, 독서대를 만든다거나 등등, 병뚜껑을 업사이클링 하는 곳으로 모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색 페트병 또한 모으고 있어요. 용인시에는 마을 곳곳에 ‘페트분쇄기’가 있거든요. 자판기 크기 정도 되는 분쇄기인데, 그 안에 페트병을 넣으면 실시간으로 페트병이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갈려진 페트병은 티셔츠와 제로웨이스트 수납 파우치로 업사이클링이 된답니다! 아 참, 우유팩도 모으고 있어요. 우유팩도 종종 종이로 분리수거가 되곤 하는데, 안쪽에 특수 코팅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유팩도 따로 모으게 되면 재활용 퍼센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따로 모으고, 일정 양 이상이 모이면 주민센터에 가져가요. 주민센터에서 우유팩을 모아가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와 재생휴지로 교환해주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모아진 자원은 다시 마을 주민들과 나누면서 진행되는 활동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효경: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를 하는데,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도 많네요! 아파트나 단지에서 진행되는 분리수거와는 느낌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쓰레기를 들고 도서관에 가는 건 상상해본 적이 없는데. (웃음) 지역사회의 주민 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경현: 맞아요,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 이렇게 자원순환, 쓰레기와 관련된 장소가 있다는 걸 보면 대부분 ‘신기하다! 도서관에서 이런 것도 해요?’ 하는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를 알게 된 뒤, 우유팩을 가져오신다거나 실천의 움직임이 있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가져다주시고, 또 주변에 홍보도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집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그냥 버렸었는데 이제는 ‘아 도서관 가져갈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한테도 변화가 있었던 거죠.   효경: 저도 정말 참여해보고 싶네요! 도서관에서는 따로 업사이클링을 진행하지는 않으시나요? 경현: 도서관 3층에 메이커스페이스가 있어요. 여기에는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하시는 느티나무 메이커스 분들이 입주해 계시거든요! 밀랍초, 비누 등등을 판매하고 있어요. 또 느티나무 메이커스 분들이 따로 마켓을 여실 때도 있는데 그때의 중심 주제가 제로웨이스트예요. 작년 겨울에는 ‘쓰레기 없는 크리스마스 장터’를 운영했답니다. 효경: 도서관 전 층을 활용한 기후활동이라니, 듣기만 해도 너무 흥미로워요! 또다른 프로그램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더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경현: 기후위기와 관련된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니까’와 같은 책을 다같이 모여서 소리 내어 읽는 ‘기후위기 낭독회’가 있었어요.    효경: 과거형이네요? 경현: 맞아요. (웃음) 이전에는 낭독회였지만, 지금은 ‘얼쑤수호대’라는 환경동아리로 변신했거든요. 얼쑤수호대는 기후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꾸준히 낭독회를 진행하고 있구요, 또한 도서관에서 나오는 쓰레기 재질 조사를 한 적도 있어요. 저도 그때 참여했는데, 생각보다 분리배출이 안 되는 쓰레기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주 먹는 두부 있잖아요. 두부가 담긴 두부 곽 또한 일부 처리장에서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분리배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충격적이었고 신기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쓰레기들을 만들어내는데 체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니까 확실히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또 최근 핫한 활동인데요, ‘플로깅’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어요. 또 마을에서 진행된 기후위기 행진에도 참여했어요. 어쩌면 플로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행사였던 것 같네요. 이렇게 지역사회 내의 여러 환경 단체 및 다른 단체들과도 연계를 맺으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답니다!   효경: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정말 신기해요. 다양한 기후행동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다른 시민단체나 기후활동단체와는 달리 ‘느티나무도서관만의 특색은 이거다!’, 라고 해주실 게 있을까요? 경현: 아무래도 도서관 내의 공간이다보니까 도서관 내의 자료와 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색이죠.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할 때에 종교, 역사, 문학 등등 이렇게 십진분류를 하거든요. 느티나무도서관에서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궁금증과 문제들의 실마리가 될 자료들을 주제별로 엮어두기도 해요. 돌봄, 페미니즘, 비거니즘 등, 우리가 정말 일상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주제들이죠? 그중에서 기후위기와 자원순환에 대한 칼럼, 기사, 책 등을 모아둔 컬렉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과 자원순환정거장을 공간의 연속성을 이용해 바로 옆에 위치시켜두었구요. 그렇다보니 이용자 분들이 책을 읽다가도 자원순환정거장을 보실 수 있고, 자원순환정거장을 들렀다가 책이나 기사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특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효경: 도서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특색이네요! 조용하고 엄숙해야 하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아닌, 모두가 나누고 즐기며 앞으로의 공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서관이라니. 정말 특별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이 기대되는 공간이네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경현: 느티나무도서관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정말 중요해요. 모든 활동들이 다 그렇듯요. 느티나무도서관은 사립도서관으로서 전국에 도서관 운동의 새바람을 일으키며 더 큰 세상을 향해 주민들과 함께 길을 열어왔어요. 그러나 올해 느티나무도서관은 존폐 위기를 맞는 상황에 직면해있어요. 그동안 후원자 분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경기도 용인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어왔는데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가 사립공공도서관 운영지원금 1,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따라서 시민 공공성의 보루인 느티나무도서관이 계속 문을 열고 시민들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립공공도서관 운영지원금을 재확보하기 위한 서명을 진행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기후정의! 도서관과 함께하니, 조금은 덜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해진 지금의 시점에서 도서관 등 우리 마을의 ‘기후정의 거점’이 생긴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후정의를 위한 노력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또 어떤 곳들이 기후정의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을까요? 지역사회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후정의 행동에 참여해주세요!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한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예산 복원을 위한 서명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t.co/ceAEMSyNzs   **본 인터뷰의 내용 및 사진의 저작권은 전부 김경현 사서님께 있습니다. 무단 복사를 금합니다.

청년 성평등 문화 액션크루 '그럼에도 우리는'의 13개 팀이 지나온 2022년의 여정, 그리고 2023 성평등 페스타 '우리는 멈추지 않아!'의 이야기를 담은 매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연대, 지지와 응원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던 '그럼에도 우리는'.  담롱, 산성비, 스여일삶, 온에어, F.STS, 뿌리탐사, 변화의월담, ISTI, 우먼스베이스캠프, 페미리하우스, 어나더스, 페미위키, 몸다양성교육단체 프리즘 13개 팀과 빠띠가 그 길을 함께 걸어 완주한 이야기를 매거진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매거진 다운받기 : https://bit.ly/3lfu66p 목차 소개 : 그럼에도 우리는 말하고, 경험하고, 연대한다. 6p [스피치] 그럼에도 우리는 말하고 산성비주의보 세상에 굳어진 차별을 녹여야 하는 순간 by산성비 여울 12p 그럼에도 우리는 경험하고   담롱 : 서로가 서로의 편이 될 수 있도록 20p                                               산성비 : 세상에 굳어진 차별을 녹이는 산성비 25p                                            스여일삶 : 여성 중심 스타트업 커뮤니티 30p  온에어 :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 여성들 36p FSTS : 페미니즘이라는 우주선을 타고 새로운 과학기술학으로 40p 그럼에도 우리는 말하고 여성들이 모험을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 by우먼스베이스캠프 김지영 44p 그럼에도 우리는 경험하고 변화의월담 : 몸을 대상화, 도구화하는 문화를 넘어 목소리와 활력을 회복하는 ‘바디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합니다. 52p I.STI : I sport therefore i am! : 운동하는 여성들을 이야기 합니다 58p 우먼스베이스캠프 : 모험하는 여성들의 아웃도어 커뮤니티 62p 페미리하우스 : 가치-잇게 여성 아티스트의 창작 활동을 응원합니다. 68p 그럼에도 우리는 말하고 대학 페미니스트 마음돌봄 여정기 “지속 가능한 활동”을 꿈꾸며 by뿌리탐사 잎싹, 고래 72p 그럼에도 우리는 경험하고 어나더스 : 연결 80p 뿌리탐사 : 서로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켜주는 페이스메이커 85p 페미위키 : 온라인 상의 남성중심적/소수자차별적 정보에 문제의식을 느껴 시작한 여성주의적 관점의 정보집합체 90p 몸다양성교육단체 프리즘 : 예술과 교육으로 여성주의 몸문화를 질문하고 실천합니다. 94p [토크콘서트] 그럼에도 우리는 연대하고 : 백래시의 시간 존버하는 우리를 위해 100p 마무리 : 그럼에도 우리는 커뮤니티는? 116p

일상에서 매일 겪는 성평등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자리에서 오늘도 조금씩 변화를 만듭니다.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은 중단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우리 사회 성평등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6분 50초의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일상의 성평등을 위해 청년들은 어떤 실험을 했는지, 이를 바탕으로 얻은 결과는 무엇이며, 성평등 페스타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었는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우리는'의 2022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모두가 기후위기를 알고 있지만, 어느새 탄소중립이 상식이 되었지만 어느새 모두가 기후위기를 알고는 있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탄소중립(Net zero), 지구 온도를 1.5도 내지 2도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한정된 시간 내에 0 가까이 감축해야 하는 사실도 군데군데 알려져 있지요. “2030년 배출 절반 2050년 탄소중립”이 상식이 되어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말이 나돈지는 벌써 3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각종 질문을 듣습니다.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왜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탄소중립을 이뤄야 달성 가능한지, 누가 어디서 해야 하는지 등등. 이럴 때면 탄소중립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흘러온 한국의 기후시간표를 살펴볼까요? 2019년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시작되고, 2020년 국회와 지자체의 비상선언과 함께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중위)가 꾸려져졌지요.. 어렵사리 사회적 논의를 통해 부족하나마 탄소중립이라는 법과 목표를 정립한 것입니다. 이제는 탄소중립의 내용이 나올 차례입니다. 2023년 3월 25일 드디어「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됩니다. 여기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과 국가기본계획이 담겨있습니다. 턱 봐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사회가 기후위기를 막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길에는 어려운 질문과 과제들이 넘칠 듯 말 듯 산적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때인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노건우. 2023. 탄소중립기본법을 읽는 3월) 얼어붙은 성문화의 저주 ‘얼어붙은 성문화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말 혹은 개념이 법적으로 성문화되면서 개념의 사회적 의미가 약해지고 퇴색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탄소중립이 명시된 법도 계획도 등장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작동하는 것을, 전환을 체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당장 근 몇 년간 고속도로와 주차장이 지어지는 건 봤어도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는 건 못 봤고, 공항과 고속도로 등 토건개발로 지역이 들썩이는 건 봤어도 재생에너지 정책 규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곳곳에 녹색분칠(Greenwashing)이 난립한다는 비판도 연이어 들려옵니다. 지역으로 내려가볼까요. 지방정부의 많은 계획들에 탄소중립이 등장은 하고 있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녹색 정책들은 도통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예산이 실리지 않은 정책을 허울만 좋다고 합니다. 해가 지나간 후 예산 결산 내역을 보면 녹색 정책들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탄소중립 계획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일자리 현황을 살피면 됩니다. 일자리를 생각할 수 없는 계획은 공상적인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소형모둘원전(SMR)과 항공우주산업 계획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용화될 수 없는 기술에 미래를 걸었을 때, 지금 여기의 사람들과는 관계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회색일자리를 낳는 계획은 망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신공항과 석탄발전소를 들 수 있습니다. 곧 좌초자산으로 사라질 일자리를 낳는 토건 계획은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지속불가능한 계획입니다. 기후위기의 심화와 함께 나날이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탄소중립의 추상적인 목표와 형식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실질적인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누락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얼어붙은 성문화의 저주’에 걸리지 않으려면 개념을 많이 토론하고, 많이 활용하고, 많은 논쟁에 노출시킴으로써, 단순한 법률용어로 고착되지 않고 사회화된 개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조효제. 2022.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사진. 이유진. 2022. 대한민국은 공항 활주로에 침몰할 위기. 민중의소리. : 녹색전환연구소, 2022, 17개 광역지자체 인수위원회 보고서 분석을 바탕으로 표 작성 실전 탄소중립, 생태경제를 위한 녹색일자리 탄소중립이 사회적인 개념으로, 실질성과 실효성을 갖추려면 가야 할 길이 구만리입니다. 탄소중립이 형식적으로 머물지 않도록 사람들의 살림살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이제는 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치있는 시간과 정성이, 구체적으로는 돈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를 빚어온 경제에서 기후위기를 막는 경제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기후를 위한 경제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교적 익숙한 파고 짓고 부수고 또 짓는 그 개발, 성장, 회색 경제 말고, 재생하고, 회복하고, 돌보고, 살리는 경제가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탄소중립 계획이 의미가 있으려면, 기후위기를 막는 경제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말에서 넘어와 실전 탄소중립입니다.  우리는 전환경제의 녹색일자리를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노동이고, 일자리입니다. 1.5도 라이프 스타일(1.5 degree lifestyle)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생명 활동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고민하는 게 일상의 탄소중립 아닐까요. 에너지, 돌봄, 교육, 주거, 이동 등등 삶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생활에 녹여낼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김병권. 2023. 기후를 위한 경제학) 녹색일자리는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는 괜찮은(decent) 일자리로 정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 기존 산업에서 녹색일자리, (2) 녹색산업에서의 일자리, (3) 환경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일자리로 나누어집니다.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2019, Green Jobs and a Just Transition for Climate Action in Asia and the Pacific 자전거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 중심 도시에 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평등하고 (지구와 도시에) 무해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및 주차 인프라 구축, 자전거 공방 및 수리센터, 공공자전거 운영 및 관리, 자전거 배달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2016년 자료에서는 ‘자전거는 저숙련부터 고숙련까지 다양한 계층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고 말하고, 국제교통개발정책연구소(ITDP)의 2021년 자료에도 자전거는 자동차 산업 대비 높은 고용 유발 효과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즉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교할 때 많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수십 배가 차이나고요(매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동 중 탄소배출량 84% 낮고, 자전거가 화석연료 자동차보다 한 번 주행시 탄소배출량 30배 낮음) 비록, 현재 자전거의 지위는 다수 시민들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소수의 운동수단이지만요. 우리의 도시에서 차선 하나가 자전거도로로 바뀌는 것을 상상한다면 전환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질지도 모릅니다. (풀씨행동연구소. 2022. 탄소중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전환을 위한 움직임은 일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유명한 국제노동조합연맹의  “파괴된 지구에서는 일자리도 없다(No jobs on a dead planet)구호나, 청년들의 기후행동단체 선라이즈무브먼트의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지 않는 일자리를 원한다”의 구호가 대표적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비단 먼 이야기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나의 일자리가 녹색일자리인지, 어떻게 해야 녹색일자리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청년유니온, 2021. 녹색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 사이! 내가 경험한 일자리는 어디쯤 있을까?) 완벽한 한 명의 비건(Vegan)은 없고 부족한 백 명의 비건이 있을 뿐이라는 말처럼, 완벽한 녹색일자리는 없고,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만드는 시도들과, 기존의 일자리를 녹색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일자리 뿐 아니라 옆의 시민들의 일자리를 같이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면서 고용불안을 겪는 노동자, 기후위기로 농업환경이 변하며 어려움을 겪는 농민 둥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연결되는 우리 동료 시민들의 일자리를 같이 생각하는 것의 의미가 소중합니다. 사회를 해체해왔던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서 사회를 보호하려는 노동 운동의 기본 정신도 이와 같습니다. “세계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했을 때만 실현될 수 있다”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이, 기후위기 앞의 극심한 불평등을 목도한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노동체제의 중심에는 어떤 가치관,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담겨 있다.(프리드리히 슈마허. 1979. 굿 워크)" 나가며, 동료 시민들과 전환 만들어가기  전환 경제의 상을 그리는 책 중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는 The Making of a Democratic Economy로 민주주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환을 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그 경제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손수 협력하여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살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탄소중립이든 녹색일자리든 기본 방향은 이 모든 과제의 중심에 시민을 놓고, 시민의 역할을 높이면서 문제에 대응해나가는 시민중심 접근법이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민주주의를 빠뜨리기에 쉬운 구조 같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어렵고 낯설다면, 그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놓쳤다는 게 됩니다. 말의 생명력은 말을 하는 이들의 관계망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요새 사랑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말로, 같이 살아가는 곁의 존재들을 전환의 주체로 모시는 귀한 태도가 엿보이는 말입니다. 말장난이 난무하는 시대에, 얼어붙은 탄소중립을 녹여 녹색전환을 위한 우리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면 어떨까요. 동료 시민들과, 빠띠에서의 파티를 기대합니다. <참고> (녹색전환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녹색전환 플랫폼 녹색오리" 노건우. 2023. 오피니언[녹색전환을 한다고요?] 탄소중립기본법을 읽는 3월 조효제. 2022.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창비 이유진. 2022. [민중의소리X녹색전환연구소] 대한민국은 공항 활주로에 침몰할 위기 김병권. 2023. 기후를 위한 경제학. 착한책가게 풀씨행동연구소. 2022. 탄소중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서울청년유니온. 2021. 녹색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 사이! 내가 경험한 일자리는 어디쯤 있을까??. 빠띠믹스. E. F. 슈마허. 박혜영 역. 2011. 굿 워크. 느린걸음. 마조리 켈리 외. 홍기빈 역. 2021. 모두를 위한 경제. 학고재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방법이 문제?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게 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투쟁은 아직 계속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통해 최근에 많은 이들이 전장연을 알게 됐지만, 이 투쟁은 그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2001년 장애인 노부부가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타다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장애인 단체들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선로를 점거했습니다. 이 날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운동 역사의 전면에 선 날'이라고 평가받는 날입니다(한겨레21 2022.4.11). 전장연의 현재의 투쟁은 어떤 면에서 그때의 절절한 요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진행해 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휠체어에 탑승한 시위 참가자들이 평일 출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에 탑승하여, 지나는 역마다 반복적으로 타고 내리는 방법으로 시위가 진행됩니다.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말, '시민들을 볼모로 잡지 말라'는 말을 들을게 뻔한데, 왜 이런 방식의 시위를 택했을까요?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관계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관심이다. (장애인이) 사회와 분리되어 20년이고 30년이고 살아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저 불쌍한 시각으로 볼 뿐이다. 이런 풍조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받는 비난조차 우리는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그 비난이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일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북저널리즘, 2022년 5월 보도) "다른 방법도 당연히 있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그 다른 방법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합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고 면담을 요청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그렇게 다섯 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지낸 21년은 배신의 세월인 거죠."(한겨레21 2022.4.11)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시쳇말을 온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사회가 20여년간 외면해 온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라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더 나아가 관련 정책들을 제도화 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라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살펴봤지만, 시위의 '방법'에 대해 집중하는 것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지원, 장애인 교육 보장,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면담 등 대화를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비마이너 2023.2.4.). 전장연이 이러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시위 방법만 따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 된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지하철, 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권리의 실현이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시설 입소와 탈시설, 그리고 교육의 권리에 대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반영에 대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공감, 연대, 신뢰의 부재 속에서 시민조차 될 수 없는 이들 우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부재'라는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사고를 자신에 옮겨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이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일로 여겨진다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감은 '사회적 공감'일 것입니다. 장애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 하지 않으면서 한국사회에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의 방법에만 집중하여 비난하고 있는 상황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충분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시민들의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연대의식'의 창출이야말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의 형성을 의미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조차 되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시민'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시민의 권리는 소수자를 제외한 다수자의 권리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피해'와 '장애인의 이동권'의 이분법적 대비는 그 증거입니다. 장애인은 '비시민'으로 여겨지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은 모든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억압의 단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지켜지지 않고 깨어지는 약속들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의 실행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시민의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모든 이들의 실천을 통해 지금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합법적인 법의 틀 내에서 정부와 정치권과의 대화라는 방법을 충분히 거친 후에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제도를 신뢰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따름입니다. 시민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전문가, 정치인 등과 함께 공론으로 벼려내어 정부가 제도화 할 수 있는 '신뢰의 제도화'를 이루어낼 때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시민주도의 공론장, 커뮤니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이라는 구체적 맥락 속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해내기 위한 첫걸음은, 들리지 않던 이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시민주도의 공론장입니다. 수많은 매체에서 관련 이슈를 다루지만, 시민들의 토의를 통한 공론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좋은 글들과 그에 대한 지지와 토론들이 오갈 것입니다. 하지만 휘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진영으로 나뉘어 일방적인 비난이고 오고 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일방향적인 메세지의 발신이나 일시적인 토의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공론의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민들의 공론장에서, 시민들의 상호간의 토의와 그에 따른 공론의 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예로 캠페인즈의 '장애인 권리' 이슈 페이지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캠페인, 투표,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우리 주변의 '장애인 권리' 이슈, 캠페인즈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참조). 캠페인즈와 같은 플랫폼에서의 일상적인 토의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이야기를 나누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이동권 보장, 함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 같은 공론장 행사도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열릴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들에 의해 따로 또 같이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들이나 공동행동들이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오마이뉴스, 2023.2.18 참조).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시민행동과 공론장 활동의 힘에 기초하여 정책의 제도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민협력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함께 역량강화되어 연대하고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좀더 잘 작동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글은 빠띠의 블로그, 홈페이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류가 초래한 기후위기가 온 지구의 시스템을 부정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이다(Steffen et al.).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 시스템의 변화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와 군소도서국 소멸위기, 해충과 전염병의 확산, 홍수와 가뭄 심화와 폭염 및 폭설과 같은 극한기후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것은 바로 생물다양성의 대규모 손실이다. 사실 기후위기 요인이 아니더라도 생물다양성은 이미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세계 교역으로 인한 외래종 확산, 산업화로 인한 오염, 인구의 폭발적 증가, 남획 등으로 생물의 6차 대멸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Wilson, 2016). 그런데 기후변화는 기존의 위험요소에 더해 생물종의 서식지 환경 변화, 먹이사슬 붕괴, 침입 외래종 증가, 감염병의 증가를 일으키며 6차 대멸종을 더욱 가속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rban, 2015).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는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의 감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IPCC는 지구 기온 2-3도 상승 시 최대 54퍼센트의 생물종이 멸종할 것, 해양생태계의 경우 2도만 상승해도 산호의 99퍼센트가 절멸할 것으로 내다봤다(IPCC, 2022; IPCC, 2018).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립생태원은 RCP8.5 시나리오(21세기 말 기준 4.5도 상승)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53퍼센트, 갯벌의 58퍼센트, 습지의 26퍼센트가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 예상했다(국립생태원, 2021).  이뿐 아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의 가장 심각 위험’으로 1위 생물다양성, 2위 극한기후, 3위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꼽았다(WEF, 2022).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포럼은 생물다양성(biodiversity)과 도시(city)를 합친 ‘BiodiverCities by 2030’라는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며 도시와 자연의 관계 재조정을 통한 도시 회복력과 거주환경 개선,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의 보장을 목표를 세웠다. 이제 생물다양성 손실이 생물권 보호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문제로도 부상하게 된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The global risk report 2022' 필자는 여러 지역의 생물다양성 중 특히 도시생태계의 생물다양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도시 생태계는 철저히 인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간으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 인공적 요소가 지배하는 변형된 생태계이다. 따라서 자연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여러가지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염물질과 아스팔트로 인한 열섬현상 등 미기후(microclimate) 현상, 포장면 증가로 인한 토지환경 악화, 물질 순환체계 왜곡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생태계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저하되고 복구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은 크게 손실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회복탄력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도시생태계의 연결성과 서식지의 질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KEI, 2022). 육상,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오랜 시간 관심이 있어온 반면 도시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시작되었다. 도시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회로는 도시의 녹지공간(green space)인 도시공원(urban park), 공공정원(public garden)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2030) 타겟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공공정원(green and public space)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5차 총회에서 채택된 향후 10년의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 역시 도시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녹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1.7 인간 중심의 관점 외 도시생물을 위한 서식지 확충 관점의 접근도 존재한다. 세계조경가협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있어 공원을 통해 도시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생물군의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공헌하겠다고 말한다(IFLA, 2022). 런던동물학회(ZSL) 역시 도시의 재야생화(rewilding cities)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야생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해야 하며 그 공간으로서 공원과 공공정원을 제시했다(ZSL, 2022).                                 런던동물학회 'Rewilding our cites' 이러한 흐름에 따라 주요국의 도시공원들은 변화하고 있다. 파리시는 ‘생물다양성플랜 2018-2024 Action plan 30’을 통해 도시계획에 있어 생물다양성 증진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원 및 정원을 생물다양성 전시와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파리의 자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공원-정원-건물의 연결성을 연구하며, 30헥타르의 새로운 녹지를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생물다양성 공간을 개발하고, 지역종 보전을 위해 꽃 농원 진화, 생물다양성 증진에 있어 공원과 정원에서 나무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 하에서 파리의 도시공원들은 시민들에게 생물다양성 교육, 생물다양성을 위한 축제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야생동물들에게는 서식처를 제공한다.                                                 파리시 생물다양성 계획 2018-2024                                                 파리 도시공원 생물다양성 증진 노력   파리식물원 2022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크리스마스 기념 생물다양성 조명 축제 뉴욕 하이라인 공원 역시 도시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곤충을 위한 서식처를 제공하고 서식하는 곤충들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또한 자생식물에게도 서식처를 제공하고 그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뉴욕 하이라인공원  'Celebrating insects on the High Line' 뉴욕 하이라인 공원 'Plants List' 이처럼 선진국의 도시공원은 생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생물다양성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회색 도시 속 생태계 네트워크, 그리고 생물다양성 교육의 거점으로서 도시공원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은 아직 아쉽다.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설계보다는 사람 중심의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허한결 외, 2015). 몇몇 생태공원을 표방하는 공원이 아니면 우리 고유의 식생 보전, 야생동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 생물다양성 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필자가 견학했던 서울의 대표적 공원에서는 공원 내 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도시공원 우리의 정책도 완전히 변화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인해 각박한 환경에서 힘들게 생존하는 도시생물들에게 서식처를 내어주고 그로 인해 생물다양성과 기후 회복탄력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공원 정책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국립생태원, 2021, 기후변화 우리생태계에 얼마나 위험할까?. 한국환경연구원(KEI), 2022, KEI포커스 도시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녹색복원의 방향. 허한결 외, 2015, 접근성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한 도시공원 녹지의 필요지역 선정, 한국환경복원기술, 18(5). pp.13-26. Convention on Biodiversity, 2022,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Edward O. Wilson, 2016, Half-Earth, Liveright. IFLA, 2022, A Landscape Architecture Guide to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igh Line, 2021, Celebrating insects on the High Line. High Line, Plant List. IPCC, 2022, AR2. IPCC, 2018, Global Warming of 1.5 ºC Special Report Summary for policimakers. Marie de Paris, 2019, A PORTRAIT OF BIODIVERSITY IN PARIS-TheParisBiodiversityplan. Mark C. Urban, 2015, Accelerating extinction risk from climate change, Science, 348 (6234), pp.571-573. Steffen, Will ; Crutzen, Paul J ; McNeill, John R, 2007, The Anthropocene: Are Humans Now Overwhelming the Great Forces of Nature, Sweden: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Ambio, Vol.36 (8), p.614-621. UN, 2018,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8. WEF, 2022, The Global Risks Report 2022. WEF, 2022, BiodiverCities by 2030: Transforming Cities' Relationship with Nature-Insight report. ZSL, 2022, Rewilding our Cities.  

○ 기후위기 인식은 높으나, 제대로 다루지 않는 정치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게 조사된다.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는 기후변화가 있다’라는 문항에 세계 39개국의 평균은 85%이지만, 한국은 95%로 두 번째로 높았다(WIN World Survey, 2019). 인간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발생했다고 믿는 비율도 미국 66%, 일본 53%보다 훨씬 높은 86%로 조사되었다(ipsos, 2020). 또한 다른 국내 조사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73.5%, 정치권이 기후위기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의견이 70%로 높게 나왔다(녹색연합, 2021). 즉 많은 시민들은 기후위기가 인간활동 때문임을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정부와 정치권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기후위기 대응을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왜 사라지고 마는가?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시민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나, 목소리를 내더라도 정치권이 이를 반영하여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전자의 이유는 “왜 사람들은 심각한 기후위기 앞에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문제로, 중요한 주제지만 추후 기회가 있다면 다루기로 한다.   후자의 이유는 결국 “시민들의 뜻(민의)이 왜 정치인들에게, 구체적으로는 민의를 대의하는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둘 중 하나일 텐데, 시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하지 않았거나, 요구했는데도 정치권이 듣지 않았거나. 먼저 시민들은 정치권에 요구하지 않았나? 정치제도를 바꾸는 것, 특히 선거제도 개혁 이슈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주제임에도 시민들이 목소리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목소리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백 개가 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정치개혁공동행동’을 꾸리고 꾸준히 제도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왔었다. 그럼 정치권은 시민들이 요구했음에도 듣지 않았나? 듣는 척은 했다.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 전에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결국 막판에 일부만 비례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후퇴했고, 여기에 ‘캡’을 씌워 더욱 후퇴했으며, 게다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부리면서 결과적으로 과거 선거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글 중간에 좀 더 설명을 붙인다) 아무튼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직접적인 행동을 하고 목소리는 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있는데 바로 선거이다. 시민들은 2년 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투표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는 버려지는 표(사표)와 함께 버려지고, 이에 반복적으로 실망한 시민들은 이제 투표장에 나가는 것조차 꺼리게 된다는 점이다.   ○ 한국 선거제도의 3가지 문제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라고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잘못된 선거제도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첫째, 정당이 실제 받은 표와 의석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이다. 이를 '불비례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점이다.  이는 총선 결과의 불비례성(받은 표 대비 의석수)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주요 국가만 살펴보면, 네덜란드 1.08%, 덴마크 1.60%, 일본 10.5%, 미국 13.35%, 한국 21.97%로 한국의 불비례성이 매우 높은 편이고, 같은 양당제 국가인 일본, 미국보다도 더 높다(뉴스타파).  이런 불비례성을 깨고 민의(국민의 뜻)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인데, 비례대표제는 한 마디로, 표를 얻은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것이다. 한국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뽑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라 민의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대 총선 부산, 울산, 경남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득표율과 의석수 차이는 무려 7배나 벌어지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도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은 28%에 그쳤으나 실제의석은 71%를 가져갔다. 20대 총선 대구지역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57%에 그쳤으나 실제의석은 89%를 가져갔다.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서로 ‘사맛디’ 아니한 것이다. 적은 득표율로 다수 의석을 가져가며 두 거대양당이 해쳐먹고 있는 것이다. 둘째,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선거구에서(소선거구제), 1등 한 명만 당선되는(다수대표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한 마디로 '승자독식'이다. 이 같은 선거제도는 다수당에 유리하고, 소수정당은 의회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며, 사표 심리 때문에 유권자들은 거대 정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지금과 같은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게 된다. 두 양당은 정책경쟁이 아닌 서로를 헐뜯기만 해도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잡거나 그게 실패해도 제1야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없으며, 이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수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치명적이다. 셋째, 다양한 시민의 계층과 구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 21대 국회의 구성을 보면, 여성의원 비율 19%, 50대 이상 의원 연령 비율은 약 60%, 20대 연령 의원 2명, SKY 출신이 3분의 1, 평균재산 40억(20대 국회). 한 마디로,  SKY 출신의 50대 남성이 주류다. 이렇게 국회는 국민의 성별과 연령, 재산, 학력조차 대의하지 못한다. 이러니 국민의 고민과 필요와는 동떨어진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와 달리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가진 덴마크는 20·30대 국회의원이 41.3%, 핀란드는 37.9%, 스웨덴은 34.1%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스웨덴 45%, 핀란드 42.5%, 덴마크 39.1% 등 매우 높다(하승수 정치개혁 강의자료).  이런 상황이다보니 결과적으로 다수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 2000년대 총선 투표율 평균은 57%이다. 같은 기간 총선 사표율은 거의 50%에 달한다. 그렇다면 절반 정도가 투표를 했고, 그 중 절반이 투표한 표는 버려졌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득표 비율을 보면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이 28%밖에 안 되었다. 즉 전체 유권자의 절반, 그리그 그 중에서 28% 득표율로 뽑혔다는 것이다. 당선된 사람조차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선거제도가 바로 현행 제도인 것이다.  ○ 대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수를 정하되, 이를 지역구 당선결과와 연동시키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국회가 총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A정당이 30%를 득표했다면 일단 30석을 확보한 것이고,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되었다면, 그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차지하게 되는 방식이다. 독일이 대표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이다. 지역구와 연동시키는 방식도 있고, 지역구 없이 정당득표로만 의석을 채우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도 있다. 비례제를 실시하는 국가별로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핵심은 “득표한 만큼 그대로 의석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다당제의 정당구조를 형성한다. 예를들어 덴마크의 경우 유의미한 의석을 가진 원내정당이 13개나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요 장점은 아래와 같다.  (1) 공정한 의석배분: 얻은 표만큼 의석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이다. (2) 다양한 목소리 반영: 다양한 국민의 뜻이 의석에 반영된다. 예를들어, 네덜란드에는 '동물을 위한 당'이 있고, 상원의원 2석과 하원의원 5석을 가지고 있다. (3) 정책의 질 향상: 국민들은 자신의 정책을 대변해줄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에 정당들은 정책 간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질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 (4) 지역구도 완화: 정당의 정책으로 투표하기 때문에 이제 지역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역을 위해 뭔가를 해준다는 후보를 뽑았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투표'가 중심이고, 그 정당의 방향성과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구도가 완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정한 현대 정당정치의 모습일 것이다.    ○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기후환경정책에 긍정적 영향 무엇보다 비례대표제는 기후환경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승수 변호사에 따르면, 비례대표제 국가가 환경정책에서 더 엄격하고(Frederiksson, 2004), 교토협정서(기후변화협약) 비준을 더 빨리 했으며(Cohen, 2010), 예일 환경성지수에서 10개 정책분야 중 6개 분야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Lijphart, 2012)고 한다. 특히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구한 「살로몬 오렐라나(Salomon Orellana)의 연구」결과를 보면, 소선거구제 선거제도를 택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5.5%나 증가한 반면, 비례대표제를 택한 국가들은 배출량이 9.5% 정도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는 모두 행복도가 높고, 부패가 없이 투명하며,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의 선거제도는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며, 다당제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화석연료의 대안인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회원국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2018). ○ 기후악당 후보가 당선되는 슬픈 현실 지난 대선 때, 기후 관련 대표적 시민사회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탈원전 지속, 석탄화력 건설중단,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8명의 대선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사자성어 같은 답변 결과를 통해 각 후보들 평가를 했는데, 거대양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검토검토’, 윤석열 후보는 ‘일단원전’이라고 평하며 낙제점을 주었지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의지확고’,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공공책임’, 사회주의 공투본 이백윤 후보는 ‘체제전환’,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기본탄탄’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심지어 청소년기후행동은 5점 만점에 이재명 후보 1점, 윤석열 후보 0.5점을 주었지만,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3.7점을 주어 1등으로 평가 받았다. 즉 거대양당과 소수진보정당 후보의 기후위기 정책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며, 지난 총선 때 평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지긋지긋한 싸움판 정치 끝장낼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지금의 양당제는 어차피 당권잡기 또는 제1야당 되기 둘 중 하나이기에, 당선되고 나면 선거시기 외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니 민생은 내팽겨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싸움에 몰두한다. 물론 정치, 국회에 싸움이 없을 수는 없다. 어쩌면 당연하다. 문제는 내용이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특정인물들의 비리나 스캔들을 봐야하는가?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고 갈등해야 발전이 있고 국민들에게 좋은것이지 지금 벌어지는 있는 싸움들은 옳고 그름은 가를 수 있겠지만 정말 계속 지켜보기 힘들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로 인해 다당제가 되면 제1당 혼자 정부를 구성할 의석이 안되기 때문에 두 당 또는 세 당이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각 정당의 주요 정책을 일정하게 정부 정책으로 반영할 수가 있다. 독일이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강국이 되고 꾸준히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전환을 할수 있었던 이유도, 녹색당이 연립정부로 참여하여 제안한 정책이 일정기간 지속될수 있었던 것이다. ○ 결론,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내려보자.  국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바뀌어야 하고, 국회 구성이 바뀌려면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그 선거제도는,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비례성(얻은표만큼 의석이 되는)이 높은 비례대표제 제도여야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으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정치개혁의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본질은 선거구제의 크기가 아니다. 민의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가, 즉 얼마나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비례성 높은 비례대표제로 하되, 어떤 방식이 현 상황에서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고 도입에 어려움이 적을까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걸 한 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100만이 훌쩍 넘게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고, 그걸로 대통령도 탄핵시켜봤고, 그래서 촛불 대통령도 뽑아봤고, 총선 때 표를 몰아줘 특정정당의 압도적 다수의석도 만들어봤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뀐것이 있나? 이제 더이상 누굴 대통령으로 뽑을까, 어떤 정당을 밀어줄까 이런 얘기는 그만두자.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일 뿐이다.  뉴질랜드도 우리와 비슷했다. 하지만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고 난 뒤에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되었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단행, 산재보험 국유화, 노조 지위 강화와 노동자 실질임금 상승, 공공주택 임대사업 개선 등. 특히 녹색당이 제3당이 되면서 녹색당 대표가 기후변화부 장관이 되기도 했다. 우리도 가능하다. 물론 쉽지 않다. 선거제도가 복잡해 보여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저력이 있다. 불가능하지 않다.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주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지구가 회복력을 잃고 원 상태로 돌아올 수 없다는 마지노선 1.5도에 도달할 시간이 약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후위기는 정치의 위기이며,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기후위기를 고민하다보면 결국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오게 된다. 영어로 민주주의는 ‘Democracy’이고, 이는 Demos(시민)와 cracy(권력)의 합성어이다. 즉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통치(권력)란 의미이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시민이 통치할 때, 즉 민의가 정치에 반영될 때 전대미문의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 문명의 위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학 박사 박상훈은 그의 저서 『정치의 발견』에서 “더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 위해 국가 간 민주주의의 성취를 통계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나는 진보 정당의 경쟁력(집권 기간, 득표 경쟁력 등)이 커야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글의 주제에 한정해 진보정당의 경쟁력 부분만 살펴보자. 박상훈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념적, 계층적 대표의 범위가 충분히 넓은 사회일수록 그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관심과 이익이 평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 진보 정당의 경쟁력이 낮아 집권의 가능성이 없는 민주주의를 보수 독점적 정당 체제라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그 사회의 하층이나 약자 집단의 이해는 대표되기 어렵다.” 안타깝지만 한국의 제도는 보수 독점적 정당 체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정당도 국회의 다수 들어가는 다당제 국가로 가야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다음과 같이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말한다. “다수는 비록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 때에는 전체로서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그들은 다수이고, 각자로는 나름대로 탁월함과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겠지만 서로를 믿어보자.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훌륭할 수 있으며, 우리의 뜻이 국회로 그대로 반영 될 수만 있다면 기후위기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가 꽉 잠긴 해결문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炭素中立, carbon neutrality)이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시사상식사전) 도대체 탄소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탄소(carbon, 炭素)는 오랜 세월 인류가 숯의 형태로 이용해 왔습니다. 탄소를 뜻하는 영어단어 carbon은 숯을 뜻하는 라틴어 carbo에서 유래했고, 한자식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탄소로 이루어진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다이아몬드와 흑연이고, 숯, 유연, 석탄, 코르크 등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탄소는 세상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또, 탄소는 상온에서 산화되지도 않고 산이나 알칼리와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탄소는 수많은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탄소가 다른 원소와 결합해 수많은 물질이 되고, 이 화합물은 생명체 안의 여러 물질 중 18%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에 대한 연구는 유기화학(有機化學, organic chemistry)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취급합니다. (한국브리태니커백과사전 22권, p.293)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물론이고 우리 지구 전체는 생명활동에 의해 끊임없이 탄소를 내뱉습니다. 이를 탄소순환(炭素循環, carbon cycle)이라고 합니다. 일단 식물은 광합성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자기 몸에 흡수합니다. 식물 안에 들어온 이산화탄소와 물은 탄수화물로 바뀌고, 물질대사를 수행한 후 남은 것은 지방이나 다당류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동물이 이것을 먹어 사람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과 동물은 호흡과 배설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를 탄소순환이라고 합니다. 또, 고대의 유기체들이 가지고 있던 탄소는 석탄, 석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가 되거나, 석회석, 산호 등으로 지각에 쌓이게 됩니다. 인간이 농경을 시작하고 문명을 건설할 때부터 우리는 그 전보다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화석연료 이후에는 그 양이 끝도 모르고 늘어났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내뱉은 이산화탄소 대부분은 빠르게 바다로 들어가서 탄산염으로 고정되지만, 산소가 부족하거나 탄소가 산소보다 지나치게 많으면 탄소는 화합을 하지 못하고 메탄가스로 방출이 됩니다. (한국브리태니커백과사전 22권, p.294) 메탄(methan, 영어 methane)은 탄소 하나에 수소 네 개가 붙어있는 화합물입니다(CH4). 다른 연료에 비해 싸고 취급하기 쉽고 아무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연료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메탄 가스 냄새로 알고 있는 것은 사실 메탄 가스 자체의 냄새가 아니라 메탄 가스에 첨가한 화합물의 냄새입니다. 혹시라도 누출되면 금방 알아 채라고 말이죠. 메탄이 연소되어 산소와 만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게 됩니다. 온실가스란? 온실가스, 온실기체(溫室氣體, greenhouse gases, GHGs)는 지구의 지표면에서 우주로 나가는 열을 흡수하거나 반사해서 지구의 열을 올리는 기체입니다. 사실 지구에 생명체가 번성하게 된 것은 온실기체 덕분입니다. 온실기체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추운 환경에서 살았을 것이고, 어쩌면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사용 이후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늘어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증기(물)이고, 다양한 기체가 복잡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체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수치로 이야기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의 연구와 관찰에 의해, 적어도 이런 성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등 7개 물질입니다. (국가지표체계 - 온실가스배출량)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에는 탄소가 들어있네요.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이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 가스는 삼림이나 바다를 통해 흡수되거나 다양한 과학 기술을 통해 포집, 저장, 활용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영(0, zero)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수준에서 더 나쁘게 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 1990년대에 들어서 오존층의 파괴 이야기가 세계적인 문제로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시에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COP3)에서는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라는 이름의 협약을 채택합니다. 이 긴 이름을 우리는 줄여서 교토의정서라고 부릅니다.  교토의정서 3조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여섯 종의 합계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적어도 5%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83개국이 서명을 하고 2005년부터 발효하기로 했습니다만 (교토의정서), 미국은 2001년에 탈퇴해버렸고, 중국과 인도는 당시에 선진국이 아니라고 해서 실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국가들이 교토의정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했지만, 또 많은 국가들은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과 중국이 지키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이걸 지켜야 하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이런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며 2011년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합니다. 이에 2015년 UN 기후 변화 회의에서는 195개국 만장일치로 새로운 기후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입니다. 이 협정에서는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2℃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얼마나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는 스스로 정하게 하고, 개도국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선진국은 재원과 기술을 지원해줄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섬나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교토의정서와 다릅니다. (기후정보포털) 물론 중간에 미국이 파리 협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다소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이 협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보다 40%까지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 파리협정 함께보기) 함께보기 환경부 - 파리협정 함께보기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리협정에 대한 요약 자료집입니다. 파리협정의 내용과 실천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입니다. 한국이 세계에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50탄소중립포털 통계자료

대한민국이 열린정부파트너십 의장국이어서 한국에서 열린 OGP 글로벌 서밋에 시민사회대표로 테이블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대부분의 나라에서 온 패널들이 포퓰리즘이든, 권위주의 때문이든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 불과 2년 전의 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입장이었기에 코드포코리아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시민과 정부가 협력해서 해결한 경험을 해 왔다"고, "중학생들부터 갓 개발을 배운 대학생들, 지방정부나 기업이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를 활용해 각자의 마스크앱을 만든 사례"를 예로 들며 "정말 짧은 3일 동안 몇백명의 사람들이 신이 나서 함께 작업했던 기억"을 이야기했다. 그 경험을 통해 위기의 시대에 정부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효능감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축적할 수 있는지를 맛본 것 같다고, 어린 학생들부터 전문가들까지 마음껏 활동할 공간을 사회(특히 정부)가 성심껏 펼쳐놓는게 중요한 열린정부의 방향인 것 같단 취지의 이야길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나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사회 시스템(특히 정부)에 대한 불신의 증가, 일반 시민과 비 시민(혹은 불량한 시민)의 갈라치기, 사회적 약자 혹은 이웃에 대한 공감의 부재와 공감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미디어 환경까지. 개인적으로는 버터나이프크루, 탄소중립위원회, 팩트체크넷 등에서 직접 겪기도 하고, 이태원참사, 장애인이동권,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을 바라보는 시선 등에서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다. 여러 정치 세력이 들고 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모두가 시민이고, 가능한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하며, 모든 시민들을 위해야 한다란 기본 가치와 약속과 책임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시민과 비시민을 가르고, 선택적으로 시민을 호명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구성원들을 포용하기는 커녕 혐오하고 조롱하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우리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침식시키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고 씁쓸하다. 아니, 어쩌면 우리 스스로 지금이라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고민하고 토론해야 하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바깥에서 주어진 민주주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누가, 어떻게,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를 만들지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 생각의 차이가 드러날때 모든 공동체를 위한 정치인지, 좁은 범위의 자칭 시민을 위한 정치인지 구분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 대해 형식을 넘어 더 깊게 본질을 고민하고 내재화해야 할 때가 온 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도 다른 나라들이 하듯이, 해외에서 온 이주자들에게 시민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제대로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래야 이웃을 비국민으로 낙인찍고 학살한 아직 100년도 안 된 우리의 슬픈 과거사를 극복하고 진정한 동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안녕하세요. 환경동호회 지지배(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부리더 원종준입니다. 지지배는 쓰레기산 근절 서명운동, 담배꽁초 플로깅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소중립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 토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탄소중립'을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몫'이라는 단어를 책임, 의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질문이 어려우신가요? 약간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3가지 주체인 정부, 기업, 개인으로 한정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주체 중에 여러분은 탄소중립의 몫이 어느 주체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정부와 기업의 몫이 크다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40개국에서 실시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우리나라 응답자 비율은 93%. 대한민국을 제외한 39개국의 평균 동의율 86%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개인의 행동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문항에 동의한 우리나라 응답자는 75%였습니다. 대한민국 외 39개국의 평균 동의율 80%보다 낮았습니다. '지속가능성과 환경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개인보다 기업과 정부가 기울여야 한다'는 문항에 동의한 우리나라 응답자 비율은 83%로 평균 동의율 70%에 비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업과 정부가 노력하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질문에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듯 합니다. "개인이 탄소를 줄여봐야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가 훨씬 많잖아요. 정부가 정책을 세워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요?"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쓰레기를 덜 버린다고 과연 얼마나 탄소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기후 우울증에 빠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리서치와 시사IN이 공동으로 기획한 '2022 대한민국 기후위기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29.4%가 기후 우울증을 느낀다고 답변하였고, 기후위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도 15.8%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점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개인은 기업과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개인은 기업에게 소비자이며, 정부에게 유권자입니다. 개인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기업과 정부가 따라야 할 문화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문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우리가 탄소를 내뿜는 생활을 계속 영위한다면, 기업과 정부도 우리에게 탄소를 내뿜는 생활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기업도 낭비되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도 물가 안정을 이유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위해 보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만드는 생활을 영위하면 기업도 쓰레기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새로운 소각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진실로 믿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빠띠는 지난 2월 9일,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② 이동권 보장, 함께 나누어야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탑승 시위와 선전전에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권리 예산 확보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동권(移動權)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의 기본으로서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 이동권은 누구나 교통약자가 될 수도 있는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기본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의 요구가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말과 행동으로 함께 해결을 촉구해볼 수 있을까요?  들썩들썩떠들썩에는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보다 시민의 삶에 가깝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모델이자, 좋은 사회적 대화로서 대화의 확산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공감과 신뢰의 위기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번 ‘들썩들썩떠들썩②’에는, 사회 이슈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어떻게 이야기하고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빠띠의 공론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디지털 기반 공론장의 활용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도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래서 공론장의 참여 주체로서 연결된 참여 행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록하고 디지털화된 콘텐츠, 아카이빙된 결과는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정한 공감, 따뜻한 대화를 재생산해나가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빠띠의 들썩들썩떠들썩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모여서 디지털 기반 공론장 활용을 경험하고,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건강하고 안전한, 그리고 ‘좋은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썩들썩떠들썩] '이동권 보장, 함께 나누어야할 이야기' 공론장 운영 결과 보고서 보러가기 (클릭)? ?발제 주요 내용?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캠페인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캠페인즈에서 함께해주세요? 빠띠의 더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거나, 다른 활동가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 빠띠 홈페이지 가입하기 주목할만한 시민들의 캠페인·투표·토론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Today 캠페인즈' 구독하기 빠띠의 소식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뉴스레터 ‘빠담빠담’ 구독하기 빠띠의 든든한 후원회원, 빠띠즌이 되어주세요! ? 빠띠 후원하기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갈등은 2020년 9월, 경북대학교 서문에 연면적 245.14㎡, 지상 2층 규모의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게 되며 시작되었습니다. 대구 북구는 공사 중지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공사가 적법하다”며 건축주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성명서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로 북구청이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반대 주민과 무슬림 유학생들의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최근 중앙정부가 현황 파악에 나서자 구청이 마지 못해 갈등 해결에 행정력을 동원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뉴스1, 풀리지 않는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 일부 주민들의 불법적인 방해와 반인권적 폭력, 그리고 무슬림 유학생을 조롱하고 무슬림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비큐 파티’와 ‘돼지고기 수육 파티’ 즉, ‘마을 잔치’를 빙자한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국밥 100인분을 준비해 참가자들과 나눠 먹는 돼지 수육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또한 돼지의 머리나 다리, 꼬리 등을 공사장 주변에 걸어 두고, 부패할 때까지 방치한 뒤, “돼지고기는 우리(한국)의 문화이니 존중해야 한다”, “한국의 문화가 맞지 않는다면 (이슬람 사원을) 이전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이 지속되자, 대구 북구는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위해, 사원 근처 터를 매입해 경로당 등 공공시설을 짓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들은 이 또한 거부했습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북구청이 납득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면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슬람 사원 자체를 반대해온 주민들에게는 큰 매력이 없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수육 파티에 앞서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광식 북구청장이 2년 만에 내놓은 해결책은 사원 건립에 걸림돌이 되는 주민들을 내쫓겠다는 통보와 다름없다. 사원 근처 터에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 결국 무슬림들이 이용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한겨레, 기도하는 무슬림 옆에서 '돼지 수육' 잔치…). 다민족,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의 맥락에 있어서 이는 명백한 종교적, 인종적 차별 행위입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에 무조건적으로 적응하고 동화되어야 한다는 ‘동화주의’적 입장은 다문화 사회의 임계치에 다가서고 있는 지금으로서 다소 시점이 모호한 발언으로 느껴집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현실 속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에 대한 헌법적 원칙을 확인시켜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으로 보아야 할까요? 인종 차별적인 편견, 근거 없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적 공포감이 만든 오해는 아닐까요? 우리는, 그리고 한국 사회는 혐오와 차별의 감정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뉴스민,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꼬박 만 2년...)?

최근 국내 채식주의 트렌드가 심상치않다. 대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식품 브랜드에서 앞다투어 비건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꼭 ‘비건(채식단계 중 가장 엄격하게 식물성 식단을 섭취하는 단계)’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윤리적 이유로 베지테리언 제품을 소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소비시장 변화와 기업계 ESG 흐름이 맞물려 비건식품 시장의 전망은 사뭇 밝아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전망과 달리 제도권 내의 채식 선택권은 갈 길이 멀다. 특히 식단 선택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2050 탄소중립(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실현을 위해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여전히 더딘 것이다. 탄소배출과 축산업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산정방식에 따라 다양한 통계들이 혼재하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전체 탄소배출량의 18%를 축산업이 차지한다고 알려져있다. 이는 전세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모든 수송 분야의 탄소배출량 14%를 능가하는 수치이며, 보다 포괄적인 산정 방식으로는 축산업이 전세계 연간 탄소배출량의 51%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영남일보, 21.12.10) 탄소중립기본법의 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제3조(기본원칙)는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현재 세대의 책임,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는다. 결국 축산업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하는데 있어 현재 이러한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물론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을 필두로 ‘채식데이’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시행 수준은 크게 다르다. 비교적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있는 사례로는 전북교육청의 ‘채식의 날’, 울산교육청의 ‘고기 없는 월요일’, 인천교육청의 ‘V.T.S Day’, 서울교육청의  ‘그린급식’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울산과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 월 1-2회 정도의 빈도에 머무르고 그마저도 자율운영인데다 ‘페스코 베지테리언(채식 단계 중 육류만 먹지 않는 단계)’ 식단까지만 가능한 실정이다.(한겨레, 22.06.19)     이처럼 간헐적 채식식단 제도를 운영하는 까닭은 2003년 미국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작되었던 ‘고기없는 월요일(Meatless Monday)’ 제도(스포츠경향, 19.09.22)의 영향, 제도 운영의 편리성 및 탄소 총량 저감의 목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간헐적 채식 식단은 당연하게도 청소년들의 채식 식생활 선택권을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육류 식단 외에 채식 주메뉴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작년 시범학교 76곳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힌 서울시 ‘그린급식 바(bar)’는 비교적 이러한 선택권을 반영하고자 시도한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급식 식단 이외에 샐러드 등 채식 요리 1-2가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자율배식대 상시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경향신문, 22.06.19) 시범사업에서 나아가 효과적인 제도 정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식 식단 마련 뿐 아니라 적극적인 레시피 개발과 운영비 지원 및 인식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실제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떨까? 작년 11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채식 생활’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청소년의 78%가 ‘향후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식 비중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기를 잘 먹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기존의 인식과 차이가 크게 드러난다. 실제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7%로,  한국채식연합이 국내 채식인구를 4%에 해당하는 200만명으로 추산하는 것과 비교할 때 청소년들의 채식에 대한 인식과 실천 수준이 성인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채식 급식의 날’ 시행에 대해서는 93%가 월 1회 이상 시행에 찬성하기도 했다.(브레이크뉴스, 22.12.02)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제도 시행은 학부모들의 반발에 좌초되기도 한다. 채식을 지향하는 성인들이 ‘채식은 영양학적으로 불균형적’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야 하는 것과 같은 연유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영양학협회 등 국내외적으로 채식식단이 불균형적이지 않거나 육류 중심 식단보다 건강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법보신문, 22.05.03) (부산일보, 22.06.06) 국내에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청소년이라는 생애주기의 특성 상 급진적인 전환이 어려울 수는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최소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기후위기는 ‘실제’이며, 지금은 ‘기후비상사태’이다. 현행 제도가 교육감의 정치색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마스크’를 씌웠던 코로나19 이면의 기후위기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탄소중립이 선언된 국면에서 채식의 지향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권리는 응당 보장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미래세대 주체와 함께 우리 사회의 ‘기본값’을 채식 지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시민36입니다. 오늘은 기후재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022년 여름, 지구에 무슨 일이 작년 여름, 장마철에 발생한 한국 중부지역의 폭우 참사를 기억하시나요? 2022년 8월 초에 며칠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 충청 등 중부지역 일부가 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8월에 발생한 수도권 홍수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 2000여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심각한 기후재난 사건이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쏟아지는 집중호우는 인간의 손으로 막아내기 역부족이었습니다. 반지하 주민들의 집은 물에 잠기고 바깥으로 나오지 못해 사망하게 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어요.  같은 해, 같은 달 중동 국가 파키스탄 또한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2년 7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2023년 1월까지 1460만의 파키스탄 국민들이 식량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3.01.31 SISUNNEWS)  파키스탄 국토의 1/3이 어느 정도의 면적인지 감도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봤더니 파키스탄 국가 면적은 80만 3940제곱 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3.5배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전체가 홍수로 물에 잠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홍수로 17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만 채가 넘는 가옥이, 시민들의 삶의 터가 붕괴했습니다.  피해-가해의 구도로 ‘기후재난’ 바라보기 파리협정 이후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2022 유엔 기후 변화 회의(이하 COP27)에서 파키스탄은 선진국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누군가는 폭우 참사는 ‘인재(人災, man-made disaster)’가 아닌 ‘자연재해(natural disaster)’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재난 참사가 자연재해의 영역으로 들어갈 경우, 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모호해지죠. 그러나 이번 파키스탄에 내린 이례적인 홍수의 원인은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입니다.  지구고온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이 세계 각국에서 이례적인 폭염, 폭설, 폭우 등 갖가지 재해를 발생시키고있습니다. 지구고온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자연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인류가 무분별한 탄소 배출로 만들어낸 현상이고, 이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그렇다면 파키스탄의 기후참사는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지구고온화 현상은 전 인류의 책임이니 파키스탄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욕심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에 발을 들어야 합니다. ’탄소 배출‘의 역사와 기후정의적 관점에서 ’발생국 책임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에 빠삭하지 못하니 간략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 기후변화의 제1원인은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고온화가 그동안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상기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저 멀리 있는 역사 속에서부터 누적됩니다. 1800년대 기관차에서 발생된 탄소 분자까지 모두 지금의 공기 속에 남아있습니다.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에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가량은 미국에서 발생됩니다. 나라별 온실가스의 역사적 누적치를 보면 미국이 25퍼센트로 1위, 유럽이 2위, 중국이 3위입니다.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80%는 경제력 상승 20개 국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0.4%에 불과합니다. 극심한 빈곤 격차로 파키스탄 인구 절반은 빈곤층이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뉴시스 2022.11.07) 한 마디로 경제성장의 거의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한 계층이, 선진국이 뿜어낸 탄소배출로 인해 발생된 기후재난 참사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의 의미  폭우가 발생하기 7년 전, 2015년 파리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정’이 진행됐습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혹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국제적 협약입니다. 이는 국가들 간의 장기적 협상 결과를 국제법 형태로 공식화한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 협정에서 기후재난의 타격을 받는 빈곤 취약국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돕고, 그것을 위해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협정에서 재정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떤 식으로 재정 마련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진 못했습니다. 다시 COP27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COP27 회의에서 파키스탄은 ‘2015 파리협정‘을 근거로 홍수 피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선진국에서 보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2022년 COP27 회의 당시, ‘손실 및 피해’를 지원하는 기금 조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일관적으로 지구고온화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유보적이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23년 1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파키스탄 기후탄력성에 관한 국제회의’ 결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 피해 회복 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참사 기금은 다른 국제 기금처럼 갚아 나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온전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보상금’에 가깝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를 ‘국가 단위의 책임 참사’로 해석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물론 기금을 지원하는 선진국들은 ‘보상’이 아닌 ‘기후변화 대응‘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의 기후재난 참사를 이야기할 때 세계정부 역할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건지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떻게 각국의 노력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상 기온을 완화시킬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 또한 탄소 배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기후위기가 닥쳤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폭우, 홍수, 산사태, 태풍, 해일, 폭염, 가뭄, 산불, 한파 등이 그 증거입니다. 지구의 기후가 위기에 처한 것, 그래서 온 인류와 뭇 생명이 멸종 위기로 치닫게 된 이유는 단순명료합니다.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기온은 그동안 완만히 상승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넘어오는 약 1만 년 동안 지구의 기온은 약 4℃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지난 100년 동안에는 지구의 기온이 약 1℃ 상승했습니다. 인간도 체온이 약간 상승하면 이상과 불편을 느끼고 급격히 상승하면 고열과 오한 등에 시달리며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온 인류와 뭇 생명이 사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인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지구가 아픈 상태, 그래서 지구별의 생명체들이 죽음의 위협으로 접어든 단계가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 기후위기의 주범은 휘황찬란한 산업발전의 대가로 내뿜은 온실가스입니다. 지구 대기에 펼쳐진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탄소 물질이,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달궈진 지구가 다시 지구 밖으로 열을 내뱉는 것을 방해하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데, 이 기체들이 지구를 마치 거대한 온실처럼 만든다고 해서 온실가스라 부릅니다. 요컨대 기후위기를 막이려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195개 국가들은 2015년에 ‘파리협정’을 맺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막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막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각 나라의 정부는 5년마다 국가 결정 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검증받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협약의 종료 기한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2월 3일에 파리협정을 발효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소의 배출량과 감소량을 합쳐서, 즉 더하고 빼기 해서 ‘0’으로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참 어려운 말들 쓰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원 중에서 석탄발전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석탄발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OECD 국가들을 향해 탈석탄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치위기 그렇다면 파리협정에 가입한, 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온실가스 배출 세계 11위, OECD 국가 중 5위(2017년 기준)를 자랑하는 ‘기후악당’ 국가인 대한민국은 석탄발전을 줄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에너지 중에서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비율이 44%(2022년 기준)로 가장 높은데, 현재 60여 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강릉과 삼척에는 각각 2개씩, 총 4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들은 모두 민간 투자를 받아 건설 중인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한 우리 정부는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을 직접 만들어서 국회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하고 앞으로 석탄발전은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8월 31일 동의를 받기 시작한 이 청원은 한 달이 채 안 된 같은 해 9월 29일에 청원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니 시민들이 직접 그 근거를 마련할 방법을 마련해준 것입니다. 그 사이 9월 24일에는 약 3만여 명의 시민들의 서울 시내에 모여 기후행진을 벌였습니다. 이제 ‘탈석탄’하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국회는 웬일인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4개월이 넘게 지난 올해 2월 14일이 되어서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청원소위원회를 열어 겨우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강릉과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1개씩은 불을 붙이고 시험 운행을 시작했고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에서, 이미 운행이 시작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바꾸려는 걸까요? 기후정치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전 지구와 온 인류와 뭇 생명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어떻게 석탄발전을 그만둘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하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신공항 건설’ 같은 토건 사업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미 닥쳐온 기후위기는 불평등하게도 가장 약한 사람과 뭇 생명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은 말뿐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유치한 말싸움과 괜한 자존심 대결을 펼치다가도, 석탄산업과 토건산업의 이익 앞에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애국자가 된 것 마냥 찬성하고 통과시켜주니까요. 기후위기는 다름 아닌 정치위기이며, 정치위기가 기후위기를 더 빠르고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꿔서 생각해볼까요? 정치를 바꾸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주간지 <시사인>은 ‘최초의 ‘기후정치 세력’, 핵심 유권자 집단 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에서 조사 응답자의 38.8%는 “이번 대선에서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하겠다”고 응답했고, 36.8%는 “다른 어떤 공약보다 기후위기 공약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유권자 집단이 되었는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동료 인간 열 명 중 서너 명이 기후불평등을 인식하고 바꿔나가는, 기후정치의 주인공으로 거듭난다면… 전 지구와 온 인류와 뭇 생명의 공생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제민'불평등한 서울을 평등한 서울로 만드는' 녹색당 서울시당에서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위에 조사의 응답자 중에 15.8%는 기후위기를 잘 해결할 정당으로 ‘녹색당’을 꼽았군요.

[팩트체크] 태영호 의원이 주장한 “제주 4.3은 명백히 김일성 자행”, 사실일까요?

  기후위기가 각종 사건사고들로 현실화되면서 탄소 중립은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여름 폭우로 잦은 침수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으로 마련된 매뉴얼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응책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도 예외는 아니어서 폭설, 폭우, 기온 급상승/강하 등으로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최근 2015년 파리기후협약(*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으로, 산업회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가 최우선 사안으로 재조명되었고,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 48차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의결하면서, 한국에서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환경/탄소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될 것인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현재보다 4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2022.8.19).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탈-탈원전 방식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나 탄소 중립 문제와 관련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023년 1월 9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에서 발표한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들 역시도 탄소 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측면은 물론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구조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경기일보 2023.1.17).   탄소중립에 대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지금까지는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면 이제는 실현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주장했고, 많은 전문가들의 입장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오마이뉴스 2022.8.19). 특히 탄소 중립이 생존의 문제와 결부된 이상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뉴스토마토 2022.10.20).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한 거버넌스(민관협력) 형성에 대한 의지는 앞서 설명했듯이 단순히 중앙정부-지자체의 움직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과정에는 ‘일부’ 시민단체의 목소리만 개입되는 등 ‘삶’과 접속되어 있는 시민사회의 입장과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배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구조 전환-노동시장 재편과 관련된 문제(빠띠캠페인즈 기후위기 토의3편 참고)는 여전히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확장을 위해서 비수도권의 농지가 타겟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역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탄소중립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해 손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그 이데올로기적인 목표 아래서 실질적인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민중'의 삶은 외면되고 더 나아가 희생되고 있는 셈이다(참세상 2022.9.26). 탈-탈원전은 또 어떠한가? 존폐가 위태로운 수준까지 낡아버린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방사능 유출과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증은 이미 일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사실상 그동안 탁상공론 수준에서 논의되어 왔던, 탄소 중립을 위한 협업 내지 거버넌스라는 용법은 철저히 제한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적이고 원칙적인 차원에서라도 거버넌스에 개입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시민사회’의 범위는 더 넓어져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 ‘거버넌스’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결국 그동안의 탄소 중립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고, 다수 대기업의 ESG 경영 역시도 (독려할 만하지만) 성장 이데올로기 아래 이와 같은 현실을 은폐하기 위해 활용되었음을 인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경실련은 국민의 뜻을 담은 선거제도를 위해 이번 서명운동을 열게 되었습니다. 현행 반쪽짜리 선거제도는 민의를 100% 반영하지 못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잘 반영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시겠지만, 현행 선거제도는 우리의 목소리를 50%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당 득표율대로 국회 의석수를 배분해야 하지만, 반쪽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소수정당 투표율을 합치면 32.8%이지만 의석은 17석(6%) 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양대 기득권 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석 중 30석에 대하여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으로 선거제도가 후퇴해버립니다. 한편, 이러한 준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해버립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례대표용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시켜 다시한번, 선거제도를 후퇴시키는 결과까지 낳았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 2월 3일, 현행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국회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이 정개특위에서 조속히 상정되어 심의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서명이 모여 거대한 물결을 만듭니다 ? 서명 동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