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주장하며 중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권 의원이 내세운 근거는 10만 명의 중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고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오늘은 권 의원 주장처럼 투표권을 가진 중국인들이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권 있는 중국인 10만 명이다?
권성동 의원 주장의 근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거권을 가진 중국인 숫자가 10만 명이라는 주장인데요. 권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온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약 10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권 의원이 처음 꺼낸 것이 아닙니다. 1년 전인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의원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부일보 등이 해당 발언을 팩트체크했는데요. 중부일보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지난 3월 기준 총 12만 6천66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중국 국적 선거권자는 9만 9천969명”이라고 검증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내용은 경향신문도 보도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는 127,623명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국회 예산정책처를 출처로 “(2022년) 3월 말 기준 중국인 유권자는 9만 9969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78.9%를 차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유권자가 10만 명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선거권 있는 중국인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권성동 의원은 투표권을 가진 중국인 유권자 숫자를 바탕으로 이들이 선거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권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원문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특히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선거방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습니다”
권 의원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중국인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총 선거인수 대비 중국인 이주민 비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즉, 선거 시기에 중국인 이주민이 거주 지역에서 얼마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수를 바탕으로 시‧도지사 선거 지역, 구‧시‧군의 장 선거 지역의 중국인 이주민 비율을 분석했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선 투표권을 가진 중국인 이주민의 거주 지역 통계가 필요하지만 공개된 통계가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분석에선 투표권을 가진 중국인 이주민의 수를 추산해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올해 1월 공개된 2022년 12월 기준 법무부 등록 외국인 지역별 현황을 활용해 등록된 중국인 이주민의 수 419,440명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앞서 확인한 투표권을 가진 중국인 이주민의 수 99,969명을 바탕으로 등록된 중국인 이주민 중 투표권을 가진 인원은 약 23%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등록된 중국인 이주민의 약 23%를 투표권을 가진 인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의 중국인 유권자 수 추산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인수 대비 비율을 확인했습니다. 선거인수 관련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100% 정확한 데이터로 사실을 밝혀냈다 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국인 유권자 비율은 1%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초과 비중을 차지한 지역은 전국 구‧시‧군의 장 선거 지역 중 6곳(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서울시 구로구,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영등포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시흥시)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는데요. 전체 유권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중 외국인의 비중은 약 0.28%였습니다. 외국인 유권자 비중이 매우 적고, 중국인 유권자로 한정하는 경우 비율은 더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권 의원 주장을 검증해 보죠. 권 의원 주장대로라면 중국인 유권자가 다수여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지역의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 차이가 10표였는데 중국인 유권자가 20명이라면 권 의원 주장이 사실이 되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선 총 선거인수 대비 중국인 유권자 비율이 해당 지역 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율 차이보다 높아야 합니다.
권 의원 주장처럼 중국인 유권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을까요? 중국인 유권자 추산치가 높은 지역 5곳의 선거 통계를 추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 지역 | 총 선거인수 대비 중국인 유권자 추정치 비율 | 당선‧낙선자 득표율 차이 | 구‧시‧군의 장 선거 지역 | 총 선거인수 대비 중국인 유권자 추정치 비율 | 당선‧낙선자 득표율 차이 |
경기도 | 0.33% | 0.15% | 경기 안산시 | 1.18% | 0.07% |
서울특별시 | 0.35% | 19.82% | 경기 시흥시 | 1.13% | 11.09% |
인천광역시 | 0.26% | 7.21% | 서울 구로구 | 1.37% | 4.51% |
충청남도 | 0.22% | 7.75% | 서울 영등포구 | 1.34% | 3.99% |
경상남도 | 0.08% | 36.27% | 경기 부천시 | 0.61% | 4.99% |
분석 결과를 살펴보니 등록된 중국인 이주민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권 의원 주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 주장처럼 총 선거인수 대비 중국인 이주민 비율이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율 차이보다 높은 경우는 경기도, 경기 안산시 두 곳으로 분명 존재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 지점은 왜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입니다. 권 의원 주장이 현실로 벌어진 2곳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당선‧낙선자 득표율 차이가 0.2% 미만인 초접전 선거가 치러진 지역이라는 겁니다. 왜 초접전 지역에서만 권 의원 주장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소개한 ‘외국인 유권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체 선거권자의 0.3%가 안 된다’는 통계 기억하시죠? 외국인 유권자가 너무 적어 득표율 차이가 1%도 안되는 초접전 양상이 펼쳐지지 않는 이상 외국인 투표권자로 인한 영향은 매우 적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인 투표권자로 한정하면 선거 결과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시‧도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권 의원이 언급한 기초,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적용됩니다. 통계로 확인한 것처럼 모든 중국인 이주민이 한 지역에만 거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인 이주민들의 투표 성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 국적 하나만으로 개인의 정치 성향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중국인 이주민 역시 정치 성향이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권 의원 주장은 극단적 상황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선거에서 벌어질 수 없는 가정을 바탕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권 의원의 주장은 ‘투표권을 가진 모든 중국인 이주민이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게만 투표하고, 해당 지역 총 선거권자 중 중국인 이주민의 비율보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율 차이가 더 낮은 초접전 선거 양상’에서 현실화되는 셈입니다. 말이 너무 길죠? 쉽게 쓰면 ‘현실에서 쉽게 벌어지지 않는 수많은 가정이 모두 현실이 될 때에만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거권 있는 중국인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극단적 상황에서 사실일 수 있으나 대체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최종 판정 : “중국인 선거권이 지방선거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 ‘대체로 사실이 아님’
바다: 통계로 살펴본 것처럼 외국인 유권자는 전체 선거권자 중 0.3%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공개한 등록된 중국인 이주민 숫자와 중국인 유권자수를 바탕으로 정리한 지역별 중국인 유권자 추정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권 의원 주장은 보편적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투표 성향, 투표 참여율 등 단순 평가가 불가능한 변수가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만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예외 사례를 감안해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정기훈 : 중국인 유권자 추정치 비율이 당선자와 낙선자 득표율 차이보다 높은 경우가 존재하지만,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 또한, 국내 외국인 유권자 비중이 낮고 중국 이주민 유권자로 한정하는 경우 그 숫자는 득표 차이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 이주민 유권자의 정치 성향과 거주 지역도 다르다. 즉, 권성동 의원이 주장하는 요점은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한다.
수호: 전체 유권자 대비 중국인 유권자 수가 매우 적고, 해당 중국인 유권자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초접전 선거구 뿐이었다는 점에서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완전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중국인 유권자 수가 전체 비율을 개별 지역에 그대로 반영한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점, 개별적 차이가 있더라도 ‘중국인 이주민’이라는 특수한 정체성이 있는 만큼 중국인 유권자 간 정치사회적 동질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진술문이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이 결과물은 바다, 정기훈, 수호 캠페이너의 협업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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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자료
-데이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303,449명 확정”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22년 12월말 기준)”
-자체 제작 데이터
등록 중국인 통계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 비교 분석
-팩트체크 보도
코멘트
4중국인을 비롯한 외노자가 없으면 지방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건설현장이 있다면 인부분들에게 여쭈어 보시고 지방 중형병원은 대부분 요양병원으로 전환되었는데 99% 중국인 간병인 입니다.
중국분들은 한국어와 중국어가 가능하고 간병인이나 건설종사자는 영주권 받고 일정기간 일하면 투표권이 나옵니다. 분명히 풀뿌리 정치에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율성 역사공원이 당연시되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외 교포분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해아합니다.
재경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초접전 선거가 왜 나오게 됐는지를 제대로 돌아보기는커녕 외국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데에 이용하고 있다는 게 답답하네요. 권성동 의원 주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니 근거가 부실하다는 게 보이네요. 오히려 검증 결과를 보면 빈약한 근거로 중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주장을 펼치는 자세, 소수자 혐오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행동력을 갖춘 정치인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초접전인 곳에서는 재외국민의 비율이 득표에 영향을 줄 정도인 건 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전형적인 갈라치기인데, 예를 들어 20대 대선만 하더라도 '초접전인 상황에서 20대 남성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20대 여성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영향력이 더 컸던 건 인구가 많고 표 쏠림 현상이 큰 60대 이상인데 말이죠.
아무리 봐도 중국인 인구보다는 한국인이 더 많을텐데 말이죠. 애초에 접전이었다는 뜻은 그 선거구의 정치적 지형이 양극화되어 있거나 뽑을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