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정(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원전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한국 시민사회의 담론 지형은 아래의 표와 같음.(최종민 작성)
-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에 대한 찬반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대화와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현실.
-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에서 공공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공론장을 마련하여 숙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오염수 평가’와 ‘투기 찬반’에서 ‘공론장 형성’의 모색으로 논의의 전선이 이행되어야 함.
- ‘오염수 투기’ 문제는 투기 중단이라는 미시담론과 에너지, 환경, 기후담론이라는 거대담론에 걸쳐 있는 문제이며, 장기적 고민의 과제임.
- 일과성 주제로 그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중장기적인 공론장 구성을 모색 중.
- 솔라시 소셜코리아-빠띠와의 협업 가능성 모색하고자 함.
사항 | 해양 방출 찬성 측 담론 | 해양 방출 반대 측 담론 | |
주요 용어 호명 | ‘처리수’, ‘오염처리수’ 주로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용어 사용 해양 ‘방류’ | ‘오염수’, ‘‘방사성, 독극성, 부식성 오염수’, ‘핵오염수’, ‘핵폐기물’,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해양 투기’, ‘덤핑’, ‘불법 투기’, | |
오염수의 위험성 | 전체적인 평가 | 희석 과정 신뢰 - 기준치 이하 될 때까지 반복 여과함 방류 지점에서 멀어지면 한강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희석됨 ALPS 처리 전에도 세슘 흡착, 담수화 등 거침 | 희석 과정 불신 농도는 낮아질 수 있지만 총량은 같음 삼중수소는 희석되지 않고 남아 있음 평형수 문제 정말 안전하다면 1km 지점이 아닌 앞바다에 방류했을 것임 |
관련 기준 | 처리수의 방류 기준은 엄격 | ‘과학적 유해기준이 아닌 정치적 관리기준’, ‘행정적 관리기준’, ‘안전이 아닌 현실적 관리기준’ | |
삼중수소의 위험성 | 건강에 영향 미미 또는 없음 ‘유기결합’ 위험성 부정 삼중수소는 독성이 강한 핵종이 아님 한국에 거의 영향 없음 항상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으며, 방류로 인한 영향은 미미. ‘무시해도 될 정도’ 저선량 피폭 위험성 부정 “내부 피폭만 강조”됨 생물농축 가능성 부정 다음 세대 영향 등 잠재적 측면도 고려하여 방류 기준 결정 방출되는 삼중수소는 대량이 아님 | 건강에 악영향 DNA 손상 및 파괴 먹이사슬 ‘우리 밥상’, ‘식탁’을 위협 ‘유기결합’의 위험성 제시 생물농축 가능성 제기 저선량 피폭도 해로움(LNT) 피폭 선량 재계산 필요 방류 기준은 음용시 다르게 작용 아이, 후손 영향(정당화), 여성 영향 강조 ALARA 원칙 지켜야 함 | |
도달 시점인 ‘10년’ 후 한국 해역에서 검출되는 삼중수소 농도는 낮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임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 | 시뮬레이션만으로 판단하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함 오염된 지하수도 문제이나, 언급없음 | ||
검출된 세슘 우럭은 오염지역에서 포획, 사고 당시 오염수 방류의 결과 인근 바다에서는 어업도 금지 중 한국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중 안전 입증될 경우 수입 긍정하기도 | 해양환경 및 수산업에 악영향 ‘한국 수산업과 어업은 망한다’ 방출 후 수산물 섭취 위험성 강조 해양에 유의미한 영향 없다해도 반대 해양환경 보전에 역행, 선례를 남김 | ||
삼중수소 외 핵종 |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 세슘이 더 영향큼(위험) 희석시 다른 핵종도 같이 수백 배 희석, 방류시 각 핵종의 농도는 규제 제한치에 비해 아주 낮아짐 | 삼중수소보다 더 위험한 방사성 물질 존재 세슘137, 탄소14, 플루토늄 등 방사성 핵종은 반감기가 긺 | |
비유 |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데 먹어서 검증하자는 것은 ‘감정적인 접근 방식’임 자연 존재 및 서울, 한강 삼중수소 농도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 주장 생활폐수도 정화 후 방류 엑스레이 한 번 촬영, 과거 핵실험,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방출보다 적음, ‘바나나 1/400개’ 한국 등 원전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방사성 액체폐기물 처리, ‘관습’ | 원전에서 배출하는 냉각수와 후쿠시마의 오염수는 다름 월성원전 삼중수소보다 더 많이 배출 “정말 깨끗하다면 마셔라” | |
한국 해역 도달 | 10년 심층수는 4~5년 | 심층수는 5~7개월만 동해 도착(세슘, 스트론튬 등 무거운 방사성 물질) | |
일본 측과 IAEA 관련 | ALPS 성능 | 성능은 데이터를 참조해야 할 것 고장은 초기에 많았음 고장이 직접적으로 방류의 안전성에 연결되는 것은 아님 ‘기술자, 과학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확인된 것’ ALPS 자체는 중점적으로 볼 부분이 아니고, 관련 신뢰도가 중요 | ALPS 성능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음: ‘시제품’임 64개 핵종을 모두 평가하지 않음 ALPS는 ‘제거 설비’가 아니라 ‘다핵종 감소설비’ 설치 이후 고장 많았음 |
IAEA 평가 관련 | IAEA의 검사지지 국제 안전기준 부합 이해하기 쉽게 정리 종합보고서가 모든 내용을 다룰 수 없고, 과거 보고서에 해당 내용 포함 ALPS 성능 포함 시료 채취 방법 신뢰 ALPS 처리 전 물은 추후 검증할 것 향후에도 도쿄전력의 자료 모니터링 (중대사고시 기준이 없다는 말에 대해) 현재 기준 중 가장 최적의 기준을 찾아 해법 찾는 것이 실질적 방법 IAEA 기본 안전 원칙 중 하나가 안전 책임이 개별 국가에 있다는 것임 | 생물학적 농축, 해양생태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음 대안을 고려하지 않음 해양 방류만을 전제로 함 ‘정당화’, ‘최적화’ 원칙 등 IAEA의 평가 기준 중 누락 존재 ALPS 성능 평가하지 않음 내부 피폭의 위험성 언급하지 않음 IAEA의 국제기준은 정상 가동 원전에만 적용 가능,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에 적용 불가 ‘정당성’, ‘공정성’, ‘객관성’이 없음 | |
IAEA의 성격 | ‘과학기술인 입장에서 신뢰’: IAEA는 UN을 통해 설립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한 기관임, ‘권위’와 ‘공정성’이 있음 진흥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여 국제 질서 체계도 신뢰가 있음 |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진흥을 위한 기관임 일본의 영향력이 큼: 많은 분담금, 일본 기업의 후원금, 일본인 사무총장, ‘강자의 논리’ 중국 영향력 한정적 미국의 용인 - 중국 견제 위해 편들어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은 금지 원폭 투하 및 핵실험 ‘원죄’ | |
도쿄전력, 일본 정부 | 도쿄전력의 검사 방식 신뢰 핵종 농도 측정 방식 타당 ‘처리수 방류는 자국의 통치권’ 문제 일본 정부, 도쿄전력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불신 일본의 정보 제공 부족 도쿄전력이 많은 비용을 들여 제대로 희석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 제기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시민참여를 배제한 폐쇄적인 논의 구조 | |
사고 관련 | 최단기간 안전히 폐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오염수 처리 중요 | 사고 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음 폐로 계획 비판: ‘수 백 년 해양 투기’ 향후 더 많은 오염수가 발생할 것 | |
해양 방류 이외 대안 | 해양 방류가 가장 좋은 방법 ‘해양 방류가 안전성을 담보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원자력 시설에서 가장 널리 활용’ 증발시켜 방출은 해양 방류에 비해 피폭량 더 크게 평가 액체 상태 오염수를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은 비현실적 오염수 처리하지 않으면 지진, 쓰나미 발생 시 누출 위험 | 해양 방류 택한 것은 경제적 이유 경제성에도 의문 제기 육상(자국내) 보관 요구(반감기)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보관용기 증설 대형 탱크 저장 콘크리트 저수지 축조 ‘지역 주민, 어부, 인접 국가 모두의 이익’ 일본 국민도 해양 방출에 의구심 | |
한국 정부 관련 | 방류 관련 일본, 도쿄전력의 처리 및 방류 과정을 감시, 확인해야 함 | 일본의 오염수 방출 준비 동안 대비하지 않음: ‘숙제’, ‘무방비’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을 인정만 함 시찰단에 대한 비판 일본에 목소리 전달해야 하나 원전 산업 중시하는 현 정부는 할 수 없음 시찰은 향후에도 계속해야 함 | |
국제 대응 등 | - | 폐기물 해양투기를 제한하는 런던의정서의 “투기”에 해당 국제 관행에 어긋남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됨 자국에서 처리해야 함 한국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요구 가처분 형태의 잠정 조치 청구 가능(2021) WTO 최종 승소를 통한 가능성 제시 한일 시민사회의 역할 중요 한일 시민이 중심이 된 조사단·검증단을 만들어 일본에 정보공개 요구 필요 | |
과학 vs 감정 | 과학, 과학적 분석, 합리적 사고에 대한 신뢰, 전문가주의 기반 논의 반대 측 논의에 대한 평가 문제를 한일관계로 봄, ‘국민의 우려는 일본에 대한 신뢰 문제’ 정치적 논의로 확대시키고 있음 ‘괴담’, ‘자극적인 비과학적 괴담’, ‘유사과학 등에 의해 공포를 과장’, ‘광우병’ 촛불시위와 비슷, ‘반핵 단체와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각종 음모론’ 언론이 ‘왜곡’ ‘문제의 본질은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정서와 태도’ 국민들은 ‘막연히 불안’, ‘불안감 해소’가 ‘과학적 접근’의 목적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실관계 전달과 토론, 수용과 납득의 과정 추구’ 상식과 합리를 토대로 논의해야 함 | 건강 영향 관련: 근거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음 오염수는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 ‘편협된 과학으로 위장’ ‘과학에 대한 오해와 과장된 신뢰’ | |
원전 관련 입장 |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정 정책이 아닌 ‘이념적 정책’ | 다수가 탈원전 입장 오염수만이 아니라 향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자력계가 책임져야 함 | |
코멘트
5"‘오염수 평가’와 ‘투기 찬반’에서 ‘공론장 형성’의 모색으로 논의의 전선이 이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귀기울여 듣게 됩니다.
현실에서 이를 구별하여 접근하는 것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같은 것으로 이해 되면서 평가 혹은 찬반으로 환원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 나은 공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