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빠띠X청년참여연대 [작은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 결과보고서

2022.12.10

519

캠페인즈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입니다.

빠띠와 청년참여연대가 함께 준비해 진행한 ‘작은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의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제로쓰레기'를 향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캠페인즈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캠페인을 개설하였습니다.

?[캠페인] 쓰레기 줄이기,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빠띠와 청년참여연대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을 넘어 관련 의제로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좀더 심층적인 제안을 모으는 실시간 공론장 행사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발제자로 녹색연합의 허승은 활동가와 환경운동연합의 백나윤 활동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두 분은 각각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 쓰레기의 처리 방법 논의를 넘어 기업의 규제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발제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이 발제문들은 공론장 행사 전에 사전에 업로드 하여 시민들이 댓글로 의견을 미리 달거나 행사 참가예정자분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오후 7시에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청년참여연대에서의 캠페인 등 활동 맥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제자들의 발제를 제공하고, 캠페인즈에서의 사전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정보의 제공은 짧은 테이블 토론에서의 논의가 좀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테이블 토론 후에는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마음속에서 정리된 의견들을, 캠페인즈의 목소리 모으기 캠페인에 작성하였습니다.

캠페인즈와 공론장 행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논의들을 [청년참여연대X빠띠 작은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 결과보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네 개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진 토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연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모임 토의 전체 요약 및 연결

[1]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내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 텀블러 사용
  - 다회용 빨대 사용
  - 손수건 사용하기
  - 비닐 봉투 받지 않기, 비닐 재사용 하기
  - 가방,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 배달음식 최소화
  - 플라스틱 안 쓰는 제품 사용
  - 다회용 마스크
  - 프린트 출력 하지 않고 PDF로 제공
- 제로웨이스트
  - 옷 나눠 입기
  -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기
- 관련 제도의 활용
  - 토너 리필하여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쌓기
  - 평균 가구보다 전기를 적게 쓰면 그만큼 돌려주는 에코 마일리지 쌓기
- 근본적인 삶의 방식 변화
  - 소비 줄이기
  - 실천 할 수 있는 사무실 환경 마련
  - 완전 비건 혹은 비건지향
[2]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때 어려운/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중점) or 언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나요?
-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
  - 카페와 배달음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줄이기의 어려움
  -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용기
  -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음
  - 소비자 개인에 주목하는 것의 명확한 한계
  - 재활용을 위한 인건비보다 싼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
  - 피하기 쉽지 않은 택배로 인한 쓰레기 발생
  - 피하기 쉽지 않은 배달음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 제로웨이스트샵, 리플스테이션 등 관련 인프라가 서울에만 몰려 있음. 서울에서도 특정지역에만 몰려 있음
- 인지적 해방, 집합의식의 부재
  - 사무실 등 사회생활에서 집단적으로 실천하기의 어려움
  - 단체 생활시 시간, 공간, 인식등의 문제로 분리수거 하자고 하기가 어려움
  - 시간이 흐를때마다 여러 중요성이나 제도등이 기억에서 사라짐
  - 주변의 지지 없이 나 자신만 불편하고 유난 떠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의 어려움
[3]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인식개선
- 정부, 지자체, 기업과 함께 하는 문제의식의 공유 및 인식 개선
- 포장을 최소화 할 필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 가치소비 인식 확산
- 쓰레기 줄이기, 환경 관련 의무 교육 진행
제로웨이스트
- 현수막 재활용 재활용 활성화
-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 사용을 위한 규제 도입
- 재활용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환경부담금의 도입
- 지자체 차원의 리필스테이션,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및 활성화
- 지자체 차원의 자원순환 행사 개최 및 활성화
- 컵보증금제의 전국적 도입 및 확산
- 자원 순환을 위한 의류 공유 플랫폼 구축
- 물건을 필요에 따라 통합하고 재배치 하는 플랫폼의 구현
인센티브 제공 통한 독려
- 업체,기업 분리배출, 분리수거 잘 실행할때 인센티브 포인트/홍보
- 개인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질 때 바우처, 소득공제 등의 혜택
규제 정책 마련
- 테이프를 안써도 되는, 스티커가 잘 안떨어지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쓰는 택배 포장 정책 마련
- 재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 표준화
- 상품, 택배 등의 포장에 친환경 등급을 매기는 정책 추진
- 기업 패널티
정치적/경제적 차원의 대안적인 체계 마련

커먼즈 개념 도입
행사 쓰레기 줄이기 위한 체계 구축 및 확산
공공수거와 공공재활용 시스템 마련, 민간업체 분리수거 감시 강화
생활권 안에서 묶어서 운영되는 에코 마일리지 제도 구현
생활권 내 다회용기 교체 반납 및 쉐어 시스템 구축
렌탈 서비스, 구독 서비스 구축 및 확산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시민들이 직접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열어가는 공론장은 당장에는 제도화까지 도달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내적 가치일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토의하고 함께 의견을 모음으로써 공적인 삶에 참여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에서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며, 이러한 수많은 과정들이 쌓여갈 때, 여러 사회문제들을 실제로 다루게 되는 힘을 얻고, 실질적인 제도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로 쓰레기'를 이루기 위한 시민제안들과 토의의 전체 내용을 보고서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