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기자회견, 같이 팩트체크 해봐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이다? OECD의 한국 올해 성장률 2.6%가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문장은 팩트체크로 다뤄봐도 좋겠네요.

뉴스타파는 반대로 기자회견에서 더 질문했어야 하는 내용과 질문이 나오지 않은 내용을 짚었네요.
https://newstapa.org/article/Fs9n-

윤 대통령이 거론한 대만은 정말 금투세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나?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5091650001

①증시 ‘큰 손’ 외국인·기관은 적용 대상 아님
②대만 증시 폭락은 세금보다 금융실명제 영향
③오락가락 하는 조세 정책이 더 문제

BBC에선 기자가 후기를 영상으로 남겼네요.
https://youtu.be/jXUeLpljbMw?si=H7_jqiv9B35GtStK

주가조작 관련해서 전 정부가 수사를 치열하게 했다는 답변에 MBC는 사실과 다르다는 뉴스를 내놓았네요.
https://youtu.be/UzXLrrU1_nA?si=MUkPGtgXJctamdhj

오늘 기자회견 발언 전문을 구글문서에 정리해봤습니다. 거의 2시간 정도 되는 회견이었다보니 내용이 많네요. 영상으로 다 볼 시간이 없는 분들은 아래 문서에서 텍스트로 보셔도 좋겠네요.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MdBWu1KpIZKTqmt7_u0jFLDr2HZNPs0-WVTnLQink4/edit?usp=sharing

장학금을 확대해 왔다고 하셔서 그런가 싶어서 찾아보니..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에서 15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최근에 했었네요.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4496

지난 정부를 살펴보니 2015년(9년 전) 기준 92~95만명이니 아직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과를 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95926615927608&mediaCodeNo=257&OutLnkChk=Y

동시에 수혜대상 수를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예산임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처럼 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으로 시행된다면...  
https://www.nocutnews.co.kr/news/6094529

정확한 팩트체크라기 보다는 팩트의 이해를 위한 근거 찾기 과정을 공유하였습니다. 분석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

외식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식자재 수입 물가와 인건비를 꼽으면서, 대안으로 할당관세제도를 활용하거나 관세를 물리지 않거나 하여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더 저렴한 식자재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네요. 과연 수입 식자재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 맞을지, 관세 조정이랑 수입선 다변화가 외식물가를 낮출 수 있을지 궁금해요!
관련해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1. 수입물가보다는 서비스 비용 하방경직성, 공공요금, 인건비를 주 요인으로 꼽고 있는 기사가 있네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4303#home
2.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외식물가가 상승했다는 일각의 의문 제기에 대해, 유통·외식업체가 인건비나 공공요금 상승이 더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기사가 있네요.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234
수입물가 상승이 미친 영향에 대한 근거도 같이 더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여부는 인사기관도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의문이네요.

https://www.google.com/am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3009210

거두 절미 ~ !
더 이상 대한민국 파괴하지 못하도록
당장, 끌어 내려야 할 것이다.

공약이 안지켜지는게 있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