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더 줄여서 탄력적 근무제 등을 활용하여 로테이션 근무제로 실업율을 낮추는건 어떤가요?

주30시간으로 줄이는 개편안이면 찬성한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OECD중 노동시간이 긴 나라인데 더 늘린다는건 어불성설이다

얼마전 칠레가 주 40시간 노동 개혁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봤었는데요.

69시간....주 6, 7일로 늘려서 노동시간을 채울수도 없을거고. 그럼 5일인데. 하루 13.8시간이네요. 어려운 이야기 필요없이 말 그대로 과거로의 회귀죠. 이런 사안을 장차관, 대통령까지 나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 하는게 웃깁니다.

개편도 아니고 퇴보죠.

딱 1년 전 대통령 선거 시기에 주4일제 도입을 언급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1년 만에 정반대의 정책을 두고 투표를 해야하는 현실이 많이 답답하네요. 특정 기간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방향의 정책은 비상식입니다. 이미 한국은 노동시간이 과도한 나라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이 당연하고, 주4일제 등 훨씬 덜 일하는 정책 도입을 논의해야합니다. 이런 정책이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서 과도하게 일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젠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권을 타협하는 지경까지 오게 됐네요. 노동자 측에서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노동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노동시간이 많아져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죽어서 안 된다는 상황에서, 유연성 수요에 대응한다느니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느니 하는 찬성측 주장들은 기이하게까지 느껴집니다.

69시간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정부안의 쟁점이 가려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합니다. 한국은 더 많은 노동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사회인데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 보육, 출생률 등등 노동을 기점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산적한 마당에 이런식으로 개편안을 내놓는다면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초안 수준의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보다 더 정확한 기억력과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시대에 인간이 일을 많이 한다고 발전이 이뤄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적게 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대한민국 노동 많이하기로 유명한 국가인데.... 노동시간을 늘리다뇨 ㅠㅠ 

글에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제도가 경직된 상태에서 노동시간만 유연화된다고 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발맞출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이고, 만약에 정말 69시간이 제대로 활용되어서 휴가/연차 몰아쓰기가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것을 '좋게 볼'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육아휴직도 눈치보는 마당에...게다가 중소기업들이 12시간 연장노동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터무니없는 논의라고 생각됩니다

“보건학에서는 어떤 한 주라도 48시간을 넘긴 근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상식”

개편안 논의에 참여하셨다가 사임하신 보건전문가분의 의견에 눈길이 갑니다. 상식 이하의 논의를 온 사회가 떠들썩하도록 하고 있다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주40시간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마치 52시간이 기본 노동시간인 것처럼 말하면서, 69시간까지 연장 논의한다는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하다보면 언젠가 69시간을 기본으로두고 80시간을 이야기하는 연장의 연장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노동시간을 늘리는 형태가 된다면 지나치게 노동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고민이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 법 위반을 하면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싶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도 모자랄판에.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얼마나 더 늘리려구요.... 주4일 노동을 논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도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이런 노동지옥이 인구위기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데, 노동시간을 더 늘리겠다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