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복잡하고 긴 이름의 이번 협약,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협약의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다룬다는 지점에 있습니다. ① 석유를 시추하는 영역부터 플라스틱 원료와 제품의 생산, ② 이후의 재활용과 재사용, ③ 폐기의 영역까지 자원순환의 구조를 만들고,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이후 가장 큰 국제적 기후 합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다루는 이번 협약은 파리협정 이후 가장 큰 국제적 기후 합의로 평가되며,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해 공동의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의 문제를 전지구적 위기와 재난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정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위한 마지막 제5차 정부간협상회의의 개최국이기도 하며,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를 촉구하는 국가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이하 HAC)에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가입하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정부의 행보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이어 보이지만 한국정부가 제출한 서면의견서 내용에서는 재활용과 플라스틱 대체제, 대안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의 궁극적인 목표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핵심이 되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 감축과 원료 재사용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습니다. 또한 그간 국내 논의 또한 산업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다양한 환경활동가, 시민단체와 연계해 한국정부의 입장과 로드맵 발표를 촉구와 더불어시민사회와 단체 등 전 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요청하는 단체 연명 공문을 발송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논의하는 활동가 네트워크와 시민 단위에서 소통하고 공유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 한국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대변인인가!
생산감량 재사용 목표와 비율를 명확하게 하고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라!
- 불가피하게 사용된 플라스틱은 순환이 가능하도록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높여라!
-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
이후 진행되는 정부간협상회의(INC)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서명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다자간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5개의 당사자국과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거쳐 2024년까지 협약을 체결합니다.
플라스틱 생산의 전주기를 다루는 강력한 국제협약이 체결된다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생산의 전주기를 다루는 강력한 국제협약이 체결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플라스틱 사용이 어려워지면 일회용에서 다회용으로 거대한 문화적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전과정에서 일어나는 탄소배출과 환경오염도 줄어들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감축에 있어서 대체재, 대안 플라스틱에 대한 입장에서 벗어나 전주기를 다뤄 생산을 원천 감량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 성명서,토론회 등의 자리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서명을 통해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서명 현황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