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윤 정부 중간평가 낙제점…야당 견제 속 ‘식물 정권’ 될 수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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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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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이 3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이 나라에서 대부분의 소자영업자가 처한 조건과 상황들을 수치로 접하고, 또 실제 사례들을 접하고 어느 직장에서나 직장 내에서 다 보장 할 수 있다는 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다가 자영업을 하게 되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었다는 한 사장님의 말이 기억납니다. 기사의 A씨는 정말 '특별한 사장님'이고 존경받을만 한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한다'와 '불가능하다' 중에 선택해야 하는 이분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동권은 지켜져야 하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위기에 처한 소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현 상황을 극복하거나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 없이는 이루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또한 동시에 하게 됩니다.
2024.05.02
[노동법 밖 노동자①]“5인 미만이지만 연차 주죠”···‘좋은 사장님’에게만 기대지 않으려면 - 경향신문 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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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대 국회 구성의 틀이 이제 확정됐네요. '정권심판'이라는 표현이 선거 내내 다뤄졌는데 정권심판과 별개로 기후위기, 저출생 등 산적한 과제들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