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10대 공약]여야가 띄운 총선 화두는 ‘저출생과 기후위기’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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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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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기사는 이해하지 못 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헤드라인이 워낙 흥미로워서 읽었습니다.
"“파쇼 경제가 초기에는 고성장한다. 문제는 오래 못 간다는 점이다. 필연적으로 주저앉는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없어서다. 명령과 강제에 의한 동원체제다. 그렇게 하면 양적 성장은 성공하지만, 질적 성장이 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힌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토론이 필요한데, (파쇼 모델은) 이걸 방해한다. 박정희식 고성장은 그게 한계다. 박정희가 오래 살았더라도 경제를 살리지 못했을 것이다.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것은 정의감과 애국심에서였지만, 차라리 안 죽였더라면 ’박정희 모델’은 저절로 망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예 박정희 향수를 갖지 않고 철저히 극복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일부 있다."
헤드라인 관련 발언 뿐 아니라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시원해졌네요.
2024.05.09
“김재규가 쏘지 않았어도 ‘박정희 경제 모델’은 망했을 것”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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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선거철엔 국민을 위한 공약이 쏟아져나오는 반면, 유세 기간이 지나면 조용해진 거리만큼이나 정치인과 국민들의 거리가 먼 것 같다는 기분이 들곤 하더라구요. 공약을 위해서가 아닌, 시민을 위한 대변인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양당 모두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 아쉽네요..
핵심적인 사회문제가 화두가 되었다는 생각은 드네요.(다른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사진에 등장하는 두 당의 정책들을 하나씩 볼 때에는 몇몇을 빼고는 나름대로 유의미해 보이는 정책들도 꽤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정책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을 때, 기후위기가 극복이 되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는 질문에 여전히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언발에 오줌 누기'이면 어떻게 하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면 어떻게 하지? 같은 걱정이 들 정도로 벼랑끝에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생의 문제는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진단 속에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의/식/주가 보장되는 가운데에 안정성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을 창안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차에 따른 인식들의 공유 속에 나름의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칠 때에서야 어느정도의 극복의 가능성을 말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지구적 차원의 공동의 급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우린 망했어..)
두 문제 다 '작은(?) 정책'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호기롭게 주장했지만 쉽지 않은 이상적인 주장이네요.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양당 모두 저출생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달랐다.”고 하지만, 현금지원/출간휴가 의무화 등 늘 비슷한 해결책뿐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성별, 돌봄, 경제적 상황 등 다각도로 저출생을 바라보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다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대규모 개발을 앞세운 양당 정책 방향성에 비해 기후위기대응 관련 정책은 그 규모가 미미하거나 피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아무래도 엉망이다보니 새로운 정치를 위한 공약을 내세운다기보다는 여당은 조금 자극적인 정책을, 야당은 나라를 '정상화'하겠다는 메세지를 많이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별금지법 같은 진보적 이슈가 논쟁적이라는 이유로 뒤로 밀린 것이 아쉽습니다.
공보물 받아보면서 읽어봤을 때 거대 양당이 내세운 공약이 너무 전형적인 느낌이라 와닿는 느낌이 약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하게 밀고가는 공약이 필요한데 아쉽고.. 양당 모두 저출생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돌봄노동, 성평등 정책이 최우선으로 여겨야할 것 같단 생각도 들었습니다. 양당이 이 정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중요한 뉴스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당의 주요 공약이 정리되어 보기 편했어요. 저는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대신한다는 정책이 좀 우습네요.
양당의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점은 흥미로웠지만, 기사의 말미에 있는 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논쟁적인 아젠다를 제시한 정당이 부족하다는 점이 많이 아쉽네요. 거대 양당의 영향력이 크면 중도화되는 현상 - 유권자 표심 잡기 위해 -이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나 싶기도 하네요.
중요한 화두네요. 과연 잘 해결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신설한다고 했군요. 과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늘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민주당은 정치개혁안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사면권의 한계를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이 부분도 관심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