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부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2021년 11월 현재, 국회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그 차익의 시가 9억 원까지가 비과세 구간이었는데, 그것을 12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정부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취득세율 인상과 함께 양도소득세를 과거 40~50%에서 60~70%로 올리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7.10 부동산 대책). 단, 이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이는 이렇게 세금이 오르기 전에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고, 유예기간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매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차익이 줄어들게 되자,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부동산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 매매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자 부동산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2021년 4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도소득세 완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주자들은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해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참여연대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은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자칫하면 국가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보유세를 꾸준히 올리는 대신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서울경제 “양도세 완화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다른 정책의 성공도 기대하기 어렵다.”

??‍♀️ 양도소득세,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 25일, 참여연대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중인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양도차익이 커질 수록 감면 혜택이 커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비과세 대상 확대 법안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퇴행적인 법안입니다”라고 말하고, 지금 논의 중인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세수는 줄어 들고 양도차익이 확대될수록 세금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현재 한국의 양도소득세는 일본, 미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은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나아가 과세 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보도자료)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1년 8월 9일, "단기적으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고 해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매물을 내놓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물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국가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면서 '지금이라도 사자'는 수요가 커질 수 있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시스.2021.08.09.)

??‍♀️양도소득세, 완화해야 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1년 10월 26일,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대신 버티기에 나서거나 증여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단기간에 신규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 매물이 잠기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 집값 안정화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교수는 공공주택 공급 등은 중장기적인 대책이므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또한  "보유세를 꾸준히 올리는 대신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뉴시스.2021.10.26.)

서울경제는 2021년 10월 26일 사설을 통해 “여당 ‘양도세 완화’ 뒤집지 마라, 대국민 약속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서울경제는 “집값이 급등한 만큼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매물 출회와 거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도 서둘러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양도세 완화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다른 정책의 성공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제.2021.10.26.)

✏️양도소득세 완화에 관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매물이 시장에 나와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모이고 있는 현재,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없다는 비판 하에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한다고 매물이 나오겠느냐라고 반문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내년 대선을 바라보고 너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높여 제도를 완화하면 다주택자들은 과연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될까요? 아니면 아무 변화를 주지 못할까요? 또, 양도소득세 완화는 부자 감세일까요? 아니면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도소득세 완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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