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당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수단이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정당들은 정책에 관심이 없을까요. 

정당들은 왜 선거만 열심히 준비하고, 선거에서 이긴 뒤에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일까요? 

심지어 중요 선거의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기존 정당 활동의 연장선 상에 있지 않습니다. 국회 의정 활동의 결과물로 공약이 만들어지기 보단, 선거마다 공약을 만드는 팀이 따로 만들어지기 일쑤이고, 그렇게 공약을 만들어봤자 선거에서 이긴 뒤에 국정 과제와 실제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들이 모두 다르고, 그 과정이 분절적입니다. 

이렇게 정당이 정책 역할을 제대로 맡지 못하다 보니, 정부에서 정책의 주도권을 주로 관료들이 쥐게 됩니다. 이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관료들이 좋은 정책을 입안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은 정치가 제시한 비전과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대담한 정책을 관료들이 나서서 제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불평등, 저출생, 기후위기 등 도무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난제들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엔 더더욱 정책을 관료들에게만 맡겨둘 순 없습니다. 정치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선출직 정치인들과 직업 공직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이 난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결국 정당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당의 정책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 '정책 정당'이 불가능한 이유가 정당법에 있다는 것을 혹시 아셨나요? 

정당법에 '정당은 정책 정당이 되어선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건, 당연히 아니지요. 하지만 거의 그에 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정당법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