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국 2340건 ‘기후소송’…“탄소정책 불충분 위헌” “인권 침해” 판단 잇따라

51개국 2340건 ‘기후소송’…“탄소정책 불충분 위헌” “인권 침해” 판단 잇따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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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유럽 전역 및 중남미에서 폭발적으로 소송이 활발히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견을 자유로이 펼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모습을 보지만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더딘걸까 생각하니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업-자본-소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친자본 국가같단 생각이 듭니다. 굴레를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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