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서 벌어진 이른바 측근 꽂기(?)가 시민들의 참여로 부정부패 문제를 드러내는 국민 감사 제도를 무력화 하는 방안으로도 쓰이네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문제를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는 방안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과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가 대세였어요.
정말 비상이네요...
소멸해가는 지역을 '커먼즈'를 통해 되살리고, '놀이'로 생기를 불어넣는 시도들이 멋지네요. 심지어 '의미 없고 도움 안 되는 놀이'가 중요하다는 말과, '모두 놀아도 무섭지 않다'라는 말에서 용기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영세업자는 살아남기 힘들어지고 소수의 대기업이 독과점하는 현상이 기후위기로 인해 과수업계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게 무섭네요. 마치 바나나처럼…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를 후원해 주세요.
코멘트
1감사원에서 벌어진 이른바 측근 꽂기(?)가 시민들의 참여로 부정부패 문제를 드러내는 국민 감사 제도를 무력화 하는 방안으로도 쓰이네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문제를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는 방안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