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숏컷 여성 폭행 사건’ 피해자·조력자 인터뷰…“모든 혐오범죄 피해자가 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아야 합니다”[플랫]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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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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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인상이 가져올 영향을 주목하며 기사를 읽었네요. 첫 번째는 미국의 팁문화. 팁을 많이 받으면 일하는 소득은 적게 줘도 되지 않나? 라는 인식이 너무 깊이 박힌 것 같은데 팁에 기댈수록 오히려 노동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해요.
두 번째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 시급 인상으로 무리하게 배달하려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무척 의미있다고 보여집니다.
2024.05.05
미국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최저 시급이 2만7000원인 이유
시사IN,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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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신 미약 인정으로 3년 선고. 법은 피해자를 위하는 건가요. 심신 미약은 누구를 위함일까요.
"이들은 범죄 이후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당장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비,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지만 다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지속적인 상담이나 자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씨에 대해서 A씨는 “정의의 대가가 생활고라니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난다”며 “그분이 복직하거나 재취업할 수 있게 관련 기관이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의에 정의로 대응한 대가가 생활고이고.. 피해자는 자책하고.. 제대로 된 사회였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사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또 하나의 척도일텐데요. 그 부분에서라도 제대로 된 사회로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