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이너들이 같은 기간동안 동일한 주제로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을 만드는 ‘함께 프로젝트’ 2월에는 ‘함께 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프로젝트를 정리하며 참여한 캠페이너와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집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스브레이킹 먼저 모두가 마음 속에 품고 오셨을 질문부터 던져보았습니다. 시즌이슈 토의 시리즈 ‘더 나은 정치를 가로막는 걸림돌은?’에 답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제왕적 대통령제를 전제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투표 선택지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기보다는, 이를 통한 권력을 제도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바뀌는 과정을 생각했을 때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이 투표로도 연결되기 때문이죠.” 🤔제가 요즘 고민이 되는 건 극단적 진영 대결입니다. 양당 외의 다른 목소리는 잘 나오지 못 합니다. 극단적 진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봐도 해결법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더 나은 정치를 상상하는 질문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정치를 진단하기 위해, 점수를 매겨보았습니다. 참여자들은 한국의 정치에 어떤 점수를 주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3.95점 ⭐⭐⭐⭐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나쁜 편이 아니예요. 다른 나라를 보면 ‘선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당선된다' 라는 당연한 절차가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우리가 여기 모여 정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잡혀가지는 않으니 그래도 희망적인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많으니 4점 이상은 주고 싶지 않네요." 3점 ⭐⭐⭐ "서구 국가에서도 대통령을 끌어내린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사회운동 민주주의기도 합니다. 민주화, 노동, 탄핵 등 대중운동과 사회운동이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견인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점을 주고 싶어요. 4점까지 주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으로 나아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운동적 민주주의는 성숙했으나 경제적 민주주의는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지금 경제는 다 안 좋으니,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대단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운동이 이끌어왔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시민운동 측면에서는 지금 최대의 위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파성을 너무 많이 띄고 있어서요. 민주정권을 지나면서 시민사회 쪽으로 많이 풀렸고, 정치와 제도 쪽으로 많이 빨려들어가면서 정치와 시민사회의 경계가 많이 모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2점 ⭐⭐ "제가 영화에 평점을 주는 기준으로 치환하면. 2점은 보다가 꾸벅꾸벅 존 영화입니다. 1점은 돈이 아까운 영화인데요, 한국 정치는 2점을 주고 싶네요. 저는 사람들이 정치 이슈를 보면서 ‘정치가 왜 필요’한지 느낄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들곤 합니다. 정치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실감하기 어려운 게 한국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이끌어주는 의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졸리다'는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1점 ⭐ "정권이 바뀌고, 예산이 없어져 일을 잃은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삶이 가난해지고 세금 도둑 소리를 듣기도 하니 정치가 더 가깝고 더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예전보다도 지금 더 정치에 대해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정치 점수가 높을 거예요. 그러나 배분의 실패가 계속 누적되어 왔고, 지금은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국면에까지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 배분을 생각해야 할 시점에 여전히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고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치가 내 삶을 바꾼다기 보다는 정치인들이 내 삶과 유리되어 있다는 생각만 하는 무기력감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가 모두에게 5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각자 생각하는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행정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행정을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에서 유리되어 있는 계층이라고 해서 이걸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을 익히고 시스템을 알면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공무원들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두려워 하고, 그게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선보다 지선, 총선, 지방정치, 주민자치회 등에 관심을 가져서 지역에서 작은 단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효능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뜯어보면 의미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감 보도를 검색하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없다’, ‘고성을 질렀다’ 등 자극적인 뉴스만 있습니다. 그런 것만을 부각하는 언론이 정치에 대한 기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저 같은 경우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는 어려운 지식을 쉽게 만들어서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과정은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공론을 위한 지식은 이런 유통체계가 부족합니다. 시민들은 자신과 관련된 의제에서 어떻게 좋은 지식을 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언론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간 유통자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이 좀 덜 관심 있는 사람에게 전파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사회 전반적으로 기득권 층들이 ‘나 아니면 안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명감이 있으신 것은 좋지만 ‘나만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죠. 왜 20대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될까요? 왜 20대 국회의원이 국회의 과반수면 안 될까요?”  “캠페인즈 같은 시민들이 질적으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노 같은 감정만이 아니라 의견을 표출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고 “아까 우리가 매긴 한국 정치 점수의 평균이 2.66점이더라고요. 평균을 넘어섰으니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화이팅!“ “정치에 대한 얘기는 지인들이랑만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인이 좁아지는데요, 싸우지 않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오기 전에는 뭘 이야기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제와 질문을 던져주시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셔서 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정치얘기 했던 게 언제였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내가 가진 정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격으로 시작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정당으로 옮겨갔다가, 이제는 현실로 옮겨가게 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각 분야에서 활동하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좋았습니다. 저 업계, 저 현장에 있으면 저런 게 보이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학계, 시민운동, 지역운동 얘기가 흥미로웠어요. 현장을 더 많이 겪고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의 장이 끊이지 않고,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는 행동이 더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디지털 시민광장 캠페인즈는 항상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12월 중순부터 이런 문구와 포스터가 돌아다녔습니다.  “2023년을 이렇게 마무리 할 수 없는 당신! 유쾌한 시상식에 초대합니다!” 이슈 시상식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12월 28일 서울숲 인근에서 모였던 캠페이너들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프로그램 시상식 1부에서는 성과공유회가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그랜드오픈 이후 부지런히 성장한 캠페인즈✨를 자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기능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지지해요💪  캠페이너의 지속가능한 활동 위한 응원 자랑스런 참여의 상징 뱃지 우리 사회를 나타내는 은하에서 내 별을 찾기 혐오와 차별 없는 더 나은 공론장 더 활발하고 재미있게 소통할 준비가 됐어요🔔  더 빠르고 재밌게 소통하게 해주는 알림 더 많은 사람과 이슈를 발견하는 검색과 구독 추천 다양한 활동을 더 편하게 구독자들에게 전하는 소식 이어서 2024년 1월 캠페이너들에게 공개될 기능도 미리 공유했습니다. 이 시기의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 공간🚀팩트체크 콘텐츠를 한 눈에 알 수 있어요! 중요한 뉴스를 공유하고 코멘트를 나눠요! 피드에서 내가 관심갖는 사람과 맥락을 볼 수 있어요! 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되고 관리돼요! 캠페이너들이 무럭무럭 키운 캠페인즈✨ 얼만큼 자랐을까요?  2023년 12월 27일 기준 캠페인즈에 가입한 캠페이너는 13,450명, 그리고 은하에 참여한 캠페이너는 620명입니다! 2023년에 올라온 콘텐츠는 투표 173개 / 토론 576개 / 캠페인 136개에 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캠페이너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콘텐츠도 소개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거나 보도량이 많던 이슈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Stop Japan's Ocean Dumping of Nuclear Wastewater - oceanfreenuclear 캠페이너조회수 268,341 안산 가을이 살해 사건 엄벌 촉구 서명 - 동물권행동 카라 캠페이너 참여수 50,282 토론📝 아기와 동물을 같이 키운다고? - 김윤일 캠페이너조회수 6,192 산업재해 피해자로 마주한 삶 - 김용균재단 캠페이너좋아요 35 교권 침해가 아닌 노동권의 보호: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 최성용 캠페이너댓글 38  투표🗳️ 인터넷 실명제 도입해야 할까요? - 이선우 캠페이너조회수 10,355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정의로운 전환 충남 도민회의투표수 756 🏆달라진 세상 시상 시상식에 앞서 약 3주 동안 진행된 ‘🏆️이슈 어워즈 : 달라진 세상’에는 200여건의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2023년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킨 이슈를 선정하는 투표인데요. 캠페인즈팀이 엄선한 후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전세사기  🗳️선거제도개편   👩‍🏫공교육 멈춤의 날 ♿️장애인 이동권  ♻️일회용품 규제 철회  후보 중 ‘전세사기’ 이슈가 50건을 득표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캠페이너들은 이런 의견도 남겼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릴만큼 부동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선택하게 되는 전세제도에 허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에 대한 구제책에도 빈틈과 소외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요. 언젠가는 탈이 날거라고 생각한 전세사기/전세제도에 달라진세상을 시상합니다.” “달라진 세‘상’이라는 이름에 와닿는 후보를 고르게 된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는 세상이 좋게 달라진 쪽은 아니지만, 세상이 뒤집힐 정도로 큰 피해규모 때문에 꼽았어요.” 전세사기 이슈 관련 활동을 하는 권지웅 캠페이너께서 대리수상을 해주셨습니다. 캠페이너들이 전세사기 이슈를 선택한 것에 대한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전세사기 이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테이블 시상 2부에서는 시상식에 참가한 캠페이너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직접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테이블별로 ‘따 놓은 당 상’, ‘노력이 가 상’, ‘설상가 상’에 해당하는 사회이슈를 논의했답니다. “이태원참사 이후에 지하철 문화가 바뀌었어요. 안전요원이 러시아워에 등장하기도 하고, '그만 타세요'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꽉 찼어도 예전처럼 강하게 밀고 들어가는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슬픈 노력과 희생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장연 '지하철 같이 탑시다'로 토론을 해봤어요.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말이 이전엔 많았는데 2023년 이후에는 ‘오죽하면 그러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조금 불편해도 공감된다는 말이 있어서 눈물이 좀 나왔습니다.” 각 테이블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가지 상을 수상했는데요. 수상 이슈와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상가 상🥇 거대 양당에 의한 정치혐오걱정하던 사회 문제를 더 악화되게 한 사건을 선정했습니다. 따 놓은 당  상🥇 총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2024년에는 가장 많이 관심을 받을 것 같은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노력이 대단 상🥇 전장연, 같이 탑시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 변화가 부족해 아쉬웠던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더 긍정적인 이름을 붙이고 싶어 상 이름을 ‘노력이 대단 상’으로 바꿨습니다. 🎁경품 추첨 시상식에 오신 분을 위해 준비한 경품을 추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품은 팀 크루들이 직접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했는데요. 선물도 선물이지만 어떤 마음과 이유로 준비했는지도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사회 이슈로 함께 만나 고민하는 사람들이기에, ‘타인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발전시켜야할 패시브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연말에는 서로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만 나누기 마련인데, 이럴 때일수록 행복함이 미치지 않는 구역을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연대하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 따듯하게 함께 연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캠페이너들이 모인 🎺2023 이슈 시상식🎺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디지털 시민광장 캠페인즈를 응원해주시는 마음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해동안 캠페인즈를 찾아주신 모든 캠페이너 여러분, 감사합니다!  캠페인즈는 2024년에도 열심히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시민 활동 생태계를 위해 성장하겠습니다💪

캠페이너들이 같은 기간동안 동일한 주제로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을 만드는 ‘함께 프로젝트’ 지난 11월에는 ‘함께 평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정리하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캠페이너와 평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집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함께 평화에 참여한 캠페이너들이 본인의 글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나 하나 목소리낸다고 변하는 게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일상생활에서부터 평화를 자꾸 이야기하고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평화의 분위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실천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이라고 명명되는 사태들에 너무 많은 왜곡, 뒤틀림이 섞여있는 듯 하다. 그런데 그 안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은 어땠을까? 모두가 나름의 판단의 근거가 있겠고 그로 인해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팔레스타인 내부인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함께 평화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아이스브레이킹 하나의 주제로 모였다 할지라도 각자의 배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마련인데요. 먼저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을만한 질문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즈 시즌이슈 시리즈인 ‘국제 분쟁,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에 답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화를 상상하는 질문들 더 진솔하고 다른 곳에서는 편하게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위해 질문을 기반으로 집담회가 진행되었는데요. 그 중 몇 가지 질문과 참가자들의 발언을 공개합니다.  1) 미디어가 국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의 보도는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디어는 좀 더 부추기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팔레스타인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미디어 뒤에 있는 원동력은 현장에서 70여 년동안 이어진 사건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미디어의 폭력성에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알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2) 평화는 왜 중요할까요?  “먼저 ‘평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합니다. 누군가 ‘하마스가 테러를 하지 않았다면 평화로웠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평화롭지 않게 되니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온 상황이죠. 그렇다면 팔레스타인은 그동안 본인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듣지 않은 우리 탓인 거죠. 우리도 방치하는 데 일조했기에 하마스가 테러를 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평화가 뭘까?'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화, 중요하지', '평화 필요한 거야'라고 생각은 해도 평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를 하는데, 평화가 뭔지에 대해 정의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권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그 개념이 뭔지를 아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언제 이야기하는지,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의 평화이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던 것을 빼앗겼을 때 그리고 결핍이 생겼을 때에 비로소 평화에 대해 고민하게 되거든요.” “평화가 모두의 평화라면 나는 어떤 윤리적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남의 나라 일에 대해 가장 실감하는 방법은 그 나라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지순례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과연 팔레스타인 친구는 얼마나 되나요? 이런 것들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위임한 정부가 역할입니다. 한국 정부는 교묘하게 계속 결의안에서 기권을 해왔는데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점령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해온 게 미국과 한국입니다. 국가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를 이어내는 힘은 실감에서 오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믿는 인권과 존엄과 평화를 옳다고 믿는 힘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를 압박하고 밀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고 “중,고등학교 때 팔레스타인에 대해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최근까지 이 주제에 대해 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누구의 평화인가?' '누구의 인권인가?' 이야기를 나눌 때 결핍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나 생각을 나누는 게 필요했다는 생각을 해왔는데요. 잘 온 것 같아요.” 대화의 장이 끊이지 않고,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는 행동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캠페인즈는 디지털 시민광장으로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챗GPT 등장 이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해 변화 될 사회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정치와 정치 양극화, 구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와 허위정보의 확산, 기업의 플랫폼 및 데이터 독점,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일자리의 양과 질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하여 수많은 일들을 더욱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인간은 AI를 활용하여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은 시민사회가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시급히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에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의 시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시장의 확장에 따른 사회변화를 이해하고, 이 변화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재단, 노회찬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세교연구소, 지리산이음가 함께 모여 사회의 담대한 전환을 이뤄내고자 하는 논의의 자리들을 만들어가는 ‘민주주의랩'에서 주최한 “위기의 시대, 담대한 전환" 컨퍼런스가 11월 14일부터 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AI 시대, 민주주의 위기인가? 기회인가?”는 그 중 한 세션으로 빠띠가 주관한 세션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아이스브레이킹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어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기에 앞서 서로 편견을 가지거나, 미워하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각기 다른 사람과 무리들의 공존과 더불어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공론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별, 별무리가 모여 은하가 되듯이 캠페인즈 은하 체험을 통해 처음 만난 동료 시민과의 유대감을 만들었습니다.   생성형AI시대, 디지털 생태계 위기와 시민사회의 대응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AI의 열풍을 넘어서 범용적 영향력, 기술 취약성과 위험사회적 실체를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원 배치와 관계의 큐레이션, 사유와 탐구의 탈숙련화라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며 “AI는 자동화된 거대 ‘리믹스 자판기’와 흡사한데, 창의성이 섞여있지만 대체로 주류 구범과 표준화된 세계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로는 약자와 소수 의견이 보이지 않는 것, 인간 사유 과정이 퇴화되는 것 AI 의존형 인간이 형성되는 것 그리고 노동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반생태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의 대응으로는 AI 시민권리 공동 선언, AI 데이터 시민 공유 권리 모색, 약자 타자와 함께 하는 AI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합니다.”라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발제자료 다운로드(이광석 교수) AI시대,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윤형중 LAB2050 대표는 “AI 리터러시는 비판적 평가를 넘어 이를 활용할 수 있고, 개념을 알고 구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변화된 사회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노동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환적 사회보장, 소득분배체계, 사회보험, AI 활용 교육, 소수자 보호, 커뮤니케이션 문화, AI 규범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라며 인공지능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발제자료 다운로드(윤형중 대표)   생성 인공지능과 민주주의-탈진실사회의 디지털 시민성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은 “(지금은)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는 탈진실의 시대이자 허위정보를 많이 생산하는 정치인이 인기가 높은 시대이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믿을만한 허위정보는 생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라며 “지금은 알고리즘이 보편화된 알고리즘 사회인데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설계자와 운영자의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고 알고리즘은 편향적입니다.”, “탈진실의 시대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편향의 영향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상이 현실을 압도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AI 시대의 새로운 시민성, 디지털 시민성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은 교육과 제도의 변화에 있습니다.”라는 제언을 남겼습니다. 발제자료 다운로드(구본권 소장) 인공지능의 시대, 민주주의의 미래 만들기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은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두려움과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고, 민주주의를 자동화 해볼까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화에 따른 다양한 대중과 소수자가 배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며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가 비일비재하게 퍼지고 있는데, 이를 거짓말쟁이의 배당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정보만 문제가 아니라 진실도 허위정보로 취급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배당금처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행동이 필요한데, 허위조작 정보의 공격에 대응, 정책 결정의 자동화/보조적 사용을 감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관점 확대와 시민 역량 확보, 집단지성과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공론장,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이 고민, 실질적인 기술 통제력 확보를 위한 공동체의 디지털 자산화가 중요합니다.”라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발제자료 다운로드(권오현 이사장) 동료 시민들과 나눈 이야기 발제 후 세션에 참여한 시민들도 ‘AI, 민주주의 위기인가? 기회인가?’에 대한 토론을 나눴습니다. 참여한 시민들은 “기술 자체에는 긍정적이고, 가짜를 만드는 기술을 늘면 검증하는 기술도 늘 것. 혼란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표를 통해 의사결정하는데, 그 행위마저 AI 영향에 들게 된다면 위기가 될 것 같아요.”, “자스민혁명. 아랍의 봄 현상. 기폭제가 트위터였는데요. (인공지능이)직접 민주주의의 도구이자 새로운 민주주의가 새롭게 형성될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기술이자 매체이기 때문에, 매체 그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에서 성인이 되기 전, 이해관계가 생기기 전에 미리 의무교육 단계에서 기술을 통해 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인지 이야기해고 싶어요.”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인공지능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논의를 이어가주세요.  *김재경 캠페이너의 후속 토론을 소개합니다. [AI,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를 듣고, [AI, 민주주의의 '기회']를 얘기해보기

안녕하세요. 캠페인즈팀입니다.항상 캠페인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캠페인즈를 '그랜드 오픈'하게 되어서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의 배경과 내용을 캠페이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민 활동 플랫폼, 캠페인즈’를 ‘그랜드 오픈’합니다. 캠페인즈에서 시민들은, 혼자서는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동료 시민들과 힘을 합쳐 해결합니다. 시민들은 캠페인·투표·토론 등으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나누며 공론을 형성하고, 집단 행동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캠페인즈'는 시민들의 공익 활동이 임팩트 있게 일어나는 ‘시민 활동 플랫폼'이자, 집단 지성과 집단 행동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로 시민들의 공익 활동을 실현하는 ‘디지털 시민 광장’입니다. 캠페인즈는 캠페이너들의 활동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22년 한 해 ‘캠페인즈' 플랫폼에서 비영리조직 등이 166건의 캠페인을 진행했고, 148,026건의 서명, 37,507건의 댓글, 총 185,553건의 시민참여가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2년 하반기에 새롭게 런칭한 투표·토론 페이지에는 근 1년간 154개의 투표, 450개의 토론 콘텐츠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최근 최대 월 방문자 수(MAU)는 16만여명에 이르렀고, 올해 말까지 MAU 30만명 달성을 향해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캠페인즈는 그랜드 오픈을 맞이하여 응원, 뱃지, 은하, 구독 기능을 새로이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이들을 위한 ‘시민 활동 플랫폼’을 더욱 강화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자신의 관심 이슈와 의견을 나누는 ‘디지털 공론장’으로 나아 갑니다. 캠페이너의 활동을 ‘응원’으로 지원하세요. 캠페이너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시민들이 지원하는 ‘응원하기’를 만들었습니다. ‘응원하기’는 시민이 캠페이너에게 응원금과 함께 응원의 한 마디를 보내는 기능입니다. 캠페이너는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시민은 내가 응원하는 캠페이너의 활동 기반을 지원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캠페이너에게 응원을 보내 보세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시민 활동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요. 캠페인에 참여하고 리워드 ‘뱃지’를 받으세요.  뱃지는 캠페이너와 시민이 주고 받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캠페이너와 시민은 뱃지를 통해 서로 더 연결됩니다. 뱃지는 또한 시민이 참여한 자랑스러운 행동을 상징합니다. 원하는 뱃지를 골라 프로필에 달고, SNS에 공유해 친구들에게 뽐낼 수 있습니다. ‘뱃지 서랍’에 받은 뱃지들을 모아두고, 언제든 꺼내 보며 캠페인 참여를 기념하세요. ‘은하’에서 내 별과 별무리를 알아 보세요. 별이 빛나는 은하를 상상해 보세요. 은하 속 별들은 저마다 고유의 빛깔로 빛나고 있고, 한데 모이면 멋진 별무리들을 이룹니다. 만약 우리 사회도 이런 은하가 된다면, 우리가 저마다의 빛을 가진 별들이라면 어떨까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루는 지형도를 이해하면, 비로소 서로를 더 존중하며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캠페인즈에서, 내 의견을 담은 별을 만들고, 내가 속한 별무리를 알아 보세요. 동시에 ‘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란 질문을 나누는 9월 23일 ‘한국의 대화' 행사에도 참가 신청하세요. 내 관심사를 ‘구독’ 페이지에서 모아서 보세요.  활동을 계속 보고 싶은 캠페이너가 있나요?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캠페이너와 이슈를 구독해 보세요.  구독 페이지에서 내가 구독한 캠페이너의 최근 활동과 이슈의 최신 글을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한 공간에 모음으로써, 중요한 이슈를 놓치지 않고 캠페인, 투표, 토론에 참여해 보세요. 어느 순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매일매일 참여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거에요! ‘더 나은 공론장’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논의하세요. 캠페인즈는 더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한발짝 더 나아갑니다. 혐오와 차별 없는 안전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강령에 따라 사용자들이 불편함과 불안함이 없도록 강력하게 운영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안을 강화하고 권리침해신고 프로세스를 정비했으며, 모니터링 체계 및 글 가림처리 기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더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캠페인즈는 더 나은 공론장을 향해 기획, 운영, 기술을 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혐오 차별 없이 서로 존중하며 활동하는 캠페인즈 문화 만들기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그랜드 오픈을 거치며 캠페인즈는 ‘디지털 공론장’을 향해 더욱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사회 이슈에 대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캠페인즈는 뉴스를 공유하며 서로의 의견을 더 쉽고 편리하게 나눌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일종의 ‘시사 SNS’입니다. 이 공간은 ‘혐오와 차별 댓글만 가득한 뉴스’가 아니라 ‘뉴스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 공간'이 될 것입니다. 캠페이너 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찰과 의견을 나누는 다른 사용자들도 서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즈를 통해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 주세요.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좋은 대화의 공간을 시민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요. 그랜드 오픈을 맞이하여 다양한 이벤트들이 매주 벌어집니다.  새로운 캠페인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잔뜩 준비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고 캠페인즈와 더 친해져 보세요. ✔️8/29 네트워크 파티 ‘디지털 시민 광장에서 만나' ✔️8/29 나랑 별보러 가지 않을래? ✔️9/4 뱃지는 마음을 싣고 ✔️9/11 Issue? It's You! ✔️9/18  너와 나의 연결고리 상세한 내용은 관련 소식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활동 플랫폼, 캠페인즈’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지금까지 확인하셨듯이, 캠페인즈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함께 의견을 나누며,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민 활동 플랫폼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캠페인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캠페이너’가 필요합니다. 또한 캠페인즈를 함께 만드는 후원회원도 필요합니다.(‘후원하기') 캠페이너로 후원회원으로 캠페인즈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캠페인즈팀입니다. 항상 캠페인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캠페이너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더 나은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즈 행동강령 및 운영 정책을 보완했습니다. 이번 보완의 배경과 내용을 캠페이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더 나은 공론장을 함께 만들기 위한 약속을 담았습니다. 더 나은 공론장을 함께 만들기 위한 약속을 추가했습니다. 사회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장,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캠페인즈는 다양한 이슈들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구현하는 ‘디지털 시민광장’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캠페이너가 캠페인즈를 통해 ‘내 활동의 중심지’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여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시민활동 생태계’가 꾸려지길 바랍니다. 또한 혐오와 차별의 확산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캠페인즈는 서로 존중하며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연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약속에 추가했습니다. 캠페이너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으며, 함께 ‘디지털 시민 광장’을 만들어 갑니다. 캠페이너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의제를 확산하는 ‘내 활동의 중심지’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여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시민활동 생태계’를 만들어 갑니다. 캠페이너는 혐오와 차별 없는 더 나은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대를 만들어 갑니다. 캠페이너는 캠페인즈를 더 나은 공론장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며 토론하여 문화를 형성해 나가며, 규칙을 만들어 갑니다. 존중과 배려를 담아 댓글 규칙을 개정합니다. 캠페이너가 함께 하는 약속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도 추가했습니다. 더 나은 공론장을 위해서는 토론을 하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존중과 배려의 출발점은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나 토론을 나누는 댓글에서 높임말·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규칙으로 추가됩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댓글에서의 반말·평어 사용은 제한됩니다. 반말·평어로 작성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삭제 또는 가림처리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공론장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토론하기 위해 댓글에서 높임말·경어를 사용해주세요!? 더 나은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즈 운영자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혐오와 차별이 없는 더 나은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캠페인즈 운영자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행동강령에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캠페인즈팀은 이번 행동강령 및 운영정책의 보완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펼칠 예정입니다. 댓글에서의 높임말·경어 사용을 시작으로 캠페인즈만의 문화를 만들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더 나은 공론장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캠페인즈팀은 더 나은 공론장을 위해 필요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발하고, 도입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술을 통해 캠페인즈를 더 나은 공론장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반영하기 위해 기술의 개발과 도입도 캠페인즈 운영자의 책임에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캠페인즈에 도입될 더 나은 공론장을 위한 기능들도 기대해주세요.? 행동강령 및 운영정책 위반이 발견 될 경우 신고해 주세요.  기존 행동강령과 운영 정책에선 규칙 혹은 운영 정책 위반 사례 발견시 이메일을 통한 신고만 가능했습니다. 기존 방식인 이메일(contact@campaigns.do)을 통한 신고와 함께 신고 기능을 활용해 캠페인즈팀에 위반 사례를 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는 공론장의 참여자이자 수호자인 캠페이너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더 나은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행동강령, 운영 정책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캠페이너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캠페인즈팀입니다.항상 캠페인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페인즈가 캠페이너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캠페인을 벌이는 ‘디지털 시민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홈을 개편하고,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투데이’에서 지금 떠오르는 사회 이슈를 확인하세요.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할 수 있도록 ‘투데이’를 만들었습니다. 시의성 있고 중요한 사회 이슈에 관한 캠페인·투표·토론이 메인 슬라이드와 메인 섹션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이슈별 콘텐츠를 한 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주목할 이슈'를 마련했습니다. 개편된 홈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알립니다. 홈 개편은 캠페인즈의 ‘미디어'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궁금하다면, 투데이에서 지금 떠오르는 사회 이슈를 확인해보세요. 캠페인에 참여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투표하고, 댓글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디지털 시민 광장’을 만들어 가요! ‘둘러보기’는 캠페이너의 다양한 활동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둘러보기’에서 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캠페이너의 활동들을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캠페인·투표·토론·뉴스·데이터·소식을 기능·이슈별로 모아보고 원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합니다. 만약 함께 논의하고 싶은 콘텐츠가 없다면 직접 캠페인·투표·토론을 만들어보세요! 그 외에도 ‘오리지널’은 공론장에서의 논의 과정과 결과, 워킹그룹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피드’에서는 구독하고 있는 캠페이너의 활동을 한 눈에 확인합니다. 피드는 올해 새롭게 더 개선 할 예정이니,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디자인 개편을 통해 ‘더 쉬운 캠페인즈’가 되었습니다. 더 쉽고, 간편하게 활동하도록 캠페인즈의 디자인을 개편했습니다. 특히 모바일에서 쉽게 이용하도록 화면의 형태를 다듬고 아이콘, 글씨 크기를 최적화했습니다.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디지털 시민 광장으로의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디자인은 4월 중에도 조금씩 더 개선될 예정인데요, 이전과 달라진 캠페인즈의 모습을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캠페이너로써 활동에 참여해 ‘디지털 시민 광장’을 함께 만들어가요? 디지털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공론장은 부족합니다. 캠페인즈는 시민들과 함께 ‘디지털 시민 광장’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열심히 활동하는 캠페이너들을 응원 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즈가 다양한 활동을 확산하고 지지와 응원을 늘릴 수 있는 ‘내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민 활동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기획·준비하고, 청년참여연대가 협력하여 진행한 [작은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공론장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신가요?'라는 말을 건내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였지만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및 대안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퇴진이 추모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모를 정치화 하지 말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사회의 양극화 된 정치체제는 10.29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반응 또한 양극화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참사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캠페인즈에 ‘10.29 이태원 참사’ 이슈를 개설하여, 참사와 관련한 캠페인, 투표, 토론, 기사들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추모와 애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슈 페이지 다행히도 유가족 당사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나누고 사회적 대화를 나누어, 참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만들어 가자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빠띠가 개최한 작은 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준비했습니다. 발제자로 예비교사 대학생 신유진님, 성공회대 냉전평화센터 연구원 최성용님, 10.29 이태원참사 청년추모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김창인님, 용산구 의원 함대건님을 모시고 각각 청년, 언어, 정치, 제도의 키워드와 관련하여 발제를 요청드렸습니다. 발제문들은 공론장 행사 전에 사전에 업로드 하여 시민들이 댓글로 의견을 미리 달거나 행사 참가 예정자분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발제문] 함대건_10. 29.참사의 현황 및 제도적 보완 방안  ?[발제문] 신유진_살아남은 1990년대생이 목도한 참사들 ?[발제문] 김창인_참사 이후 정치, 우리는 왜 달라지지 못했을까 ?[발제문] 최성용_참사를 대하는 목격자의 태도 신유진 발제자와 최성용 발제자 김창인 발제자와 함대건 발제자 2022년 12월 20일 오후 7시에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공론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론장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빠띠의 '10.29 이태원 참사 이슈 페이지' 운영을 통해 생산한 캠페인, 투표, 토론 생산 활동 과정에서의 시민 토론 정보를 제공하고, 발제자들의 발제를 제공하고, 캠페인즈에서의 발제에 대한 사전 토론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정보의 제공은 짧은 테이블 토론에서의 논의가 좀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테이블 토론 후에는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마음속에서 정리된 의견들을, 캠페인즈의 발제문 게시물에 댓글로 작성하였습니다.  캠페인즈와 공론장 행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논의들을 "[작은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공론장 결과보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네 개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진 토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연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간 공론장_소모임 토의 전체 요약 및 연결 소모임-1조: 10.29 이태원 참사와 청년 이번 참사에 대해 청년으로서,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을 공유해주세요.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이태원이라는 공간의 파괴 혐오의 사회를 체감 사회적 트라우마의 반복  이야기를 나누며 애도할 수 있는 상황의 부재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분법적으로 서로를 혐오하고 같이 애도하지 못하는 것 죽음에 급을 나누고, 나만 괜찮으면 됐다고 생각하며 타자화 시키는 것 개인주의/자본주의 사회에서 손익을 따지게 되는 경쟁 구도가 원인  참사가 반복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사회적 신뢰의 파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참사의 공간을 애도의 공간, 안전한 공간으로 보전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 참사를 욕하고 혐오하는 움직임에 대응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소모임-2조: 10.29 이태원 참사와 언어 [1] 주변에서 이번 참사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참사 자체가 공공재가 되기 위해서는 10.29참사로 불러야 함 이태원이라는 장소에 대한 명명을 빼고는 구체성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태원참사 혹은 10.29 이태원참사라고 불러야함 (어떤 명칭으로 부르더라도) 아픔에 대한 공유와 공감이 있어야함 [2] 나눠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코로나 시기 동안 청년세대들이 장기간 놀지 못했던 것이 할로윈이라는 축제로 분출. 정부가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함 이태원에는 항상 할로윈 행사가 있었음. 매뉴얼의 유무와 관계 없이 공공 시스템이 잘 작동했어야 했음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많은 대화를 통한 공론장의 활성화 약자가 중심에 서는 제도 희생자들이 내가 희생자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상황 마련 소모임-3조: 10.29 이태원 참사와 정치 [1]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정치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정치인들이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돕고 있음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도 정치가 해야할 일 [2] 나눠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은 지옥철만 봐도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낌 이태원참사는 세월호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하기에 더 끔찍함 신고 이후에 정부의 처리절차가 더 심각함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대안적인 목소리를 내야함 정치가 참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함 책임을 지는 사람이 부당하게 비판 받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소모임-4조: 10.29 이태원 참사와 제도 [1] 이번 참사가 벌어진 원인과 관련해 어떤 제도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투입할 수 있는 경찰관 인력 부족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인 프로세스 책임자들의 문제의식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위기의식 [2] 나눠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도적 인식변화 부재 복구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에 대한 매뉴얼 부재 sns에서 참사 현장에 대한 무분별한 공유 2차 가해에 대한 규정 및 사회의 대응  안전관련 공직자 부족 서울 중심의 행사 조례의 사회적 기능 여부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회를 만들지 시민과 함께 논의 지역 상인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소모임 토의의 연결 참사의 당사자 당사자 주체 희생자, 생존자, 유가족, 목격자, 지역 상인, 청년, 여성, 소수자 그리고 (함께 슬퍼하고 연대하는) 시민들  당사자의 처지‘놀다가 죽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등의 개인 탓, 폭력과 혐오, 편견과 배제, 슬픔, 무력감, 미안함, 2차 가해  참사에 대한 진단 참사의 원인 책임자들의 문제의식 부족 대응 과정에서의 매뉴얼의 부재 안전에 대한 불감과 제도적 프로세스의 부족 사회적 참사, 사회적 재난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이태원이라는 공간의 파괴 2차 가해에 대한 규정 및 사회 대응의 부재 사회적 트라우마의 반복 사회적 신뢰의 파탄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항상 있었고, 코로나 이후 분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매뉴얼 유무와 관계 없이 정부의 대처가 있어야 함 참사에 대한 언어의 형성과 사회적 기억 애도/추모/정치의 부재 혹은 오염상징과 언어의 부재  감정의 공유 → 미안함=연결감 → 연대 사회적 기억의 형성 시민행동 추모와 애도 각자의 방식에 따른 애도 당사자 중심의 대응 혐오에 대한 대응 참사 공간을 안전한 애도의 공간으로 공론장의 활성화더 많은 대화를 통한 공론장의 활성화 정치와 제도 양극화 된 정치 양당의 이분법적 적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공존 정부의 역할과 책임, (실질적) 대의 좋은 정치의 필요 반성과 성찰, 공감과 위로, 추모와 애도, 희망과 회복, 안전사회 연대, 사회적 대화, 시민들의 공론장  제도적 보완의 필요 사회적 참사/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안전관리(조례 개정) 참사의 콘트롤 타워 역할 수행 대책 마련 안전 관련 대응 체계 마련 안전 관련 조례의 현실화 +시민의 책무 소모임 토론 행사 개최 전 캠페인즈에 업로드 된 발제문 게시물에서의 사전 댓글 토론과 행사 당일 테이블 토론 후 참가자들이 작성한 댓글 또한 요약 정리했습니다.  ⭐️캠페인즈 댓글 토론, 요약과 연결 참사의 당사자 반복되는 참사 (세월호 이후) 또 다시 마주한 참사 반복되는 참사 속에서 청년의 무기력감 '우리는 늙어 죽을 수 있을까?' '내가 될 수 있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 재난은 디폴트 우리 모두 당사자 불편함, 슬픔, 아픔 비난과 혐오 희생자 탓을 하는 댓글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좌절감 책임감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단 참사의 원인 개인의 탓이 아니며, 놀러간 것이 잘못일 수 없음 놀다가 죽을수도 있는 나라가 정상이냐 누구에게나 쉼도 놀이도 필요한게 정상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 집단적인 자기 성찰이 전무한 결과 사회적인 집단 자기 성찰이 없는 우리 사회 사회적 참사, 사회적 재난 정부의 역할이 중요 ‘참사가 끝난 게 아니다’ 계속되고 있다 책임‘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가에 집중하는 사회 시민행동 지향하는 가치 사회적 신뢰 서로에 대한 공감 연결감과 연대 사회적인 반성과 성찰 실천과 행동 정부와 시민의 공적 책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애도 애도는 연결을 인지하는 것 일상 속 다양한 방식의 애도 사회적 기억 그들의 일 말고 우리의 일 참사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공유 참사를 기억하는 방법.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방법은 공감 표현하는 언어에 고민과 논의를 거칠 때 더욱 잘 기억할 수 있음  공론장 활성화 지속적인 대화와 공감 모두가 모여서 많이 말하고 듣는 공론장과 집담회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공유 할 수 있는 공간들 제도가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공론장 정치와 제도의 필요 양극화 된 정치 참사가 각 진영의 수단으로 전락 '추모를 정치화 하지마라' vs '퇴진이 추모다'? 퇴진운동의 기회?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는 이 모든 과정과 가능성을 차단 나를 대의해줄 정치인이나 정치화된 언어가 없다 정치는 기존 우리 정치의 이항대립으로 녹아들어 그것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좋은 정치의 필요 사람들이 모일 때,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 참사의 원인에 정부의 역할 수행 부분이 관련되면 정치적 차원의 접근은 필수적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적 대화와 논의에 기초하여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의 책임을 묻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 사회적 기억과 사회적 추모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정치 양당의 적대적 공존을 넘어 사회적 참사로서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확산 속에서 사회적 기억을 구성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추모와 애도의 정치 사회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좋은 정치 제도적 보완의 필요 조례 제정 통해 확실하게 관리 '주최'가 없는 행사의 관리 체제 마련 재난의 예방과 대비 위협과 위험의 촉진 요인 제거 및 억제 비상계획 수립, 대응조직 준비 및 역량 강화 대응과 복구 “‘10.29 이태원 참사’의 당사자는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생존자와 유가족,  그리고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더 넓게는 이를 지켜보게 함께 슬퍼하는 시민들 모두이기도 합니다. 좀더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청년이며, 여성이며, 소수자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당사자이고 다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적 참사로서의 ‘10.29 이태원 참사'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지만 각자의  차이들을 지니며 ‘사회적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다양한 측면에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모아 공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참사의 당사자들은 ‘놀다가 죽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등 개인의 탓을 하는 반응들 속에서 폭력과 혐오, 편견과 배제, 2차 가해를 겪고 있고, 슬픔과 아픔, 미안함과 불편함, 무력감과 좌절감 속에 고통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이후 또 다시 마주한 반복되는 참사에서 '우리는 늙어 죽을 수 있을까?', '내가 될 수도 있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재난이 디폴트'가 되는 ‘위험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태원으로 놀러나간 것이 죽어도 슬퍼 할 수 없는 잘못일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쉼도 놀이도 필요한게 정상일 것입니다. ‘놀다가 죽었다'는 이들에게 ‘놀다가 죽을수도 있는 나라가 정상이냐’고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안전에 대한 불감과 제도적인 프로세스의 부재, 대응 과정에서의 매뉴얼의 부재, 책임자들의 대처에서의 무능 등으로 인해 벌어지고 극대화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참사는 사회의 집단적인 자기 성찰이 없다는 것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사가 개인들의 탓이 아니고 정치사회적 대비 및 대응의 부재로 인해 벌어졌다는 점에서 10.29 이태원 참사는 사회적 참사, 재난입니다. 참사 이후에도 원인 규명과 책임 처벌의 부재, 2차 가해에 대한 규정 및 사회 대응의 부재 속에서 사회적 트라우마가 반복됩니다. 이는 사회적 신뢰의 파탄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참사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추모를 정치화 하지마라'는 진영과 '퇴진이 곧 추모'라는 진영으로 나뉘어 있는 듯 합니다. 양극화 된 정치는 서로를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상 ‘적대적 공존 상태'에서 참사를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사자의 목소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들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치는 시민들을 실제로 대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참사의 원인 정부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차원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추모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는 기존 정치의 이항대립으로 녹아들어 그것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좋은 정치는 반성과 성찰, 공감과 위로, 추모와 애도, 희망과 회복, 안전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시민들의 연대와 사회적 대화, 즉 시민들의 공론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양당의 적대적 공존을 넘어 사회적 참사로서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확산 속에서 사회적 기억을 구성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추모와 애도의 정치”일 것입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적 대화와 논의에 기초하여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의 책임을 묻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 사회적 기억과 사회적 추모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정치”일 것입니다.  추모와 애도의 정치는 제도적 보완을 지향해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법이나 조례 제정 및 재정비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응과 복구를 위한 체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재정비 해야 할 것입니다. 대응-복구,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재정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최'가 없는 행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 또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추모와 애도의 정치는 시민들이 추모와 애도를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행동을 벌여나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서로에 대한 공감 속에서 연결감과 연대의 관계를 맺고 사회적인 반성과 성찰을 지향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과 행동은 시민의 공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며, 함께 사는 공동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며 사회적 신뢰를 형성해내는 일일 것입니다.  추모와 애도를 위한 시민행동은 일상속 각자의 다양한 방식에 따른 애도, 당사자 중심의 대응, 서로에 대한 연결과 연대의 형성,  혐오에 대한 대응, 안전한 애도의 공간의 형성, 더 많은 대화를 통한 공론장의 활성화의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바탕으로 애도·추모·정치의 부재 혹은 오염을 극복하며 10.29 이태원 참사를 잘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일 말고 우리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참사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공유하고, 당사자와 연대하는 시민들의 언어로 참사를 말하고 기억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형성되고,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힘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주도의 공론장'을 만들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야기 하는 공론장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대화와 공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일 것입니다. 모두가 모여서 많이 말하고 듣는 공론장,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공유 할 수 있는 공론장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사를 대비하고 대응 할 수 있는 제도가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논의하여, 시민들이 위험사회가 아니라 안전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낼 수 있는 공론장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위의 문장들은 캠페인즈에서의 시민들의 토론과,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공론장에서의 시민들의 토론에서의 의견들을 모아 재구성한 것입니다. 수많은 단어와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약간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10.29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은 응축된 하나의 결과인 셈입니다.  시민주도 공론장은 들리지 않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해줍니다. 시민들이 직접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열어가는 공론장은 당장에는 제도적 변화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양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내적 가치일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토의하고 함께 의견을 모음으로써 공적인 삶에 참여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에서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며, 이러한 수많은 과정들이 쌓여갈 때, 여러 사회문제들을 실제로 다루게 되는 힘을 얻고, 실질적인 제도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행사와 캠페인즈에서 나눈 사전 토론,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한 이 보고서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 쌓는 돌탑의 이루는 하나의 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시민들의 진솔하고도 다양한 목소리 전체와 공론장 기획 및 과정 등을 보고서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캠페인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캠페인즈에서 함께해주세요? 빠띠의 더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거나, 다른 활동가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 빠띠 홈페이지 가입하기 주목할만한 시민들의 캠페인·투표·토론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Today 캠페인즈' 구독하기 빠띠의 소식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뉴스레터 ‘빠담빠담’ 구독하기 빠띠의 든든한 후원회원, 빠띠즌이 되어주세요! ? 빠띠 후원하기

작은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2/20(화)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함대건(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part1. 10.29.참사, 왜 발생했는가? 재난관리란? 재난관리 목적 : 인명, 재산, 환경 보호 관리방법 : 재난의 종류에 따라 다름  -->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종 재난을 관리하는 것 재난관리 방법 재난에 대한 예방 재난으로 인한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활동 대비, 대응, 복구 등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 -->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정책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 재난관리의 단계별 유형 예방단계 위협,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결정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활동 실제로 발생하기 전 재난 촉진 요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억제, 예방하는 활동 대비단계 재난에 대비해 필요한 비상계획 수립, 훈련 통해 재난대응조직의 능력을 강화하는 단계 재난의 목표설정으로서의 대비단계(준비 및 계획)의 의미 비상시 효과적인 대응,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취해지는 사전준비 활동 대응단계 재난 발생 직전과 직후 재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취해지는 인명구조, 재산손실 경감, 긴급복구 활동을 총칭 실제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기관이 수행해야하는 각종 임무 및 기능을 적용하는 과정 복구단계 재난이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지역 재난발생 이전의 원상태로 회복할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 활동 혼란상태 안정되고 응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이후 재난 이전 상태 회복 위한 활동 단기적 응급복구와 장기적 원상복구로 나뉨 재난관리의 형태 분산관리 형태 재난 발생 유형에 따라 소관부처별 국가재난 관리 기능을 분산 유형별 재난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에서 시작 지진, 수해, 화재 등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 통합관리 형태 분산관리의 문제점, 여러가지 대응상 문제 제기를 통해 미국에서 제시된 모델 경고, 대피, 구호, 탐색, 구조, 구급, 사망자 처리 등은 개인과 집단에 관계없이 동일한 활동이 취해져야하며 재난대응의 계획과 자원은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짐 재난관리의 형태별 장단점 분산관리 형태 다수의 부처 및 기관이 소관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 부담을 분산시켜 특정 재난에 활동하는 방식 부처 및 기관에 정보전달 다원화, 재난관리 위한 재원 마련의 중복 등 통합관리 형태 소수의 부처 및 기관이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 과도한 부담의 가능성 증가 정보전달의 단일화, 재원 마련 및 배분의 간소화 part2. 10.29.참사, 어떻게 대처해야 했는가? 1029.참사 대처의 문제점 : 국가, 경찰, 구청, 소방 차원에서(미완) part3. 10.29.참사 이후 우리는? 10.29.참사 이후 지방의회 조례발의안 서울시-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최 및 주관자,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 명시 서울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 세워야 함 기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는 서울시 등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 주최 미상의 다중운집행사는 제외 조례안 제5조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 행사 장소와 내용이 수시 변경될 수 있거나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인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 서울시장이 서울시 경찰청장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은 행사 내용,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교통계획, 다중이용장소의 자체 안전 관리 인력 가동 상황 등 포함 제6조에는 시장이 시경찰청장에게 보행자·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와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지하철의 무정차 통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명시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고·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제8조에는 통행의 금지 및 제한사항 규정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특정시간, 구역, 방법을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추가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 주최•주관이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군중밀집 예측과 감지, 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민의 책무 신설, 옥외행사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 도모 옥외행사 질서유지와 재난예방을 위해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 *"10.29.참사의 현황 및 제도적 보완사항"(함대건), 위 글의 PPT 자료는 이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2/20(화)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최성용(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부설 냉전평화연구센터 연구원) 왜 “놀다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어떤 맥락에서, 어떤 감각으로 그런 말을 하 는 것일까? 우선은, 세 가지 정도의 맥락을 짚어보려 한다.  1) 상징과 언어의 부재  세월호 참사는 가령 ‘침몰하는 배’나 ‘노란 리본’, “가만히 있어라”와 같이 풍부한 의 미를 담은 상징과 언어들이 존재했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이 해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는 그러한 은유적인 상징이나 언어가 없어서, 여전히 너무 ‘비현실적’인 일처럼 다가온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이태원 참사를 가장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언어 는 ‘놀러가서 죽었다’이다. 그래서 다른 언어가 필요하다. 언론에서는 인파에 휘말 리게 되면 개인이 어떡할 수 없는 재난의 상황이 된다는 의미에서, ‘군중난류’나 ‘군 중 눈사태’ 같은 개념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2) 오염된 언어와 냉소  “애도를 강요하지 마라”는 목소리는 사실 ‘국가애도기간’의 결과이다. 애도기간을 선포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이지만, 정작 애도기간에 대한 반발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을 향하고 있다. 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을 말하 는 이들은 ‘놀다가 죽었다’는 비난과 함께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보상금은 법 적으로 규정된 것이라 정부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다. 또한 국가애도기간 은 법적 근거는 없으나 과거 천안함 사태 때 선포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천 안함 침몰 이후 한 달이 지나고 인양이 마무리된 시점에 애도기간이 선포됐다. 반 면, 이번 애도기간은 10월 30일에 선포되었다. 10월 29일 밤 10시에 사고가 일어 났는데, 다음날 아직 피해자들의 사망/생존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애도 부터 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애도를 정치화하지 마라”는 말도 등장했다. 실제 “퇴진이 추모다” 같은 구호는 참사와 애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사회적 참사에 대한 애도는 필연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치’가 특 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만 사고되고 환원되는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정부와 야당의 정치 언어가 ‘애도’나 ‘정치’와 같은 말들을 오염시키고, 다른 애도의 말들을 봉쇄하거나 도구로 활용하면서 가능한 사회적 언어가 사라지고 있 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침묵과 냉소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놀다가 죽었다”는 그런 냉소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3) 이태원과 혐오  ‘놀다가’의 의미에는 이태원이 ‘위험’하고 ‘문란’한 곳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위험 한 줄 알면서도 ‘그런 곳’에 간 건 ‘개인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근현 대사를 관통하는 이태원의 역사와 관련된다. 이태원 일대는 과거에 큰 공동묘지가 있었던 지역으로, 지금도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종종 유해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일제 시대 용산에 일본군이 들어섰고, 해방 이후 미군이 용산에 들어서고 본격적으로 ‘기지촌’으로서 이태원의 역사가 시작됐다. 미군의 유흥문화와 미국산 제품들이 흘러나오는 곳이 됐고, 거기엔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군 위안부’의 역사가 서려 있다. 이태원은 각종 ‘미군 범죄’와 관련되어 ‘위험’한 곳으로 취급되어 왔고, 또한 이태원 은 트랜스젠더, 게이 등 성소수자들, 이주노동자와 난민 등이 드나들고 살아가는 곳이기도 했다.  이렇게 한국근현대사의 여러 모습들이 새겨진 장소이지만, 그렇기에 이태원을 둘 러싼 담론들은 늘 ‘혐오’를 바탕에 깔고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특히 2020년 5월 이 태원에서의 코로나19의 확산은 ‘위험하고 문란한 이태원’이라는 기존의 담론을 반 복하는 것이었다. 2020년 10월 말, 2021년 10월 말, 매번 핼러윈 시즌 때마다 코로 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이태원의 성소수자,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혐오 담론이 나타났다. 그러한 맥락의 연장선에 2022년 10월의 핼러윈이 있는 것 이다. “놀다가 죽었다”며 사회적 애도를 가로막는 혐오 담론은 이런 역사적 맥락을 바탕에 두고 있다.  생존자와 목격자  생존자들의 호소하는 ‘미안함’은, 한편으로는 트라우마이자 아픔이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희생자들과의 강력한 ‘연결감’을 의미한다. 나는 그 연결감의 아픔을, 먼 거 리에 있었던 목격자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나누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격자들은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희생자와의 연결됨을 부정하는 식으로 반응하기도 하며, 아니면 ‘너는 나다’라는 식으로 희생자와 자신을 과도하게 동일 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목격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그조차도 생존자보다는 희 생자와 ‘거리’가 있다. 그 거리감 속에서 목격자가 참사를 대하는 태도란 ‘나일 수도 있었다’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안합니다”라며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다 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는 그런 다짐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의 증거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참사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언제 다시 참사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현재 생존자들을 향한 비난과 혐오의 말들이 가득 하다. 이미 한 생존자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10월 29일 밤에 살아남은 사 람들은 여전히 ‘길고 느린 참사’를 겪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참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아직 우리 사회가 구출해내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날 밤 생존자들이 사람 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이제 생존자들, 유가족들을 (그리고 어떤 의미에 서는 희생자들까지도) 구해내야 하는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참사를 대하는 목격자의 태도"(최성용), 위 글의 PPT 자료는 이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최성용 캠페이너가 작성했습니다.

?작은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2/20(화)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김창인(10.29 이태원참사 청년추모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청년정의당 대표) 국가는 없었다 지난 12월 1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국정조사 특위의 간담회 자리에서 고 이지한씨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진실을 밝혀달라며 울부짖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여실히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앞집 개가 죽어도 위로를 하는데 하물며 나라 어버이로서 158명 자식들이 죽었는데···”라는 유가족의 이야기는 이태원 참사를 마주하는 국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국가는 없었고, 참사 이후에도 추모와 애도의 과정에서 국가는 무책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바로 다음 날인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근조 리본을 착용했고, 축제 등 문화공연도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동시에 ‘참사’가 아니라 ‘사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10월 30일은 아직 구조 및 의료 업무가 진행 중이었고, 희생자 숫자조차 확정되지 않은 시기이다. 죽지도 않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애도기간을 선포한 것이다. 정부에게 국가애도기간은 참사에 대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것이 아닌, 망각을 유인해 참사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투영된 것에 불과했다. 참사 이후 정부가 유가족들을 대했던 모습은 윤석열 정부의 속내를 더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참사 다음날 희생자를 찾기 위해 수많은 병원의 응급실을 쫓아다녀야 했던 가족들의 이야기, 14시간 만에 나온 사체검안서 때문에 이틀이 지나서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이야기 등 상조회사만도 못한 정부의 행정절차로 인해 유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더욱 커져갔다. 더욱이 정부는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위로하기 위한 만남 자체를 차단해 버렸다. 유가족들은 “우리가 범죄자도 아닌데 같은 유족 만나는 걸 왜 이리 은밀히 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참사 유족 간 접촉을 못 하게 하라고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았다”라며 토로했다. 윤석열 정부가 유가족들을 정치적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월호와 이태원, 잘못된 정치는 왜 반복되는가 참사 직후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슬픔은 단순히 참사의 규모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8년 전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참극을 다시 떠올렸다. 더욱이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혐오부터 국가행정의 무책임한 태도와 꼬리 자르기 행태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볼 수 있는 사회 면면은 세월호 참사 때보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2014년 4월 27일, 세월호 참사 이후 열흘이 조금 넘은 시기에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임을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건 수습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두 달 뒤 내각 개편 과정에서 마땅한 후보자가 없자 총리 유임을 결정해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사과를 하는 등 공식적 사과를 집요하게 피했다.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1주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진도 팽목항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좌절하지 말자”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보였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은 법적 책임이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규모 참사에 대해 정부와 여당 그 누구도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과 똑같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중 한 분은 자신이 ‘2찍’이라고 말씀하시며 통곡을 했다. 지난 대선에서 2번을 찍었다는 것이다. 자신도, 배우자도, 희생자인 아들도, 온 가족이 ‘2찍’이었는데, 어떻게 정부가 이럴 수 있냐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어쩌다 우리 정치가 이 지경이 됐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확하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말 한 마디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문제를 양당의 적대적 공존에 기반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 거대양당의 정치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태원에서 158명이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고 있을 때, 거대양당은 민생은 뒤로 한 채 김건희 특검과 이재명 특검을 두고 싸우고 있었다. 참사 이후에도 전 국민이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에 갔느니 마느니, 캄보디아에서 영부인이 조명을 썼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진실공방을 하고 있었다. 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국가와 정치가 국민들을 지키지 못했는지, 그 진실에는 양당 모두 무책임했다. 이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행위가 정치의 전부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추모가 퇴진’이라는 두 번째 비극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비극으로만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두 번째 비극은 참사에 대응하는 정치와 언론, 시민사회의 모습이 세월호 당시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고 신고 시각에 대한 보도 이후, 국가 책임을 묻고 행정책임자 파면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라는 구호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구호로 매주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라는 구호가 하나 더 추가된 것에 불과한 정치적 행위가 추모로 둔갑해있다. ‘퇴진이 추모다’라는 피켓들 사이에 간간히 보이는 ‘김건희 특검’ 피켓은, 한국정치의 파탄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정치와 언론, 시민사회 일부는 세월호 당시 사회적 경험을 과도하게 이태원 참사에 투영하고 있다. ‘막을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국가부재에 대한 질문은 세월호 당시 담론을 그대로 가져온 셈이고, 국정조사-시민사회 연대체 구성-촛불집회-퇴진 구호 등장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프로세스가 단 기간에 완성된 것 또한 세월호에 대한 학습효과라 볼 수 있다. 문제는 대중들의 정서가 이와 괴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치는 참사부터 퇴진까지 일직선으로 로드맵을 구상하고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대중들은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세월호를 통해 경험했다. 이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의 대화가 필요하고, 이를 사회적 담론으로 정립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대화와 토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너무나 일찍 생략(포기)해버렸다. 세월호 당시, 박근혜 퇴진 촛불 정세와는 다른 언어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퇴진은 추모가 아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여부 혹은 퇴진에 대한 동의여부와는 별개의 이야기다.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애도의 정치-추모의 정치화는 퇴진 구호와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국가책임을 묻는 것이 정권에 대한 책임 요구로 축소되거나 수렴될 수 없다. 정권교체만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순 없기 때문이다. 재난과 참사 이후, 사회는 ‘반성과 성찰’을 기반으로 변해야 한다. 불평등이 재난으로 심화되지 않아야 하고, 참사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코로나 재난 속에 비대면-원격사회로 전환을 대안으로 내놓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정권교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대안들이다. 참사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세대에게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것은 욕심이 아니다. 그 권리는 정치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추모와 애도에서 정치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추모와 애도가 정권에 대한 분노로만 귀결된다면, 안전 사회-대안 사회는 누가 만들 수 있는가?   추모에서 정치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정국을 운영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왜 이 두 개인을 둘러싸고 우리 정치는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해야 하고, 시민사회 일부도 이 개인 간의 싸움을 정치투쟁으로 곡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 이분법적 정치의 구도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추모가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 앞에 서 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각박한 일상에서 잠시나마 숨통을 틔우고자 해방의 공간을 찾아간 158명의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참사였다는 것을 전 국민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일종의 ‘사회재계약’을 고민해야 한다. 참사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세대에게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것은 욕심이 아니다. 그 권리는 정치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추모와 애도에서 정치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권에 책임을 묻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추모의 대화’를 사회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기성국가-기성정치-기성사회를 거부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산발적으로나마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는 이 모든 과정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대통령 퇴진을 넘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사회 전반의 무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퇴진운동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참사를 마주하지 말자. 어떤 결론으로 나아갈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추모하고 대화하고 연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나가야 한다. *"참사 이후 정치, 우리는 왜 달라지지 못했을까"(김창인), 위 글의 PPT 자료는 이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2/20(화)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무사히 30대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을까요?  : 살아남은 1990년대생이 목도한 참사들    신유진(가까운 미래에초등학생을 만날 예비교사, 대학생) The scapegoat 뭉뚱그려진 책임 소재와 죄책감의 방향  희생자를 동정하면서도 “희생자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자신을 희생자들과 분리하려는 인간의 욕구,” “안타깝지만 저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와 내 가족은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라는 인간의 욕구는 언제나 살아있다.  -재난의 세계사(원제: The Big Ones: How Natural Disasters Shaped Us)』(2018) 늦게까지 기사, 유튜브, 트윗을 봤다. ‘사망자 대부분 20 대 여성’, 개인이 다수한테 가감 없이 나르는 이미지들. 잠에 들 수 없었다. 죽음이라는 게 내 앞에 당도해 있는 무언가로 느껴졌다. 고의로 기록을 게을리했다. 망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이미지를 흐릿하게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었다.(상실 사진 참가 후기 박서연) '일탈하다 변을 당한 애들' ‘흥청망청 유희를 즐기러 갔다가 죽은 애들'이라는 비난도 귀에 박힙니다.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마다 느끼는 이 공포는 왜 공유되지 못하는 걸까요? 간명한 애도는 새로운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산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간신히 아문 딱지는 자꾸 벗겨집니다. "팽목항에서 사고가 났는데, 모두 구조됐대. 참 다행이지"라던 사회 선생님의 말씀이 두어 시간 만에 "배 안에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물이 차오르는데도 아직 못 나오고 있대"로 바뀌었던 열일곱의 그 날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선생님은 그 일이 마치 당신의 오보로 벌어진 것처럼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검은 리본에 '근조'를 지우고 책임자 없는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전국의 교육청에 노란 리본을 달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고, 끝까지 노란 리본을 달지 않은 한 대통령이 겹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라는 말과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는 말이 겹칩니다. 애도는 그 연결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까지 연결되었던 무수히 많은 삶과 노동과 죽음을 기리며 매일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할 때 애도가 곧 무서운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나를 보살피는 방법이 되기도 할 것 같다. “그래, 애도는 매일 해야 하는 것이구나.”(상실 사진 참가 후기 박서연) 그들을 평생 곁에 둬야 할 존재들처럼 여기며, 소중한 사람들의 미래를 지키고 싶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을 끝까지 수호하면서요. 먼 미래에 친구가 될지도 모를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를 아픔 없이 맞이하고 싶다고, 포기하지 말아달라 당부하는 듯해서 마음이 저리면서도 그 연약한 약속에 관해 생각하기를 멈추지 못합니다. *"우린 무사히 30대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을까요?: 살아남은 1990년대생이 목도한 참사들"(신유진), 위 글의 PPT 자료는 이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띠와 청년참여연대가 함께 준비해 진행한 ‘작은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의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제로쓰레기'를 향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캠페인즈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캠페인을 개설하였습니다.   ?[캠페인] 쓰레기 줄이기,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빠띠와 청년참여연대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을 넘어 관련 의제로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좀더 심층적인 제안을 모으는 실시간 공론장 행사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발제자로 녹색연합의 허승은 활동가와 환경운동연합의 백나윤 활동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두 분은 각각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 쓰레기의 처리 방법 논의를 넘어 기업의 규제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발제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이 발제문들은 공론장 행사 전에 사전에 업로드 하여 시민들이 댓글로 의견을 미리 달거나 행사 참가예정자분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발제문] 플라스틱 쓰레기,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녹색연합 허승은) ?[발제문] 쓰레기, 뭐가 문제야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2022년 11월 17일 오후 7시에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청년참여연대에서의 캠페인 등 활동 맥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제자들의 발제를 제공하고, 캠페인즈에서의 사전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정보의 제공은 짧은 테이블 토론에서의 논의가 좀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테이블 토론 후에는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마음속에서 정리된 의견들을, 캠페인즈의 목소리 모으기 캠페인에 작성하였습니다.  캠페인즈와 공론장 행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논의들을 [청년참여연대X빠띠 작은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 결과보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네 개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진 토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연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모임 토의 전체 요약 및 연결 [1]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내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텀블러 사용 다회용 빨대 사용 손수건 사용하기 비닐 봉투 받지 않기, 비닐 재사용 하기 가방,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배달음식 최소화 플라스틱 안 쓰는 제품 사용 다회용 마스크 프린트 출력 하지 않고 PDF로 제공 제로웨이스트 옷 나눠 입기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기 관련 제도의 활용 토너 리필하여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쌓기 평균 가구보다 전기를 적게 쓰면 그만큼 돌려주는  에코 마일리지 쌓기 근본적인 삶의 방식 변화  소비 줄이기 실천 할 수 있는 사무실 환경 마련  완전 비건 혹은 비건지향 [2]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때 어려운/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중점) or 언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나요?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 카페와 배달음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줄이기의 어려움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용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음 소비자 개인에 주목하는 것의 명확한 한계 재활용을 위한 인건비보다 싼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  피하기 쉽지 않은 택배로 인한 쓰레기 발생 피하기 쉽지 않은 배달음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제로웨이스트샵, 리플스테이션 등 관련 인프라가 서울에만 몰려 있음. 서울에서도 특정지역에만 몰려 있음 인지적 해방, 집합의식의 부재 사무실 등 사회생활에서 집단적으로 실천하기의 어려움 단체 생활시 시간, 공간, 인식등의 문제로 분리수거 하자고 하기가 어려움 시간이 흐를때마다 여러 중요성이나 제도등이 기억에서 사라짐 주변의 지지 없이 나 자신만 불편하고 유난 떠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의 어려움  [3]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인식개선 정부, 지자체, 기업과 함께 하는 문제의식의 공유 및 인식 개선 포장을 최소화 할 필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가치소비 인식 확산 쓰레기 줄이기, 환경 관련 의무 교육 진행 제로웨이스트 현수막 재활용 재활용 활성화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 사용을 위한 규제 도입 재활용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환경부담금의 도입 지자체 차원의 리필스테이션,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및 활성화 지자체 차원의 자원순환 행사 개최 및 활성화 컵보증금제의 전국적 도입 및 확산 자원 순환을 위한 의류 공유 플랫폼 구축 물건을 필요에 따라 통합하고 재배치 하는 플랫폼의 구현 인센티브 제공 통한 독려 업체,기업  분리배출, 분리수거 잘 실행할때 인센티브 포인트/홍보 개인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질 때 바우처, 소득공제 등의 혜택 규제 정책 마련 테이프를 안써도 되는, 스티커가 잘 안떨어지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쓰는 택배 포장 정책 마련 재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 표준화 상품, 택배 등의 포장에 친환경 등급을 매기는 정책 추진 기업 패널티 정치적/경제적 차원의 대안적인 체계 마련 커먼즈 개념 도입 행사 쓰레기 줄이기 위한 체계 구축 및 확산 공공수거와 공공재활용 시스템 마련, 민간업체 분리수거 감시 강화 생활권 안에서 묶어서 운영되는 에코 마일리지 제도 구현 생활권 내 다회용기 교체 반납 및 쉐어 시스템 구축 렌탈 서비스, 구독 서비스 구축 및 확산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시민들이 직접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열어가는 공론장은 당장에는 제도화까지 도달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내적 가치일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토의하고 함께 의견을 모음으로써 공적인 삶에 참여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에서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며, 이러한 수많은 과정들이 쌓여갈 때, 여러 사회문제들을 실제로 다루게 되는 힘을 얻고, 실질적인 제도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로 쓰레기'를 이루기 위한 시민제안들과 토의의 전체 내용을 보고서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참여연대X빠띠 작은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 결과보고서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캠페인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캠페인즈에서 함께해주세요? 빠띠의 더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거나, 다른 활동가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 빠띠 홈페이지 가입하기 주목할만한 시민들의 캠페인·투표·토론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Today 캠페인즈' 구독하기 빠띠의 소식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뉴스레터 ‘빠담빠담’ 구독하기 빠띠의 든든한 후원회원, 빠띠즌이 되어주세요! ? 빠띠 후원하기

?작은공론장 ‘정치의 위기, 위기의 정치’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1/9(수)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세계로 나가 다양한 경험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미국과 중국에서 수학했다. 베이징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컬럼비아 국제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를 마쳤다. 세계 속에서 공부하고 바라보면서 한반도의 미래와 수많은 비전을 상상해보았다. 김지수(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운영위원)  1 . 결선투표제 설명  후보자 가운데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위와 2위가 다시 투표를 해서 1등이 대통령이 되는 투표제도  김영삼 41.96%, 김대중 40.27%, 노무현 48.91%, 이명박 48.67% 박근혜 51.55, 문재인 41.08, 윤석열 48.56%   2. 결선투표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 대표성, 다수당과 연합, 사표방지  단점: 비용, 후보난립, 2차투표에 대한 절차 복잡    3. 세계 사례 프랑스, 브라질 사례 프랑스와 브라질 외에도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체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 대통령제 국가 95개국 중 80개국 이상이 결선투표제 >대표성 강화 >사표 발생 방지 >군소정당의 영향력 확대   4.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 (토론) 결선투표제? 현행 유지?  결선투표제를 하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5. 결선투표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헌법개정:  헌법 제67조 2항이다. 대선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표결로 당선자를 정한다는 조항 현행법 내에서 가능? 문언만으로 보면 우리 헌법은 결선투표를 요구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는다.

?작은공론장 ‘정치의 위기, 위기의 정치’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1/9(수)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이것저것 하고 있다. 학생시절 재벌기업과 맞서다 수차례 징계를 받고 자퇴했다. 이후 청년운동-책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다 정치에 뛰어들었다. 지금은 청년정의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은 국가에 다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살릴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고 국민들이, “6시 34분, 우리에게 국가는 없었다”고 청년들이 묻고 있다. 8년 전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때의 그 청년들이, 8년 후 오늘날 이태원에서 비극을 맞아야 했다. SPC 산재로 희생된 청년노동자, 김용균과 구의역 김군, 강남역과 신당역에서 여성들의 죽음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청년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국가와 정치의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당시 촛불을 들고 외쳤던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답을 찾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 촛불은 국가와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과 정권을 바꾸는 것에 그쳤다. 비단 안전과 생명에 대한 측면뿐만이 아니다. 정권이 양당 중 어디에 있든,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더욱 가중되었다.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기득권 세력의 파워 게임이,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156명의 청년들이 희생된 현실에서 한국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대통령은 야당의 의혹이 불거질 때만 지지율을 챙길 수 있고, 제1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삽질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국무총리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웃으며 농담을 하고, 공공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누구는 검수완박 탓이라고 하고, 다른 누구는 청와대 이전 탓이라고 하면서 정치공방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런 정치에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정치의 타락이다. 검경개혁을 논한다면서 인권수사-경찰대 개혁 등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내용들은 배제하고, 경찰이냐 검찰이냐 누가 더 힘이 강한지만 다룬다. 물가와 금리가 치솟아 서민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냐 이재명 특검이냐가 정치의 전부인 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불리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거대양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87년 체제, 대통령제, 양당체제에서 우리 정치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대통령 직선제’는 민주화 운동의 산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오늘날 대통령제는, 너도나도 슈퍼대통령이 되어서 국민들을 구원하겠다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공약으로 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 대통령만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현실의 대통령들이 보여준 무력한 모습들, 임기 이후 대다수가 감옥에 가는 상황들은 대통령제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내각제냐, 이원집정부제냐의 구체적인 대안을 떠나서, 현재의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모아내야 한다. 정치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꾸어야 한다. 의회는 주권기관으로서 각기 다른 정당들의 토론과 협치를 기본으로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수직적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했던 대통령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직관적으로도, 좋은 대통령(개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보다 좋은 정당(공동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가 더 낫다. 내각 위에 군림해왔던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으로 개편하고, 수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국무총리도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 물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축소, 의회의 권한 강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구체적인 제도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정치개혁에만 매몰되어선 안 된다. 의회 밖 시선으로는, 정치개혁 의제는 원내정당들 간의 밥그릇 다툼으로 보일 소지가 크다. 정치개혁만으로 시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민생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언제나 우선이다.

?작은공론장 ‘정치의 위기, 위기의 정치’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11/9(수)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뭇 생명의 편에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녹색당에서 일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제민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1. 선거제도란 무엇일까 1-1. 선거제도- 선거에서 득표를 의석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결정하는 방식. 1-2. 선거제도의 3요소-당선자 결정 : 다수제, 비례제, 혼합제 , 3가지를 큰 틀로 각양각색.-투표권 행사 :  1인 1표/2표...., 정당에게? 후보자에게? 둘 중 하나에게? 둘 다에게?-선거구 크기 :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가? 1-3.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전국 지방에 따라, 행정/입법에 따라 다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2. 한국의 선거제도는 '사표'를 많이 만들고 '불비례성'이 높다.1) 2-1. 사표와 불비례성-사표 :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지지한 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주지 못해서 죽은 표 즉, 사표로 불린다.- 불비례성 :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배분율의 차이. '갤러거 지수'를 통해 측정 가능한데 0에 가까울수록 불비례성이 적다. 2-2. 19~21대 총선의 사표율 2-3. 19~21대 총선의 갤러거 지수 1) 2의 표는 다음을 인용함. 참여연대, <21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 배분 현황> 이슈리포트,(2020. 5. 21.) 3.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면? 3-1.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득표율과 배분의석을 연동시켜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 사표와 불비례성을 없애는데 유리하다. 3-1. 21대 총선 실제 결과 3-2.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했을 경우- 아래는 한국 국회가 연동형비례제를 적용했을 경우(위성정당은 모정당의 비례대표로 계산).- 배분의석과 모형결과가 대체로 일치함. 3-3. 의원 정수를 확대했을 경우- OECD 평균 국민 약 10만 명 당 국회의원 1인, 한국은 국민 약 16만 명당 1인. OECD 평균에 맞춘다면 한국은 약 500여 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함.-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려면 의원 정수 확대 및 비례대표 비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특정 직군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그 집단의 기득권이 강할 수밖에 없음.-세비를 동결 또는 소폭 인하하고 불필요한 특권을 줄이는 조건으로 의원 정수를 확대할 수 있음.-아래는 한국 국회가 지역구 253석(현행)에 맞춰 비례대표도 253명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경우-정당득표율에 따른 배분의석과 실제 모형결과가 완전히 일치함.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민주주의? 어떤 정치? 어떤 선거제도?-우리는 규칙을 바꿀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다.

'젠더갈등'과 '반페미니즘'에 기생하는 정치 ?작은공론장 ‘버터나이프크루 그 후, 우리가 나눠야할 성평등 이야기’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9/23(금)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1) 현황 : 에펨코리아 게시글 "버터 나이프 크루" 검색 결과 일부 및 국민의힘 정치인 SNS 게시글 [2021. 7. 16] 여가부 청년 성평등 추진단 '버터 나이프 크루 3기' 모집 "세금을 그냥 가져다 버리네 크루당 600만원 여가부 해체" 조회수 61,322 추천수 406 댓글 99개 [2022. 6. 30] 여가부, 젠더갈등해소 '버터나이프크루 4기' 출범 "(여가부 보도자료 첨부) 뭔 XX 죄다 페미 젠더 XX XX이네.. 먹버 맞는듯 ㅋ" 조회수 31,547 추천수 327 댓글 100개 [2022. 7. 1] 여가부 버터나이프크루 멤버 페미위키에 대해 알아보자조회수 18,834 추천수 133 댓글 35개 [2022. 7. 1] 문성호 대변인 SNS"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가부의 <버터나이프크루>는 전 정부 때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부득이 추진되었으며, 내년부터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에 알려드립니다.“ [2022. 7. 1] 박민영 대변인 SNS“전 정부 때부터 확정되어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부득이 추진되었으며, 내년부터 폐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기 활동 역시 대내적 활동에 국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 불문, 공약 기조와 어긋나는 결정이었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 용산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드백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 7. 3] 이선옥작가: 성차별을 주도하는 여성가족부: 버터나이프크루 프로젝트의 예조회수 15,154 추천수 199 댓글 28 [2022. 7. 4] 권성동 페북 up! "버터나이프 크루 X까라. 여가부 폐지한다.“(권성동 의원 SNS 캡쳐) “제가 필리핀 특사로 파견되었을 때,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가 출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으로부터 우려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여가부 장관과 통화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습니다.” 조회수 28,816 추천수 238 댓글 143 [2022. 7. 5] 문성호 대변인 SNS“여성가족부로부터 ‘2022 청년 성평등 문화추진단(버터나이프 크루 4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동 사업의 젠더갈등 해소 효과성, 성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이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잘못하면 꾸준히 비판해주십시오. 하나하나 고쳐나가겠습니다.” 2) 문제의식 ① 정책 결정(폐기) 과정 〈버터나이프크루〉 정책 폐기 과정을 살펴보면 ‘남초’ 커뮤니티(에펨코리아)에서 시작된 ‘논란’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문성호, 박민영)이 수용하고 이들의 주장을 권성동 의원이 수용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남초 커뮤니티 게시글들은 해당 프로젝트가 왜 문제인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페미니즘/젠더/성평등 정책에 대한 감정적 반감에 기인하고 있다. 남초 커뮤니티는 화를 낼 뿐, 이 정책이 왜 폐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청년 대변인들과 권성동 의원이 제시하고 있다.   박민영 대변인은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고 수행되는 것에 “공약 기조와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문화추진단 사업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기조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정한 양성평등’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던 점,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성평등 정책은 모두 폐기 대상이기에, ‘어긋난다’는 박민영 대변인의 말은 맞다. 그러나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주장,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드는 근거들이 모두 틀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틀린 주장이다. “지원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되었다”, “과도한 페미니즘이 남녀갈등을 조장한다”는 권성동 의원의 말은 페미니즘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이 그대로 들어나는 표현이다. ‘남녀갈등’ 혹은 ‘젠더갈등’이라는 표현은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의 구조를 지우고 여성과 남성을 대립하는 존재로 두는 게으르고 잘못된 표현이다. 성평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치이자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은 인권의 문제이다. 그리고 단 한번도 국가 정책이나 입법에서 ‘과도한 페미니즘’을 한 적이 없다.  성평등/페미니즘은 사회적 부정의(injustice)에 대항하여 평등을 지향하는 가치이다.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성차별과 성폭력에 저항하는 목소리와 페미니즘을 낙인 찍는 것은 가부장제 남성중심 질서에서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권성동 의원과 국민의힘이 안티페미니즘/성차별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며, ‘젠더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 또한 권성동 의원과 국민의힘 세력이다.  ② 〈버터나이프크루〉 ‘그 후’? 반복되는 성평등/페미니즘 지우기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나, 청년 대변인들의 남초커뮤니티 여론 수렴이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이나, ‘젠더갈등’을 운운하며 정책을 폐기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보수 혐오세력은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프레임을 내세웠다. 이들은 성평등 개헌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개헌”으로 규정짓고 반대하는데, 이때의 성평등은 개인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외의 성평등을 주장하는 근거들, 즉 성불평등과 여성권익 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의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그 어디에도 ‘평등’의 개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이 말하는 양성평등이란 남성과 여성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정, 즉 전통적 이성애 가족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가정 내의 폭력 및 차별들, 가부장제 하에서의 성역할로 인한 지속하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 등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여성이 겪는 차별과 폭력은 말끔하게 지워버린 채 “성평등=동성애” 공식을 만들어 현실을 왜곡했다. “성평등=동성애 (옹호)” 공식은 나아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과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으로 발전한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평등 정책을 비판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폐지하고 여가부를 해체하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2017년 이후 평등 없는 양성평등을 외치던 보수 혐오 세력이 정부와 입법 기관을 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지금의 안티 페미니즘 진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성연대, 양성평등연대, 성평화연대 등 ‘평등’과 ‘평화’를 이야기하며 ‘젠더갈등’이 있는 사회가 문제라고 하지만 정작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은 하지 않는다. 한축으로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를 외치는 동안 여성들과 여성운동이 만들어온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양성‘평등’ 정책을 훼손시키며 평등 없는 평등을 외치고 있다. 한국성평화연대나 ㈜신남성연대는 남성과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올바른’과 ‘건강한’을 외치고 있다. 차별의 구조에서 이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구조의 해체와 반차별을 이야기하는 집단들을 ‘나쁜’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을 ‘바른/건강한’ 집단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동시에 ‘반페미’를 외치고 있다. ‘페미니즘=남성혐오’로 등치시키는 몰이해와 혐오놀이가 만나 ‘꼴페미’를 척결시키겠다는 ㈜신남성연대의 활동은 결국 남성의 인권을 위한 활동도, 평등도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돈’만 남는다. 이에 기생하여 권력을 창출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일부 세력들과 이를 남성 유권자 결집에 이용한 것이 이준석 대표이다.  2021년 5월 집게 손가락이 남성혐오를 상징한다며 남초 커뮤니티 사용자를 중심으로 사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언론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논란’을 그대로 받아써주며 사건을 키웠다. 경찰청, 국방부, 전쟁기념관 등 정부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 등은 논란을 피하고자 이들의 주장을 들어주었다. 그 결과 남초 커뮤니티들은 더 활발하게 페미니즘에 대한 근거 없는 또는 날조된 주장을 펼쳤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 발화를 그대로 써주며 ‘젠더갈등’이라며 이름 붙이는 언론과 더불어 정치권은 이 논란에 편승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남초 커뮤니티의 ‘논란’을 수렴하는 동시에 4.7재보궐선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성평등 정책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원인을 ‘과도한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하면서(권성동 의원이 썼던 그 워딩) 더불어민주당의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 없는) 성평등 정책 기조를 흔들고 공론장을 어지럽혔다. 젠더정책을 ‘여성우대정책’으로, 페미니즘을 ‘남성혐오’로 규정하며 여성도, 남성도, 청년도, 그 누구도 수혜자가 될 수 없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어 놓은 ‘이대남’ 전략과 반페미니즘 공세의 토대에서 박민영 대변인, 문성호 대변인, 최인호 구의원과 같이 남성 청년의 얼굴을 한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이 ‘활약’할 수 있었다. 이들의 의견은 ‘청년의 의견’으로 권성동 의원을 거쳐 〈버터나이프크루〉 폐기까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국민의힘만의 문제일까? 이준석 식 공정을 받고 여성과 페미니즘을 지워버린 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5년 전 대선에서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 공약을 5년 동안 철저하게 외면했다. 그리고 성평등/페미니즘과 거리두기를 하며 남성들의 눈치를 보았다. 김남국 의원 또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와 같은 남초 커뮤니티에 인증글을 남기는 등 선거 유세를 펼쳤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 초 남성들의 민심을 듣겠다고 표창원 의원이 간담회를 주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성차별이 없는데 현 정권은 여성 중심 정책만 펼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차별과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에 대한 진단 없이, 모든 정책에서 성평등 관점을 담보할 생각이나 노력 없이, 여성가족부에게 외주 맡기 듯 여성/성평등 문제를 맡긴 결과 차별과 불공정의 문제로 신음하는 어떤 청년도 구제해주지 못하고 ‘젠더갈등’에 기생하여 공론장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일조했다.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실질적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공당/정치가 ‘젠더갈등’과 ‘반페미니즘’에 기생해 갈등을 증폭시켰고,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의 파급력과 승인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지지 집단을 결집시키기 위해 사용한 전략이 누군가의 존재를 지우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의 정치는 갈등을 조장하고-20대 남성의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하고-권력 창출,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이대남'에게도 '이대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갈라치기 정치를 퇴출시키기 위해, 실질적 성평등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버터나이프크루’와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작은공론장 ‘버터나이프크루 그 후, 우리가 나눠야할 성평등 이야기’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9/23(금)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도구(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여성가족부 폐지’, 성평등을 볼모 삼은 무책임한 7글자 공약과 ‘버터나이프크루’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로 가시화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여성들이 드러낸 성차별·성폭력의 현실 등 시급하고 무거운 과제들 속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장이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과 국민의힘은 어떤 논리나 근거도 없이 페이스북에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1] 그에 더해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여성인권을 볼모로 정치에 혐오를 이용하고 조장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정책 대상에서 ‘여성’을 삭제하려는 의도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림 1 ] 권성동 정부조직법 개정안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답변만 무한반복 했다. 장관 후보자가 해당 부처 폐지를 주장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부처를 왜 폐지해야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취임 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도 “정책 환경이 변화했고 여가부가 가진 여러 한계를 고려할 때 여가부 폐지는 명확하다”는 등 모호한 근거를 대며 ‘폐지’라는 단어만 계속해서 반복했다. 김 장관이 취임 이후 했어야 할 일은 공약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여성가족부 강화 방안을 내놓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삶보다는 권력자의 말 지키기에 자신의 역할을 끼워 맞춘 장관의 행보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삶, 나아가 국가 성평등 정책을 위협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권성동 의원의 전화 한 통으로 중단된 여성가족부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또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해당 사업이 “남녀갈등을 증폭시킨다”거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여당 정치인들의 말은 성평등 문화 확산 필요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며, 사실상 ‘표 장사’를 위해 혐오의 언어에 편승해 ‘여성’과 ‘성평등’을 정책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것일 뿐이다.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자 헌법적 가치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년 세계성별격차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의하면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다. 또한 성별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 가장 크다(31.5%, 2020).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10%(2021년 기준), 기업(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은 5.2%(2021년 1분기 기준)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구조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일상 곳곳에서 일어난다. 이미 수많은 통계가 증명해주듯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률이 낮고 훨씬 더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기업은 여성이라 뽑지 않고, 가사노동, 육아 등 돌봄은 여성에게 전가되어왔다. 여성의 고용률이 낮거나,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 임원에 여성이 적은 이유는 여성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성별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해결에 힘쓰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사회 또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 CSW),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등을 통해 성차별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극적 성차별 해소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이자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다.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189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베이징여성행동강령>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여성 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이미 27년 전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규범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2021년 유엔은 제6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합의문에서 (E/CN.6/2021/L.3) ; “국가기구는 성평등 증진의 주요 촉진자이다. 회원국은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있어 ① 성평등 전담 기구 강화 ② 성주류화 정책 증진과 성평등 발전 ③ 젠더 통계의 수집, 배포, 활용을 위한 노력의 배가 등 3가지 활동을 추진한다.” 라고 각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당선을 홍보하며 국제사회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 이행과 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말 유엔인권이사회 차기 이사국(2023-2025) 선거를 위해 제출하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발적 서약(voluntary pledges)’에서는 여성인권증진에 대한 국내 성과와 계획을 자랑스럽게 국제사회에 내보인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정부가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내놓은 여성인권 관련 계획이 아이러니하게도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국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독립부처’ 필요,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기 전,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로 1983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1990년 정무장관(제2)실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몇 차례 직제개정을 거치며 오랫동안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장관(제2)실은 여성정책의 ‘수행’이라는 면에서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에 어느 한 부서이기보다 조정기능을 갖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성주류화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조직·기능·인력·예산 등에 한계가 있어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부처로서 집행기능과 조정기능을 가진 여성부가 출범했다. 이처럼 ‘전담 독립부처’의 필요성은 여성가족부 설립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이미 증명된 지 오래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이 주어지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로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를 전담으로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수많은 법과 정책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에 따라 법과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집단이 배제되거나 차별받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여성가족부는 ‘독립부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적은 예산과 인력(정부예산 중 0.24%(2022), 279명(2021))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보강할 것인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미약한 수준인 성평등 정책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강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버터나이프크루’와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제도와 정책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펑등’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가진 국가는 그 활동들이 지속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토론을 통해 앞으로도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역할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1] 이후 대선 공약집에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았으나, 부처 폐지 근거로 1) 특성에 따른 격차 해소 요구가 큰 데 반해 중요한 사건들에서 논란만 증폭시키는 등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2) 정책 중심이 아닌 대상 중심 조직의 특성으로 사업 중복과 타 부처 업무 사각지대 형성 3) 근본적으로 평등,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안전에 대한 교육과 문화 확산 필요를 제시했음. 그러나 제시된 세 가지 이유는 부처 폐지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역할을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해결 가능한 요소들임. *자료출처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2022.3.2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여성가족부폐지공약’ 대응 범여성계 공동선언 -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이다. 더욱 강력한 성평등정책 전담 부처를 마련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2022.3.30.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가부 폐지 찬성 답변만 무한반복한 인사청문회가 말이 되는가?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 철회하라!”, 2022.5.12.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 한 달, 근거와 내용도 없는 부처 폐지 입장만 반복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부처 폐지가 아니라 강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2022.6.17.

?작은공론장 ‘버터나이프크루 그 후, 우리가 나눠야할 성평등 이야기’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9/23(금)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뿌리탐사 조혜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버터나이프크루 4기에 선정되었던, 그리고 현재는 액션크루 <그럼에도 우리는>으로 활동 중인 뿌리탐사 팀의 조혜원이라고 합니다.  처음 발제 요청을 받고 대학의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버터나이프크루 폐지의 피해 당사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대학 페미니스트로서, 제가 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고 또 버터나이프크루 폐지로 인해 느낀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폐지 수순이 대학 내에서 우리들의 목소리가 지워지는 양상과 얼마나 닮았는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또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전혀 무관하지 않은 일인지에 대해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라지는 대학 내 여성단체들을 기록하자” 라고 처음 기획서를 제출하고 버터나이프크루 합격소식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사라지는 단체”에 우리 또한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뿌리탐사 팀은 대학 내에서 사라지는 목소리들을 기록하고, 캠퍼스 내의 성평등을 추구하고자 버터나이프크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내에서, 제도권 안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부재하다는 감각을 대학 생활 내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8월 12일 김현숙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버터나이프크루 폐지의 이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구성원에 여성이 지나치게 많고 내가 학교에서 본 평범한 2030세대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평범한 2030 세대란 무엇이지? 그렇다면 나는 평범하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유별난 청년이라는 건가?’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학교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청년을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지금 지워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예 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캠퍼스에 있다는 것이 더욱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대학 내 성평등의 필요성과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대학 페미니스트들은 “존재함으로써 투쟁”을 지속해 왔습니다. 여성학 전공은커녕 교양 과목조차 제대로 개설되지 않은 학교들이 무구한 가운데,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 사안에 대해 성차별적 요소를 짚고 그 대안을 세우는 것은 언제나 총여학생회, 대학 페미니즘 모임들, 그리고 여성주의 단체들이었습니다.  교육부가 파악한 학내 성폭력 신고 건수는 대학가에 미투 운동이 영향을 끼쳤던 2018년도에 182건, 2019년도에 346건으로, 비대면 학사였던 2020년도에도 반년간 94건 접수될 정도로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1]은폐되는 사건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내 여성주의 단체들은 꾸준히 학내 성차별적 문화와 성폭력전담기구의 지위 보장, 만연한 2차 피해 등에 대해 지적해 왔습니다. 대학 본부가 공동체 내의 성차별적 조직 문화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와중에, 학내 여성주의 단체들과 대학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는 캠퍼스 내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성평등 활동이자 남성중심적 대학문화에 대한 견제 기구였습니다. 이들은 대학 내 성폭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캠퍼스 내의 성 차별적인 문화 개선과 전반적인 성 인지 감수성 확립을 위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대학 본부에서 제공하는 형식적인 교육이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처럼 학생들이 발 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서울을 중심으로 대학 내 총여학생회 폐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와 같은 학교들은 “대학은 이미 성평등해졌고 총여학생회는 성별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폐지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잇따른 대학가의 총여학생회 폐지 현상과 학내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점점 대학 페미니스트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학내 공론장에서 배제되고 마치 우리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처럼 너무도 쉽고, 빠르게 단체들을 없애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학사를 거치며, 대학 내 유일하게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라는 플랫폼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그 자리에서 혐오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과잉 대표되며 또 다른 단체를 없애고, 그럼으로써 또 공간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4월, 여성주의 철학논문을 쓴 페미니스트 학자와 연대하였다는 이유로 총학생회로부터 제가 속해 있던 학내 인권위원회에서 위원장 해임이라는 처분을 받고 (해임 안건이 상정된 것이었으나 사실상 해임 처분과 마찬가지였기에 자진사퇴를 하였습니다) 단체 차원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구의 설립목적과 기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2] 중앙대 성평위 같은 경우 총여학생회의 대체 기구가 최초로 폐지되는 사건이었기에 학생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에브리타임의 여론만으로 단시간에 처리된 소수자 지우기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학생사회는 제도권 안에 속해 있고자 하면 성평등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고, 제도권 밖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절대 그들의 테이블에 끼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개인과 조직들이 사라질수록 그 피해와 위험은 고스란히 다시 우리의 몫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캠퍼스 밖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선 곳이 바로 “버터나이프크루”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공간마저 안전하지 않으며, 애초에 공간을 떠나서 우리가 목소리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이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캠퍼스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평범하지 않은” 일부의 사람들로 타자화하는 시각은 이번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을 폐지한 정치권의 시선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정치권은 캠퍼스 안에서 우리들의 존재가 지워졌던 양상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습니다. 마치 대학가에서 “이제 캠퍼스는 더 이상 성 차별적이지 않다” 라며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발 빠르게 사업을 폐지시켜버리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사라졌던 수많은 대학 내 성평등 기구들과 목소리들이 생각 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과 관련한 재학생의 대자보에 전국의 대학 페미니즘 단체들이 온라인 규탄문 총공으로써 응답한 것이 유의미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3] 캠퍼스 안과 밖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주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버터나이프크루 폐지 반대 서명에 연대를 표해준 전국의 99개의 단체 중에는 대학 페미니즘 단체들도 상당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지속되는 캠퍼스 내의 백래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다소 단절된 듯 보였던 대학 페미니스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왔음을, 그리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응답해 주었던 것입니다.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로 투쟁이 되는 환경 속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많은 대학 페미니즘 단체들은 새로운 원동력을 찾았을 것입니다. 버터나이프크루 폐지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잡초들과 같이 언제든 목소리 내고 응답해주는 관계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신중섭, “[2020국감]대학 성희롱·성폭력 3년새 2배 증가…서울대 5년간 170건”, 이데일리, 2020.10.22 [2] 임재우, “‘페미니즘’ 이유로…중앙대 성평등위, ‘에타’ 익명글 9일만에 폐지”, 한겨레, 2021.10.19 [3] 장나래, “’우리 학교부터 바꾸자’ ‘인하대 대자보’ 뒤 ‘총공전’이 열렸다”, 한겨레, 2022.08.04

?작은공론장 ‘버터나이프크루 그 후, 우리가 나눠야할 성평등 이야기’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9/23(금) 작은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버터나이프크루 페미리(Femi-ly)의 경험을 통하여 by. 팡세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은 SNS로 지인이 링크를 보내주면서 소개해서 알게되었고, 그 때 페미니즘이 나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면서 스트릿아트에 담아 시도해 볼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것을 대구인 나의 고향에서 이야기 하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해 생활 곳곳에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대구에서는 일상에서의 대화가 부족했다. 대구에서 페미니즘이란 마치 볼드모트처럼 감히 그 단어를 꺼내선 안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페미니즘에서 내게 가장 컸던 것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였기 때문에, 예술을 통해 그것을 나누고 싶었다. - 서울/수도권과 대구/지방의 문화적 격차/한계 (원인, WHY) 수도권에 몰리는 문화 예술 현상과 지방의 청년 이탈문제들이 오랜시간 지속되어왔다. 대구는 타 지방에 비해 미술대학이 많이 있는데, (대구에 있는 6개 미술대학, 경북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영남대) 대구 내에서 이 청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수도권에 많이 특화되어있다. 특히나 디자이너, 미디어 아트 등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갤러리나 문화공간, 회사 등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나는 대구 출신으로, 13년도 서울에 올라와 그래피티 작업을 시작했다. 홍대를 중심으로 전자음악과 미디어 퍼포먼스, 사진, 등 다양한 시도를 동시에 배웠다. 처음 그래피티 씬은 남성중심 연대문화가 강하게 깔려있었고, 이방인의 경험과 여성으로써 예술을 하기위해선 나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했다. 학업으로 인해 서울에서 6개월, 대구에서 6개월을 보냈는데 수도권ㅡ지역간 분위기의 갭을 선명히 느낄 수 있었다. 대구에서도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대구를 가면 그저 뉴스에나 나올법한 하나의 사건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었다.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금방 휘발되었고, 비교적 열려있다는 예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희한하게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들이 전혀 이야기되지 않았다.   - 페미리가 이 격차/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한 것들 (어떻게, HOW) 페미리(Femi-ly)는 페미니즘을 통해 모인 가족이란 뜻으로, 대구 지역에서 여성인권 예술행동과 연대를 도모하는 팀 이다. 페미리 멤버는 대구-서울을 오가는 나와, 서울-수원을 오가는 예람, 대구에서 미술활동을 하는 현진 이렇게 세명이 멤버이다. 충남 천안 출신의 예람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3개월 동안 할례 반대 운동과 올바른 성교육 의식을 장려하는 <와이걸즈> 활동으로 펀딩을 진행했다. 현진은 여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퍼포먼스로 처음 알게되었다. 그 후 페미니즘의 의식을 담은 개인전을 열어서 찾아가 이야기 나눴었다. 대구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었다. 대형 스트릿아트 벽화를 대구 시내에 작업하는 것을 임파워링 라이브 행사로 기획하기 위해, 먼저 대구 곳곳의 뜻이 맞는 창작자들을 모으고 교류했다. 특히 대구의 인디씬에서 공간 운영자이자 기획자로 활동해온 독립서점지기들을 인터뷰해 대구의 문화예술씬 안에서 페미니즘 담론이나 기획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함께 이야기를 나눈 서점들에서 페미니즘 문구와 로고를 스텐실로 오리고 락카를 뿌려 완성하는 워크샵을 진행하고, 추후 제작한 임파워링 포스터와 스티커를 배치하였다. 이후 반나절 정도 벽화를 작업하면서 완성 시간에 맞춰, 파티를 열었다. 길을 거니는 누구나 참여하고 구경할 수 있는 자리였고, 여성의 힘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대구 여성 댄서들의 공연과 로컬 디제이의 음악이 함께 했다. - 앞으로의 과제 버나크 덕분에 페미리 활동이 가능했고, 페미리 활동 이후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대구역 앞 랜드마크 벽화가 세워지고 주말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증샷을 남겨 올리기도 한다. 페미리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벽화라는것이 문화예술로 소비되니 페미니즘이라는 장식을 보다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다. 여가부 라는 국가부처가 있고, 그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할 때보다 여러모로 작품활동이 보호받고 있다는 마음가짐, 그 힘이 가장컸다. 지역은 아직 지속적인 교류와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이 이야기의 자리처럼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다. 여성들의 이야기가 다채롭게 공유될 수록 우리의 경험은 폭넓어지고 서로간의 든든한 힘이 될 것 이다. 나는 그래피티 작업을 통해 사람들과 평등에 사랑 대하여 계속 이야기 나눌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