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번 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넷플릭스’ 등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거대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 시 차별적 조건 부과 및 계약 체결 거부의 문제 해소” 취지로 7건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한편 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입법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콘텐츠 이용자들 역시 이로부터 발생할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머니투데이, 22.09.26.)
조금 더 알아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망 사용료란,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데이터 전송을 위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영상·사진 등의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설비 및 시스템을 상시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유튜브’(‘구글’), ‘넷플릭스’ 등 콘텐츠 플랫폼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통신사가 부담해야 하는 유지 비용이 매년 수조 원이 들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데이터 전송량 중 구글과 넷플릭스가 각각 27.1%와 7.2%로, 전체의 ⅓을 차지한다고 전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망을 사용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통신사의 입장이자 입법안의 내용입니다.(KBS, 22.10.15.)
반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입법안에 거센 반대 의사를 비치고 있습니다. 최근 거텀 안나드 ‘유튜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부사장은 “망 이용료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며 추후 한국 내 콘텐츠 이용 제한을 언급했습니다.(유튜브 한국 블로그, 22.09.20.) 이러한 논쟁에 힘입어 현재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 ‘아마존’의 콘텐츠 플랫폼 ‘트위치’도 관련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위치’는 공식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며, 한국 서버의 최고 동영상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낮추었습니다. (노컷뉴스, 22.10.06.)
많은 콘텐츠 이용자들 역시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의 입장을 수용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망 사용료 반대 콘텐츠를 속속히 게시했고, 유튜브가 홍보하는 오픈넷 ‘망 중립성 수호 서명 운동’에는 한 달여 만에 25만 명 이상 참여했습니다.(노컷뉴스, 22.10.06.)
©KBS ©오픈넷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망 사용 대가는 콘텐츠 유통이라는 본연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용이고(...)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크리에이터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이용자 피해를 무기로 입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권력 남용 혹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인터넷에서는 누구든 망 유지 비용만 분담하면 무제한으로 무료로 모두와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의 정보혁명이 가능했다. 망사용료법은 전화 우편의 시대처럼 통신한 만큼 돈을 받는 시대로 퇴보하겠다는, 발신자종량제로 일부 성사시킨 반혁명을 법으로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 “결국엔 이용자만 피해보는 고래 싸움이 될까 무서운데요. ‘쟤네가 이기면 소비자가 피해봅니다’라면서 서로 소비자를 볼모로 잡고 싸움 중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네가 이겼을 때 소비자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말하는 쪽은 없더라고요.”
💬김나볏 뉴스토마토 IT부장 “앞으로 사업자 간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래 산업 발전 모습까지 상상해 거시적 안목에서 내리는 망 사용료 법안의 결론을 기대한다.”
🙆♀️ 거대 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규모에 비례하는 사용료를 분담해야 합니다.
지난 12일 악화되는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국내 통신 3사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가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다수의 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이미 자율협상을 통해 망 사용료를 내고 있고, 해당 입법안은 자율협상을 거부하는 기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구글이 망 사용료를 낸다고 해도 그 금액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순수 광고수익 대비 0.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하여 거대, 특히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국내에서 상당한 수익을 내는 만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넷은 사업자, 이용자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오픈넷의 ‘망 중립성 수호 서명 운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법 반대를 주장합니다.
1) 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이미 인터넷접속료를 내는데, 종량제 망 사용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다.
2)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서버 규제로 국내 이용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3) 콘텐츠 플랫폼을 타고 부상한 ‘BTS’, ‘오징어게임’ 등 한류의 흐름에 저해한다.
다시 말해 망 사용료 관련 입법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중 부담을 강제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한국 이용자와 문화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오픈넷은 이러한 상황을 통신사가 콘텐츠, 단말기, 이용자 등을 차단 또는 차별하지 않고 데이터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즉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말합니다.(오픈넷, 22.09.07)
🙋♀️ 통신사vs구글·넷플릭스, 결국 이용자만 등 터지는 고래 싸움입니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몇몇 이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사업자 간 계약 조정 과정에서 이용자만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계약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콘텐츠 플랫폼 저품질, 유료화 등 이용자의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론몰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기반이 되는 이용자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무엇보다도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이용자를 도구화 하지 않는 대안, 즉 이용자에 대한 ‘망 중립성’이어야 한다고 합니다.(미디어오늘, 22.10.14.)
🙋♀️ 거대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은 “지금까지 한국에는 망 사용료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세계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넷플릭스는 줄곧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타임워너케이블, 프랑스의 오렌지 등 여러 국가의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하여 거대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EU,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디지털데일리, 21.11.18.)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항에 대해 국회와 통신사, 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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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망사용료 나무위키에서만 찾아봐도 나쁜거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고, 이통사 욕심에서 처 나오는 개소리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거 통과 시키려고 이통사놈들이 얼마나 개소리를 하는지도 알 수 있고 당장 인터넷 관련 기사만 봐도 언론이 얼마나 뒷돈을 처 받은건지, 국회가 얼마나 뒷돈을 처 받은건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결론 : 이통사 말대로 다 좋은거라 치고 그러면 그 좋은걸 다른 나라들이 멍청해서 이걸 안했을까..?
애초에 인터넷이 발전한 기본적인 원칙은 누구나 접속사용료만 내면 무궁무진한 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다는겁니다. 이건 기본원칙을 흐뜨리는 아주 악질적인 인터넷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국회의원들의 헛소리뿐입니다.
통신사간 합의점을 찾고 사업자의 문제이지, 국가가 나선다는 자체가 자유경제시장을 침해하고 방해하는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부터 사용료를 받아버리면, 지금 해외 진출해있는 it업계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없고 국내 it 스타트업이나 힘없는 중소기업들은 무너질게 뻔한데 이걸 왜 눈뜨고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한국은 일본에 비해 5G 통신 요금이 4배 입니다
통신사가 돈에 눈이 멀어서 미친 짓 하는 거라 봅니다
망 사용료 논쟁을 보면서,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이 경제적 영역이기도 하지만 중립적이고 공익적(?)인 영역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갈지 궁금합니다.
분명 대응과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터넷을 가능하면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면 좋겠지만,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으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민들이 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전세계적인 룰이 갖춰지면 좋겠지만... 과연? 이번 일이 그 과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