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정상화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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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

최근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4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헀습니다. 시장격리제도는 쌀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공급량을 국가가 매입해 쌀의 수급과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45만톤의 쌀을 가격을 지불해 매입해 시장에 공급되는 쌀의 양을 줄여 가격에 개입하는 것인데요, ‘쌀값이 껌 값보다 못한’ 국면이 이어지자 정부가 나름의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쌀값정상화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키며, 일명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일명 ‘쌀값정상화법’은 쌀의 초과생산량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가격이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초과생산량이 3%이상일 경우, 또는 가격이 5%이상 떨어질 경우 정부가 과잉생산될 쌀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쌀값정상화법을 반기는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쌀값정상화법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이라는 호응부터, 해당 법률 외에도 보다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당 개정안이 ‘예산낭비’이자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반대론까지, 각계각층에서 서로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 민주당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 "쌀값은 일반 시장 논리가 아닌, 철저히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욕심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민의 주식인 쌀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올바른 양곡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면 쌀이 과잉 생산됐을 때 의무적으로 격리(정부 매입)하는 방안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 한국경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농민 과보호 정책은 과잉 생산이란 고질병을 악화시킬 뿐”

🙆‍♀️쌀값의 안정화를 위해 쌀값정상화법(양곡법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해요!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는 9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쌀 의무 수입 물량을 조정해 국내 쌀 과잉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쌀값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리기는 마찬가지였다”며, 쌀값과 관련해 그동안 한국사회와 정치권이 농민들을 ‘희생양’ 삼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저임금정책의 희생양으로, 때로는 물가안정이라는 지상 목표를 위해, 커피값 만큼도 안 되는 쌀값과 농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쌀값은 일반 시장 논리가 아닌, 철저히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쌀값을 그저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시장격리 등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쌀값정상화법이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뉴스1.2022.09.21)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9월 26일 성명을 통해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욕심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민의 주식인 쌀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올바른 양곡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쌀의 시장격리를 발표했지만,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그동안 농민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며, “시장격리를 실시하면 당장 가격폭락은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쌀값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시장가격 수준으로 수매가 이뤄진다면 쌀값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쌀가격의 폭락이 농민들이 쌀소비변화에 대응치 못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 꼬집기도 했습니다. “추곡수매 폐지, 목표가격 폐지, 자동시장격리 없는 양곡관리법 개정, 대책 없는 쌀개방. 실패한 정책이 차곡차곡 쌓여 45년 만에 최대폭의 폭락이라는 대참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올바른 정책은 일회성·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정책”이라며, “쌀값이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 말했습니다.(전국농민회총연맹.2022.09.26)

🙅‍♀️쌀값정상화법은 시장을 교란하고 농업구조변동을 더디게 만들어요!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면 쌀이 과잉 생산됐을 때 의무적으로 격리(정부 매입)하는 방안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며 ‘쌀값정상화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전 정책관은 “2000년 이후 쌀 생산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더 큰 공급 과잉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정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을 심으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게 되고, 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쌀 소비 감소에 따라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의 농업을 육성하는 일이 필요한데, 해당 정책이 농민들에게 ‘쌀 생산을 육성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정책관은 “작년산 쌀 37만t을 매입하는 데 약 7800억원이 들었는데, 격리량이 늘면 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시장격리 예산이 늘어나면 청년농 육성,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설립 등 농업의 미래 성장에 투입될 예산을 늘리는 데 제약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경향신문.2022.09.22)

한국경제는 지난 21일 사설을 통해 “쌀 의무매입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농민 과보호 정책은 과잉 생산이란 고질병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해당 개정안과 이를 추진중인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쌀값 하락에 대응한 농가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 해마다 쌀 매입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쓰이게 될 것이며 “정부가 사들인 쌀은 3년 뒤 매입가의 10~20%에 주정·사료용으로 팔리는 게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이지 않은 예산낭비성 정책이라는 것이죠. 한국경제는 “다른 작물 재배는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쉽고 판매가 보장된 쌀농사에 뛰어들 여건을 정부가 조성해선 안 된다”며, 지금은 “스마트팜 확대, 전략 작물 확충, 기업의 농업 진출 허용·유도 등을 통해 농업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제대로 창출하는 첨단산업이 되도록 구조 개편에 나설 때”라고 주장했습니다.(한국경제.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