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년 8월 2일부터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이 설치됩니다. 2022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이야기하면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고, 7월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 2일부로 경찰국이 신설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기구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이 만들어진 것은 1991년의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치안본부라는 이름으로 내무부에서 경찰을 관리했으나, 1991년, 독재정권의 수족 노릇을 했던 경찰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경찰청을 만들어 외청으로 독립시킨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 조직은 물론 여러 곳에서 경찰의 수준을 1990년대 이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경찰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경찰이 내무부 장관의 통제나 지휘를 받는 것은 이미 여러 나라에 흔히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공룡처럼 비대해졌다. 이제는 경찰의 중립성보다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종민 변호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었으니 그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경찰권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

 김태규 변호사 "(경찰국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을 현실화하고, 경찰의 입장을 정부에 제대로 개진할 창구를 만든 것"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시대를 역행해서 (행안부가) 경찰 지휘 조직을 둔다면 ‘행안부 장관이 곧 경찰청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 "경찰국 설치가 민주적 통제 관점에 있었다면, 국가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한다든가, 자치경찰제 분산에 관한 이야기를 논의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별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다른 속내가 있는가 생각도 했다"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 경찰서 직협회장 “인사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된다” 

경찰국 신설에 찬성합니다!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은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공룡처럼 비대해졌다. 이제는 경찰의 중립성보다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라고 한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지방자치 경찰학회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경찰청이 관할하는 법령은 집시법·도로교통법 등 모두 88개나 된다.”고 말하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조직·예산 권한으로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체제보다 내무부에서 분리된 경찰청의 자율성이 훨씬 높은 셈이다.”라고 말하며 경찰의 권한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장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힘을 뺀다는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대거 넘기는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것이 패착이었다.”라 말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민주국가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되기 쉽다. 검찰이 비판받았던 것처럼 지금의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2022.06.14.)

김종민 변호사는 2022년 6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중심으로 한 경찰 개혁 방안은 매우 적절하고 합리적이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같은 정치 경찰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정권 출범 직후인데도 14만 경찰이 거리낌 없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었으니 그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경찰권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경찰은 1991년 경찰청이 독립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항변하지만, 그때는 검사의 철저한 경찰 수사지휘 체계가 작동하던 시기”라고 말하고, “지금의 대한민국 경찰은 중국 공안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내가 아는 한 세계 최강의 경찰”이라고 말한 후,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 권력 기관도 권한 남용이 없도록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만들고 합리적으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2022.06.18.)

김태규 변호사는 2022년 6월 29일, "대륙법계 국가에서 검사가 수사 주재자가 되고, 경찰이 수사 보조기관이 되는 것인데 검찰의 수사권이 뺏겨 경찰로 집중되는 사법적 통제는 이미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국민이 선출해 통치권을 위임한 대통령과 그의 대리인인 해당 부처 장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내 비공식 조직으로 치안정책관실이 존재”하고 있지만, "민정수석과 경찰청 중심 인사가 이루어져 행안부 장관이 소외돼 왔었다"고 말하고, "(경찰국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을 현실화하고, 경찰의 입장을 정부에 제대로 개진할 창구를 만든 것"이라며 "법 취지대로 각 부처 장관 책임하에 국정을 운영토록 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임경제.2022.06.29.)

경찰국 신설에 반대합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이 사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6월 22일, “말 그대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겠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하며 “시대를 역행해서 (행안부가) 경찰 지휘 조직을 둔다면 ‘행안부 장관이 곧 경찰청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권 의원은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 사안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의 법률 우위의 원칙,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 말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찰과 관련해서 내놓은 공약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거였다”, “오히려 지금 행안부에 경찰국을 둠으로써 경찰청장을 행정안전부의 국장으로 아주 격하해 버린 결과가 초래됐다. 이러한 공약 파기 부분에 대해서 (경찰 내부가) 더욱더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겨레.2022.06.22.)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발표하며 '경찰위원회'를 주요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습니다. 황 교수 2022년 6월 29일, "경찰국 설치가 민주적 통제 관점에 있었다면, 국가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한다든가, 자치경찰제 분산에 관한 이야기를 논의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별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다른 속내가 있는가 생각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각 기관 구조 개혁의 부재로 경찰들의 부담이 늘어난 현실을 이야기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이뤄져야 했던 작업을 당시 하지 않아서, 그 부담이 그대로 현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2022.06.29.)

2022년 7월 4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 설치 반대 단식 및 삭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 경찰서 직협회장, 유희열 경기 고양 경찰서 직협회장, 주동희 경남 양산 경찰서 직협회장, 한왕귀 전북 군산 경찰서 직협회장이 참여하였는데,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 경찰서 직협회장은 “경찰은 고위직의 비율이 낮고 퇴직 후 변호사로 진출 가능한 검사와 처지가 다르다”고 말하면서, “인사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된다”, “개별 수사에도 정권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고, 주동희 경남 양산 경찰서 직협회장은 “(경찰국 신설은) 민주화 운동으로 사라진 해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치안본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관료주의적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협 측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국 신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자치경찰제 이원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경찰 견제 강화안으로 제시했고, 단식 투쟁과 릴레이 삭발을 예고했습니다. 

✏️ 경찰국 신설 문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2022년 7월 11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서한문에서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가치뿐만 아니라 경찰권의 중립성·책임성의 가치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경찰국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 치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늘고 있다”, “국민께서 과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의사 표현은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노컷뉴스.2022.07.11.) 하지만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삭발 투쟁, 단식 투쟁이 계속 되면서 경찰국 문제로 경찰 조직과 새 경찰청장 사이에 벌써부터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경찰국의 신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또, 경찰국 설립은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중요 장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경찰국 신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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