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토의 3편]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된 노동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2022.08.02
빠띠 믹스는 지난 7월 30일부터 [기후위기 토의 1편]“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에서 토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투표상으로는 기후위기와 노동권 문제, 개발도상국 문제, 어린이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기후위기 토의 2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에서는,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들을 톺아보고, 한국사회와 전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토의했습니다. ‘토의 1편'에서, 기후위기의 근원적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후위기 토의 3편]에서는 1편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기후위기와 노동권에 관련하여 좀 더 깊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했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 이하 탄중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탄중법은, 역대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었던 2018년 기준 최소 35%를 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연간 1760만톤을 감축해야 탄중법에 규정된 감축 하한 배출량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한겨레 2021.8.31). 그러나 기후운동단체와 정의당 등은 해당 기준이 ‘권고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법의 통과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탈탄소’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철강・자동차・석탄 산업 등과 같이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을 축소하게 되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따라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탄소배출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화석연료는 자본주의 경제 전반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을 토대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이윤논리와 탈탄소를 위한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즉 환경을 위한 산업정책의 변화가 노동자의 고통을 수반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탄중법에서도 노동문제는 여전히 뒷전인데다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조차도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탄중법과 노동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사회 의장 및 ESG 센터장 백인규 “선제적인 기후행동을 비용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기회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장,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탄중법) 법안에 기업이 탄소 감축 노력을 할 때 각종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담겨 있다.”
?정의당 전 대표 이정미 “탄소중립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들(노동자)의 일상은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전환이 지금껏 경험한 것처럼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조정의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
??♀️기후행동을 비용이 아닌 경제성장과 투자기회로 봐야 해요.
한국 딜로이트 경제연구소의 기후변화 경제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반세기 동안의 경제적 누적 손실이 약 935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했는데요. 반면 적극적으로 기후행동에 나선다면 2070년까지 약 2300조원의 추가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사회 의장 및 ESG 센터장 백인규는 이에 “앞으로 10년이 기후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조적인 전환에 비용이 수반되지만, “선제적인 기후행동을 비용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기회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이뉴스투데이 21.8.24).
기후위기 대응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에서 우리 산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치를 정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탄중법으로 인한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에 기업이 탄소 감축 노력을 할 때 각종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탄소감축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탄중법의 기준을 목표로 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 중 일부를 산업계에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함으로써 탄중법의 적극적 수행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머니투데이 21.8.19).
??♀️기후행동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돼요.
정의당 전 대표인 이정미는 같은 당 류호정 의원실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석탄발전소 폐쇄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발전소의 폐쇄 일정조차 모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들의 일상은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정부가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전환 교육이나 재취업 지원을 한다는 안일하고 관성적인 대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더불어 이러한 대책은 “과거 수십 년 간 대규모 산업재편 시기마다 반복되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던,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아시아경제 21.08.31).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석은 정부가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입을 수 있는 (...) 피해를 공정하게 지원해주겠다고는 한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정책들이 기후위기 대책인지, 구조조정 대책을 장착한 업계 지원책인지 헷갈린다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탄중법의 한계를 꼬집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전환이 지금껏 경험한 것처럼 비용과 책임을 (노동자와 민간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의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기후위기를 만들어 온 현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돌려막기가 아니"어야 한다면서 ‘탄소중립법'이 노동자를 불안하게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21.9.2).
✏️탄중법과 노동에 관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탄중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탈석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한시라도 빨리 강구하지 않는다면 거국적 위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 문제는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비용의 개념으로 접근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원이나 대책은 역시 부실하기에 이는 결국 삶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후위기 토의 시리즈
[기후위기 토의 1편]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클릭)
[기후위기 토의 2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클릭)
[기후위기 토의 3편]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된 노동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후위기 토의 4편] 탄소중립위원화를 둘러싼 논의들과 관련한 4차 콘텐츠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된 노동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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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매캐한 공기와 기름, 알루미늄 가루, 뜨거운 열이 가득한 공장은 몇년 전 저의 일터였습니다. 하루만 있어도 소음에 익숙해지고,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보직을 가진 사람은 목이 곧바로 갈라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보전하기 위해 기계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기계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바로 크게 다치는 곳이니까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계의 움직임을 돕는 보조장치였습니다. 기계가 더 빨리 생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전은 쉽게도 포기되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는 온갖 유해물질과 쇳가루가 매일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액체, 기체, 고체,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 폐기물들이 흘러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산을 위해 당연시됩니다. 그곳에 일주일 정도 들어 있으면 지구도, 물도, 풀도 잊게 됩니다.
기계가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사람과 자연이 위협받고 있는 현장은 우리 삶과 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든 부품은 우리의 자동차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들어옵니다.
기후와 노동권은 함께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이나 성장이라는 목표가, 그리고 산업 자체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력석탄발전소 건립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석탄발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과 일자리 전환, 발전 산업의 전환까지 같이 논의하고 실천 방안을 찾아야겠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후자의 논의를 적절히 다뤄낼 국가적, 사회적 공론장이 부재하다 보니 각자의 주장만 난무하고 실질적인 합의와 전환은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기업과 자본을 위한 기술, 투자로 이 문제를 해결할게 아니라 새로운 노동의 계약 방식과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서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올한해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전지구적인 탄소중립의 실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플라스틱을 적게 쓰자며 빨대와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쓰지 않는 옳은 실천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이 끝없는 경제성장을 형해 작동하고 있다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것입니다. 그 산업을 작동하는 것이 자본주의에서의 자본의 이윤추구와 관련이 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결국 지구적 차원에서의 탄소중립에 대한 합의하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산업 체제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 체제의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만인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며 임금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삶 또한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의 체제 전환은 기존 산업에의 노동자의 실직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실직 상태에서도 더 나은 노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및 교육 제도의 마련, 탄소중립의 친생태적인 노동 체제에서의 노동환경 마련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체제는 혁신에 기반하여 더 나은 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혁신의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태주의적이고 노동친화적이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사회혁신의 체제 전환이 허망한 단어들의 나열로 남도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비전에 구체적인 실험들을 채우고 하나씩 실현해 나갈때만이 우리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이기도 한 노동자들이 생태적 체제 전환의 장애물이 아니라 주도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할 때에만이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