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선원이란? 저는 작년까지 외항선 기관사로 해운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선원이라고 하면 농사와 같이 고대 부터 인류문명 발현부터 함께 해온 익숙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리스는 세상엔 세가지 사람이 있다는 구문을 남겼습니다. 산자, 죽은자, 바다에 나간자.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바다에서의 폐쇄성과 단절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선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이상 탐험할 바다나 육지는 없고 개발지와 미개발지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많은 기술발전으로 다양한 운송수단이 개발됨에도 아직까지 90% 이상의 세계 무역은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에 그 필요가 존재할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증기기관의 등장부터 지속되어온 화석연료를 사용한 선박운항에 항해의 낭만보다는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더 많이 숨어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안타까운 장면들은 그 일부겠지만 선박 접안시 부두에서의 대기오염, 육지와 인접한 해협에서 어구나 생활쓰레기들이 끝없이 부유하던것, 개도국 항만 노동자들의 환경의식 부재, 발트해 폐수 유입 등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선박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각종 슬러지나 화학약품 잔여물, 선체 업무과정에서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선원들의 교육, 동기부여를 통한 작업습관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수 있을지 고민할수 있었습니다. 해운산업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안의 프로덕트 운송, 개인의 차원에서는 선박 안전 운항의 책임감,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선원들은 국제 무역의 최전선에 있으며 모든 행동이 해양환경에 직접 영향을주며 그곳이 일터인 직업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가치 역시 지금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라는 개인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구를 할수 있을까. 사실 환경오염에 대한 경험을 통해 직관적으로 선원 교육에 대해 고민하게된것은 아닙니다. 그 고민의 과정도 공유하고 싶은데요. 먼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것 같습니다. 실제로 날씨가 조금 바뀌거나 공기가 조금 나빠지는것이 아닌 산업의 구조자체가 바뀌고,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수도 있다는 생각, 지구의 자생력을 초과해 예측불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각 환경 요소 임계점의 존재들을 접하게 되면서 어떤 대의나 거창한 목표를 위한것이 아닌 내가 살고있는 집인 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나도 살수 없잖아?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이유가 동기가 되었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나 대의를 품는것 역시 중요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혼자서 해결할수 없는 거대한 문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에 잠식되거나 무기력해지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첫 연구주제로써의 접근은 제한된 시간안에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해야하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효율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경험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점을 찾아 큰 얼개를 국제 선박 운항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으로 짠 후에 어떤 영향과 원인이 있는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선박운항으로 인한 어떤 환경오염의 요소로 1. 극지방 환경오염, 2. 기름유출 사고, 3. 환경 규제로 인한 운임, 물류비 상승으로 개도국의 소외나 비용전가, 4. 생태계 교란 선박운항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야기시킨 원인으로는 크게 1. 무분별한 화석 연료사용, 2. 배출량 지분이 큼에도 관심이 적은점. 3. 무한 성장의 경제 시스템으로 인한 무역증가, 4. 온난화로 인해 북극 통행이 가능해진 점. 이러한 확산의 과정을 거치고 실제 기사들과 관련한 많은 자료들로 더 디테한 부분들을 메꾸어 가며 제 단 하나의 연구주제는 뭘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단순한 원인 결과의 현상이 아닌 국제관계, 경제, 정치등 너무 많은 분야가 연결되어있어 특정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이 다시한번 거창한 목표가 아닌 그냥 내 경험 하나에 집중해보기 였습니다. 이 단순한 결론 내리기가 제 3주간의 활동중 가장 어려웠던것 같습니다. 나의 고민과 삶의 철학을 관통하는 이거다! 하는 그런 주제를 기다리고 찾는것 보다.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큰 방향성안에서 일단 내가 발걸음을 떼어보는것에 의의를 두려고 합니다 설령 그 주제가 생각했던것보다 가슴뛰거나 임팩트를 주지 않아도 꾸준함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훨씬 값질수 있겠다 라는 믿음에서요.  결론적으로 제가 초점을 좁히게 된 주제는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선원 교육 및 훈련의 역할, 지속 가능한 해운을 위한 선원의 작업 습관 변화 동기부여 방안 입니다. 바다라는 폐쇄적 상황의 특수성으로 많은 사고나 재난들이 인재로 인해 일어나고, 훈련과 교육으로 그저 기술의 적용이 아닌 산업의 분위기를 바꿀수 있을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개인의 책임감만이 너무 부각되는것은 부족하므로 어떤식으로 동기부여나 해양 환경보전에 기여를 하고있는지를 느끼게 할수 있는지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환경교육에 관한 대한민국에서의 현위치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승선을위해 진행하는 필수 교육 중에서도 소방과 안전 관련해서는 납득할만한 시스템이 있는데에 반해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해양 기름유출에 관한 주의를 강조하는것 이외에 뚜렷한 교육이 없는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먼저 관련주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1.교육학 그중에서도 환경 교육을 어떻게 정의할것인가, 어떻게 접근할것인가, 환경 문해력 (지식, 태도, 동기부여), 그리고 환경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 조사해볼 것입니다. 관련해서는 Wei-Ta Fang, Arba'at Hassan, Ben A. LePage 저자의 The Living Environmental Education: Sound Science Toward a Cleaner, Safer, and Healthier Future 도서가 해외의 최신 환경교육 정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 해양과학, 그중에서도 해양 오염 관련하여 선박에서 어떤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런 확실한 분류를 바탕으로 교육과 훈련이 수반된다면 연구나 조사로써는 찾아내기 힘든 실무, 필드로 부터의 새로운 문제제기나 방지책이 나오는것을 기대합니다. 관련해서는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에서 발간된 Environmental impact of ships 자료가 제가 참고해본 모든 자료 중 가장 전문적이고 세분화되도록 환경에 대한 선박의 영향들을 기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마지막으로 국제 해사기구 IMO 의 국제규제, 환경규제와 선원 인권 및 교육을 담당하는 파트 별로 나누어 최신 정책들을 꾸준히 follow up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운산업 선원들의 비중은 선진국들에서는 사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무의 강도나 고립에 의한 심리적 취약성 등 많은 부정적 영향때문이라고 추측 되는데요 그렇기에 현재 가장 많은 선원을 배출하고 있는 필리핀, 그 뒤로 중국, 러시아 아시아 동유럽 등 환경인식에 대한 수준이나 탄소중립 실천도가 비교적 높지않은 나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체계화된 환경교육이 그들에게 더 큰 기회를 줄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더 큰 비전으로 환경인식이 많이 부족한 나라들에게 해운산업으로 부터 비롯된 해양환경 보전의 불씨가 일반 대중들에게 번질수 있는 효과까지 기대해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pexels> 22대 총선에 관한 여러 소식 중 단연코 눈에 띄는 건 ‘기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기후목표정상회의에 불참하는 등 무관심한 행보를 보였으나, 여야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당이 총선 10대 의제 안에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기후 국회’를 만들고자 결의하는 가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평화를 함께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사각지대 올해 ‘지구종말시계’의 초침은 ‘자정까지 90초’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는 사람과 자연이 지구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각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딱 한 분야 ‘군사 부문’을 제외하고 말이죠. 각국의 군사기지와 군사 활동에서 유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악할 수조차 없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군사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국가별 배출량 집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당시에는 군사부문의 탄소배출량 보고를 각국의 ‘자발적 선택사항’으로 두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제적 책임을 위한 과학자들(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SGR)은 “군수산업과 군사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며 다른 분야가 탄소 배출 저감 조치 등 들이는 노력이 무색하게 “군수분야의 탄소 배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다수의 국가가 군사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국가 안보’ 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와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보고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 녹색연합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국의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약 388만 톤 CO₂-eq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배출량은 전국 783개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듯 군대는 기후위기 대응의 사각지대라 불립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앞으로 1.5℃이상 높아지면 지구 상에 더이상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이 도래할 거라 예측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부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군대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대한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2021.04.26 용산 전쟁기념관 앞. 세계군축행동의 날 퍼포먼스 <사진=2021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전 세계는 2022년에만 2조 2,400억 달러(약 2,980조 원)를 군사비로 사용했습니다. 환산하면 전 세계가 1분당 56억 원, 1초당 1억 원을 군사비로 사용한 셈입니다. 세상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한 만큼 안전해졌냐는 물음에 쉽게 ‘그렇다’는 대답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군비증강 추세를 보이기 시작해, 세계 각국이 더 많은 무기를 사들이고 팔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본격화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확전 우려로 세계는 다시 ‘전쟁’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각국의 군비증강은 군비경쟁을 부추겨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안보딜레마를 야기시켜 오히려 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사용하자는 외침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발전도상국이 2030년까지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조 1천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세계가 작년 한 해 군사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 돈을 발전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무모한 상상을 해봅니다.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전쟁 준비에 몰두하느라 지출한 군사비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는 국가이지만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평가에서 전체 67위 중 64위를 기록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부문, 재생에너지와 기후정책 부문에서 ‘매우 저조함’ 평가를 받았으나 한국의 2024년 탄소중립예산은 목표로 계획된 17조 2,414억보다 낮은 14조 5,181억 원이 책정되는 것에 그쳤습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계획에 차질을 빚을 거라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2024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59조 4,244억 원으로 작년 대비 더 상승했습니다. 국가 세수 부족으로 재난 안전, 성평등 등과 관련한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되는 가운데 국방예산만은 정권을 막론하고 매년 고공행진 중입니다. 군사비를 삭감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단계적 군축을 실시할 때 비로소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정의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기후정의 없다 2022.09.26 군대와 전쟁, 그리고 탄소 배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진=참여연대> 4월 10일, 총선을 단 10여 일 앞둔 현재 ‘기후 유권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치바람은 2023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기후 의제에 관심이 높고,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른 후보여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올바르게 제시되었다면 투표하겠다(62.5%)는 이들을 기후 유권자로 호명했습니다. 유권자의 3명 중 1명(33.5%)인 이 기후 유권자들은 산업계 지원 중심의 기후정책이 아닌, 산업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제도 구축과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 유권자에게 제안합니다. 기후위기에 맞서고자 한다면 평화롭게 살 권리에 대해서도 동시에 질문하자고 말입니다. 2023년 기준, 한반도 일대에서 1.5일에 한 번꼴로 군사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무력 충돌 위험성은 높아지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며 시민들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일상적으로 침해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표로 기후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시민의 평화롭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들 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계획’에 군사 부문의 배출량을 제외하고서는 제대로 된 감축이 될 리 없습니다. 배출권 금액 하락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금은 감소했고, 국가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금처럼 군사비에 천문학적 금액을 들이고서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라는 허울 아래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과 돈이 새어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품어야 합니다. 나아가 더 많은 기후 유권자가 국회와 국방부에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군사비를 삭감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지구를 위해 사용하자고 외쳐야 합니다. 기후정의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기후정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토의를 시작해주세요.” 당황스러웠다. 그동안 기후 관련 강연들을 많이 다녀봤지만 내 의견을 궁금해하는 곳은 한 번도 없었다. 게다가 정책을 만들기 위한 토의라니 이런 건 중학교 사회 수업시간 이후로 처음이었다.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 후였고, 추가 자료도 제공되었지만, 정책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였다. 결국 첫 주 토의시간에 나는 입을 떼지 못했다. 공과대학에 재학중인 저에게 이번 강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만날 수 없었던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 정말 많았고, 학습의 방향성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경험한 학습과정이 저에게 정말 뜻깊었기에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1강이 마무리되고 일주일 뒤,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재생에너지였습니다. 1강보다는 친숙한 주제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토의 주제가 전기세 인상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기세 인상에 대한 정책 초안을 적어서 내야 했는데 결국 제한 시간을 몇 초 남기고 헛소리를 적어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의 진행자님께서 제가 작성한 초안을 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누가 작성한 것인지 애타게 찾으셨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너무 부끄러웠고, 대답한다고 한들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부터 저는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모르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았던 태도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조원분들에게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고, 함께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강연자님께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타인의 의견을 들을 때에도 제 의견과 비교하며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수정한 제 의견을 공유하고 발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 입도 떼지 못하고, 직접 쓴 글을 자기가 썼다고 말도 못하던 저에게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토의를 더 잘 하기 위해 주제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하기도 했고,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정책을 고안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강좌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사회나 정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좌를 수강하면서 알게 된 것은, 연구 성과를 내고 세상을 구할 기술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사용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제가 갖춰야 할 역량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더 넓은 시야를 얻게 되었고, 제 진로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구 공동체가 공동으로 처한 위기 앞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들은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후 우울을 겪고 있고, 기후 문제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곳에 도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후 위기 극복에 대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강좌에서 저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들을 만났고,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겐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데, 이제 겨우 대학교 2학년인 제가 그 10년 안에 무언가 해낼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정책, 기술, 언론, 교육, 패션 등 각자의 분야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는 모든 동료들을 응원합니다.

2월 6일 부터 3월 5일 까지 총 5주간 5번의 강좌와 정책제안 토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와 참여연대 아카데미가 함께 기획하고 진행한 이 프로그램에는 기존의 시민대상 강좌와는 다른 점이 있다. 강좌 후의 토의가 전문가 강의 만큼 비중을 갖는다는 것과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과학자의 전문지식이 만나 정책을 만들어낸 시민과학활동이라는 것이다. (프로그램 보기) 1. 시민 + 과학=시민과학미국 기상청(NWS)과 국립환경정보센터(NCEI)에서 운영하는 시민 과학자 중심의 기상 관측 프로젝트는 1890년에 시작하여 현재 8,7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일일 기상 데이터를 관측, 기상청에 제공하고 있다. 일종의 모니터링 업무를 시민들이 담당하며 시민 과학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 과학은 이런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자료를 수집할 뿐 아니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전달하기도 한다. 또, 과학자들과 시민이 함께 연구를 디자인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일상생활 실험실’ 등으로 불리는 리빙랩이 실시된 바 있다. 북촌 IoT리빙랩, 성대골 에너지 전환전략 리빙랩, 대전에서 실시된 리빙랩 ’건너유’등은 시민이 문제 제기부터 해결책까지 전 연구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형태이다. 시민 과학의 개념과 방법은 다양하게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과학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ESC와 참여연대가 협업을 한 본 강좌도 넓은 의미의 시민 과학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강좌로 출발한 한계는 있으나, 강의를 통한 과학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시민들의 현장성과 결합하는 과정이 있었다. 강의 후 모둠별로 진행된 구조화된 토의를 통해 해결 방안, 실천적 대안을 정책으로 수립하였다. 기존의 강좌가 ‘지식, 정보’가 중심이었다면 본 강좌는 ‘소통, 협업’이 강조되었다.시민과 과학이 만났다고 시민 과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과학’의 단순 합이 아니라 모종의 화학반응이 일어나야 적극적 의미의 시민 과학이 될 수 있다. 특히, 기후 위기는 지리적 지역적 특성, 정책에 대한 수용 주체의 사회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피해 혹은 정책의 효능에 대한 체감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후 위기 정책 마련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는 중요하며, 이러한 참여가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길인 것이다. 시민 과학을 통한 기후 위기 정책 마련, 바로 이 강좌가 갖는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다.2. 나도 모르던 나의 생각이 생성되도록, 구조화된 토의 3가지 첫 번째, 도넛 경제 액션 랩 4개의 렌즈 주거, 교통, 에너지, 산업 영역으로 진행된 강의에는 일반 시민들이 알기 어려웠던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았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의 배경, 국내 상황과 여러 가능한 대안들이 소개되었다. 강의를 들은 후 시민들은 모둠별로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소 영역을 선택하고, 정책 초안을 만들었다. 이 정책 초안들은 다시 토의 도구를 통해 정리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이 과정에는 도넛 경제 액션 랩(Donut Economics Action Lab: DEAL)의 도시 초상화 캔버스 도구를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도넛 경제 액션 랩은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학을 모델로 새롭게 도시를 디자인하는 시민 연구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둥근 도넛 모형을 펼치면 바닥과 천장이 생긴다. 천정에는 기후변화, 해양 산성화, 담수 고갈 등의 9가지 지표가 있다. 이 지표는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의 행성의 한계 개념을 가지고 온 것이다. 펼친 도넛의 바닥에는 식량, 물, 건강, 교육 등의 지표가 있다. 이것은 유엔의 지속 가능발전 목표들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라이프 스타일과 정책들은 최고점인 천정을 넘지 말아야 하고 누구도 바닥의 최저점 아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도시 초상화 캔버스는 마을, 도시나 기타 커뮤니티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도넛 모형에 적합한 대안과 해법을 찾아가는 일종의 렌즈 겸 필터이다. 캔버스는 4개의 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지역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적 기준과 생태적 기준을 렌즈로 활용하여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거친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발견된다. 긍정적인 것은 지속해서 영향을 발휘하도록 하고 부정적인 것은 초안으로 제안된 정책을 변형하여 그 영향을 없애거나 최소화한다. 또 이렇게 수정된 정책이 각 영역을 넘어가며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본다. 두 번째, 잘 듣는 귀삽니다. 갈라진 세상을 이어 붙여야 하거든요. - 갈라진 세상을 이어 붙이는 공존과 상생의 토의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세상이 두개로 나누어진 것 아니냐고, 영원히 분열되어 결국 파국으로 향해가는 것 아니냐고. 이런 분열이 도처에서 목도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서로 다른 입장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갈라진 세상으로는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 이어 붙여야 한다. 합의를 해나가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일이다. 이 훈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완화와 적응을 위한 해결책에도 서로의 다른 입장들이 충돌을 한다. 합의문을 만들어 보았다. 우선 ‘왜 나는 반대하는가?’ 혹은 ‘왜 나는 찬성하는가?’의 입장을 정리한다. 그리고 그 의견을 상대편의 그룹에 전달한다. 이제 반대편의 이유를 전달받은 측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되 반대의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상대편도 같은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쪽의 결정 사항을 비교해 보면 신기하게도 닮은 구석이 많다.예를 들어 전력산업(송전, 배전, 판매, 발전)의 민영화 찬반 토의에서는 양쪽 모두 시민의회 혹은 지역에 바탕을 둔 강력한 거버넌스의 구성을 통해 전력산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유사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시급히 저감하기 위해 탄소세 vs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논의에서는 양 쪽 모두 배출총량을 규제해야 하고, 탄소 배출권을 추가 구매 시 누진적 탄소세 추가 과금한다거나, 배출량 초과 시 누진 탄소세 적용하고 민간 부문에도 생활 탄소 배출권 혹은 최종 소비재의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어쩌면 갈라진 세상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세 번째, 기후 위기 대응 윤리 선언 현재의 기후 위기는 윤리적인 문제이다. 일반적인 경제행위의 실행 여부를 결정할 때 비용편익분석을 한다. 그런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해결책에는 비용편익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이익을 얻는 측과 피해를 보는 측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여러 의사결정 과정은 윤리적인 기준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해야 한다. 또, 기후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와 규범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성장이 중심 가치였던 결과 촉발된 위기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가치와 규범을 세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위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이 위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세워야 한다.앞의 토의 과정에서 정책을 만들고, 4개의 렌즈를 가지고 각 정책을 수정 보완하며 우리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가치를 찾아 정리하고, 세상에 널리 퍼뜨리기 위해 선언문으로 작성하였다. 3. 그럼에도 토의는 너무 부담스러운것 아닌가요? 일반 시민 강좌에서맞는 말이다. 부담스럽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좌의 회차가 진행되면서 늦어서 강좌에는 참석하지 못해도 토의에는 참석하겠다는 분들이 생겼다.토의 공간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내가 의견을 낸 것이 조금은 부족해도 환영받는다면, 내가 하는 말의 논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모두 열심히 들어 준다면? 토의 과정이 비판과 지적이 아니라 경청과 환대의 시간이라면 모두들 의견을 내는데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모두의 의견이 나오고 시간이 흐르며 스며들어 모아진다. 최종적으로 모아진 의견이 내 의견이 아니어도 속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토의 과정에서 나는 충분히 존중받았기 때문이다.전국적으로 이런 토의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전국이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모두 함께 실천하고 급변적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 2023년도, 다시 전세계의 탄소배출량은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전년도 대비 에너지 분야에서 증가량은 감소했다. 재생에너지의 약진 덕이다. 우리가 모두 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이다.  바삐가자. 모이고, 말하고 스며들어 실천하자.

저는 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막연해 보였던 과학자들의 경고가 실존하는 공포와 우울감으로 다가온 것은 2020년의 기나긴 장마 때부터입니다. 벽지로 스미는 비와 피어나는 곰팡이를 보며 생각에 잠겼던 기억이 납니다. 2022년의 파키스탄 대홍수는 아이를 낳아서는 안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재난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나의 아이가 살아가는 현실이 줄 죄책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RE100이 뭐냐는 대통령과 뭔지 모르면 어떠냐는 여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손이 떨리는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삶을 사는, 특히나 2024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를 누리고 있는 한국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과 행복이 종종 꿈처럼, 신기루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것은 어쩌면 제가 예상하는 인류의 절망적 결말을 피할 수 있는 기적을 과학을 통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딘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희망을 찾고 싶은 번식을 포기한 한 생명체의 발악일 수도 있겠습니다. 4강 수업은 “탄소제로 기업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산업 탄소중립정책과 현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하나같이 실현이 쉬워 보이지 않아 마음이 괴로웠고 특히 기존의 2030NDC(203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달성 계획을 수정해 2029년 부터(다음 정권 때부터) 대폭 낮춰서 해결하겠다는 현정부의 계획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그 후 산업 탄소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배출권 제도와 탄소세 중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좋을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탄소배출권 제도를 지지하는 쪽과 탄소세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어 상대 정책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고 각각 이를 보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탄소세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기업과 자본에 자율성을 부여해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탄소배출권 제도에 대해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탄소를 줄이기는커녕 기업의 이익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며 이익을 얻는데 치중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탄소세의 도입을 통해 우리의 삶이 미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가 산업 발전의 결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풍요의 재료 중 하나가 인류의 미래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는 그 미래라는 자원을 사용하는 대가 일 것입니다. 새로운 세금의 도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삶이 불편해지는 선택이 기후위기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효능감과 확신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 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소세는 모든 국가가 함께 적절히 도입하지 않으면 페이퍼컴퍼니나 기업 이주 등을 통한 탈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의 공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공조의 중심이 우리나라가 되는 꿈을 꿔 봅니다. 저는 기후위기로 인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은 삶을 살게 될까 두렵습니다.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 전쟁이 나지는 않을까? 해수면이 올라가면 해안가에 있는 핵발전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걱정을 할 때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지속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막아내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희망을 찾는 공부를 해봅니다.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힘 - 과학과 시민의 만남’은 시민들이 과학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연구자인 과학자들은 연구자료와 통계를 기반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어서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꼈다. 전현우강사의 3강 ‘기후정의의 답은 전기차가 아닌 대중교통이다’는 대중교통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자동차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자동차는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자동차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 자동차가 내뿜는 탄소배출에 대해 우리사회는 관대하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광고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선망을 조장하는 광고를 여전히 하고 있다. 우리가 타고있고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고민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지배공간이고 걷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해주는게 없다는 전현우강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이제 도로는 ‘모두를 위한 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전현우 강사의 말에 마음에 눌림이 펴지는 시원함을 느꼈다. 인도.자전거도로.차도 모두를 위한 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을 느끼며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데 우리사회가 함께해야 한다. ‘걷기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자동차 주행세를 걷어야 하며, 주행세에는 주행거리와 혼잡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현우강사는 말하였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넘쳐나는 자동차 수를 조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행세에 인프라세 ＋ 환경세를 걷어야 한다는 것이 대안이지만 전현우 강사는 거기에 더해 탄소세까지 기금으로 걷어야 한다고 하였다. 강의를 들으며 느끼는 것은 과학자들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에 대해 더욱 더 혹독하게 제시해 주는데 감명을 받게 된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의 후 조별 토론을 하는데 여기서는 규칙이 있다. 말하는 내용이 비판받지 않으며 거부되지 않으니 말을 하는데 부담이 줄어서 좋았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 우리의 꿈과 비전이 정책으로 제안이 되어서 좋았다. 3강의 토론주제는 ‘걷기 좋은 길 만들기’이다. 정책제안과 정책내용,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까지 만들어 내야 한다. 5조인 우리조에서는 국내나 외국의 좋은 사례로 독일의 대중교통 ‘49유로 티켓’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독일에서는 '49유로 티켓’으로 한달 동안 전국의 버스.전철.기차.트램을 이용할 수 있다. 49유로는 환율로 우리나라 돈으로 70,957원이다. 5조는 정책제안으로 '6만원 전국 티켓’을 제시하였다. 6만원으로 한달 동안 전국 버스.전철.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정책효과는 10년간 자동차 보유대수를 50% 줄일 수 있다. 재원마련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보유세와 주행세를 걷는다. 1년에 100조원을 걷는게 목표다. 문제점은 자동차 보유자와 대중교통 이용자간에 갈등이 있다. 해결방법으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높인다. 자동차 보유자가 불편을 느끼고 자동차 유지비용도 증가한다.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 보유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자동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시킨다. 자동차 보유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보상으로 '6만원 전국 티켓'을 할인해 준다. 5조의 정책인 ‘6만원 전국 티켓’이 현실에서 이루어져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보편화 되고, 도로는 모두를 위한 도로가 되어 걷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걷기 좋은 길’이 만들어 질 것이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했다. 53년 만에 최대폭 해제다.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한 뒤, 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 이라고 말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제를 밝힌 건 1971년 그린벨트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837배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 발표 후 입장은 엇갈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긍정의 뜻을 내비쳤고, 일부 지역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76만 평 그린벨트틀 해제해 주거·문화·상업시설과 기업 연구개발(R&D)시설 등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규제완화가 필요"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판도 있다. 한겨레는 “대놓고 선거운동" 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선거운동에 활용한다고 비판했고, 경향신문 역시 “1등급 그린벨트 풀어 ‘표심 잡기'” 한다며, “총선 급하다고 막 던질 정책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은 내비치지 않았다. 합리적인 개발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해제하는 건 자칫 투기만 일으킨다는 지적이 더 강했다. 어느정도 그리벨트 해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걸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과거에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그린벨트 해지를 통해 택지 공급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처음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전국에 부동산 광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뜻을 돌린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시절 그린벨트 해제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물론, 논의 끝에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남겨야 한다며 입장을 백지화 했었다. 성장이냐 환경이냐의 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지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택공급 등 합리적 개발 로드맵이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애초 지역 주민들도 이를 원하고 있다.  국민의 눈치를 봐야하고, 지역민에게 발전을 말해야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해제하라는 지역민의 요구에 무작정 “지켜야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표를 얻을 수 있다면, 겨울철 귤 까먹 듯 까먹고 싶은 이슈다. 그렇게 그린벨트는 과거보다 줄었다. 성장은 만능 열쇠처럼 느껴진다. 성장은 질병을 치료했고, 정복했으며, 빈곤을 줄였다. 그럴수록 성장은 모든 문제의 해법처럼 여겨졌고, 침범해서는 안 될 성역이 됐다. 하지만 문제도 만들었다. 성장은 항상 자원을 요구했고, 성장할 수록 더 많은 자원을 요구했다. 앞선 성장을 지키기 위해선, 더 많은 성장이 필요했다. 이로인해 자원 고갈과 기후위기 등 환경과 사회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고,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전 세계가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내걸고, 전 세계가 협업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을 외치는 이유다. 이는 곧 성장을 위해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해선 안 되고, 현대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 미래 세대의 자원을 끌어와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과 성장 역시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차원에서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자원이다. 어쩌면 미래세대 조차 쓰지 못하게 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언제나 미래세대의 삶은 현재의 삶에 가려져 있고, 정치와 경제 의제로 시급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레타 툰베리의 바람처럼 정치와 경제인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집에 불이 난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여전히 성장은 건제하게, 성역을 지키며 다른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우라나라 그린벨트도 그랬다.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그린벨트를 풀어 탄소중립 단지로 개발하면, 탄소중립도 이룰 수 있고, 성장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성장하기 위해선 그린벨트가 필요하고, 그린벨트를 풀면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린벨트 이슈는 성장을 위한 환경파괴와 환경파괴로 만든 성장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이슈다. 환경은 보호해야 한다. 특히, 성장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성장만능주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나라 그린벨트 발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장을 위해 때론 성장 억제를 위해 그린벨트가 어떻게 해제됐는지, 그 결과 성장으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왜 사람들이 지역 개발을 원하는지, 왜 기후정치가 필요한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시작은 1971년 7월, 박정희 정부로 시작한다. 1971년 그린벨트(Green belt) 지정 ‘과도한 도시화와 성장 관리'의 성역 우리나라 첫 그린벨트는 1971년 7월에 지정됐다. 당시 정부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수 많은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몰리는 걸 목격했다. 1960년 245만 명이던 서울인구가, 1970년 553만 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인구가 계속 도시로 몰리면, 과거 선진국이 산업화 시대에 경험했던 환경 위기를 겪을 것을 우려해, 그린벨트를 지정했다. “인구를 담는 그릇의 시가지라도 커지지 않게 그린벨트로 졸라맨 것이다.”1) 그린벨트는 이후 계속 지정됐고, 정부는 철저히 관리했다. “개발제한구역 구상과 운영 관리까지 대통령이 개입했고, 모든 상황은 대통령 승인을 받고 이루어져야 했다. 이렇게 정해진 내용은 그 결함과 이해당사자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견과 불만 표출이 금기시 됐다.”2) 그린벨트 관리 부실 공무원 2,500 명을 징계하기도 했다. 독재정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처럼 그린벨트는 “대도시성장관리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말 그대로 개발, 즉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 활동 및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3) 과도한 도시화와 성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물론, 환경 보호 이슈만 있던 건 아니었다. 일자리와 주택, 도시서비스 인프라 부족,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과도하게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함이 더 컸다. 인구집중을 위한 도시관리 방안의 측면에서 환경 보전 보다는, 대도시 성장 관리가 우선이었다. 1990년 문민정부, 그린벨트를 탄력있는 관리지역으로 만들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린벨트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규정됐다. 물론 민주적이지 않고, 독재와 묵살로 이룩한 성역이었다. 성역은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로 그 위상을 잃는다, 1990년대 문민정부(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 그린벨트에 쌓여온 불만이 터져나왔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지역 개발 저하였다. 대도시 주변 지역에 밀집해 개발 압력은 강한데 비해,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니 개발은 안 되고, 땅값은 싸고, 재산 축적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린벨트 소유자 70%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이는 재산권 침해였고, 개발제한이라는 점에서 도시간 격차를 만들어내는 요소였다. 재산 증식도 안 되고, 개발 또한 되지 않는 곳에 머물 사람은 없었다. 지역 탈출이 증가했고, 이는 지역 발전 저하를 더욱 악화시켰다.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급기야 그린벨트 제도개선이 핵심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다. 제 2기 문민정부는 곧장 공약실천에 나서 중소도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그 결과 그린벨트가 “누려왔던 성역으로서의 위상은 한 차례의 대대적인 조정을 거친 뒤, 사실상 사라졌다”. ”지켜야 할 성역이 아닌, 중요한 공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손을 댈 수 있는 탄력성 있는 관리지역이 된 것이다"2) 환경의 성역을 개발과 성장이 꿰찬 것이다. 국민의 정부, 그린벨트 7곳 전면 해제 IMF 외환위기 극복 일환 문민정부에서 성역의 위상이 사라진 그린벨트는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됐고, 김대중 정부는 “가장 탄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새정치 국민회의 총재 시절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우리나라는 남한만 해도 60%가 산이라 더 이상 그린벨트가 필요한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라며 “이 평가에 따라 필요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필요한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고 국가가 사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후 1999년 7월 22일, 그린벨트 7곳이 전면 해제됐다. 물론 그 배경에는 IMF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있었다. IMF 외환위기로 전례없던 성장이 꺾였던 김대중 정부는 위기를 돌파해야 했다. 어떻게든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던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전면해제하기에 이른다. 그린벨트 지역은 토지 가격이 저렴했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싸게 건설할 수 있었고, 해외 투자 유치를 이룰 수 있었다. 거기에 더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었다. 지역민의 불만 표출과 IMF 외환위기 탈출을 위해, 그린벨트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4,5등급지를 중심으로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하고, 전면해제와 부분해제로 구분해 해제했다. 경제 발전 요구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노무현 정부, 성장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김대중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다. 다른 점이 있다면, 노무현 정부는 과도한 집 값 상승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는 점이다. 과도하게 상승하는 수도권 집 값을 잡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기조를 취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토지 값이 싸야했고, 그 이유로 최후의 보루인 그린벨트가 선택 받았다. 하지만 그렇게해도 집 값은 꺽이지 않고 되려 상승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의 집 값은 94% 상승했다.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증가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미다. 이는 주택이 주거보단 재산 증식의 목적과 투기 목적이었다는 걸 방증한다. 결과야 어쨌든, 성장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가 희생된 건 변함없다.  노무현 정부는 이후 과도한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해 수도권 이전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기조로 내세웠지만,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 또다시 그린벨트 전면 해재?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는 크게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진행되지 않은 건 아니다. 다만 앞선 정부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았다. 오히려 보호하자는 기조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개발 기조로 바꾸려 하고 있다. 개발을 위해 환경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다. 윤석열 정부의 그린벨트 발표 후 여권 관계자는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50여년 전 기준으로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지역 발전에 해가 된다” 고 말했다. 이 말은 틀렸다. 그린벨트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건, 박정희 정부 때 뿐이었고, 이후에는 크든 작든 계속 훼손했고 개발했다.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없어진지 오래고, 언제든 까먹을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되고 있다. 까먹었던 기조역시, 전례없던 IMF 외환위기 극복과 지방균등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서였다. 해당 정부들은 환경영향평가 1・2등급을 받은 곳은 보호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 평가마저 간소화시키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환경이 개발에 방해가 되고, 지역 격차를 부추긴다는 논리다. 이처럼  “현세대의 경제적 효율성에 편중되거나 당해 국가 또는 사회의 계층 간, 지역 간 격차가 커지면 자연환경은 비효율로 치부”3) 된다. 물론 그린벨트로 인해 지역 개발이 더뎠고, 지역 격차가 발생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논리가 사실이었다면 과거 지역이 개발됐을 때, 지역 격차가 줄어들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 집중은 더욱 강해졌고, 견고해졌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이, 지역격차 해소 해법이 아니라는 걸 방증한다. 이미 그것이 해법이 아님에도, 계속 추구하는 건 그린벨트의 존재가 개발과 성장에 방해되고 비효율적이니,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논리 추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효율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개발하고, 생산해야 한다는 논리로, 지구는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 한계와 더불어 양극화, 불평등, 기후위기가 발생했고 이를 더이상 두고보면 안 된다는 기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말하고, 그 실행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사용과 탄소중립, RE100 등등 이슈가 나오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고, 이행하기로 약속한 이슈들이다.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탄소 흡수원을 줄이자는 건 어불성설이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은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룰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가진 자연 환경을 보호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그린벨트를 까먹어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 논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만약 우리가 자연의 무언가를 남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가게 진열장을 도로 채우는 소비재들이 그래 보이듯이 저절로 다시 보충되지 않는다. 자연은 결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4) 기후 정치가 필요한 이유, 천국을 믿는 사람에게 노아의 방주를 맡겨선 안 된다 “그린벨트를 풀어 ‘탄소중립・미래 차 부품 단지 육성"의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조 전제는 개발이 되고 성장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속아선 안 된다. 기술 개발과 성장은 만능이 아니다. 성장과 개발 만능주의 자들은 “오존층이 줄어 피부 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면 더 나은 자외선 차단제와 더 나은 암 치료제를 발명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자외선 차단제 공장과 암 센터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5)고 말한다. 우리의 논의는 더 성능 좋은 자외선 차단제가 아니라, 오존의 구멍을 어떻게 틀어막을 것인지가 되어야 한다.  과도하고 무분별한 성장만능주의가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거라고 말했지만, 기술은 더 혹독한 환경에서 더 편안한 삶을 제공해 줬을 뿐이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를 통해 성장만능주의를 극복해야 하며, 그 이유로 ‘환경' 이슈를 들었다. 반면, 그 이슈를 이끌어 갈 정치, 경제계 인사들은 미래의 과학자들이 지구를 구원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도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박을 하는 이유는 “그 도박에 거는 미래가 본인들 개인의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5)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거대한 홍수가 왔을 때, 수십억 명이 익사한다고 해도 과학자들이 최상위권인 자신들을 위한 노아의 방주를 만들 것이라 믿고 있다며 경고한다. 더 무서운 경고는 "과도하게 많은 유권자들이 이를 믿는다"5)는 것이다. 그린벨트 구역의 소유주 70%가 개인이고, 일반 국민 10명 중 6명은 필요시 해제해 활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 지역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린벨트 해제로 성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자칫 성장이 천국을 만들어 줄 거라고 들리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이는 틀린말이고, 틀린 생각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성장을 도모하고, 탄소중립을 이루고, 잘 살아가자는 말은, 홍수의 발생을 막지말고, 홍수에서도 살 수 있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자는 말과 같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에게 핵무기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최첨단 방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구 생태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5)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고, 탄소중립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과거에 달성됐어야 한다. 지금은 홍수가 나지 않도록, 땅을 정비하고, 나무를 심고,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때이지, 그 나무를 잘라서 대홍수를 가로지를 노아의 방주를 만들때가 아니다. 그린벨트 이슈를 보고, 착잡했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지 않을 미래를 위해, 현재의 이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성장과 환경 이슈 중에서 십중 팔구는 경제성장을 선호한다."5) 이번 4월 국회의원 선거는 부디 경제성장이 아니라, 기후를 고민하는 기후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기후정치를 한다는 건, 결국 성장만능주의가 절대로 천국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성장만능주의로부터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성장만능주의에게 환경을 더는 내줘선 안 된다. 4월에 열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성장을 위해 환경을 이용하는 게 누구인지, 성장만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서 걸러내고, 자신들이 살아가지 않을 세대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환경 정책을 내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 미래를 위한 정치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성장만능주의가 만들 천국을 믿는 사람에게, 노아의 방주를 맡겨선 안 된다. 1) ⟪개발제한구역과 광역도시계획 :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중심으로⟫ (박재길/ 월간 국토 21년 7월 호/ 국토연구원/ 2021) 2) ⟪개발제한구역의 발자취, 그 사회구조적 맥락⟫ (최병선/ 월간 국토 21년 7월 호/ 국토연구원/ 2021) 3)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제한구역⟫ (이창수/ 월간 국토 21년 7월호/ 국토연구원/ 2021) 4)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 (요한 록스트림, 마티아스 클룸/ 에코리브르/ 2017) p.53 5)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2021) p.38, 296, 300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ESC는 지난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힘 - 과학과 시민의 만남> 강의를 진행합니다. 40여 명의 시민은 총 5회에 걸친 전기/산업/주거/교통/기후 각 분야 전문가 강연을 듣고,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시민 토론을 거쳐 기후위기의 해법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기관에 적극 활용하라 요청할 예정입니다. 2월 6일에 진행된 1강은 박재용 과학작가와 함께 <시민에겐 살 만한 집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아래는 1강에 대한 후기이자, 이 글의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주거 문제에서 인권을 떠올린 첫 계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베트남에서였습니다. 하노이에서 일하며 꽤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친구는, 처음 왔을 때 잘 몰라서 에어컨을 틀지 않았더니 가방과 이불에 온통 곰팡이가 슬었다고 말했습니다. 곰팡이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는 집에서 축축한 이불을 덮고 밤을 보내며, 이 정도의 집에서 이런 고통을 느낀다면 다른 집에서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서울에 돌아와서는 하노이의 도시 빈민 문제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철저히 타자화가 가능한 '남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는 일상적으로 곰팡이에 시달릴 일도, 항상 에어컨을 틀어야 해서 전기료를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의 문제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것도 아닙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대학가 고시텔에서 시작해서 아주 느린 속도로 집을 업그레이드시켜 왔는데, 어떤 집에 살아서 편하거나 불편한 것은 충분한 돈을 가지지 못한 나의 문제라고 여겨 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집을 보러 다닐 때마다 주거권 문제에 대해 열받아 했지만 일단 새로운 거처를 구하고 나면 조건에 맞게 입주한 이상 지난 열받음은 잊게 됐습니다. ▲  <기후위기를 넘는 시민의 힘> 1강 강좌 현장 사진 ⓒ 참여연대 주거권 문제는 자주 타자화됩니다. 어떤 집에 살고 싶다는 욕망은 쉽게 내 것이 되는 반면 어떤 집에 살고 싶지 않다는 욕망은 지금 당장 '그런 집'에 살지 않는 이상 여간해서는 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다고 한들 그것은 자주 개인의 사정으로 여겨지고 시민 일반의 의제로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거 복지 정책'은 이번 강의의 중요한 주제였는데 이것이 선의를 넘어 정치적인 욕구와 필요, 그리고 의지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강의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충분한 관심과 예산을 할애하기 위해서는 다른 욕망과 견주어서 우위를 차지해야만 하니까요.점점 더 많은 거주지가 '비적정 상태'에 놓이고 있습니다. 어찌어찌 살 수 있었던 곳들도 홍수나 산불 같은 기후재난이 빈발하며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갑니다. 비자발적인 이주에 대한 지원은 마련돼 있지 않고, 강의의 내용처럼 이러한 이주는 가족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누구나 흔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데'의 차원에서 이미 괜찮은 집에 살고 있는 다른 주체와의 충돌이 뻔하기 때문입니다.강의가 끝난 후 조원들과 함께 주거 정책을 고안하면서도 토론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대학생 주거 복지를 위해 대학가 민간 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상한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미 금융 상품화 되어버린 부동산의 가격을 제한할 수 있을지, 세금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어느 정도로 매력적일지에 대한 의문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주거와 부동산은 한몸으로 엮여서 조세와 금융, 교육 등의 문제를 받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여기에 기후위기와 안전의 문제를 더했습니다. 이 수많은 요소들을 정치적 이해관계와 같이 통제해야만 하니 주거-부동산 정책은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율을 숫자로 환원하거나 전문가에게만 기대는 것은 석연치 않습니다.한참 이어진 고민에서, 그 틈을 최대한 메우려면 상상의 확장이 필요하단 결론을 냈습니다. 기후위기 상황 속 쪼그라드는 인권을 지키려면 '우리'의 범위를 확장해야 응집된 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어설픈 동일시를 넘어 진정한 연대로 나아가려면 어떤 훈련이 더 필요할까요. 이어지는 강의에서 그 피곤하고 힘들지만 의미 있는 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후선거’, ‘기후정치’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기후운동 진영은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20대 대선에서 각각 ‘기후총선’과 ‘기후대선’을 주창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후이슈는 선거이슈로 부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야 많겠지만 ‘위성정당’ 논란과 거대 양당의 ‘정권심판’ 프레임 속에서 기후이슈는 장식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끔 언론에 소개되는 다른 나라의 ‘기후투표’ 사례가 부럽기도 하고,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기후위기 시대와 동떨어진 대한민국의 고착된 정치 질서에 냉소를 보내기도 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난, 올해 22대 총선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 녹색전환을 위한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를 주장하는 것 못지않게 현실의 정치 지형과 사회운동의 역량 그리고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1월 22일, 방대한 샘플을 통해 발표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 공동 주관, 17개 시도별로 1,000명씩 총 17,000명)를 통해 기후투표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나 정당에게 투표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60%가 넘게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평소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평소 지지 정당과 다르더라도’, 그런 의견 분포가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기후정보 인지가 높고 기후위기에 민감하게 느끼면서 기후의제를 중심으로 투표할 의향이 있는 ‘기후유권자’가 33%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국민 1/3 정도가 기후유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 주관 기관의 연구자들은 이 숫자가 투표장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합니다만, 기후이슈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들이 상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중 ‘이번 총선에서 후보 공약 중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를 묻는 다른 질문에 대해서 기후이슈는 경제, 복지, 정치 이슈 등에 비해 응답 비중이 낮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래 표처럼 기후유권자로 호명되는 집단에서도 비슷한 비중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33%와 60%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강조하듯이, 이번 설문조사는 단순히 기후이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별,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정치성향별, 가치지향별 등 차이와 특성을 파악하여 기후총선 캠페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습니다.  자료: 녹색전환연구소 외,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2024.1.22., 프레스센터) 그럼에도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기후투표 → 기후국회 → 기후정치 → 기후대응’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후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현행 선거제도와 정당체계가 기후선거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소수 진보정당을 포함해 다양한 정당의 원내 진출이 어려워서 거대 양당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제3당이 새롭게 등장하더라도, 21대 국회와 달리 기후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너무 비관적인가요?). 기후이슈가 정책공약집에 있다고 해서 총선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후유권자는 누구일까요? 기후의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교통(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자원 재활용 강화 등에 대한 찬성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서 일정한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RE100(재생에너지)과 CFE(무탄소에너지)를 가르는 쟁점은 원자력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원자력 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리고 ‘친원전-탈원전’ 논란이 정당 지지(여당-야당)와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과 관련해서 기후유권자를 규정하는 판단은 다분히 자의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누구나 기후위기를 말합니다. 그만큼 보편적인 이슈이지만, 핵심 쟁점은 당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책임 논쟁은 주로 선진국과 개도국·빈국 사이에 발생하지만, 계급·계층별로도 다루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온실가스의 직·간접적 배출량이 달라집니다. 기후위기의 취약성도 마찬가지이고, 적응 역량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탄소 불평등 때문에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원칙과 방향에 대해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지역적·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여러 부문의 정책 수단들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등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경제, 복지, 노동 등 모든 정책에서 좌·우의 관점이 있는 것처럼, 기후정책에서도 정치적 균열을 인정하고 공론화를 충분하게 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요 정당 간 선거 경쟁의 모습은 이런 (잠재적) 갈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소한 40%(2018년 대비)를 감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향하여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국제적 맥락을 고려해 2030년을 향하는 길목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정치 일정입니다. 2023년까지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초기 시간표에서 많은 것을 놓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되겠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자료: 이정필, “다가오는 총선, ‘기후선거’ 가능할까”, 프레시안(2024.1.16.) 기후 의제를 단순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고 복잡하게 꼬아서, 이 글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후유권자입니까? 기후유권자는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까요? 기후유권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4월 10일이 지난 어느 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겠지요. 

“지옥문이 열렸다” 지난 해 유엔기후정상회의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전지구 온실가스 배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막자는 목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도 경고합니다. 이런 말과 숫자로는 실감이 나질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폭염, 가뭄, 산불, 홍수, 태풍, 한파 등 기후재난이 속출하고, 그 속에서 가족을 잃고 삶을 송두리째 뽑힌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기후우울’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절박하게 묻게 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천명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만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 부문만 보더라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아직 10%도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OECD 국가들 중에서 꼴지 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을 줄여간다는 지구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을 낮추고 있습니다. 줄어든 재생에너지 목표마저도 국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고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기업들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기 위해서 빼둔 것입니다.   한국 기후정의운동, 성장하고 있다 전지구 기후운동과 비슷하게, 한국의 기후운동은 2019년 9월 21일, 전국 각지에서 7천 5백명이 모이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통해서 대중운동으로 면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전까지 전문가와 활동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협의하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활동해왔다면, 이때부터는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 모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묶어 내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 환경운동을 지지하는 시민 뿐만 아니라, 인권, 페미니즘, 평화, 반빈곤 등의 여러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진이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난으로 한동안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불가능해진 상황 속에서, 기후운동은 더욱 과감해지고 또한 대중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시민들은 위기를 악화시키는 ‘기후 범죄의 현장’을 쫒아가 직접행동을 벌이고 경찰에게 연행되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의 비민주적인 탄소중립위원회를 비판하면서 그린워싱을 고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선적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아니라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주장하는 기후정의운동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기후정의의 깃발을 앞세우고, 재작년(2022년) 9월 24일에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서울시청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기후부정의에 저항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작년, 거리의 3만명은 기후정의를 위해 무엇을 요구했나  2023년 기후정의운동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할 사건은 923 기후정의행진일 것입니다. 4월 세종에서 4천명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기 위해, 멈춰!”라고 외친 ‘기후정의파업’도 빼놓기ㅏ 아쉽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전국 각지에서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울 시청 앞 대로에 모인 923 기후정의행진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입니다. 거대한 무리를 지은 사람들은 기후정의를 외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그리고 석유기업 SK와 같은 기후악당 앞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불평등을 함께 살핍니다. 전세계 상위 10%의 부유층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0%를 배출한다는 사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도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불평등도 기후위기도 나몰라 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데만 온통 관심에 쏠린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기후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후정의행진은 단순히 온실가슬 감축하라고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부에게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 권리, 탈화석연료와 공공재생에너지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공공교통 확충과 이동권 보장, 신공항과 국립개발 개발 등의 생태학살 중단, 대기업과 부유층의 책임 부담과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5대 핵심 요구는 아래 글상자 참조). 이 요구는 600 여개의 단체와 2천명이 넘는 추진위원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목소리였습니다.   1) 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3)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4)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과 국립공원 개발 사업 중단하라 5) 대기업과 부유층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4월 총선, 기후정치의 희망을 만들 수 있을까  서울 거리 위를 3만명이 기후정의를 외치며 행진을 해도, 기득권 보수 양당 정치는 기후위기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찾을 수도 없는 문서에 3대 위기의 하나로 기후위기를 적어 놓았다고는 하지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번 기후운동에 참여했던 변호사로 정치 신인을 수혈하지만, 기후 문제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쓸지 알 길이 없는 정치권력 장악을 위해서만 맹렬히 다투고 있습니다.  4월 총선에서 기후정치를 싹트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걱정, 집 걱정 때문에 기후 걱정은 뒤로 밀린다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집, 기후 걱정이 서로 경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기후정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으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협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기업과 자본의 이윤 추구가 아니라, 지구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기후정치가 필요합니다. 작년 3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외친 공동의 요구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된 해결책이 기후정치에 자리잡아서는 안된다 안타깝게도 기후정치의 이름을 걸면서도, 불평등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부담을 요구하는 기후정책들(전반적 전기요금 인상과 탄소세 등)이 제시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빌미로 에너지 민영화로 귀결될 만한 정책(전력 판매 자유화 등)을 내놓기도 합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을 처벌하기 보다는 횡재 이익을 안기고 있는 정책(배출권 거래제)을 오히려 강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들과 제안들은 기후정의에 반하는 ‘잘못된 해결책’입니다. 총선에서 이런 정책들이 기후정치에 자리잡아서는 곤란합니다.  정치인들이 기후 이야기를 언급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기후정치를 하고 있다 아니다를 가늠하려는 단순한 판단을 넘어서야 합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기후위기에 관심이 없는 기득권 보수 야당의 정치인들이 때대로 기후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잘못된 해결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핵발전을 확대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펼쳐져야 할 기후정치는 달라야 합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진 부유층과 대기업들을 규제하고 그들에게 전환 비용을 부담케 하며, 모든 사람들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기후정치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민영화에 맞서는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을 요구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가장 핵심적 과제입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낮지만, 그나마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대부분을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발전시장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대략 10%만이 발전공기업이 소유,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까지 발전사업허가를 얻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77개 중 70개가 민간 기업, 특히 해외의 기업과 자본의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와중에, 재생에너지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별다른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는 그나마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적 투자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코로나 재난 때 국가가 그랬던 것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규모 공적 투자에 기반하여 발전공기업 및 지자체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공협력’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개발하여 소유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들이 이윤이 날지를 따져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게 놔두면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최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개발로 지역 주민들과의 저항이 끊이질 않아, 오히려 신속한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이자율의 자금을 동원하여 금융 자본의 배만 불려주고 거기에 더해 이윤까지 챙겨려는 민간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요금의 인상만 야기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물어서, 부유층과 대기업들에게 과세하자 노동조합, 기후환경단체, 진보정당들은 작년부터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신속하게 감축하여 기후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필수적인 에너지(전력) 이용을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 곳곳에서 난개발로 이어지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생태/인권적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에게 녹색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국가가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해서 통합된 발전공기업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60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 20조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한전도 엄청난 적자인데, 국가의 대규모 재정 투자가 어찌 가능한 일지 물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에 기반하여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부유층과 이윤을 위한 생산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대기업에게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높여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소득의 재분배 정책만 아니라, 기후보호를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생에너지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차원만 아니라, 부유층들의 과잉 소득을 줄여서 과시적 소비 지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차원도 포함됩니다. 이는 토마 피케티 같은 국제적인 경제학자들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로,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총선 정책을 요구하자 4월 총선,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는데 어떤 정당과 정치인이 적합할 것인가 판단하는 리트머스가 필요하다면, 그들이 ‘공공재생에너지’를 정책과 공약으로 내세우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기후환경단체 그리고 진보정당들은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을 알리고,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갈 예정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다음의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m.ppip.or.kr/board_MRhQ99/6876#0

연구 제목: 기후변화 정책의 성평등 관점 적용을 위한 정책 흐름 분석 1. 시작하며 기후변화라는 거대하고 복합적이면서도 다층적인 폭풍을 뚫고 들어가보면 그 심연에는 가부장제를 밑거름으로 발전되어 온 자본주의가 버티고 서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자본주의 기반의 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집단(여성/남성, 장애인/비장애인, 부자/빈자, 젊은이/노인, ...)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관련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류가 내뿜고 있는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뿐 아니라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수많은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전세계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며 정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다양한 논의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 또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 나의 연구는 기후위기 속에서 가중되고 재생산되는 사회적 불평등, 그 중에서도 성불평등 문제를 응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젠더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진단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의 정책이란 어때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1) ‘사람의 문제’ 기후변화는 상대적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해지는 폭염, 한파,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정책이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의 기후변화 정책은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에 무게가 실렸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의 탄소를 감축해야 한다.”, “기온이 1도 상승하면 극한 기상이변의 강도와 빈도가 얼만큼 증가할 것이다”… 매우 중요한 논의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에만 국한하여 진행되는 논의는 또다른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 바로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다. 즉, ‘사람의 문제’다. 기후변화 속의 ‘사람의 문제’에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포함된다. 장애, 빈곤, 성불평등, 인권, 노동 등, 기후변화가 미칠 파장은 우리 사회의 속속들이 가닿을 것이고, 기존의 문제를 더욱 심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몰고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기후변화가 변화시킬 사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2) 기후변화와 성평등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의 국제사회에서는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나는 성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후변화와 성평등을 연결하는 데 가장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전세계 지역을 막론하고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여성의 사망률이나 경제적 피해가 월등히 높은데, 주요 원인으로는 가사나 돌봄 노동과 같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여성을 통제하는 관습과 규범, 제한된 교육과 기술 접근성, 낮은 사회적/경제적 지위, 사회적 안전망에서의 소외 등이 꼽힌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족이나 커뮤니티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를테면 가사와 돌봄 노동의 수행)이나 행동양식(예컨대, 친환경 제품의 소비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것)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반영하는 기후위기 대응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와 논의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이나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Sendai Framework와 같은 전지구적 약속을 비롯하여 각종 이니셔티브와 국제사회의 협력에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단어가 우후죽순 포함되기 시작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기후변화-젠더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젠더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수사적 어구를 넘어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기후위기 대응에 젠더를 고려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론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이는 아예 단어조차 언급이 잘 되지 않던 불과 얼마 전과 비교한다면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문제가 있다”, “해야한다"를 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한다"에 대한 논의로 넘어갈 시점이다. 3. 나의 연구 소개 이 연구는 기후변화 정책에 어떻게 젠더를 고려해야 하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야한다”는 있으나 “어떻게”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정책 담론을 분석하여 “왜 해야한다에서 어떻게로 넘어가지 않는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성평등 관련 기후변화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의 비순차성과 비합리성을 강조하는 정책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로, 정책이 언제 어떻게 정책결정권자에 의해 주목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 모형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치 흐름(politics stream),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을 정의하고, 이 세 흐름이 모종의 계기에 의해 결합될 때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림으로써 인식된 문제에 대한 대안이 의제로 선택된다고 본다 (Kingdon, 2010). 즉, 이러한 정책 흐름 분석은 언제, 왜, 어떻게 정책의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별 NDC(Nationally Distributed Contribution, 자발적 국가 기여)의 성평등 의제 반영 여부에 대해 기후 거버넌스, 정책 수립, 이행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성평등 의제를 기후변화 정책에 가장 활발히 반영한 전세계 상위 10개국 중 노르웨이만이 유일하게 선진국에 속한다 (CARE, 2021). NDC는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 각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립 및 이행하는 모든 행동과 노력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일종의 정책 문서로, 각 국가의 NDC를 보면 해당 국가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기후 행동을 펼치는지 등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평등 의제를 NDC에 적극적으로 언급 및 반영하였다는 것은 국가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실제로도 성평등 의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알 수 있다.  국가 정책 전반에 성평등 의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온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두 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기후변화 정책 속 성평등 의제를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비교분석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성평등 논의가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어떻게 번역되어 적용(또는 왜곡)되었는지 탐구하고 두 국가의 기후변화 내 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정책에 성평등 의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영향요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계획 결국, 기후변화 문제는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와 권력관계, 문화와 관습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성평등과 관련한 기후변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간 글로벌 성평등 의제가 기후변화 정책에 어떻게 번역되어 왔는지,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성평등 담론이 왜 국가의 실제 기후변화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지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기후변화 정책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젠더와 기후변화를 연결하는 국내의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의 첫 단추로 삼고자 한다. 지난 10년 동안 기후변화와 젠더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발행된 수백개의 연구 문헌 중 단 두 편만이 우리나라에서 발표되었다(송시원 외, 2021). 이 연구를 발판 삼아 젠더와 기후를 연결하는 세미나와 연구회 등을 진행하며 신진 연구자들과 함께 공부하며 후속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거대한 담론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에 젠더를 비롯한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참고문헌[1] 송시원, 최용상, 전혜숙, 강효지, 성창모, 백희영, & 이혜숙. (2021). 젠더 차이를 고려한 기후변화 연구 리뷰.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2(2), 121-135.[2] 조효제. (2020). 탄소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21세기북스.[3] CARE. (2021). Report card: Where is gender equality in national climate plans (NDCs)? https://careclimatechange.org/...[4] Kingdon, J. (2010).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y, (2nd ed.). New York: Pearson. 

(사진:프리픽) COP28이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로,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2023년 11월 30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COP28은 12월 12일 마무리 될 예정이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연장되고 있습니다. IPCC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는 1.5도의 한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10년 안에 전세계 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감소해야한다고 전망했지만, COP28의 합의문이 화석연료의 퇴출과 멀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COP28의 여러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시작 전부터 생긴 논란?  이번 COP28은 석유 수출 세계 6위인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고, 의장으로 세계적인 석유회사의 CEO 술탄 알자베르가 임명되며, ‘화석 연료의 퇴출’이 주요 쟁점인 회의의 진행을 석유회사의 임원이 맡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SBS Biz 2023.12.07) 영국 BBC는 “올해 화석 연료 생산자와 관련된 대표단 수가 작년보다 4배 이상 늘었다”고 보도하며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결과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2023.12.06)  또한 정부 대표단의 공식 행사가 이루어지는 구역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가스수출국포럼(GECF) 등 화석연료와 관련된 단체들이 부스를 운영하자, 미국의 기후환경단체 ‘오일체인지 인터내셔널’의 한 연구원은 “무기상들을 평화회담에 초대하지는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2023.12.06)  ✔️ 식량으로 분산시키는 책임? 술탄 알자베르 의장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데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는 과학적이지 않다”며,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스경제 2023.12.07)  알자베르 의장은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것은 석유와 가스만이 아니다”며, “농업과 토지 이용 변화를 포함한 모든 부문의 배출량을 고려하며 탄소 배출에 맞서 전세계가 연대해 단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식량과 농업 문제를 핵심 의제로 선정했습니다. (뉴스트리 2023.10.23) 주최측은 식량문제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삼은 COP28의 기조에 맞춰, 총회에서 제공하는 25만끼 중 3분의 2를 비건 및 식물성인 ‘1.5도 메뉴’로 제공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세계 식량의 날’을 지정하고 ‘기후를 위한 식량’부스를 마련하는 등  식량과 농업에서 비롯되는 기후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소리 2023.11.26) 하지만 정작 COP28의 최대 의제인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대한 논의는 성과 없이 후퇴하며, 국제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화석연료의 퇴출? 감축? 폐회일이 지났음에도 화석연료 사용량을 0으로 만들지, 사용량을 줄일지를 두고 국제사회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들과,  화석연료를 통한 개발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이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기후 특사 아델 알주베이르 국무장관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석유나 가스 등 화석연료가 앞으로도 수십 년 간 함께할 것이라며 화석연료의 퇴출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습니다. (연합뉴스 2023.12.06) 우간다의 루스난카비르와 센타무 에너지광물개발부 장관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면 700억달러(약 92조원)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화석 연료를 개발하면 470억(약 61조원)달러를 벌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나이지리아의 이지아크 쿤레 살라코 환경부 장관은 자원과 투자 없이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생명 유지 장치 없이 숨 쉬는 것을 멈추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2023.12.13) 이에 반해 세계 시민단체와 국제노동조합연맹(ITCU)은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 ‘공정한 화석연료 추출의 퇴출’을 통해 1.5도 목표를 유지하며 소득과 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2050년에는 화석연료를 퇴출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경향신문 2023.12.06)  2년 전 COP26에서는 석탄에 한정한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고, 작년 COP27에서는 감축 대상을 모든 화석연료로 확대하는 안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합의하지 못해 불발되었습니다. 올해 COP도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명시하는 문구가 합의문 초안에서 빠지자, 최종 합의가 결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2023.12.13) ✔️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캠페인과 문제점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을 RE100,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소 등으로 충당하는 캠페인을 CF100이라고 합니다. CF100은 RE100에 비해 현실성이 높고, 원전을 주로 사용하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게 비용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한국 정부는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82%는 CF100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안하는 CF100의 구체적 이행 수단이 불분명하며, CF100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반응입니다. (한스경제 2023.12.12)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현재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은 거의 포화 상태로, 내진 설계나 외부 충격에 대비되지 않는 임시저장시설로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하려는 계획”이라고 지적하며 “원전은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속도를 맞출 수 없기에 기후위기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일보 2023.12.07)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CF100에서 파생된 정부의 ‘무탄소에너지(CFE)’ 캠페인에 대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를 밑도는 한국이 국제사회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가릴 수 있는 낯선 캠페인을 주장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기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논쟁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매우 정치적으로 다뤄졌다”며, 정권에 따라 변화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2023.12.09) ✔️ 국내와 해외에서 다른 정부의 태도 국내와 해외에서 다른 정부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3배 확대한다는 국제서약에 서명했지만, 정작 국내의 재생에너지 지원은 줄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국무조정실, 검찰,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업계의 비리를 적발 후,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낮췄습니다. (아이뉴스24 2023.12.04)  권오현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추면서 해외에서는 진전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정부의 행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그린워싱’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2023.12.03)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면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비영리기구 클라이밋그룹은 지난 4일 보고서 ‘에너지 전환의 자금 조달:정부가 기업 투자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간하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해상풍력 인허가, 망 사용료와 부대비용까지 지불해야하는 PPA 등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뉴스24 2023.12.04)  ✔️ 구속력 없는 합의, 효과가 있을까? 2015년 진행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기로 협의했지만, 학술단체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는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7년 안에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1 2023.12.07)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의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캠페인 ’레이스 투 제로’를 분석하는 컨소시엄 ‘넷제로 트래커’가 포브스 2000대 기업의 넷 제로 목표 달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00대 기업 중 1003개 기업이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로 목표치를 충족하고 있는 기업은 4%에 불과했습니다. (ESG 경제 2023.11.06)  COP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이니셔티브는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는 만큼 각 국가와 기업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에서의 실현으로는 기대만큼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잡음이 많은 이번 COP28은 지구 온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 기후위기, 이젠 지구온난화가 아닌 지구열탕화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생성하는 온실가스를 당장 감축 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붕괴되어가는 생태계 속에서 결국은 다 사라진다는 결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머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래한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현재도 선진국들의 자본창출로 인해 초래된 무책임한 환경오염의 피해는 후진국들이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에는 우리의 다음세대, 청소년 및 아동이 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들을 명백한 기후약자이며 머지않아 생명을 위협받게 될 존재들입니다.  2. 청소년 환경 운동가 청소년 기후 행동에 관한 논문과 자료들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기후행동 행보/현황을 확인 후, ‘청소년기후행동’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유일한 청소년 기후행동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성세대의 변화를 촉구하며 결석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기도 한 청소년 중심 환경운동단체입니다. 스웨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로부터 시작된 청소년 환경운동이 한국에서도 저변을 넓혀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청소년 기후 행동 김보림님, 윤현정님) 청소년기후행동, 단체에 대한 소개 - 2018년 작은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결석시위나 여러 캠페인 등에 참여하면서 점차 규모가 확대 되었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학생수는 대략 천여명 정도이고 나이는 13-18세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기후 활동가로 활동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올해 우리나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피해 사례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기후변화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고 나나 내 가족도 얼마든지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환경오염 의 심각성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당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장 실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기후행동을 하는데에 있어 느낀 학생으로써의 벽이 있다면? - "일단 사회적인 시선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학교에서만 해도 결석시위한다고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반려되는게 대부분이고 학생들이 시위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 안에 부정적인 선동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입시교육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문제는 학생이 감당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활동하면서 환경 관련 책임자나 정치인들을 뵐 때가 있는데 두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 아요. 학생인데 이런일을 하는게 멋지고 기특하다고 하거나, ‘너네가 뭘 안다고’라는 뉘양스로 반응 하는 것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게 칭찬 받을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특하다고 칭찬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우리를 이 문제의 당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인 것 같아요." -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학교에서 한번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만 가르쳐주지, 어떤 일이 초래될 것이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질 않으니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같아요." 청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취약계층의 한 세대로써 환경에 관련된 사회적 정책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평소 다른 뉴스거리에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민청원까지 갈 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후위기에 관련된 문제들 또한 예민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겟어요. 그러한 작은 관심이 결국은 변화를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학가서 실천해라, 나중에 커서 기후학자로 좋은 역할을 해라.” 등이었죠. 하지만 기후는 이들을 여유롭게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청소년들은 “나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때가 될 때까지 이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청소년이 가장 큰 당사자이고 그런만큼 가장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내야하는 주체임이 분명한데 그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여지를 가로막히는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청소년 운동가들은 계속해서 의지와 신념을 나타냅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가 전 세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운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한것처럼,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후운동가들은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3. 교육의 중요성 청소년 시기의 교육은 가치관이나 정체성 형성에 매우 맞닿아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변화되고 있는 환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위기에 관한 실직적 현황과 문제의 심각성을 청소년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초래한 사회적 허점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짐으로써 이를 개선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해외의 사례를 봐도 교육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환경 교과'가 있지만 선택 과목이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되지 않습니다. 숭문중학교의 환경 교사가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유일한 환경 교사라는 점이 환경 교육이 선택되지 않는 현실을 알려줍니다.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씩 기후환경 수업을 하고 학교마다 한 명의 환경 교사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환경이 중고등학교 필수 과목이며 고등학교에는 환경융합 필수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덴마크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소속되어 있는 프로그램 Eco Campus에서는 중등부터 고등 교육까지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는 능력, 시스템 사고, 미래 결정 능력 및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난제를 다루는 것을 학습합니다.영국의 에코스클은 교육을 통해 더 환경 효율적이게 되는 것, 환경적 이슈를 아이들이 인지하는 것, 그리고 환경을 위해 긍정적 행동 변화를 아이들이 직접 실행하고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위의 모든 해외 국가의 교육에선 학생들이 직접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환경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도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선택과목"의 형식으로 환경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필수과목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4. 결론 현재 시점에도 기후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일상을 빼앗긴 기후약자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아동은 이전의 우리가 경험했던 자연을 더 이상 경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에 비해 비교적으로 큰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올해만 해도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염, 장마 등). 이러한 정황으로만 보아도 청소년 기후운동가들이 촉구하는 정책 변화와 위기 대책방안을 실행하라는 목소리는 매우 타당하고 자신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울부짖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 는 것은 그들의 인권과 정체성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감정적 요소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간절함이죠.  학생 신분으로써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 사회적 위치, 연령으로 초래된 설득력의 부재 등이 그들이 환경운동을 하는데에 마주하는 큰 과제이자 이슈였습니다.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겪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우리 사회와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 이 글은 총 4회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젠더적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현상과 논의, 그리고 학계의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는 '기후위기 이슈 탐사 리포트' 시리즈의 1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기후위기 대응에 젠더를 고려할 수 있는가?” Ali M. Latifi & Tom Brady. “ ‘It’s all our burden’: Poorest women hardest hit by heatwaves in India”. New Humanitarian. 2023. 7. 20. “모두 저희의 부담입니다.(It’s all our burden)” The New Humanitarian에서 취재한 인도의 시카리 톨라(SIKARI TOLA) 에 사는 한 여인은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물을 길어오거나 아이와 가사를 돌보는 일 모두 여성들이 담당한다면서 이야기한 말입니다. 2023년 여름, 기후위기로 인해 밀어닥친 폭염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세계를 덮쳤습니다. 그 폭염은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북미와 유럽에도 큰 재앙을 가져왔지만 뉴스에 나오지 않은 인도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다른 지역 또한 동일한 재앙 앞에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일상적인 위협은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마치 곱셈(x)과 같아서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균기온이 47-49도까지 치솟은 인도에서 1.5km 떨어져 있는 우물까지 물을 길으러 가야 하는 달리트(Dalit) 출신의 한 소녀가 마주하는 위협은 그저 불편함을 넘어 생존의 위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 달리트(Dalit) 출신이 수원지를 만지면 오염될 것이라 믿는 인도의 계급적 차별과 우물의 물을 긷느라 학교에 매번 지각하고마는 교육 접근권의 차이, 물을 길어오는 역할은 여성에게 맡겨져 있는 젠더적 차이까지 누적되면 기후위기의 문제는 그저 불편함을 넘어 한 가정의 모든 일상을 위협하는 환경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기후는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The New Humanitarian 기사 중) 특별히 젠더 맥락에서의 불평등은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43%의 여성들이 농사에 종사하지만 이 중 12.6%만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이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은 기후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무급노동의 75%를 여전히 여성들이 감당하면서 여성에게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WEF, 2023) 이러한 사실은 기존에 심도 깊게 논의되어 오던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있어 기후위기의 심화가 그러한 위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ODA에서도 젠더를 고려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합니다. 현재 ODA 필드에서 또한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마주하고 있으며 이를 대처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여러 협력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개발원조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대한 논의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각기 다른 사회적 규범, 역할, 인식과 행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젠더Gender’를 고려해야 하고 글로벌 성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젠더 맥락을 적절히 분석하고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후위기 대응에 젠더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수사적 어구를 넘어서서 정작 ‘그래서 어떻게 해야 기후위기 대응에 젠더를 고려할 수 있는가?’ 를 질문할 때에 그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론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ODA에 젠더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논의에 대해 깊게 살펴봅니다. 이번 탐사 리포트에서는 총 4회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젠더적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현상과 논의, 그리고 학계의 연구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탐사 리포트를 관통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ODA에 어떻게 하면 젠더를 고려하는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번 탐사 리포트는 기후위기 이슈를 그저 ‘문제 포착’에 그치지 않고 해당 내용들을 보다 깊이 있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의까지 살펴보는 보고서입니다. 또한 동시에 해당 주제는 <연구원정 : 기후위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원분이 실제 대안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연구주제이기도 합니다. 연구원정 프로그램 알아보기 : https://naioth.net 참고문헌 Nour Hazem Mohamed & Nada Mohamed. “Intersectionality can help us identify the women at climate change's sharpest edge”. World Economic Forum. 2023. 7. 17. https://www.weforum.org/agenda/2023/07/intersectionality-climate-change-women/ Ali M. Latifi & Tom Brady. “ ‘It’s all our burden’: Poorest women hardest hit by heatwaves in India”. New Humanitarian. 2023. 7. 20. https://www.thenewhumanitarian.org/news-feature/2023/07/20/its-all-our-burden-poorest-women-hardest-hit-heatwaves-india 김윤주. “모두에게 닥쳐온 기후변화, 모두에게 같은 문제일까요?”. 한겨레. 2022. 8. 31.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6924.html * 본 콘텐츠는 <연구원정 : 기후위기> 4기 김혜주 대원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김혜주 대원님(기후위기X젠더 분야 국제개발협력 연구자) 관련문의 : hyejukim1219@gmail.com 인스타그램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클릭!)

출퇴근의 방법을 바꾸다. 매년 장마기간 또는 태풍이 자주 오는 초가을에는 한 해도 빠짐없이 자동차 및 자전거 도로는 침수됩니다. 이런 기후 위기의 파괴적 영향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기간이 길어지고 영향력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작게나마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작은 소망에 힘입어 개인적인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인 ‘따릉이'를 통한 출퇴근이였습니다.(필자는 작년 5월부터 정기이용권 1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제 소소한 일상의 출퇴근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변화의 움직임에 시작이었습니다.   매번 서울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빼곡히 들어찬 인파들과 함께 지하철안에서 이리 휩쓸고 저리 휩쓸리는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막히는 무더위와 콩나물 시루 같은 빼곡히 들어찬 다른 이들을 볼때마다 마음 속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교통 체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꽉 막힌 도로를 쏜살같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간단한 절차에 따라 아이디를 만들고 따릉이의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대중교통에서 빠르게 지나쳐 보이지 않았던 출퇴근시 자연과 도심의 풍경을 하나 둘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행동 변화로 얻을 수 있는 것들 이 도전은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작은 변화라고 믿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을 때마다 다양한 정보 데이터가 쌓이고,  기후변화에 작게나마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고 믿습니다. 연도별 자전거 이용 데이터와 공공데이터 포탈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자치구별 대여건수를 년도별로 취합한 데이터입니다.  2018년 10,061,618건 / 2019년 19,074,794건 / 2020년 23,705,176건 / 2021년 32,053,367건 / 2022년 40,948,900건 / 2023년 5월까지 16,723,496건 입니다.  위의 년도별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 매년 꾸준한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 데이터가 외부요인(코로나 등)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1월부터 5월달 까지 수치만 보더라도 이전 연도보다 상승세가 뚜렷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수단 장려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 위기 해결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 이용 성과가 기후위기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탄소 배출량의 감소  자전거 이용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존 교통수단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입니다. 제작에서 부터 많은 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자전거를 탈 때마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 는 배기가스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기후 위기를 완화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의 전환 따릉이를 비롯한 공유자전거의 활용과 자전거 출퇴근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선택에 행동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의 편리성, 경제성, 환경적 이점을 경험하면서 자전거를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지속 가능한 도시 모빌리티 문화를 촉진시켰습니다.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활용하면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선택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시 계획 및 인프라 개발 자전거 이용자들이 생성한 시민 데이터는 도시 계획과 인프라 개발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전거 수요가 많은 지역, 교통 혼잡 지역, 자전거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전거 도로 개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자전거 친화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참여율을 높인다면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어디서 찾을까? 기후 이상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출처의 신뢰성을 고려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우리나라 관련 기후 이상 데이터는 기상청(http://www.kma.go.kr)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출처입니다. 또한 국제 기후 데이터 저장소(https://data.kma.go.kr/normals/index.do) 및 학술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면 추가적인 인사이트와 분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통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이 대표적인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오픈 데이터 플랫폼과 리소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따릉이의 영향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잠재력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제공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탐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데이터 수집 및 추정에 사용된 방법론과 신뢰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공식 정부 기관인 환경부 웹사이트(http://me.go.kr)를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간행물, 보고서 및 데이터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도전해 봐요! 위에서 소개한 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각자 인사이트를 얻고, 자전거가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과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나의 도전이 미약하고 미비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올해는 자전거를 활용해 이동해 보면 어떨까요?   참고 사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맥락에서 대기 오염 및 공공 자전거 공유 시스템 자전거는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글 : 무명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 unknown@parti.coop

그들의 마지막 발걸음 달궈진 바다, 뜨거운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비구름은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물폭탄이 되고, 재난이 되었다. 처음 오송 지하차도 소식을 접했을 때, 실종자들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랐다. 어떤 이는 구조되었지만 어떤 이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어딘가를 향하던 그들의 부지런한 발걸음이 마지막이 되었을지 누가 알았을까.  sns에서는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가 올라왔다. 누군가의 가족, 친구, 동료였을 평범한 이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비통해했다. 마음속에 슬픔이 울컥 솟아났다가 이내 분노가 되었다. 지난여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고가 떠올랐고,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가 떠오르기도 했다. 어째서 우리는 매년 폭우로 인해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과 그로 인한 슬픔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이 재난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수증기는 7%가 증가한다. 무게로 환산하면 8,900억 톤이 넘는다고 한다. 뜨거워진 바다는 막대한 수증기를 공급하고, 수증기는 장마전선과 저기압을 만나 엄청난 폭우가 된다.  IBS 기후물리연구단과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NCAR)에서 공동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처럼 계속 증가한다면 21세기 말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강수량이 800mm 이상의 극한 기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구 평균 온도는 약 4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이러한 폭우는 앞으로 더 빈번하고 더 강하게 나타나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는 수해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군산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에도 재산 피해만 있었을 뿐,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지난해 여름, 폭우 피해를 겪고 난 뒤 하수도 시설을 설계 변경하고, 빗물받이 사전 점검도 실시했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미리 점검하기도 했다.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반지하 가구 침수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1679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폭우가 시작되자 하천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전 직원이 비상 체제로 운영했다고 한다. 적극적인 행정의 예방과 대처 덕분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 위 사례들로 보았을 때 수해에 대비할 방법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예방과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들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지자체와 행정만을 탓하면 끝나는 일일까. 우리 또한 그런 지자체와 행정을 잘 감시하지 못하고, 책임을 방기하게 둔 것은 아닌가. 사는 지역의 행정 대책에 따라 생사를 달리한 이들을 생각하면.. 정치의 문제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 재난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다. 재난을 넘어 재앙을 맞이할 것인가? 혹은 재난에 대비할 것인가?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홍수로 인한 기후난민은 약 1922만 명이라고 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며 기후위기의 책임이 더 많은 이들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으며 책임이 적은 이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기후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고, ‘기후불평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기후부정의’를 인지하고 ‘기후정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재난을 넘어 재앙을 맞이할 것인가? 혹은 재난에 대비할 것인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화석연료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민 한 명 한 명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건을 적게 소비하기, 채식하기, 기후정의에 관한 책 읽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되, 집회나 서명 등 일상의 정치를 통해 정치권과 행정을 향한 요구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기 전에 ‘기후정의’에 근거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자.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농민 재난이 점차 일상화되어 가며, 많은 사람이 위기의 영향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피해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차이, 지역, 세대, 부, 성별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따라 위기에 노출되는 정도와 피해의 크기가 차이 나는데요. 즉, 특정의 사람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누구보다도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이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 부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폭염·한파에 취약성을 보이는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옥외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상습수해지역·노후화주택 등 취약시설 거주자”  - 국회입법조사처. 2022.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 5p.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은 기후위기 문제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한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참변’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기후재난의 피해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가장 먼저 감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취약계층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적음에도, 먼저 희생당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필연적으로 ‘기후정의’를 외치게 합니다. 기후정의는 ‘기후악당’이 책임을 다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의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그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뉴스트리 2023.06.20) 올여름을 강타한 폭우는 한국에서 기후정의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매년 ‘유례없는 폭우’라는 단어를 갱신하며 찾아온 장마는 엄청난 침수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한 폭우는 12년 만에 최악의 인명사고를 유발했습니다.(MBC 2023.07.17)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 역시 컸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서울 절반 크기 이상의 농경지(3만4천ha)가 물에 잠김과 동시에 많은 시설이 무너졌고, 가축 82만5천마리가 폐사했을 정도로 손실이 심각했습니다.(연합뉴스 2023.07.20) 순식간에 1년 농사와 기반이 무너진 농민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농촌의 농민은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입니다. 땅과 기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사의 특성상, 매년 발생하는 기후재난은 농민의 소득을 넘어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작물 생산량과 보건, 자연재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한국의 사례는 환경부가 유엔에 제출하기 위해 발간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에 잘 드러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강우와 가뭄이 늘었고, 농업에서 작물 재배지가 북상하고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는 등의 현상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매년 다양한 기후재난으로 농민들의 삶이 위협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기에다 늘어나는 기후재난에 농민들이 대처할 여력이 없다는 점 역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농촌 사회의 높은 고령화율, 인구 유출, 소득 감소, 행정력 공백 등 ‘지역소멸’ 위기는 기후변화 적응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이 곧 기후정의 정부는 매년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농작물 재해 보험’/‘풍수해보험’ 등을 통해 피해액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게끔 ‘스마트팜’ 등의 온실 기반 디지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피해 지원책은 피해복구/생계비 지원을 보험산정에 기반해 농민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합’은 보험에 기반한 피해 대책이 모호한 피해 산정 기준, 높은 보험료, 구호에 초점을 맞춘 지원 등의 문제를 지녀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빚을 내서 농사짓고, 소득이 낮은 농민이 재난으로 농업계를 이탈하는 것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정부의 스마트팜 양성 사업이 기후위기 적응의 전부가 아니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스마트팜은 온실의 온도와 습도 등을 조절하고 농작물의 생육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설로, 이상기후에도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 농업소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농민 개인이 막대한 빚을 지녀야 하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술력만을 우선시할 것이 아닌, 농민들이 재해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의 최전선에서 피해를 감당하는 농민들에게는 기후정의가 필요합니다.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물론, 농촌에서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나아가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농민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위기가 계속해서 논의되는 만큼, 농민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7월 15일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어 현재까지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참사와 관련해 도로와 시설이 과거의 강수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극한 호우 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작년 서울 홍수 사태만 봐도 그렇다. 인구 천만의 도시에 비가 많이 와서, 반지하에 주거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다.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작년 침수 피해 이후 서울시가 6월까지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은 2만 8천여 가구지만 물막이 판과 역류 방지기 같은 시설이 설치된 곳은 9천5백 가구로 33%에 그쳤다. 서울시는 작년 8월 반지하 주민들을 지상으로 이주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2년간 한 달 20만 원의 주거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이주한 가구는 전체의 1% 밖에 안 된다.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 급여는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33만 원이다. 그러나 지원 금액에 맞춰 집을 찾으면 억대 보증금으로 뛰기 때문에 반지하에서 벗어나기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반지하 5천250 가구를 사들여 없애겠다는 대책이 있었지만 6월 27일 기준 125가구에 그쳤다. 주인이 여럿인 다세대 주택은 반지하 포함 건물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 가능하다는 국토부 현행 지침이 있기 때문이다. 반지하 가구가 밀집한 서울에 다시 한번 극한 호우가 몰아친다면 작년과 같은 재난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예산과 법 그리고 부동산 문제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 jtbc는 세 가지 내용을 짚었다. 첫째는 충청북도 매뉴얼이다. 지하차도 중앙이 50cm 이상 잠겨야 도로를 통제하는 규정. 50cm 수준으로 물이 차는 데 5분이 걸렸고 12분 뒤 수만 톤의 물이 쏟아지며 침수되었다. 약 20분 만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며 규정이 소용없게 되었다. 침수가 예상되는 현장에 직접 나가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규정인 50cm에 맞춰 도로 통제가 어렵다. 아무리 구체적인 규정이라 해도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배수펌프를 들었다. 오송 지하차도에는 4개의 배수펌프가 있었다. 하지만 물이 차오르면 전원이 꺼지는 설비였다고 한다. 전국 대부분의 지하차도 절반이 이렇다고 한다. 물을 빼기 위해 배수펌프를 사용하는데 물이 차면 펌프 사용이 불가능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장비의 문제도 있지만 적절한 장비를 구비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 세 번째로는 자동 차단 장치를 언급했다. 침수나 화재 위험이 있을 때 터널에 진입하지 못하게 입구를 막는 장치다. 오송 지하차도에는 하반기에 설치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장마 대비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 당장 기후 변화 대응에 맞서 규정도 바꾸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될 것 같진 않다. 해결을 위해선 규정과 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일을 잘 해야 한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현장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했다. 재난안전법상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그러나 충북도와 청주시가 관할 주체 문제를 거론하며 각 지역 침수 대응에 바빠 다른 관할 도로까지 챙길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법만 가지고 보면, 직무유기로 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금강홍수통제소가 보낸 홍수경보 문자를 받았다.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실무자 연락도 세 차례 받았지만 단순 참고만 했다고 밝혔다. 비가 많이 왔구나 정도로 참고했던 것일까. 다른 곳에 전파했다면, 또는 인력을 현장에 빨리 보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충북도는 지하차도에 물이 얼마나 차는지 수위계로 원격 모니터링 중이었다고 한다. 20분 사이에 수만 톤의 물이 찼는데 원격 모니터링이 무슨 소용인가. 모니터를 켜두기만 한 게 아닐까.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더라면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물이 어디선가 차오르고 있는 게 보였을 텐데 말이다. 청주시 대중교통과는 차도가 침수된 시간에 우회로를 문의하는 버스회사들에 다른 차도로 가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하지만, 소방대원들이 침수 현장에 출동했고 청주시청 재난안전 상황실까지 상황이 공유된 상태였다. 청주시 대중교통과까지 전파가 안 된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평소 모든 과에 다 전파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만 알린다고 설명했다. 흥덕구청 직원들끼리 위험정보 공유가 안 된 정황이 있다고 한다. 15일 흥덕구청 건설과는 금강홍수통제소의 위험 통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강홍수통제소는 아침 6시 34분 흥덕구청 건설과에 통보를 했다고 한다. 이에 16일 흥덕구청은 직원 한 명이 위험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을 밝혔다. 이 부분만 봐도 내부적으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 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은 제 역할을 1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어땠을까? 경찰은 행복청 감리단장으로부터 아침 7시 4분과 7시 58분 두 차례 신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를 흥덕구청에 알리고 침수된 탑연 삼거리 인근을 통제했다. 하지만, 궁평2지하차도에는 침수된 지 20분이 지나 도착했다. 충북경찰청은 흥덕 경찰서에 접수된 신고만 106건이라 가용 인력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타 경찰서 인력도 대응에 나가 지원이 여의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10.29 참사 당시 이태원 한 골목에서 목 놓아 통제하던 경찰 한 명이 떠오른다. 이번 장마뿐만 아니라 7월 한 달 동안 강수량이 많을 거라고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다. 예보도 있었다. 중앙 정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없었다고 한들, 지방 정부 스스로 예방 가능한 사안 아니었을까 생각은 든다. 하지만, 지방 정부 스스로 예방할 수 없었다면 이를 방관한 중앙 정부의 책임도 크다. 하지만, 지방 정부가 각개 전투를 하는 동안 중앙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 오히려 책임자를 색출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수사 의뢰된 경찰 6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있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 대응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책임자 처벌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것과는 다르다. 10.29 참사에서는 참사 책임자를 끝까지 찾지 않더니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자를 찾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대하는 태도에 진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참사를 이용하는 모습으로도 보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금강 범람을 연결 지으며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참사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국가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다면, 이번 참사의 원인은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을까? 오마이 팩트의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해 충남과 전라도에 물난리가 났는지에 대한 팩트체크에 따르면.  금강 유역의 세종보, 공주보, 영산강 유역의 죽산보 등 3개 보를 정부와 주민이 협의해 해체 시기를 결정했다. 단, 현재까지 4대강 보 가운데 해체된 건 한곳도 없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복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아직 4대강 보는 건재하다. 정치권의 부정확한 말과 주장은 참사를 해결하기보단 참사를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 뿐이다. 정치권이 참사를 잘 해결하는 방법은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는 게 아니다. 올바른 정치적 결단을 하는 데서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고 미래의 사고가 예방되며 유가족들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된다. 정리하면, 이번 참사는 시스템과 규정의 문제는 아니었다. 시스템과 규정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참사의 원인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실 발언을 보면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 각자도생의 시대다.

크고 작은 공론장이 늘어나면서, 우리 주변에 참여와 숙의를 경험하는 시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안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대화참여의 효능감은 우리 주변이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게 하는데요. 시민 주도의 공론장을 만들어가면서 기획자로서 느끼게 되는 성취감 중에 하나는 단연 다양한 주제로 여는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부분은 공론장 기획 운영 프로세스 중에서 의제 선정(Agenda setting)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공론장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범위와 대상이라고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너무 나도 다른,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틈틈이 시사 이슈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때에 따라서는 개론 정도의 공부도 필수가 됬습니다. 여러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고, 공론장을 열며 가장 많이 이야기한 주제는 아마도 환경문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 해요. 점차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일상에서는 자연스럽게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각종 실천방안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는 주제의 대화들을 다시 한번 모아보니 공론장 안에서 다루는 시민의 관심과 키워드가 조금씩 변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빠띠가 그동안 수행했던 대표적인 환경 이슈 관련 공론장 사례와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환경문제와 일상의 공론장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하고 해결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 잦아질 수 있도록 약간의 관심만 더하면 알 수 있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론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는데요. 빠띠의 공론장 기획자들은 근본적인 이유를 시민 주도 공론장 활성화와 디지털 민주주의 확산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일상의 공론장을 경험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고 예전보다 더 균등한 정보를 갖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간 꾸준한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 촉구, 대화의 노력, 결과의 확산과 공유라는 과정을 통해 다같이 공론장을 만들고 알리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빠띠의 공론장에는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 문화를 기반으로, 참여자 모두의 의견에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그리고 시민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감대와 협력을 넓혀 나가는 공론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시민들은 유기적 결합한 온오프라인 공론장에 다양한 역할과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안을 찾는 논의의 장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이 주로 발언하는 형식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그리고 빠띠가 만드는 공론장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시민 캠페이너’, ‘새로운 활동가’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도 재미있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체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올바른 정보 습득과 데이터 공유에도 큰 역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를 경험해내면서 온오프라인으로 일상의 공론장을 경험했고, 그 안에서 대화의 필요성, 효능감을 알게 되어서가 아닐까요?. 다음은 비교적 최근까지 빠띠가 만들어 낸 크고 작은 공론장 사례 중 기후위기, 환경문제와 관련한 사례 데이터를 중심으로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환경문제와 연관된 여러 공론장의 소그룹토론 결과를 모아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했습니다. 2020-2023까지 빠띠가 함께 만든 시민 주도의 공론장은 양적으로는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제로웨이스트와 관련한 용어들의 빈도수가 높게 나왔고, 이후 주제가 다변화되면서 ‘시민’, ’국회’, ’정부’ 각각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례들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은평구 기후정의 대응 시민공론장”에서는 기후정의에 관심 있는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기후정의 대응을 위한 주체별(개인, 정부, 지역사회) 실천방안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 탐색에 대해 알아 보았어요. "▲에너지, ▲소비, ▲이동, ▲자원절약과 재활용 ▲녹지"와 같이 각각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그룹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실천사례와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린뉴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빠띠 작은공론장 ‘그린뉴딜' 편에서는 그린뉴딜 추진계획과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했는데요. 시민활동가의 발제가 경제적 효과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었구요. 결과적으로 그린뉴딜이 원문 그대로의 ‘New Deal’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과 이행과정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 기존 삶의 양식에 대한 전환으로서 고민하고 제안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은 보다 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중론을 모아주었어요.  “소비자가 행동하면 생산자는 대안을 찾을 것” 세모워크숍 ‘환경’ 편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했어요. ‘그린뉴딜’ 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과점의 논의를 위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했는데요. "▲일회용품 사용 감소, ▲재활용률 높이기, ▲소비자의 적극적 행동이 중요, ▲공론장의 확대가 한국사회의 유의미한 전환에 기여할 것" 등을 나누어 주셨어요.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 쓰레기 정책 공론장” 쓰레기 줄이기는 개인의 실천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책이 시민의 노력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의식의 공유에서 출발해요. 청년참여연대와 빠띠는 쓰레기 감량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개인의 실천과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다양한 정책과 대안체계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결과들을 나누었습니다. 빠띠 공론장팀은 2022년부터 '들썩들썩떠들썩'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 3월에는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를 통해 그 동안 탄소중립 실천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던 점에 주목, 시민협력과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중요성과 각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리한 공론장 사례를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면 “실천과 인식개선, 주체별 역할”,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 정책과 대안”, “시민의 목소리, 협력과 거버넌스 중요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체제 인식 변화 필요” 등으로 범주화해 볼 수 있었는데요. 대화의 주요 키워드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서 시작해, "소비에 대한 관점, 제로웨이스트와 재활용률 제고"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대화와 협력, 시민 공론장의 확대, 에너지 불평등”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사회체제 및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기후정의로 의제가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빠띠가 시민들과 함께 만든 시민 주도 공론장의 데이터를 분석해봤어요. 원데이터는 ▲공론장 운영 결과보고서, ▲후기글, ▲캠페인즈 시민제안, ▲믹스에 업로드된 콘텐츠를 참고했습니다.  기후・환경을 주제로 열린 공론장을 살펴보고, ▲발제 주제, ▲소그룹토론 기록, ▲시민 제안 등에서 추출한 공통 분모를 노드(Node)로 설정해봤는데요. 이후 각 공론장을 ▲주최한 단체, ▲발제자, ▲의제, ▲소그룹토론 결과의 키워드를 분류하여 당년도에서 차년도로 이어지는 내용을 링크(Link)하여 연도별 의제 흐름과 변화를 시각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주도 공론장이 늘어갈수록 의제도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해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담론이 생성되었다기 보다는, 기존의 담론과 연결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 본 데이터의 노드(Node)는 빠띠 공론장팀에서 분류한 것으로 함께 협력한 공동주최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많고, 더 나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 해봐야할까요?  그동안 빠띠는 기후정의와 관련한 시민 주도 공론장을 만들며,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 동안에 나누었던 질문들을 다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공론장]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환경 문제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내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때 어려운/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또는 언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나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쓰레기 줄이기의 ‘어려운 /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사례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나아가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린뉴딜은 무엇인가요?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시나요? [기후정의 실현] 탄소중립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부/국회/사회구성원에게 요구/요청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후위기와 연결해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상의 공론장이 확산하고 다양한 주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대화의 장’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빠띠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었던 질문과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읽어 볼만한 캠페인즈 글 [후기] 들썩들썩떠들썩③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탄소중립, 시민실천이 답'이란 주장... 이 문장이 미완성인 이유 [캠페인즈 토론] 기후위기의 극복 [기후정의 토의 시리즈1] 기후위기 속 주거불안정,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기후정의 토의 시리즈2] ‘장마철 침수피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기후변화 토의 시리즈1]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변화, 언제 체감하게 되나요? 참고 사례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 시민 공론장 결과보고서 들썩들썩떠들썩 탄소중립 결과보고 ‘그린뉴딜‘, 기후정의에 대응할 수 있을까? - 빠띠 작은공론장 ‘그린뉴딜’ 편 “소비자가 행동하면 생산자는 대안을 찾을 것” - 세모워크숍 ‘환경’ 편 [후기] 청년기후긴급행동X빠띠 작은공론장 "서울시 기후정의를 위한 시민정책제안" - 믹스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 쓰레기 정책 공론장 결과보고서 녹색오리 믹스온 ✏️글 : 지누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 jinu@parti.coop ✏️데이터 시각화 : 조아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 joah@parti.coop

여러분은 기후위기를 언제 체감하시나요? 여러 순간이 있겠지만 저는 여름이 시작되기 전 뉴스를 보면서 체감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매년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 ‘가장 긴 장마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바라보기만 해야하는 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기후위기 앞에 놓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F1 챔피언과 기후 위기 오늘은 기후위기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레이싱 대회인 포뮬러 원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동차 경주’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엄청나게 큰 배기음과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그 대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포뮬러 원 이야기냐고요? 기후위기에 누구보다 진심인 포뮬러 원 챔피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뮬러 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고가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자연스레 포뮬러 원 챔피언은 세계 최고 연봉 직장인(?) 반열에 오릅니다. 막대한 연봉을 받는 포뮬러 원 챔피언의 일상은 대부분 화려한 면모로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포뮬러 원 챔피언 중 경기장 밖에서의 삶이 다른 방식으로 주목받은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포뮬러 원을 네 번이나 우승한 전설적인 선수 세바스티안 베텔입니다. 베텔은 4회 우승을 이룬 후 큰 명성을 얻은 뒤 꾸준히 기후위기에 목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포뮬러 원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팀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고요. 은퇴 시즌이 진행되던 시기 BBC에 출연해 기후변화 속에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동차 경주를 펼치는 직업에 의문을 품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베텔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지난해 미국 마이애미 대회에서 나왔습니다. 마이애미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중 하나입니다. 이에 베텔은 기후위기에 대한 행동이 없다면 2060년 마이애미 그랑프리가 물 속에서 열릴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를 입고 나와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텔은 영국 그랑프리가 끝난 이후에 경기장을 직접 청소하기도 했는데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세계 최고의 포뮬러 원 선수이자 기후위기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줬죠.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동이 만드는 변화 세바스티안 베텔이 보여준 행동은 사회적 지위, 직업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기후위기 활동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듯이 기후위기도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동으로 해결의 시작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제정 과정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캠페인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알리고, 입법을 촉구한 것인데요.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온라인에서 전국에 버려져 있는 일회용 컵의 사진을 지도에 모으고, 오프라인에서 버려진 일회용 컵을 직접 수거한 뒤 세척 후 반환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실질적인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죠. 그 결과 2020년 5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장마 피해를 줄이는 막힌 빗물받이 점검 지난 여름,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여름이 찾아오고, 올해도 장마철 비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변화는 평범한 시민들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은 실천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빗물받이 지도 제작 캠페인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빗물받이는 빗물을 하수관까지 이동시켜 침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각종 오물, 고무판 등으로 막혀있다면 침수가 3배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빗물이 원활하게 하수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막힌 빗물받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주변의 빗물받이 점검하고, 막힌 빗물받이를 찍어 사진을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도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피해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보해주신 막힌 빗물받이는 매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막힌 빗물받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빗물받이 지도 제작 캠페인 참여하기(클릭) ✏️글 : 바다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캠페인즈팀 활동가 / bada@parti.c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