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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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철학 연구자. 일어/중국어 교육 및 번역. => 돈 되는 일은 다 함

2020년 5월 8일 0.50%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2022년 10월 12일 3.00%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금리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금리가 오르는 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줄까요?


금리가 오르면 은행 예금 이자와 대출 금리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이자가 오르면 기업이나 가계는 대출을 덜 받으려고 할 것이고, 저축을 더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과 개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은 은행으로 모이게 되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현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 경제활동이 둔화된다고 표현하지요. 경제활동이 둔화되면 물건의 가격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또, 한국은행의 금리가 오르면 해외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보유한 외화가 늘어나면서 환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품 가격은 상승하고 수입품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에는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금리 인상은 수요와 수출을 감소시키지만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가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경기가 과열된 경우,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경제학 개론 교과서 같은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은행이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을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왜 기준금리를 올리는지 알 수 있겠지요. 부동산, 주식 같은 투기 자본 과열, 식료품을 시작으로 한 물가 상승 같은 것 말이지요. 그러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투기 과열이나 물가상승을 그냥 두고 마냥 금리만 인상시킬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것도 아주 큰 문제니까요. 그리고 물가하락으로 인해 소상공인, 농민들이 보는 피해를 생각하면 그것도 참 우려스러운 일이지요.

세상사에 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모든 일은 원인이자 결과인 측면이 있지요. 앞에서 이야기한 바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금리 인상은 정책이기도 하지만 현상이기도 합니다.


기후 위기와 전쟁이라는 두 가지 인재(人災)로 인해 원자재, 식량, 에너지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한국 주변에 있는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유도 각국의 금리 인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국 정부가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현상에 대해 어떻게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해법을 내놓을지 고민하고 있는 동한, 한국은 대통령의 욕설, 여당 전 대표의 성접대, 영부인의 표절, 국회 부의장인 한 여당 의원의 식민사관으로 떠들썩 하기만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부 관계자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실오라기 만큼의 책임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작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이가 있어야 할 것인데, 저는 그러한 언설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 정부는 금리 인상이라는 현상을 두고,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하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뉴스를 찾아봐도 한국은행 총재의 인터뷰만 있을 뿐이고, 정부 관계자의 약속이나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부담 증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금리는 어디까지 올릴 생각인지, 환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출입에는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그로 인해 국민 개개인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정부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도 전쟁도, 한국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한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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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금리결정의 배경과 앞으로의 금리 결정을 잘 설명해놓은 기자간담회 자료를 올려줍니다. 뉴스에서 다루는 정보는 제한적이니,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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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적인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와 핵전쟁 위협 속에서 모두가 공포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혹은 태풍의 눈 안에서의 찰나의 평온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언제까지 갈까요.. 이 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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