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부가 권력, 언론, 정치검사들을 동원하여 공안정국으로 도파하려 하는 구나!

집회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데 이 권리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이라...또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군가 자유을 반복해서 외친다면 의심하십시요. 그반복만큼 당신의 자유는 없어질것입니다. -노엄촘스키 교수-

독재의 역사를 만들어온 작금의 국민의힘이 외치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 입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을 근간으로하는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것은 독재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것입니다.

최종에는 찬성했던분들의 자유도 권력에 의해 없어지겠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나라 민주화는 수많은 희생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경찰 권위 확대하고 시위 제한걸어서 두들겨 팬다 치자 정권 바뀔 때마다 서로 시위하고 서로 독재정권이라고 별짓 다 할거 눈에 선해서 반대합니다
지금도 개판인데 그때가면 다시 국회에서 스트리트파이터 찍게?

집회 시위를 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집회 시위를 왜 할까요? 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함이죠. 출퇴근 시간대에는 하지 말라는 건 불편을 끼치지 말라는 건데, 원래 불편을 좀 끼쳐야 무슨소리를 하는지 들어줍니다... 서로서로 이렇게 절박할 때 불편도 좀 끼치고, 참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며 사는 게 사회 아니겠어요? 
불법행위를 한 적 있는 단체는 안된다는 것은 참 당황스럽군요. 그럼 결국 공권력의 입맛에 맞는 단체만 집회시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시법 개정을 말하는 사람들은 시위가 애초에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고민도, 시위도 사회의 상호작용 중 하나라는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개정을 주도하는 정부와 여당은 허가제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결국 '행정이 허락한 건전한 집회'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허가제와 다름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타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수용 범위이고, 어떤 점을 개선하면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법률 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일 뿐더러 문제해결보다 갈등만 키울 것 입니다.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걸 알면서도 진행되는 것이 옳은 집회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요. 무분별한 집회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집회 자체에 대한 목소리의 힘을 잃게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시위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이동권 지하철 시위 때의 반응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잡은 집시법 개정의 방향성이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 합니다. 당연히 집시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지금의 집회, 시위가 물론 비판의 여지가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특히 흡연, 음주, 쓰레기 등의 문제가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태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노조 탄압에 초점을 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치를 '독재'라고 부릅니다. 아이스크림 틀에 생수를 넣고 얼린 걸 '삼다수 바'라고 이름 지은 사람을 두고 '우리는 그걸 이미 얼음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라고 답하는 인터넷 밈이 있는데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서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외쳐봤자 우리는 그걸 '독재'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