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가해를 했다면 처벌을 받았더라도 방송에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가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죄질이 약하든 강하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가해를 줬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있어 지우기 어려운 상처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간 학교폭력 가해 논란이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나 더 문제시된 이유는 법적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규범이 작동하기 힘든 상황에서 공적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법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폭력이 강력범죄에 속할 경우, 방송사, 스포츠협회 등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리스크가 있어야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을 조심하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에 대한 폭로와 그로 인한 사회적인 처벌, 즉 실질적인 사적 제재가 일반화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큰 힘을 지닌 권력자에 맞서 싸우는 일에서 다른 방법들이 통하지 않을 경우, 폭로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연대는 필수적입니다. 이를 구별해야 하고 그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너무 약하거나, 권력을 통해 무위로 돌릴 수도 있는 현 상황에서는 대응이 더 복잡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되거나 비난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으며, 죄값을 치뤘다면 또 다시 삶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절한 사회적 기준, 법적 기준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제재와 처벌이 잘 이루어진다는 전제에 통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 방송에 나오는 것이 맞을까요?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걸 명확하게 사회에 각인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방송 출연을 자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강제할 수는 없겠지요

실제로 관련하여 방송국 규정이 있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KBS가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 마약, 성폭력, 음주운전 등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명문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어렸을 때의 치기라고 보기에는 중요한 범죄라는게 우리 사회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꽃피지 못하게 밟아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공인이라고 불려지는 방송인의 영역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학교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이슈성 때문에, 따져야 할 것을 따지지 않고 매장해버리는 문화는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가해자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적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개적인 사과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함께 고민돼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