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촉구대상: 소남영 외 17

총 105명이 촉구하였습니다.

105%
촉구 105 목표 100
  • 조나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징징이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doran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니나님이 촉구하셨습니다.
  • 더 보기 >
캠페이너
peace_pt
평택평화센터는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다양한 문제를 시민의 시각으로 풀어가는 평화운동 단체입니다. 미군기지 환경감시와 범죄피해상담, 미군기지 사건사고 대응 및 제도 개선 활동을 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슈


의원님, 미군기지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의원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평택평화센터는 민선8기 제9대 평택시의원들에게 '평택 미군기지 피해주민 구제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에 참여해 '피해 주민 구제 제도 마련'을 함께 요구해주세요.
캠페인 참여는 [촉구하기] 버튼을 누르면, '피해 주민 구제 제도 마련' 
제안들이 평택시의원들에게 메일로 발송됩니다. 


평택에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2017년 여름, 전국에 내린 폭우로 평택시의 한 마을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물난리는 마을과 맞닿은 미군기지가 철조망을 콘크리트 벽으로 바꾸면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참사입니다. 침수로 피해를 본 주민은 삶터와 일터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후 피해 주민은 미군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그렇듯 소송을 통해 국가에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배상을 받았을까요? 

3년이란 긴 소송기간이 지났습니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심에는 승소했으나  2심 판결은 피해자 5명 중 원고보조참가인 4명은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돼 패소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심 결과와 달리 80% 삭감된 결과가 2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침수 피해 주민은 평택시와 법무부에 소송비용 80%를 지불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 주민은 빚더미에 앉은 꼴이 됐습니다. 

평택오산미군기지 침수 피해주민, 보상비보다 소송비가 커 '빚지고 골병들고 ...'


국가는 왜 배상해주지 않았을까요. 

국가는 왜 배상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해서 피해를 입증해야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군기지로 인한 사건사고이기 때문입니다. 

평택지역 주한미군 사건사고, 무엇이 있나?


평택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고 구제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미군기지가 있는 지자체는 미군기지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또는 미군기지 관련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현재 평택은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주민 구제제도가 전무한 실정이고 담당 행정기관은 미군 관련 축제와 협력 사업에 100% 예산을 쓰고 있으며,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예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미군사건.사고로부터 주민 보호해야


평택의 '미군기지 피해주민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미육군기지 중 최대 기지와 공군기지가 있는 평택. 미군과 미군가족 등 미군 인원만 해도 평택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 사고가 납니다. 일어날 위험에 대한 대비와 일어난 사고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미군과 함께 지역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군기지 피해주민을 위한 구제제도'가 필요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 피해주민을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평택시의원들에게 촉구해주세요.
■ 참여 즉시 평택 시의원들에게 촉구하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참여기간 : 2022. 7. 15 ~ 7.30
▶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 문의 : 평택평화센터 031-658-0901/ 010-3853-4011
* 이 캠페인을 응원하려면 SNS에 공유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2022년 07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응답현황

찬성

2

반대

0

보류

1

무응답

15
촉구 대상별 상세 현황을 보시겠어요?
바로 보기

촉구 대상의 답변

찬성

유승영 의장 / 더불어민주당

필요합니다.

7

찬성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찬성합니다

6

보류

김명숙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세요 김명숙 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어떻게 구제해드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촉구 대상의 응답

유승영
의장 / 더불어민주당
이관우
부의장 / 국민의힘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 / 국민의힘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민의힘
김혜영
국민의힘
강정구
국민의힘
이윤하
더불어민주당
최선자
더불어민주당
소남영
국민의힘
김순이
국민의힘
김명숙
더불어민주당
이종원
더불어민주당
최준구
국민의힘
류정화
더불어민주당
김산수
더불어민주당

촉구의견

정일구 외 14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김산수 외 14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정일구 외 14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김영주 외 14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최미경 비회원
최준구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김춘화 비회원
유승영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이장희 비회원
이윤하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강나효재 비회원
소남영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김미희 비회원
이종원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김서진 비회원
김혜영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황경순 비회원
최준구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김진수 비회원
김순이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배진순 비회원
최재영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손지완 비회원
김혜영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권현미 비회원
유승영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김선아 비회원
이윤하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임혜영 비회원
유승영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홍순옥 비회원
이관우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홍순옥 비회원
정일구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윤하연 비회원
강정구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유가영 비회원
이관우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조유라 비회원
최재영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박재민 비회원
김영주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장미선 비회원
이기형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박재은 비회원
류정화 외 16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 평택에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구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구제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을 위한 민원창구'를 설치해 주십시오.